최태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보사위원회 제 83회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건설및교통관련이월사업추진현황보고청취건 맨위로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에서 이월된 사업을 장안교에서 중량교간 도로개설공사 1차와 2차, 장기계속공사로 발주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월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번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으로 서울시와 경찰청이 서로 협의.용역해서 교통행정과로 에산이 배정됐지만 저희 과가 공사 시공부서이기 때문에 의뢰받아서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4월에 준공되겠습니다. 다으은 구비사업으로 회기동62번지 주변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공사가 발주됐는데 보상협의가 100%완료되지 않아서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건물은 4월 30일까지 완료하고 공사는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동 217번지 장안시장 주면 도로가 책정�耆윱求�. 현재 그 지역의원이신 김정현의원님과 라광현 부의장님이 건의한 사항이 있엇기 때문에 약간 보완하는 것으로 시공방법을 약간 바꾸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상이 일부 있는데 9월말까지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용두동 100-187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발주됐는데 지금 거의 보상이 되고 세입자가 아직 나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이것은 다음 주부터 철거해서 늦어도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내용중에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발언을 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셔서 순서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철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토목과장님께 보고사항과는 관계없습니다마는 토목과에 관계되는 사항이라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법규에는 포장공사를 한후에 일정기간동안은 굴착작업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도로로써 골목 2m에서 3m정도인 소도를 작년에 하수도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일대가 지금 수돗물이 대낮에는 안나오고 오밤중에만 잘깐 나오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공사를 할려고해도 그런 규약이 제약 때문에 수도공사를 모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동장과 구의원이 책임지고 굴착허가를 내줄테니 신청을 하라해서 아마 성북수도사업소에 신청을 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접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민생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우리 구민의 불평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작년에 그 일부를 또 보도블록으로 깔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도블럭을 파고 바로 원상복구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설령 법구나 조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민생고충 해결차워에서 제량권을 가지고 허가해 줄 수 없습니까?

몇 번지 입니까?

257번지 520 그 근처입니다. 작년도에 하수도공사를 한 길이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외대 앞 인도를 해동과 동시에 공사해 주시는 것으로 저와약속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궁금해서 또 촉구하는 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나 아스칼트를 신설.포장했을때는 3년,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했을 때는 2년, 보도블록은 1년해서 그 도안은 원칙적으로 굴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할 적에는 수도, 도시가스, 전화국의 유관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대개 도시가스나 전화국 같은 데는 예산이 늘 있어서 공가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문제가 되는 곳은 구청으로 따지면 하수과 또는 수도 등에는 수시로 예산편성이 안되다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 공사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예산이 확보도지 않아서 해당이 없다고 통보가 와서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론족으로 법적으로 못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겠다”고 답변드릭수 없고, 그것은 저희가 현지 여건 등을 전부 조사하고, 또 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그런게 있습니다. 수도 쪽에서 진짜 할 수도 있는데 안했다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드 당시에 예산이 엇어서안됐다든지, 또 작년에는 그런대로 나왔었느데. 그 녹이라는 것은 수압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나오다가 딱 밀려 가지고 안나오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정도을 전부 감안하고 또 저희도 물이 안나와서 물을 못먹느다고 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 해 주는 방향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외대 앞 도보에 투스콘을 과거에 해놓았는데 굴착작업을 하다보니까 조금 노후되어서 그것은 저희가 보사를 해 놨습니다. 다만, 지금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기를 “국제화의 거리”로 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왕 할려면 잘래를 생각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강구중에 있습니가. 하는 것을 확실합니다.

상.반기중에 발주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본 안에 관한 범위내에서 질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세요.

백화점 앞 가드휀스 설치 155m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서 어느 쪽으로 합니까? 그리고 토목과 소관이니까 말씀드리는데 ‘95년도인가 하여튼 경도시장에서 굴다리로 오자면 무슨 용왕제를 그린 그림이 페인트로 칠해서 묘하게 그려 놓은게 있는데 그걸 도색을 다시 하든지 차라리 없애버리드니 하세요. 아주흉해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는데...

교통행정과는 조금 이따해요.

,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질문을 하면 과장님들이 메모를 해�x다가 죽 답변을 해야지 일문일답으로 하면 한이 없어요.

아니, 지금 토목과장이 나와 있는데 중간에 하면 안돼지.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김동옥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철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 이월공사고 전에 햇다하더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아까 이철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마는 답십리4동 1번지를 보면 거기에 약 100여세대가 있습니다. 그곳에 도시가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재작년인가 토목공사인지 하수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주민들이 희망수용인가 명단을 도시가스에도 접수를 시키고 구청에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토록 도시가스 설치하기를 원하고 있느데 토목공사 이후에 다시 파면 안된다는 법규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보고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도 우리가 발전적으로 이끌려면 법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일 게 아니고 베풀ㅇ야 될 과정에서는 구에서도 선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스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질문있습니다.

예, 김상조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예,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96하수관 종합정비공사라 해서 존농배수분구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 및 지번이 안나와 있고, 또 시비로 설치하는 것이지만 암거설치하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설치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조위원님! 그것은 하수과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예, 아까 최태석위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마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국어대 앞 가드휀스 설치 155m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설명이 되겠어요?

예, 되겠습니다. 최태석위원님이 질문하신 미도파 앞 가드휀스는 제가 정확한 위치를 사실 기억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 많은 지점의 공사 자체는 위치가 하도 여러 군데다 보니까 제가 위치를 확실히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보생인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서 인도로 내려와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외대 앞도 그런 지역인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사무실로 들어가서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파악해가지고 양 위원님께 별도로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앞 휀스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외대 앞도 그런...

잠깐, 박창익위원 질무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돌수 있으면 이 자료에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시간이 남으련 다른 건을 다루엇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지요?

. 자료...

자료에 의해서...

, 자료에 대한 것을 먼저 하고...

아! 당연하지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태석위원님게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과거에 답십리 굴다리에 그림을 그려 놓은게 있습니다. 사실 토목과장 입장에서도 콘크리트 구조물에다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 개인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싹 지워버리고 페인트 색깔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 과장님! 여기 장안시장 옆에 석축공사가 있는데 거기 파출소에서 시장후문쪽의 도로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택가 쪽으로 석축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장안시장 반대편에 무허가 건물로 천막 같은게 있지요. 공장하든 것.. 이상조위원 그럼저..

장안시장 건너편에...

반대편에 천막으로 되어 있는 무허가 거물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다 석축을 쌍하가지고 도로를 넓히는 것입니다

쌍하가지고...

축대를 쌓아 가지고 도르를 넓힌다는 얘기지요

아! 그런데 거기는 어떠한 겨아도 지지않고 높낮이가 없는데...

아니, 장안시장 이쪽 전면 큰 도로가 아니고 표면도로인 뒷 도로...

아, 그래서 내가 파출소 거기를 묻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세요.

제가 이해하기 곤란한게 건너편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택가 쪽을 석축한는 거지요?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잖아요

밑에...

깊은데, 그 쪽 무허가 건물을 보상해서 사들여 가지고 도로를 더 넒히는 것입니다

아! 넒히기 위해서 석축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홍파교차로에 교통섬을 하나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면 전농오거 교통섬 재정비 , 가각정리등를 요즘에 하고 있지요?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것을 전농동사거리에도 한 3년 전에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교통섬을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또 잘못 됐다고 다 뜯어서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고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굳이 이 홍파사거리의 그 좁은 도로에 교통섬이 필요한 것인지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경찰청이 협의해서 서울시 전역에 교통사고가 많는 지점, 그러니까 각경찰서나 이런데 다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확정시켜 가지고 예산까지 줘가면서 도면대로 시공을 해라 해서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토목과에서 시공만 하는 것인데...

예, 시공만 하는 것은 아는데...

예, 저도 사실 교통전문이 아니고 토목전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교통전문위원으로 별정직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시에서 교통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에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용역을 주는데 용역도 교통공학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이리 온것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얘기가 위원님들한테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엇습니다. 글쎄, 비전문가인 제가 볼때는 그런게 있는데...

...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넘어논 것을 공사만 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지금 전농오거리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업자를 위한 공사를 한다 이런...

저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 때 대학교 교수들이 자문도 받았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뜯어 가지고 제시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경계석을 보면 시멘트가 아니고 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 그 경계석은 천년을 써도 무방한 대리석인가 돌이란 말입니다.

돌로 했어요.

예, 그런데 그돌을 캐다 버리고 다시 시공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인식이 부족한 양반들의 생각에서는 업자를 위한 공사가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홍파사거리에 교통섬을 만들려면 교통행정과와 공사발주가 교통행정과에서 넘어오면 토목과에서 받다서 하니까 같은 구청내 부서끼끼 서로 협조를 해서 정말 필요한가를 세세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지금 박창익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행정과장도 시에서 온 것을 토목과에다 시공, 의뢰한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교통사고 많은 시점개선사업은 자치구 사업으로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서울시 전역을 교통사고가 많은 곳을 각 경찰서와 구청의 이러이러한 의견을 전부 수합한 것을 시와 지방경찰청이 협의해서 전문용역회사에 보내서 모든 심의를 끝내 가지고 상급기관에서 저희에게 콩보가 온 것입니다. 물론 저도 지나다니면서 타 구청에서 공사하는 것을 보고 저거 쓸데없이 뭐하러 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만 지금 교통정책이라는 것은 2년 전과 틀립니다. 정책이 자꾸 바뀌어 가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제가 그것이 필요있다 없다를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들어가서 그런 문제점을 교통행정과 전문위원과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계석은 사실 그런건 있습니다. 제이용이 가능한 것, 사실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안쓰면 반납이 됩니다. 물론 공무원이 그러면 안되겠지마는 시비로 하는 것 새로하고 이것은 할 수 없이 반납을 받앗다가 저희들이 딴데 재이용하는 것으로 확실히 확인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규성위원!

나와 있는 것과는 별개입니다마는 지금 강남과 강북을 나눌 때 한강을 중신으로 한강 위를 강북이라고 칭하고 한강 밑을 강남이라고 칭합니다. 물론, 강남에는 예산이 충분하게 돌아가니까 보도블록으로 안깔고 대리석으로 까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북에는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분제접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어느 한동네만 특혜를 주는 뒷골목 사업 같은 것은 자제를 해야 되고, 우리 동대문구 전체를 봤을 때 이동네 저동네 도로를 다니면서 보면 엉망입니다. 30년 전이나 40년 전에 작업해 놓았던 게 지금도 있고 또 작년에 고압 보도블록을 깔았지만 3m 내지 4m가 되는 뒷골목에는 분명히 15cm의사각 결계블록을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경계블록을 놓지 않고 작업을 해 버리니까 뒷골목에 차가, 요새는 교통량이 많아서 벽에다 차를 대니까 주민들이 자기 집옆에다 차를 모대게 돌기둥을 세워놔요. 이러다 보니까 위험성도 따른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3m 이상 되는 귓골목 도로에는 분명히 경계 블록을 깔아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25m 가 넘는 도로로써 사람이 다니는 길은 도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시에서 받아서 구청에서 시공하기 때문에 이것을 굴착해 가지고 나머지 사각블록으로되어 있는 데는 동대문구 전체를 거의 교체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 번 예산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것들 작업할 수 있는 돈이 충분히 돼요. 그런데 왜 그것을 안하는지 모르겠고, 26개동을 한 번에 시공하라는 뜻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신설동이면 신설동, 경량리면 청량리, 이문동이면 이문동 해서 그 동네를 마무리 지어버려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조금 한 다음에 차기년도에 가서 하지말고 그 동네 것은 전체적으로 마무리 짓고다음 동네 것을 시작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3m 이상 되는 도로에는 분명히 경계블록을 깔아야 됩니다. 경계블록을 난깔면 차가 다니니까 블록이 밀려요. 밀려서 공간이 생기면 다시 또 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무엇이냐면 금년도 이제 4월달인데 단가계약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낫습니다.

. 업자를선정 할 적에 우리 건설위원들 한테 애기해 주면 안돼요? 업자를 선정할 적에 어느 업자가 단가계약에서 추천되었다 하는 얘기를 우리 건설위원들 한테 알려주면 우리 위원들도 그것을 알아서 의정활동하는데 참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보고해 줘야 되겠고. 가능하면 강동이나 강북에 있는 사람이 당점되는 것 보다는 우리 동대문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타당법규에 해당되는한.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맹수위원님!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교통섬이라고해서 교통섬 설치, 교통섬 재정비했는데 섬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금이따가 교통행정과에서...

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먼저 이규성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간선도로는 우리 담당계장이나 국.과장이 같이 그 기준에 맞게 우선순위대로 하지만 그것도 지역적으로약간 안배를 합니다. 그러데 사실상 뒷골목은 초도순시때 건의한 사항이나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 동에서 건의한 사항 등 자료를 가지고 구.종. 함동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초년에 공문도 보냈지만 필히 위원님들고 상의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어느동은 새 것으로 갈아달라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사실 일일이 심사를 다 합니다. 다하면서 보면 어느동에는 사실상 없는 동도있어요. 신설동 같은 데는 포장샹태가 좋아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할때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선이나 뒷골목 보도블럭을 개량할려고 예산을 따져보니까 총 100억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곳을 다 갈아 치울려면..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금면에 한꺼번에 싹 다 갈아버렸다면 앞으로 10년후인 그 년도에 다 갈아야 됩니다 그런 관리측면세서 안되는 것이고, 계속 부분적으로 갈아야지 한 번에 100억을 투입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실 깨끗한 것은 안해줍니다.그 다음에 뒷골목 3m 이상 도는 도로로써 차 들어오는 데는 경계블록을 깔으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필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색 보도블록을 동별로 싹싹갈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희는 그런 에산도 없고, 도로관리라는 것은 항상 어떤 게획에 의해서 투자되는 것이지, 대한민국 전체를 개량화로 싹 다 놔버리자, 도로를 다 해 버리자 이런 투자는 없습니다. 사실 100억도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강남구청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됩니다. 사실 예산편성 해 놓고 무슨 무슨 사정ㅇ[ 의해서 이것은 쓸수가 없다고해놓고 그 돈을 빼서 은행에다 예금을 해 놉니다. 또 동사무소를 어떻게 짓느냐면 13층을 지어서 밑은 동사무소로 하고 나머지느 다 세를 줘버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실정이 못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단가계약은 저희 구처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로 예산회게법 시행령이라는 규정이 있고 또 서울시에 계약사무처리규칙이 있습니다. 지방하고약간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국에 있는 저자가 다 입찰을 볼 수 있고 또 서울시에 지역제한, 금액제한을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법 테두리내에서 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관내 업자가 하면 좋겠지만 과거에 염보현 시장이 있을 적에 감사과를 시켜서수규모업자드은 관내 업자를 위주로 개선할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는 것이 사업자가 편중되어 있어요~ 깅남같은 데는 사업자가 수도 없이 많고 동대문 같은 데는 실상 등록업체가 없습니다. 또 동대문에 확실하게 큰 업체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것은 법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지자제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지 않겠는가, 그런데 저희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간단히 하세요.

예, 다음에 교통섬이라는 것은 사거리를 횡단해서 건너갈 때 연장이 너무길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중간에 마름모 꼴이나 삼각형으로 섬을 만듭니다. 차가 별로 없을 때 사람이 건너가서 서 있다가 본 차선으 신호가 끊어지면 빨리 건너가라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교통섬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아는 사항인데 이것이 법규저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전국적으로 지방마다 분류해 가지고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대도시는 대도시대로 하는데 지방자치제라는 근본은 뭐냐면 지방자치제는 과거 이래 한 3000년을 해왔다해도 관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나 6,27의 지방자치는 분권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러면 쉽계 말애허 동대문구 청장이동대문구 주인이 돼서 구청장의 틀에서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도 그렇게 일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사항은 꼭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이 중앙부처인 내무부에서 이렇게 하라 해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명히 분권 지방자치제 시대기 때문에 구청장 소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가계약을 서울 특별시 사람들은 다 추천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지방자치 시대레 걸맞계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업자를 가급적 선정하면 좋겠다는 것은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도의 정신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애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요. 어느 집을 지어놓고 보더라도 하자가 생겼을 때는 가까운 사람한테 바로 알려야 좋지, 그 길을 시공해 놓고 나서 금년에 장마로 인해서 무너졌다 그러면 강남사람 오라 그러면 오는데 시간도 걸리고 행정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2/4분기, 4/4분기 나눠 가지고 다음부터는 내년 2월에 단가계약을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 과장께서 내년 2월까지 계실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분명히 우리 동대문 관내에 있는 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권한박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발주 액면으로 봐서 우리 동대문구가 고리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같이 재정이 적은 구청이 편견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재정이 적은 구청이 편견을 가지고 우리 지역사람만 임찰하라고 제안을 두기 시작한다면 각 구청마다 우리보다 훨씬 재정이 많은 서초구청이나 강남구청이 자기 편견을 가지고 제재를 가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공사업체들은 설 땅이 없습니다. 지금 국가간에도 세계화 추세고 문을 열라는판에 우리 같은 시에 있는시민이나 같은 대한민국 업자들을 가지고 편견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불이익을 더 주는 결과가 됩니다 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규정의 계약방법이 공개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제한이라는 것은 제한경쟁에 속합니다. 지역제한을 하게 될 때는 도와 시까지만 제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특별시, 경기도, 경상북도 이런식으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그 하무기관인 군.구청단위는 제한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약법상에는 . 광역적인 시.도 단위로는 지역제한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군. 구단위는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자치구가 더 발전되어서 구단위까지, 군 단위까지 제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50억 미만의 공사는 지역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규모 공사는 지역제한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목과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게십니까? 최태석위원님 한 분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네.

이철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금년 우기를 맞이해서 수방대책에 빈큼이 없으신지 묻고 싶고, 특히 작년 수해지역인 이문동, 회기동 기타 장안동, 답십리 일대 지역에 대한 방비책이 무엇인가를 그 동안 개량했으면 어떻게 개양했는지 보고해 주시고, 특히 내 지역인 이문2동은 작년 수해지구로 실시 하구수 관보다 지역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외대옆 펌프 가동하는 방법을 조금 교체, 개량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완료됐는지, 자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상조위원님이 하수박스 관계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상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답십리1동의 암거가 1.0×1.0 길이 106m로 되어 있는 것은 답십리1동 250번지 일대 지역입니다

1동 250번지 일대...

예, 그리고 이철위원님이 수방대첵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작년도 수해를 이은 지역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작년도 수해를 입은 지역에 대하여 보호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느냐하고 말슴하셨는데 작년에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에산을 반영해서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문동 지역과 휘경역 주변에 3,400만원을 투자해서 하구도를 일부 유로를 변경하고, 1억3,500만원을 들여서 일부 내려 앉은 지역에 사설박스를 개량하고 그 돈이 부족해서 1억여원이 시에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개발지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에 보고해서 이번에 보완하기 위해 1억 3.00만워을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문동 일대 지역은 그렇게 해서 보완할려고 하고 이문동, 휘경역 옆에 펌프는 개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량할려고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개량할 수 도 없는 위치에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한 쪽 단면쪽으로 두 개가 연결돼서 내려가는 것을 분류시킨 것입니다 7억을 투자해서 박스공사를 해서 분류시킨 것입니다.

개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자지고 완성이 안됐다면...

지금 발주해 가지고 공사를 곧 착공할 것입니다.

착공도 안하고 아직 완성을 안했다면 완성시기를 언제까지 잡고 있어요?

그것은 우긱가나이 조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박스공사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사중에 우기를 맞는다는 애기가 나와 버리는데, 그러면 큰문제가 발생하는데,,,

한번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인데 기왕이면 우기 전에...

저희가 최대한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 하수과장님! 실질적으로 우기중에 공사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서둘든지 해야지, 공사를 할려고 파헤치는 중에 비가 크게 온다면 큰일납니다.

그것을 다 보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공사를 하게 되지요. 모든 공사는 우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지요?

시공 안했어요.

지금 휀스를 갖다놓고 요새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우기 전에 매듭이 지어질수 있도록, 주민이 안삼하고 살수 있도록 기왕이면 그렇게 해줘야지요.

그래서 계속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셔요

문제가 아니고, 이문제는 작젼에 우리 구청이 큰 애로를 느꼈던 것이고,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고 손실을 많이 입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지근한 상태로 놔둔다면 안도는 것이니까 더 박차를 가해서 꼭 우기전에 완성시켜 주십시오.

예, 최대한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조위원님!

하수과장님! 장안펌프장 노후모터펌프 교체공사인데요. 지금 내구년한이 보통 약 년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뽑아오지 않았는데 조그만 모터는 5년정도, 큰모터는 10년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50HP는...

마력입니다

말하는 겁니까, 형이 아니고

예, 650마력짜리인데 이것은 완전히 붙어있어가지고 교체도 안되고 너무오래돼서 노후돼 가지고 지금 이 펌프를 사용하는 펌프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다 요청하니까 그런 것이 여태까지 있어냐고 해가지고 작년 추경에서 청소사업이런든지 환경사업에 대한 예산을 서울시에서 빈영해 주었느데 다른 사업은 반영을 안해 줘도 하수사업은 꼭 반영해 줘야 된다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개량하게 되면 저희 관내도 20년이 넘어서 교체를 못한다든지 보수를 못한다는 이런 펌프시설은 업습니다.

장안펌프장에 현재 모터펌프가 몇 대가 가동중 입니까?

이것은 장안펌프장이 있고, 전농1, 전농2 펌프장이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는 펌프장만 애기하세요.

장안동이라고했으니까 장안동 것만 하면되지.

예,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장안 폄프장은 650마력짜리가 3대, 55이마력이 2대, 450마력이 2대. 300마력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큰 것이 650마력짜리인데 그 제일 큰 것을 교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전에 공사가 완전히 끝나면 금년에 장안동은...

예, 이상이 없습니다.

최태것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예산에 자동펌프를 수동과 자동으로 겸용하는 것으로 교체한다고 에산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제기동하고 장안동하고 두 군데 들어 있을 것입니다. 자동을 수동으로 하고, 겸용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자동으로 하다보니까 정전이 되서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원성이 많아서 금년 예산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발주가 됐어요?

최대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지가 끊어지더라도 발전기를 이용해서 쓰겠다는 것은 용두동에는 지금 계속 시설을 거기다가,,,

잘 하겠다 해, 자꾸 그러지 말고.

예, 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병규위원 질문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얘기를 들어서 알겠습니다마는 축협 뒤에 이문동 말입니다 아까 이청위원이 수방대책에 대해서 언급하셨지만 더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언제부터삽질이들어갈 것이고, 철거후 보상해서 언제 공사가 들어갑니까?

지금 계약은 되어있고, 내일 모래면 곧, 내일중이면 휀스가 다 처지게 되어 있고 주민들한테 협의는 여러번 했습니다. 그 주민들이 구청에 오시기도 했고 우리도 나가서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주민들이 이전만 해 주면 부시고 합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양반들은 어떤 보상이나 다 해가지고..

예, 그것도 건설관리과에서 협의하러 몇 번 나갔고, 우리도 우리대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빨리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그게 무허가입니다. 그 사람들은 철거대로 좋다.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 마당도 없고 뭐도 없는데 박스공사하고나면 다시 점유할 수 있게 해달라, 그 확인서만 써주면 당장이라도 하겠다.” , 그런데 그게 나계되면 하다 못해 소방도로라도 날 것이고, 또 주민들이 다니는 통로가 될텐데 거기에 가운데 담장을 쌓아놓고 이 사람 이쪽, 이 사람 이쪽 하겠다고 하면 공문으로 못해 줍니다. 절대 그것은 해 줄수가 없죠.

하수과장님이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여기서 답변으로 끝내지 말고 보상을 하든지, 조치를 하든지해서 빨리 철거해 가지고 공사를 빨리 하게 해주십시오. 보시다시피 과장을 떠나서 동네주미으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위험한 지구잖아요.

알겠습니다.

발언이 아니라, 내 동네다 내 지역이다는 심정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상을 원활하게 해서 빨리 공사해야지, 벌써 3월달 가고 4월달이 됐으니 조금있으면 비오고 하면 어떻게 공사를 할려고 합니까?

그것이 오늘 철거된다, 내일철거된다 이렇게 몇 일 미루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민들고 해준다고 했다가 그날 가면 또 안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지요?

계속해요

한 두시간 하고 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관련사항은 아까 토목과에서 보고드린 교통사고 많은 지점개선사업인데 아까 토목과장이 보고드렸으니까 생략하고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서 교통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섬 설치에 대해서 몇m 이상 도로에 설치하라는 그런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섬을 설치하는 위치가 교차로라든가, 도로폭이 넓은 도로, 예를 들면 단번에 건너 갈 수 없는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중앙에 안전지대를 설치해서 다음 신호를 기다렸다가 신호가 바뀌면 건너가도록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교차로 부근에는 가각부분을 짤라가지고 신호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계속 대기해서 많이 밀리기 때문에 교통섬을 만들어서 보행자는 섬 안에서 대기하고 섬과 인도 사이에 공간을 통해서 우회전 차량은 계속적으로 빠져나갈수 있도록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질문하세요.

박창익위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연결된 부분인데 전농오거리에 교통섬을 설치하게 본 위원이 알기로도 2, 3년 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시 교통행정과 우리 교통행정과가 의견수렴하고, 전문인들이 참여 프로젝트를 세워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현장을 가 보니까 교통사고다발지점이라고 했는데 교통사고가 얼마만큼 났는지에 대한 통계수치를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업은행앞으로 인도를 넓히고 도로 노폭을 오히려 줄이는 현상이 왔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자세히 설명을 �Y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여기는 불용액만 나왓는데 그 수치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노목과장께서 분청에서 공사를 추진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현안문제는 교통행정과장님과 몇분의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이 보조해 주시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서 비용낭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했어야 한느데 전부 이구동성으로 욕을 하고 있습니다. 더 급한 사업이 있는데 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벌려놨다고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태석위원님과 이상조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두에 말한 건 지금 설명 했으니까...

최태석위원님! 이해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사으로 ‘96건설 및 교통관련이월사업추진현황보고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답변도 안듣고...

들어야지요.

아! 그래서 물었잔하요.

과장님이 답변준비중이니까 답변을 들어야지요.

답변을 아직 안들었다고, 내가 아까 물었는데...

속록은 아떻게 해요?

아니, 속기는 빼면 되니까.

해주세요.

이상조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총 예산이 1억 7,800만원인데 이월액이 1억 5,900만원 불용액이 1,900만 정도 되겠습니다.

얼마?

1억5,900만원, 여기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요.

불용액 그 위에 가운데 수치, 이월액해가지고...

1억 5,937만원 그거란 말이예요?

예, 사고이월 된 것....

초등학교 그거 아닙니까?

6개 지점 전체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몇 건 났는가는 수치를 제가 외우지는 못합니다마는 각 지점 별로 매년 경찰청에서 통계자료가 나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경찰청과 시청에서 매년 연차작으로 올해는 몇 개소, 내년은 몇 개 이렇게 연차작으로 개선하고 있는데 작년에 결정된 것이 저희 구 관내에도 자료에 나와 있는 6개소가 결정되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공사 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다시 한다고하는 생각도 하시고, 예산낭비가 아니냐하는 말슴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도 물론 급하고 더 중요한 사업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교통분야는 어느 분야보다 붕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사람이 다치는 것보다는 수억을 투자해서 안다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작년에 했더라도 그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 시행될 예정이고, 다만 서울시와 경찰청과 저희 자치구간에 협의과장에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든가, 갸선점이 있으면 공사 관련시행부서인 토모고가와 교통행정과가 긴밀히 협의해서 서울시청, 경찰청에 이런 현장의 의견들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입니다 과장님!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개인 도면 설명) 여러분드은 현장에 안 가보셔서 모르겠지만, 이게 교통섬에서 상업은행 건너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상업은행 앞 인도를 넓혀놓고 사실 넓혀졌어요. 보도블록을 새로 깔아놨는데 그 이유를 알수가 없어요. 길을 넓혀야 되는데 오히려 인도를 넒혔단 말이예요 (

좌석에서 - 그것은 상식적인 면에서 말슴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을 들면, 현재 교통섬하고 인도 사이가 넓어서 차가 한 대만 지나가야 되는데 대형과 소형차가 한꺼번에 지나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많이 나니까...) 거기는 일방통행 아니오. (

최석에서 _ 1차선인데...) 우회전 받는 사람들... (

좌석에서 - 차선 폭이 5m니까 2대의 차가 지나가는 결론이죠. 그래서 아예 한차만 지나가라해서 좁혀놓은 것입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

좌석에서 - 과속못하게 좁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처음 공사시 발주해서 준공할 때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했구만요 (

좌석에서 - 최초에는...)

국장님! 답변하실려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

좌석에서 - 그것도 들어가서 전문위원하고 한번...) 아니 그런데 전문지식을 동원해서 계획을 수립했을텐데 서울시 교통이나 지역교통이나 그것도 모르고 계획을 수립했어요? 서울시 교톤이나 지역교통이나...

1차 공정을 준공할 때 과장에서는 교통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프로젝트에 참여안했단 말이지요?

안했다고 했잖아요.

예, 이상조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게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 83차 회의의 산회를

위원장! 과가 하나 더 남았는데 왜 산회....

이월사업은 끝이...

산호를 하자...

예, 그러면 ‘96건설및교통관례이월사업추진현황보고충취해건을 모두 마치고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 8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