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수 의원 발언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전병욱입니다. 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규정이 ‘’96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난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여 4월 2일 상정하여 심사를 마쳐씁니다. 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여비의 종류중 “현지교통비”“일비”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여비 지급단가중 일비 1일당 단가가 의장, 부의장 및 의원이 각각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숙박료 1야당 단가도 의장, 부의장이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일반의원은 18,000원에서 19,500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은 국내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외 다른 특이사항이 없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일비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회의수당과 상이하여 이를 일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현행 30,000원인 일비를 50,0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건 역시 지난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여 4월 2일 상정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다른 특이사항이 없고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 만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김재목입니다. ’96에비비집행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령군수로부터 지난 3월 24일 제출되어 4월 3일 어제 제61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하였으며 지난 한해동안 가뭄, 호우 등으로 인한 긴급 재해대책을 위하여 지출한 ’96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에 대한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서 예비비지출 결정은 4건으로 그 내용을 보면 상수도 급수해소를 위한 긴급 식수원개발이 2억 1,517만 2,000원, 가뭄대비 긴급 양수저류사업이 864만 2,000원, 호우피해지구 재이앙모 구입에 240만원, 한해대책비 지원으로 2,776만 7,000원으로서 예비비 총액 29억 6,435만 4,000원중에서 2억 5,398만 1,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7억 1,037만 3,000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규정에 위배되지 않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승인 요청한 안건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그 필요시기에 사전 설명을 마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와 같이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6예비비집행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조금전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집행내역이 좀더 의원님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세부적인 현황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해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96년 예비비집행 승인 대상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 사유별로 설명을 드린다면 첫째 상수도 급수난 해소를 위한 긴급식수원 개발비로 2억 1,517만 2,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28개 마을에 25공의 관정을 파고 관로 11km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뭄저류 대비 긴급양수 저류사업비로 모두 864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그 내역은 의령천 오염방지 상수원확보 사업비조로 304만원, 소류지 양수저류비 읍면 배부 16개소 해서 235만 2,000원, 가뭄대비 송수호수 구입비로 10km분량입니다. 1,907만 4,000원. 용수개발사업비 읍면 배부 6개 지구에 2,082만 6,000원, 6개 지구는 의령읍 하리 장재소류지 준설, 가례면 요도양수장 설치, 칠곡면 내조리와 정곡면 죽전리 용수관 설치, 그리고 지정면 포외리 양수장 보수, 부림면 대곡리 양수장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일자는 ’96년 3월부터 ’9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호우피해지구 재이앙모 구입비로서 24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상자모 800상자로서 칠곡면 50상자, 부림면에 500상자, 궁유면 100상자, 유곡면에 150상자를 구입해서 배부했습니다. 네 번째로 한해대책비 지원비로 모두 2,776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령읍과 부림면에 각각 300만원씩 그리고 여타면에 각 200만원씩 해서 모두 2,776만 7,000원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박해성 의원님께서 질의한 ’96 예비비집행 승인 대상사업 현황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령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의령군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그 내용은 농민상을 농업인상으로 바꾸고 위원장이 필요시 7인이내의 소위원회를 구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용과 체계 및 자구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우리 내무위원들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시상부문의 명칭변경과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을 일부 개정하는 것인 만큼 우리 내무위원회와 같이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내무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류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를 벌써 6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의령군이 의령군민의 날도 제정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 의령군민대상조례를 먼저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의령군민의 날이 의병제전과 병행해서 실시하든지 하니면 의령군민의 날이 제정된 이후에 의령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정되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내무과 소관으로 군민의 불편사항의 신고접수 처리와 샐활불편 사항의 순찰과 예찰활동을 위하여 본 사항을 내무과 분장사무에 포함시키는 안건으로서 120민원기동대의 상시기구 설치와 관련이 있어 이에 따른 그 구체적인 직제와 분장사무는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7조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내용, 체계, 자구에 잘못된 사항이 없으므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주민생활의 불편을 조기 처리하므로서 주민편의 행정에 기어코자 하는 안건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와 같이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편사항 신고접수는 민원실에서 하고 있고 샐활불편 예찰활동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읍면에 250여명의 공무원이 예찰활동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계가 신설되는 것입니까? 내무위원장님.

불편사항 신고접수에 대해서는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약 600여 공무원들이 군민문화회관이나 부림의 청소년수련관에서 숙직을 하고 화정 골재채취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별도로 이 기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방금 박춘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한 내무과장님께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하만용입니다. 박춘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반 민원처리를 위한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120민원기동대는 직제상 장치가 없이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0민원기동대를 사무분장을 내무과 소관으로 명문화 하는 조항으로서 120민원기동대장이 행정 7급이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증가하지 않고 민원대장 행정 7급을 행정 6급으로 정원 조정만 하는 것입니다. 120민원기동대의 활성화를 위한 기구보강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를 더 전문화 시킨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침서입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120민원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의령군 행정기구상 사무분장상에 분장규정이 없이 운영해 왔는데 그것을 어제 행정기구상 명문화 하고 인원 증원은 없습니다.

계가 신설된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괄상정할 성질의 안건이 아니라서 자주 나오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안설명은 재무과장이 하였으며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내무부에서 전국 공통안을 통보하여 이번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에 있어 부속토지 개념을 “건축물면적”에서 “건축물 바닥면적”으로 하며, 개발제한구역과 취락지구 지정지역내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 또한 제정에 앞서 지난 2월 입법예고를 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내용과 체계는 물론 자구에도 특이사항이 없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부에서 통보된, 전국적으로 통일된 개정안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와 같이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