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금일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동구구립복지시설및위탁업체선정및운영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양영선의사계장
의사계장 양영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차 구립복지시설위탁업체선정및운영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위원회의 편성, 조사일정, 조사요령, 조사 목적 및 범위,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호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에서 있은 바와같이 오늘 제2차 회의는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할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조사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손석기 간사로부터 조사계획서에 대한 요지를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구립복지시설위탁업체선정및운영에관한특별위원회 간사 손석기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임시회의 마지막날 발의를 했던 관계로 조사계획서가 첨부되지 않고 위원회구성에 대해서만 발의를 했기 때문에 조사계획서를 오늘 특별위원회를 채택을 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야만 실질적인 특위활동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사계획서를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위원회에 요구안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특위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3월20일 지방보육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 상일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 관련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어 있고 지난번 모 구의 위탁시설에 관한 자체 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적발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바 있으므로 우리구의 구립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이에 관한 행정조사활동을 벌여 우리구의 복지시설이 합리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기간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 승인이후로 97년5월31일까지는 1차적으로 조사기간을 설정했습니다. 1차적이라는 부분을 조사계획서에 명기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실시대상 기간으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조사위원회 구성은 지금 현재상태로는 위원장님에 금일호 위원, 손석기 위원이 간사, 위원으로 이해식 위원, 손병운 위원, 천호3동 출신 이기영 위원, 성내2동 출신 이기영 위원, 박강재 위원, 성임제 위원, 남윤일 위원, 이형석 위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구성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조사계획서가 올라갈 때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위원회 설치 장소는 강동구 시민생활위원회 회의실로 하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서류제출 요구 및 서류 조사가증인채택, 증언청취, 현장실사 및 사진촬영, 조사대상 업무로는 구립복지시설 위탁체 선정과정 전반, 구립복지시설 위탁체운영 실태조사, 기타 복지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조사사무 보좌는 의사계 양건모, 의안계 강덕식 사무국 직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회의체 속기는 이경숙, 김영미, 변재도, 윤석희 속기사께서 담당을 하시겠습니다. 조사 내용 타자는 박미순, 차인자 두분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현지확인 촬영은 의정계 양현권 사무국 직원이 해 주시겠습니다. 조사대상 관계인 증인출석 요구는 의안계에서 조치토록 하고 서류제출 요구는 협조부서는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해당부서 제출서류는 사회복지과 소관인 강동사회복지관, 성내사회복지관에 선정과정 일체의 서류 및 94년,95년,96년도 정기감사 보고서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인 구립어린이집 14개소, 동 선정과정, 위치선정 및 94, 95, 96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 그리고 기타 요구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역이 명기된 부분이 하나 빠져있는데 암사동에 자리 잡고 있는 장애인 재활원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 소속의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해당 복지시설로 추가로 명기했으면 합니다. 조사 실시 요령 및 순서에 대해서는 본조사특위 운영은 개시선언등 회의체 운영과 기록유지가 필요한 회의체 운영으로 하고 기타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해 서류 조사 및 현장답사 등을 시행합니다. 조사대상 부서별 간부소개 및 조사대상 사무현황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착수하여 관련 자료 및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검증을 실시하여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방향은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바 강동구의회 의원을 대표한다는 각오로 조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특위는 구립 복지시설에 대하여 행정조사 활동을 벌여 우리구의 복지시설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조사에 따른 소요경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일반 상임위원회 활동에 준하고 조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식비, 증인수당, 여비 기타 잡비등은 의정운영공통경비, 국내여비에서 지출코자 합니다. 다음 특위 구성 관계법규로는 조사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조사위원회 구성은 동법시행령 제17조, 조사계획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항, 조사대상 기관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3, 조사방법등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기타 법규로는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강동구구립복지시설위탁업체선정및운영에관한조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호위원장
손석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사계획서에 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성임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해당
조사해당성임제위원
부서가 사회복지과 소관에 강동사회복지관 내지 성내사회복지관이 있고 가정복지과 소관이 구립어린이집 14개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일동에 청소년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회관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가 소관입니까? 청소년회관도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청소년회관이 우리 구에서 위탁을 준다라고 하면 청소년회관도 당연히 조사 해당부서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같이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회관 내에도 구립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확대해서라도 청소년회관까지를 포함해서 조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임제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회관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위탁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도 조사기관에 삽입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일호위원장
그러면 청소년회관도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곳이 있으며 같이 하자는 뜻이지요? 다음 이해식 위원 말씀해주세요.
이해식위원
청소년회관 그 자체가 어린이집이 물론 있는데 위탁선정을 할 때 청소년회관자체를 운영할 위탁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청소년회관도 제출서류 항목에다가 포함을 시키고 또 역시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암사동에 새누리집이 있는데 새누리집도 포함시켜서 확정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일호위원장
다음 이기영 위원 말씀해주세요.
이기영위원
(천호3) 강동구 구립복지시설 위탁에 관한 목적과 운영에 관한 규칙이라든가 세부적인 지침같은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음 회의 열리기 전에 각 위원들한테 그런 자료를 발췌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일호위원장
그러면 이해식 위원께서 제의하신 항목 내용하고 또 이기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모든 항목들의 추가에 대해서 우리 손석기 간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우리 이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사계획이 채택이 되고 난다음에 앞으로 특위 일정을 잡으면서 일정속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그 부분은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 조사계획서를 채택하는데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성임제 위원이나 이해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추가되는 것으로 해서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그리고 차기 특위일정을 잡으면서 차기 특위의 사업방향, 사업계획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이기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분리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기영위원
(천호3) 당연한 말씀입니다.
금일호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당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나누어드린 유인물 내용에서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추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조사계획서채택의건은 원안에서 당위원회에서 논의된내용을 추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당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손석기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금일호위원장
예, 손석기 위원 말씀해 주세요.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위원장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발언을 안했는데 저희가 규칙을 보면 이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간략하게 일정을 설명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시급하게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계획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손석기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본회의를 임시회의를 개최하도록 촉구해가지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우리 조사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
(천호3) 지금 손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게 통과가 되면 본회의에 승인하는 거까지 다 본회의에 승인받는 것으로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금일호위원장
현재 채택된 이 자료외에 논의된 말씀들을 추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회의 끝나고 간담회로써 상의를 했으면합니다.
이기영위원
(천호3) 아니 그 문제는 위원장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하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자료는 다음 회의 이전에 전부다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미리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금일호위원장
말씀 잘 알았습니다. 간사님하고 제가 이 내용들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빨리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병운 위원 말씀해주세요.
제가
제가손병운위원
저번에 구정질문 때도 질문한 바도 있었는데 지금 비인가시설도 네군데 되어 있는데 한군데는 수용인원이 없어서 폐지상태고 세군데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현장조사때 실태파악은 우리 강동구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한 번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설로 된 비인가 시설관계도 우리가 실태조사는 한 번 현장조사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금일호위원장
손병운 위원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립복지시설을 현재 조사하는 과정이니까 사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동구구립복지시설위탁업체선정및운영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