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원 의원 발언

먼저 보고에 앞서 오전 일정을 양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국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4분기 우리 문화체육국에서는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계획 등을 마련하는 한편 문화재 정비사업, 체육시설 확충, 청소년 수련시설 등 각종 시설을 계획대로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국 업무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각종 시책추진시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적극 반영하여 공감대 형성과 동참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저희 국 업무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무형문화재 전승보전 등으로 국가지정과 도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은산별신제 6종, 한산소곡주 19종에 대한 종류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7년 3월달에 해야 할 일 중에 문화계에서 문화원 운영실태 점검이 3월달에 이루졌으면 운영실태 점검한 것을 자료로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충효열 시설물 현황에 총 445개소 그 밑에 정비대상 32개소 이 내역이 어디에 있는 무엇인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우선 자료가 무형문화재와 도지정 무형문화재의 지원금액 중에서 1인당 70만원씩 도지정은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바로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업무보고 외의 사업에 대한 문제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재 천안시 수신면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천안상록가족호텔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92년도 8월 10일날 승인이 되어서 당초계획은 '96년 12월달에 가족호텔로 사업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을 '97년도 6월 30일날 완료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잡혀 있고, 맨 처음에 객실수가 96실에서 다시 100실로 최종 사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96실에서 100실로 변경된 이유와 현재 이것이 완공되지 않고 임시로 가사용 승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윤석우 위원님께서 무형문화재 내역을 별로 자료요청하시고, 다음에 박태산 위원님이 충효 사업에 대한 자료도 드렸습니다. 다음에 노윤숙 위원님의 문화원 실태조사 결과는 1단계로 시군간 점검한 결과를 2단계로 도에서 8개소를 재점검해 가지고 3단계로 8개 문화원중 우수한 문화원 4개를 문체부에 추천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다 못해 가지고 이 결과가 나오는대로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한 것도 자료로 주세요.

나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윤석우 위원님께서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하고 무형문화재 지원금이 틀린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문화체육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고, 도지정 문화재는 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국가지정 문화재는 소위 말해서 격이 높은 것을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재이고 도지정은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것을 지정하는데 지정관계에 있어서 저희 도예산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청취불능)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질의를 주신 천안시 수신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잠깐 제가 더 물어 볼께요. 현실적으로 70만원하고 도지정이 3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약 40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도지정 지원금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문화재 위원회에서......

국가에서 지정한거요?

국가지정이요.

국가에서 30만원씩 줘라

도는 저희가 지정을 한 것입니다.

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 것은 국가가 하니까, 도지사가 결정한다.

그렇죠.

그러면 지정문화재를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도 무형문화재 지정에 있어서 선결요건이...... 그러니까 그것을 심사위원들이 별도로 있나요?

도의 문화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합니다.

그러면 무형문화재나 일반문화재나 똑같은 사람들이 심사합니까?

그렇습니다. 무형문화재.....

몇명으로 되어 있어요?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2명 명단을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사람들이 죽은후에 그 뒤는 지원이 끊어지는 거죠? 승계해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죠. 살아있을 동안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장고 및 노래부문 산유화가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노래라고 하는 것은 민요입니까? 전통가락이라든가 자체 작사한 것입니까? 노래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산유화는.....

산유화가 아니라 산유화가......

산유화가는 부여에서 불려지는 노래로서 그 사람들이 죽게되면 문화재 위원회에서 다시 산유화가를 전승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을 다시 지정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물론 22명의 심사위원들이 심사과정을 거쳐서 도지정 무형문화재를 지정하기까지는 상당한 고증과 여러 가지 검증절차를 거친 것으로 아는데 지방의 특색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다 검증을 거친 것으로 생각되지만 전혀 우리가 봤을 때는 내용을 모르겠어요. 어떤 근거로 해서 지정이 되었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아스럽고 국가지정에서 지원되는 금액과 도에서 지정하는 금액, 이렇게 산발적으로 간여하지 말고 조금 적더라도 금액을 현실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결국 30만원 지원한다는 내역이, 30만원 가지고 어느 만큼 도움이 되겠어요. 물론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안된다 그래서 내실있는 도지정 무형문화재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높여서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중요한 문화재인만큼 심사할때도 확실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현재 중요문화재 심사하는 분들은 충청남도에 계신 분들인가요?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인가요?

충남도도 있고 대전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전부 학자로 되어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다음에 질의주신 천안시 수신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가족호텔 공사기간 및 객실수의 변경 등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관리공단의 가족호텔은 관관진흥법에 의하여 관광과 소관사항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 직원 안 나왔어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관광과장 최동환입니다. 윤석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천안상록호텔은 사업주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입니다. 소재지는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속창리 일원이고 업종은 가족호텔업입니다. 저희들이 승인해준 날짜는 '92년 8월10일입니다. 건축면적이 1만5,481.24평방미터로서 약 5,0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허가 나갈때는 지하 1층 지상 5층해서 6층 건물이 되겠고, 객실수는 96실이었습니다. 객실수를 96실에서 100실로 변경해 준 것은 '95년 9월 1일자로서 면적의 증감없이 실내용 화물엘리베이터의 시설이 불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객실 4개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도에서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공사기간을 연장해준 것은 당초에 공사기간은 '92년 8월 부터 '96년 12월까지 공사를 하게 되어있었습니다마는 한보건설이 시공자인데 한보건설의 부도와 관련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할 수 없어서 연장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92년 8월부터 '97년 6월 30일 까지로 연장을 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이것은 개별법인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해주는 사항하고 착공하고 감리하는 사항은 천안시장이 관리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완공후 사업등록이 된 후에는 도에서 사후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여부는 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천안시장이 건축법에 의해서 도에는 아직 등록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를 못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개별법인 건축법에 의해서 천안시장이 관리하고 사업이 등록이 되면 도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천안시장이 사용여부를 할 수 있다......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도 해주고 착공해주고, 감리도 해주는 사항인데 건축허가여부, 건축물이 완공이 되어서 준공이 되면 준공검사를 받아 가지고 도에 가족호텔로서 사업등록을 하게 됩니다. 사업등록을 하게된 후에는 저희 도에서 관장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가족호텔업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신청할때 관광과에서는 무슨 업무를 허가를 해줬어요?

가족호텔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승인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에 대해서는 천안시의 건축과에서 해줬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면에서는 관광업무는, 호텔업에 대해서는 관광사업계획 승인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여부는 어떻게된 거예요?

아직 준공이 안되어 가지고 사업등록을 안했기 때문에 사업 등록이 끝나야만 저희 관장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등록 하기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사용여부는 몰랐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천안시에서 하는 것은 건축업무에 관한 업무이고, 업무의 관장은 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 이게 '92년도 8월 10일날 96실에서 100실로 사업승인을 변경해 준 것도 관광과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확인할 업무도 내내 관광과 업무소관이고, 천안시에서 가사용 승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관광과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불의의 사고가 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천안시에 짓나요?

사용여부를 조속한 시일내에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관장은 했지만 건축허가가 준공검사가 안나서 사용을 안하고 있는 줄만 생각을 했지 사업등록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용하는 사실이 있다고 하면 확인해서 즉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96실에서 100실로 최종변경 승인이 95년도 9월 1일날 했는데 방금전에 업무보고에서 변경된 사항 중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변경시켜준 내용이요?

객실이 늘어난 이유....

개별면적의 증감은 없었고, 가족호텔내의 실내용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었답니다. 시설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 시설이.

직원을 내보내서 현지확인을 해 봤어요? 과연 그것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했는데 확인을 해 봤어요? 앉아서 그냥 서류만 들어오니까 도장만 찍어준 거예요?

담당직원이 가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왜 나왔어요? 여기 온 이유가 뭐예요?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올때는 이 물음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져와야지 무조건 모른다, 다 그쪽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무엇하러 왔어요? 이게 보면 우리가 통상 있는 일입니다마는 한보에서 부도가 난 이후에 현재 이 업무를 대행해서 공사를 진행시키는 방법도 있고 현재 중단된 상태에서 우선 가사용 승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숙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실 문제입니다. 이런 법을 어겨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집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96실에서 면적이 늘어난 것이 없이 객실수로 한 것에 대해서는 평수가 그만큼의 여유가 있었는가......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객실로 4개를 만들 수 있는 면적이 되어서 4개를 더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객실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 확인하는 대로 다시 한번 업무보고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골프장 승인을, 되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골프장 사용승인을 하기 위해서 최초에 사용허가를 낼 때 어떠한 서류에 의해서 허가조건이 있죠? 그 다음에 허가 난 이후에 그 규정대로 가서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허가를 낼 때의 허가조건, 부대 조건이라든가 자료로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