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이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이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한 것입니다. 저희들 군에는 사실상 그린벨트가 없습니다만, 조례가 시군간 균형을 유지하고, 준칙이 내려옵니다. 위에서 법에 따라서 사실상 해당은 안되지만, 넣어 놓는 것도 괜찮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안을 삽입 해놨습니다.

제한구역이 없으면….

사실상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이수영의원님 말씀하는데….

이 법에 운용한다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조례가 급한 것은 아닙니다.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사항인데 다른 세법을 보더라도 전국 공통사항이니까 사실 개정해놔도 효력이 없으니까 관계는 없지 싶습니다.

급한 것은 아닙니다.

마치면서, 급하지 않으면 보류 시켰다가 다음에 통과시키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걸 유심히 보는 분은 봅니다. 군조례도 보는 분은 보는데, 필요 없는 것을 얹어놓으면 의회가 방망이(의사봉)만 두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것 경미한 것 하나라도 필요 없는 것을 삭제하면 사실, 그린벨트법 자체가 악법이 아닙니까?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논란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후 규제, 선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법은 선 규제, 후 보상이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린벨트도 그렇고, 우포늪 관계도 그런 것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람사습지 지정할려고 하면 강력한 저항이 있으니까 위에서 법을 만들어 누르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린벨트 지구 내 조금 전에 이수영의원 말씀하신대로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세제혜택을 보여 줄려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는 그린벨트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영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으로부터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그럼 이수영위원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보류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4. 창녕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창녕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김명규입니다.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의료보호증 재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동기간동안 의료보호증을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진료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군에서 해주던 것을 읍면으로 해서 읍면위임사무중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업무를 신설해서 읍면에서 확인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의료보호법 관계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요보호자의 생활보호법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규정한 생활보호기금 적립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생활보호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서 광역시나 도 단위기관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행 규정이 필요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호기금 적립을 창녕군의 매년도 지방세 수입액의 1천분의 1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고, 보호기금의 적립연한은 15년으로 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기금은 생활보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보호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이 지금 1,083만5,701원이 있고, 이것은 조례가 개정이 돼서 적립이 돼 통장 안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조례 없이 그냥 돼 있는 재해구호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개정 없이 적립이 돼 있는 것도 광역시나 도에 할 수 있는 것을 한 그것은 4,474만6,673원입니다. 같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넘어가도록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과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7년 3월 2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된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 3월 2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된 창녕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가 다음 해 다시 의료보호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에 군수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바, 재사용 확인에 장시간 소요되어 동기간동안 의료보호증을 사용하지 못 하므로써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진료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재사용 확인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녕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생활보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요보호자의 생활보호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적립한 보호기금은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도단위 기관에서 적립토록 되어있으므로 우리군은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