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신찬 의원 발언

(의석에서) 한서대학에서 의과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의료원을 인수해서 의과대학을 유치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해 보려고 실무적으로 얘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서산의료원의 운영이 매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의료원을 도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도에서는 의과대학을 넘겨주는, 이양하는 방향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윗분들까지 보고가 된 사항이고......

지난번에 정보화추진조례안은 집으로 보내 왔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 주셨을 것으로 봅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21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정보화추진조례안이 동일자로 접수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97년 3월 24일자로 동안건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정보화추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수 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입니다. 정보화추진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보화에 관해서는 그동안 걱정도 많이 해 주셨고, 또 이것을 도정의 우선적인 과제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지도와 충언의 말씀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삼 필요성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정보와 지식을 근간으로 하는 정보화 시대로써 정보화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정보공동체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화를 기반으로 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의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21세기에는 이 정보화가 바로 주민의 「삶의 질」수준을 결정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정보화 시대의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정보화」사업을 가장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여기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우선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충청남도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와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을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함께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보화 발전 전략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정보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지역 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충청남도정보화촉진협의회는 정보화 촉진 방향과 정책설정, 과제 발굴을 심의·조정·의결하기 위한 협의기구로써 위원장인 도지사를 포함한 유관기관 단체장 정보 전문가 등 모두 20명 내외로 구성·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안을 준비해 봤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본부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중·장기 기본계획의 세부추진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집행하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일단 전산정보화담당관이 책임·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의 개발과 운영에 있어서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관련 대상업무를 우선 전산화하고, 고도의 기술성을 요하는 것은 용역개발로 가능하도록 하게 하되 저작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은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컴퓨터시스템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전산자료는 정부공문서 규정에 따라 종합 관리하고, 타 기관이 컴퓨터시스템 및 관련기기 이용시 사용료를 징수하게 하였으며,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복구대책을 마련하고 유지보수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안과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지역정보화본부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전산자료와 인원은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전산 요원 관리에 있어서는 전산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전산요원을 확보하고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정보화추진조례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이 정보화에 대해서는 타 시·도의 예와 또 외국의 예도 참고를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아직까지 초보적인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담는 내용에 대해서 많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논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도민들의 피부에 닿는 그런 정보화보다는 우리 내부적인 전산화의 수준에 아직 머물러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를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대로 조례제정을 해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정보화에 필요한 그런 새로운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보완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우선 부족합니다마는 이 조례안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내용을 담아서 상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족합니다마는 정보화를 도정 우선 과제로 삼고 열심히 해 보자고 하는 그러한 충정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정보화가 우리 충남의 주요한 정책과제로 계속 추진이 돼서 정보화에 정말 앞서 가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 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충청남도정보화추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경쟁력 향상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지방행정 전산화 및 지역정보화 사업을 지역특성에 맞게 중장기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생생한 정보나 지식의 신속한 습득이 더욱 요구되는 미래시대에 대비하여 정보의 제공 및 공유를 위한 지역의 정보화 기반조성 등 각종 정보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기존의 충청남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 및 충청남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를 통폐합 보완하여 충청남도정보화추진조례로 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마는 본 내용은 방금 정책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초에 충청남도가 정보화선언을 한 이후 도정정보시스템 등의 설치 운영에 있어 다소 미진한 점이 있었던 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금번 기존에 존치하던 충청남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와 충청남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를 통폐합하여 충청남도정보화추진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 지역정보통신기반조성 등 각종 정보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충청남도의 의지에 대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매우 바람직한 일로 사료됩니다. 지역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수요자, 즉 정보이용자인 도민들의 정보이용률, 이용빈도, 이용방법 등을 정확히 예측하여 이를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좀더 발전된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신속한 정보의 공유가 정보화 추진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설치 운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정보의 외부유출, 자료파괴 방지 등 관리·보존에도 더욱 유의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또한 정보화추진에 있어 정보화추진협의회는 정책실에서 주관 운영하는 반면, 지역정보화본부는 기푁관리실 산하 전산정보담당관실에서 주관 운영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만족할만한 정보화 추진에 다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 상호 부서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가 이루어 져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 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편의상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