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욱 의원 발언

사무직원 신종렬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97년3월26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도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일 중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흥영입니다.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96년8월20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중위생접객업이나 그 다음에 위생관련영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위생접객업·위생관련영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행일은 조례공포일로부터 바로 시행이 되고, 관계 근거법령은 공중위생업 시행규칙 제5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옥외광고료 신고수수료는 "별표4" 다음에 공중위생접객업·위생관련영업·위생용품제조허가·신고수수료는 "별표5"를 신설하고, "별표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신·구대조표가 있습니다. 대조표에 제2조에 적용범위를 보면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는 "별표2", 옥외공고물등 안전도 검사수수료는 "별표3", 옥외광고신고 수수료는 "별표4"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를 해서 개정안에 보면 공중위생접객업·위생관련영업·위생용품제조업으로 해서 허가·신고등 수수료는 "별표5"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당초에 저희들이 숙박업과 목욕장업, 그다음에 이·미용업, 위생용품제조업, 그다음에 장난감제조업, 기타 유기장업이 있고, 이·미용사 면허증 면허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별표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은 법으로써 시행규칙상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됨으로서 시·군조례로서 수수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컴퓨트게임장업이 법으로는 2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신규허가시 2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저희들 안을 잡았고, 변경허가시에는 당초에는 1만원이었는데 12,000원으로 2천원 인상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유원시설업은 당초 4만원인데 신규허가는 5만원으로, 그다음에 변경허가는 당초 2만원인데 25,000원으로 변경이 되고, 기타유기장업은 당초 신규허가는 2만원에서 25,000원으로 5천원 인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변경허가는 당초에 1만원인데 25,000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신고업에 있어서 숙박업은 호텔업은 당초에 7만원에서 지금 88,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고, 변경신고는 당초 35,000원에서 44,000원으로 인상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콘도미니엄업은 당초에 7만원에서 이것도 88,000원, 변경신고 35,000원에서 44,000원으로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농원여관 및 여관업은 당초 25,000원에서 4만원으로, 변경신고는 당초 13,000원에서 16,00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인숙업은 당초 3,500원에서 4,400원으로 인상을 하고, 변경신고도 당초 2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을 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목욕장업에 공동탕업은 6천원에서 6,600원으로 인상이 되고, 변경신고는 3천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가족탕업은 당초 6천원에서 1만원으로, 변경신고는 3천원에서 7천원으로, 그다음에 한증막업은 당초 6천원에서 1만원으로, 변경신고는 3천원에서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우나탕업은 당초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신고는 2만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이 되고, 증기탕업은 당초 4만원에서 5만원, 변경신고는 2만원에서 2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합목욕탕업은 당초 신규허가 4만원에서 5만원, 변경신고는 2만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미용업은 당초 저희들이 법상에 2,300원 되어 있었는데 5천원으로 수수료를 인상을 했습니다. 변경신고는 1,20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고, 위생관련영업에서 세탁업은 당초 2,300원에서 5천원, 위생관리용역업이 2,300원에서 5천원, 위생처리업이 2,300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이 되고, 변경신고에 있어서는 당초 세탁업은 1,200원에서 1,500원, 그다음에 위생관리용역업은 1,200원에서 3천원, 위생처리업은 1,200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용품제조업에 있어서 세척제는 당초 1만원에 2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변경신고는 당초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위생용품은 당초 2,300원에서 신규허가시 5천원으로 인상을 하고, 변경신고는 당초 1,200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장남감제조업은 당초 2,300원에서 5천원으로 하고, 변경신고도 1,200원에서 5천원으로, 그다음에 기타 유기장업은 당초 2만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을 하는 내용이고, 변경신고는 1만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미용사 면허에 있어서는 당초에 2,300원에서 5천원으로, 변경신고는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94년도에 전체 허가건수가 78건에 수수료가 접수가 된 것이 594.000원 접수가 되고 95년도에 92건에 66만원, 96년에 96건에 851,900원의 수입증지 판매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이 허가시 저희들 군증지를 붙이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인상폭을 높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타시군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군으로 봐서는 함안, 고성이기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타 시군은 아직 입법예고중에 있고 시지역에서도 인상된 지역이 마산, 진주, 양산, 거제가 기 인상이 되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건수가 많은 것은 사실상 인상폭을 줄이고, 적은 호텔업이라든지 여관업이라든지 건수가 작은 것은 인상폭을 높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용대입니다. 97년3월2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6호로 회부된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6년8월20일 공중위생법시행규칙개정으로 인·허가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제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검토한 결과 수수료징수 기준안 최고수준이므로 의안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기위원입니다. 공중위생법 개정된 수수료, 예를 들어서 컴퓨터게임장 신규가 2만원이고, 변경허가때는 1만원인데 경남도의 참고용으로 통보된 수수료징수기준안의 최고 적용안을 보면 신규가 25,000원에서 변경허가 12,000원인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가 위임되었다고 했는데 이러면 상위법에 위배는 안되는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항은 아닙니까? (예)

위원장!

인상분이 타 시군에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에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도 상위법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타 시군과도 비교를 했습니다만, 군부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인상폭이 되겠습니다. 시부보다는 낮은 편이고, 현재 타 시군에도 입법예고중에 있기 때문에 그 안을 확실하게 전체 시군은 파악이 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인상이 된 시군은 함안하고, 고성이 인상이 되었는데 창녕보다는 조금 낮은, 큰 폭 차이는 안 납니다.

허가권과 허가변경 사항만……

그것만 해당이 됩니다. 실제 1년에 건수해 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보면 유기장이 군에 몇 군데나 됩니까?

유기장은 현재 현황 파악이 잘 안되었습니다. 유기장은 게임장이 전체적으로 관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규허가시나 변경허가시에만 이것은 적용이 되는 그런 사항이며, 다른 것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보면 유기장하고 기타유기장이 있는데 유기장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기타 유기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기타 유기장하는 것은 보통 저희들이 오락기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기타 유기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있고, 기타 유기장의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유기장하고 보통유기장인데 컴퓨터게임 이것은 성인오락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장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 어린이용 이것은 기타유기장으로 분류가 되고 그렇습니다.

한 게임에 돈을 얼마씩 내느냐에 따라서 유기장과 기타 유기장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설규모를 가지고 하느냐?

규모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게임 종류에 따라서 유기장과 기타유기장으로 구분합니다.

우리 담당과장님이 유기장 현황도 몰라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지금 기타 유기장이 읍면 소재지에 많은데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그것도 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도 다루어졌습니다. 일단을 이 자체가 이것을 가지고 군세입을 올리겠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이런 세탁업이라든지 위생관리용역업이라든지 위생처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괜히 몇백원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100% 정도 올리더라도 5천원 정도 해서 그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금액이 많은 것 같으면 허가를 받는 사람들이 부담이 되고, 반발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5천원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반발은 없으리라 보고 이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컴퓨터게임이라든지 유기장 같은데 감독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과 경찰이 합동으로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을 한다든지 조작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환경위생과에서 감독을 합니까? (예)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이·미용실 같은데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깨끗한 환경에서 이·미용할 수 있도록…….

저희 위생계 직원이 4명밖에 안되고, 업종수는 많고 해서 조금 미진한 점은 앞으로 열심히 해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석호위원입니다.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도시과장 안용상입니다. 창녕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소규모 건축물의 현장관리인의 자격을 규정함에 있고, 그 내용으로서는 건축주 또는 공사감리자(건축사)가 인정하는 자를 추가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신고 업무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표준설계도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을 종전 축사에 한하던 것을 작물재배사 및 창고를 추가 확대했습니다. 건축물 적용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것은 제8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은 건축사 현황 조사가 되겠습니다. 검사 및 확인업무 대상 범위를 정합니다. 이것은 제9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조경의 의무면제 기준을 확대합니다. 그 내용은 농가용주택, 축사 또는 창고와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을 그 건축하는 대지내의 조경의무를 면제하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폐율의 상향 조정입니다. 이것은 제52조가 되겠습니다. 공업지역의 건폐율은 현행 60%에서 70%로 10% 상향조정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이 조금 잘못되어 가지고 68조로 되어 있는데 67조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으로 보면 건축주 주체간(건축주와 시공자)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민간인 위주로 위촉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 96년11월19일날 건축위원회조례 심의때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을 7층에서 10층으로 상향 조정 보완되었고, 97년3월11일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 심의검토시 건축위원을 3인에서 3내지 5인으로 조정 보완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21일날 창녕군조례규칙심 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보면 유인물이 잘못되어 가지고 68조가 67조로 조정되어야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용대입니다. 97년3월2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7호로 회부된 창녕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건축관련 조례는 건축법령 범위내에서 개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먼저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 3고4고니 하면서 공장지가가 높다. 이래서 완화를 해줄 바에는 조금 높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건폐율이 나와 있는데 60%에서 70%, 80%까지 해줘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공장 건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완화가 안되겠느냐, 이것은 조금 더 완화해서 80%까지 해주면 안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채희위원님께서 국토도 비좁고 지가도 높은데 공장하시는 분들의 힘을 덜어주자 그런 뜻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의 조례는 모법의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0%이상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에 보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해가지고 설치운영"함 해놓았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없고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을 민간단체 조정위원회에서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겠다. 이것도 구성을 할려고 하면 조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했습니다.

큰 계약이 없고 그런데 보면 시공자와 건축주간의 계약시 이런 것을 상세히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농가주택 짓는데 보면 뒤에 가격정산하는데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때 큰 건물도 그렇겠지만 조정위원회는 어느 범위까지입니까?

그런 범위는 없습니다.

건축이라도 가능하다.(예)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농촌 같은데 보면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 나중에 여기까지 신고 안되고 하는데 이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관리인은 기본 언제까지 관리인을 둘 수 있습니까? 가. 소규모건축물의 현장관리인의 자격을 규정함 했는데 건축주 또는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자를 추가한다. 이것은 상당히 완화된 것인데 규모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0쪽에 건축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신고대상도 수수료를 받습니까?

신고대상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허가대상만 받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채희위원입니다. 창녕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