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권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 10시 50분 내무부 장관 내방관계로 제가 보고장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인사만 올리고 나가게 된 것을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기획관입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양해를 주해 주신대로 제가 부족하나마 간략하게 저희 기획관리실 1/4분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분기 주요업무추진상황과 부문별 세부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상수 기획관! 지난 2월말경에 1/4분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고 40여일 동안에 업무추진계획하고 업무추진상황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죠? 그렇죠? 40일동안에 엄청나게 변화가 있을 수도 없고, 그렇죠?

예.

이 국제교류문제로 해서 4개 지방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게 일본 구마모토현에 충남도청 사무실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했는데, 혹시 대전참여시민연대를 비롯한 민간단체에서 충청남도지사한테 구마모토현하고의 자매결연을 취소하라고 하는 그런 연락이나 서면처리를 받은 적이 있나?

예,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있죠? 내용이 뭐예요?

구마모토현 의회에 구마모토 시민들 일부단체에서 교과서에 종군위안부 문제 기술을......

정신대 문제를 삭제하라고 하는 내용이죠?

예, 청원이 있었던 것으로......

구마모토현 문교사회위원회에 현재 계류중이고, 거기에서 의결이 되면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4월달, 구마모토현 문교사회위원회에 그 문제가 계류되고 5월 하반기에는 본회의에서 구마모토현에서 그 교과서 내용을 삭제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어 있어서 대전에 있는 참여시민연대를 비롯한 각종 여성단체와 일반시민단체가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충청남도지사한테 청원을 보내고 충청남도의회 의장한테 보내서 의회로 하여금 집행부가 이 구마모토현과의 자매결연을 취소하도록 하는 도민들의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기획관! 구마모도현에 도청 공무원이 현재 파견되어 있죠?

예.

그 파견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사실이 있어요?

예, 파악을 저희가 해 봤습니다.

파악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일본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종군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서 기술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을 교과서에 존치를 시켜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달라는 의견이 더 많이 접수가 된답니다. 의회에서는...... 각계의 의견 중에 하나로써 접수된 것으로 파견된 공무원이 일단 보고가 되었고, 또 구마모토현 국제과에서도 일단 그렇게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 뿐만 아니라 구마모토현이 지난 번 독도 문제 때문에 한국과 일본하고의 국제적 관계 때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구마모토현입니다. 이번에 구마모토현에 지금 계류중인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사책 4학년 414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기술되어 있는 일본 정신대 문제, 한국과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정신대 문제를 삭제하느냐, 그냥 존치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국제상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그 쪽의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심의자체가 일부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 22일부터 열리고 있는 본회의에 상정하는 문제까지 다룬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한일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다뤄야 할 문제는 아니고, 양국간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러한 문제들인데, 그런데 하필이면 충청남도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구마모토현에서 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그 자체는 대전에 있는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이 걱정을 하지 않을 도리도 없고, 도민들도 걱정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쪽에 돌아가고 있는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도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의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익이라면 우리 도의회에서도 구마모토현에 사절단을 파견해서 우리의 의사를 저쪽에 전달할 필요도 있고, 집행부의 집행부 나름대로 또 우리의 의사를 저쪽에 사절단을 파견해서 전달할 필요성도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될 적에는 우리가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야만이 그 내용을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를 좀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대답만 하지말고...... '97년도 예산절감 운영계획을 보면 금년도에 33억 정도를 절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31억1,000만원 정도를 절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는 1억7,500만원 정도를 절감하고 33억 정도의 일반회계를 어느 쪽에서 절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분석해 본 일은 없어요?

저희가 실행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억 정도를 절감해도 이 도정에 각종 사업을 집행해 나가는데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전체를 대충 파악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데, 내가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데, 그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금년도 정기회의때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그것을 미리 삭감하고 예산을 승인시켜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안되지, 내가 자료를 미리 달라고 해서 여기에 삭감하려고 하는 일반회계에 이 돈 이 돈이 삭감되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면 내년도 예산 올라왔을 때 그 돈을 우선적으로 삭감시키고 예산심의를 해야 될텐데, 그렇게 하면 일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안될텐데......

이건 정말 안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1/4분기에서 8억4,000만원, 25%에 해당하는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8억4,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나요?

예, 8억4,000만원은 1/4분기에 절감된 액입니다.

절감했죠? 이 8억4,000만원은 남아있는 돈입니다. 예산, 써야 할 돈에서...... 그럼 그 자료를 내가 달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을 할텐데, 그 나머지 부분을 미리 삭감시키는 것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예산을 다른데로 돌리면 훨씬 유리하게 쓸 수가 있는데, 이 잉여금으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내 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문제도 앞으로 검토를 해요. 이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얘기하니까 다행이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을 달라고 해서 예산 삭감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보고 말려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머리가 샤프하게 돌아가는 기획관이 어떻게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나! 그 다음에 「도정백서」을 5월말까지 1,000부를 발행한다고 했고, 「충남개도100년사」를 상·하권으로 약 1,000부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충청남도가 말이죠, 근래에 와서 2∼3년 사이에 각 실·국, 각 실·과가 책을 만드는 경쟁시대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도가 아주 각종 시책에 필요한 책자라고 해서 엄청난 책을 만들어 내는데, 왜 이번에 우리 의원들한테도 배부된 「충남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초호화판, 이렇게 두꺼운 책자를 발행했죠?

예.

있죠? 그것은 권당 얼마나 합니까?

그게 우리 발간실에서 발간하니까 그렇게 큰......

권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발간실에서 발간해도 돈 한 푼 안들이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발간실에서 할 경우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안들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에서 「문화재 대관」이라고 하는 책자를 발간했는데 문화체육국장하고 문화예술과장한테 "이게 권당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 좀 몇 권 더 얻을 수 있습니까?"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한 권에 한 20만원씩 들여서 만든 거라 없습니다." 그래요. 한 권에 20만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하면 몇 부나 발간했는지, 한 10부 정도 발행한 것은 아닐텐데, 의원들한테 전부 하나씩 줬으니까 세상없어도 100부 이상은 만들었어야 돌아갈 것이고, 각 시·군이라든지 각 사회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보내주면 암만 못했어도 1,000부 이상은 만들어 냈을 텐데, 그럼 20만원으로 1,000부를 만들었다면 쉽게 따져서 얼마예요? 빨리 빨리 해 보라고, 난 머리가 안 좋아서 모르는데...... 거기다가 또 「도서지」라고 해서 상·중·하로 책자를 또 만들어 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만 만든, 여기는 상관 안하고, 그런데 지금 농정국에서 만들어 낸 책, 내무국에서 별도로 만들어 낸 책, 내가 지금 대충 대충해서 보니까 14개, 14개 전부 초호화판 책자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각 시·군에도 주고, 문화단체에도 주고, 도청의 간부들고 가져가고, 도의원들도 주고, 시·군의회에도 나누어 주려면 엄청난 책자인데, 여기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또 이 「도정백서」를 해서 만들어야 도정이 제대로 추진되고, 사업이 제대로 실적이 올라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정백서」,「충남개도 100년사」를 상·하권으로 만든다면 이것도 초호화판 책자로 만들어질텐데, 이런 책자들이 도에서 엄청나게 각 실·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도정에 실익을 갖다주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갖다 어디에 쳐 박아두고 보지도 않는 책자라면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도 없고, 꼭 학술적으로, 또 충청남도가 역사적으로 보관해야 할 책자다, 그랬을 때에는 보관용, 또는 학술단체, 연구단체, 그런데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보관는 한다든가 전수한다든가 또는 계승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좋은 뜻인데, 지금 의원들한테 배부가 된 「문화재대관」이라는 그 한 권하고 ,「충남 새로운 출발」하고 「도서지」하고 하나로 묶어 가지고 내 차에다 싣는데 팔이 아파서 못 들겠더라고, 사람을 하나 사야겠더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책들을 얼마나 들여다보고, 얼마나 연구를 할지, 「문화재대관」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참 유익해요. 유익한 것을 그 유익한 만큼 그 실효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도서지」라고 해서 세 권을 하나로 묶어서 발행되어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 도서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일부 시·군은 빠져 버렸어, 일부 시·군은 빠져 버리고 들어가 있는 곳만 들어가서 만들었는데, 그것도 기 용역을 주고 그 사람들이 현지에 나가서 전부 조사를 하고 뭘하고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놔두고, 다리 하나만 보수하는데 썼더라면 엄청나게 주민들한테 큰 기대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데, 그래야만이 그런 예산들이 주민 피부에 닿는데 써진다고 할 때 진짜로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드는데, 책만 만들어 낸다고 해서 4천만이 전부 충남에 와서 책 구경하자고 살겠어요? 그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책을 과연 발행을 해서 도민들한테 실익이 있고, 도움이 되고 또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있고, 또 점점 계승발전시키고 보관시키고, 이렇게 해서 후세인들에게 이것을 남겨주어야겠다고 하는 대국적 견지에서 필요하다면 몰라도, 전시효과적 이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자라면 우리가 한번 근검절약하는 뜻에서 예산을 33억씩이나 절감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예산을 많이 소비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기획관도 나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내 머리나 기획관 머리나 비슷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도의 각 실·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책자의 종류가 되고, 거기 책자 발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줘요. 줄 수 있죠?

예, 파악해서......

이것은 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면서 공무원들이 꼭 필요로 하는 복지후생비, 이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을 깍아 가지고 고통을 받게 할게 아니라 이런 데에서 예산을 절감하면 되는게 아니냐, 이런 데에서 예산을 절감한 것을 음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보다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내 생각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관리실에서는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지금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 인식을 같이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한번 검토해 봐요. 이상입니다.

기획관님께 김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마모토현 관련 중에서 구마모토현의 의원 중에서 소수의견이다, 다수의견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정돼도 가결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여기에서는 안일한 판단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이것은 뭔가 소수의견이라도 그쪽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는 대처할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독도문제라든가 정신대 문제라든가 국책이나 또는 국시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들입니다. 그것이 굳이 충청남도와 자매결연한 구마모토현에서 제일 먼저 주창하고 나서고 그게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자매결연 주체 부서인 충남도에서는 뭔가 대외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예상되는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소견이고, 또 기획관리실에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그 예산절감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김재봉 위원님께서 신랄하게 아주 핵심을 찔러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들이 심의할 때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니까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들을 합니다. 각 부서별로, 그런데 내무부나 중앙부처에서 절감해라 하면 "예"하고 10%나 20%을 쩔쩔매고 절감하겠다고 30여억원이나 절감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의 편을 들어야 의회는 정당한 것이고 집행부는 어느 쪽의 편을 들어야 정당한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숙제로 생각해 보십시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최근에 중앙 수뇌부가 충청남도의 방문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농산부 차관이 충남도내를 돌고 다녔습니다. 집행부의 여러분이 수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난데없이 내무부 장관이 왔습니다. 내무부 장관이 온 배경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와서 우리 의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개최되는 상황을 장관에게 전달이 되었고,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접대하는데 어떠어떠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사전에 설명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는 지방의회입니다. 또 지방자치는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집행부입니다. 이런 관계들을 소상하게 서로 이해가 갈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야 됩니다.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의회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 내무부에 알려졌는지, 알려졌다고 하면 의회가 열리고 있는 시간에 내무부 장관이 와서 의회 진행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야 하는지, 물론 그 분 혼자 와서 업무보고나 받고 슬그머니 가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전체 요원들이 그쪽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강구하자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의료원 운영에 대해서 자꾸 여러 차례 감사 때도 지적했고 업무보고 때나 추진상황 설명 때나 늘 그게 나오는데 그 의료원 운영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이미 드러난지 오래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분명히 개선책이 나와서 개선책에 대한 추진상황이 지금쯤은 나와야 되는데, 노다지 업무보고 때 또는 상황설명 때마다 의료원 운영개선을 가꾸 얘기가 나오는데 개선, 개선할게 아니라 개선책이 설정되어서 지금은 얼마나 개선되었다,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다, 어떻게 개선되었다 하는게 실적으로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료원의 문제점이 인사문제입니다. 노사문제입니다. 자재구매 문제입니다. 그 조목조목 구분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그 분야별로 이것은 문제점이 이런 것이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추진실적이 얼마만큼 나왔습니다. 이런 정도는 나와야 될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의료원 문제같은 것은, 인사공동관리제 같은 것은 지난번에도 제시가 잘되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흐지부지되고, 지금 와서 이런 막연한 계획을, 대책을 추진하겠다 하는 식의 보고가 되고 있는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 쪽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설명하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체감에 맞도록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은 내무부 장관 오는데 간 것 같고 공기업계장 나오셨어요? 의료원 관계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관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지금 한서대학교에서 서산의료원을 인수해 가지고 의과대학을 만들고 부속병원을 만든다, 그래서 의과대학 학장과 원장을 스카웃하려고 왔다갔다하는데 내가 아는 의사가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서산의료원을 한서대학에서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아는 것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한서대학에서 의과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의료원을 인수해서 의과대학을 유치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해 보려고 실무적으로 얘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서산의료원의 운영이 매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의료원을 도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도에서는 의과대학을 넘겨주는, 이양하는 방향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무선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고위직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서대학에서 없는 것으로, 백지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장과 의료원장, 말하자면 부속병원장이죠. 병원장을 영입하기 위해서 상당히 접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지화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은 혹시 공기업계장만 모르는 사항 아니에요? 고위층에서는 내밀히 그러한 협상이 오고 가는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윗분들까지 보고가 된 사항이고......

정확하게, 대책을 정확하게 발표를 하셔야죠. 지금 나위원님 말씀도 제 얘기하고 같은데, 저도 뭔가 감이 잡혀서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고 "윗분들이 결정한 거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분명한 얘기를 해 줘야지......

(의석에서) 그 문제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인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한서대학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의료원의 일부 의사들하고 접촉하면서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자체를 인수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료원에 있는 의료진을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타 도에 있는 저명한 사람을 스카웃하기 위해서 접촉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충남에 있다고 하니까 내용을 소상히 물어보고 하더라고, 그 정도까지 접촉이 되어 있고 그 사람 얘기는 분명히 서산의료원, 그 사람 얘기는 서산도립병원이라고 하더라고, 서산도립병원을 인수해서 대학부속병원의 만든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았어요.

의료원의 고정자산은 얼마로 평가하는 겁니까? 도에서 고정자산 평가액이 얼마입니까? 서산의료원이......

(의석에서) 그것은 자료로 보고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상대 쪽에서는 고정자산평가액 대 자기네 부담능력을 비교해 가지고 어떻게어떻게 분할해서 납부하고, 어떻게 인수하면 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혀 모른다고 하면 맞지 않지......

(의석에서)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서산의료원을 한서대학교에 넘길 계획이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확고하잖아요?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걸 책임질 얘기를 해야 돼요. 나중에 가서 4월이 몇일날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지금 실무자의 대답이 전혀 아니었다 했다가 다음 어느 때 사실로 불거져 나오면 집행부와 의회간에 여러 가지 갈등요인을 만드는 겁니다.

(의석에서) 실무자로서 전혀 구상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19쪽에 보면 중부권내륙컨테이너기지 1,128억원이 3월 25일날 확정되었다고 했는데 예산이 확정된 거예요 뭐가 확정된 거예요?

전체 총 규모 민자 분까지 포함된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 확정되어 있습니까? 누가 담당하십니까?

(의석에서) 예, 공기업계장입니다.

금년에는 얼마나 확정되었습니까?

(의석에서) 금년에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고 앞으로 2001년까지 그 만큼 들어간다는 것을 정부에서 방침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3월 25일날 전국에 10개 사업을 확정했는데, 우리 도내에는 중부권 내륙컨테이너기지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앙에서 추진하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포함이 안되었다, 하나도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의석에서) 그것은 중앙사업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묻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도지사 해외순방 때 우리 의원들이 동행을 하죠? 이번에 미주순방 때 송의원하고 저하고 둘이 갔다 와 봤는데, 앞으로 지사님이 해외순방 할 경우에 모든 일정을 지사님 일정에 맞추어서 의원들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실지 선진의회같은 데 의원간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을 짜 가지고 같이 넣어 줘야지, 지사 가는데 의원들이 들러리 형식밖에 안되지 않나, 앞으로는 계획을 좀 충청남도하고 그 상대국 의회하고 교류할 수 있는 스케줄을 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정책실장 이명수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교 일반정책심의관입니다. (인사) 박한규 개발정책심의관입니다. (인사) 정보화심의관은 아직 임용이 안되었고요, 여성정책심의관도 역시 조춘자 국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사정상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저희 정책실에서 같이 일하게 될 두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 정보화 정책과 관련해서 송충근 전문위원이십니다. (인사) 다음에 여성문제 전문으로 해서 앞으로 여성문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김애령 전문위원이 나오셨습니다. 존경하는 송일권 위원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게 거듭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회기중이든 비회기 중이든 다름없이 위원님들의 충고와 질의의 말씀을 자주 듣고 배우고 새겨나가면서도 따라가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린 이후에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9페이지 홍익대학교 협력사업 10개 사업의 내역이 뭡니까?

제가 열 가지를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공설운동장 건립, 산·학 국제...... 정원을 조성하는 문제, 또 도산 안창호 기념관이 홍익대학교로, 우리 충남의 충효정신과 연계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기념관을 가져오는 사업 등 10가지인데, 자료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읽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설명이나 듣고서 검토할 시간을 가져야...... 집으로 보낸거 아닌가?

의안배부가 안되었습니까? 집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21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정보화추진조례안이 동일자로 접수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97년 3월 24일자로 동안건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실장입니다. 정보화추진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보화에 관해서는 그동안 걱정도 많이 해 주셨고, 또 이것을 도정의 우선적인 과제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지도와 충언의 말씀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삼 필요성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정보와 지식을 근간으로 하는 정보화 시대로써 정보화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정보공동체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화를 기반으로 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의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21세기에는 이 정보화가 바로 주민의 「삶의 질」수준을 결정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정보화 시대의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정보화」사업을 가장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여기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우선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충청남도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와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을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함께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보화 발전 전략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정보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지역 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충청남도정보화촉진협의회는 정보화 촉진 방향과 정책설정, 과제 발굴을 심의·조정·의결하기 위한 협의기구로써 위원장인 도지사를 포함한 유관기관 단체장 정보 전문가 등 모두 20명 내외로 구성·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안을 준비해 봤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본부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중·장기 기본계획의 세부추진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집행하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일단 전산정보화담당관이 책임·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의 개발과 운영에 있어서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관련 대상업무를 우선 전산화하고, 고도의 기술성을 요하는 것은 용역개발로 가능하도록 하게 하되 저작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은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컴퓨터시스템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전산자료는 정부공문서 규정에 따라 종합 관리하고, 타 기관이 컴퓨터시스템 및 관련기기 이용시 사용료를 징수하게 하였으며,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복구대책을 마련하고 유지보수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안과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지역정보화본부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전산자료와 인원은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전산 요원 관리에 있어서는 전산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전산요원을 확보하고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정보화추진조례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이 정보화에 대해서는 타 시·도의 예와 또 외국의 예도 참고를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아직까지 초보적인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담는 내용에 대해서 많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논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도민들의 피부에 닿는 그런 정보화보다는 우리 내부적인 전산화의 수준에 아직 머물러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를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대로 조례제정을 해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정보화에 필요한 그런 새로운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보완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우선 부족합니다마는 이 조례안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내용을 담아서 상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족합니다마는 정보화를 도정 우선 과제로 삼고 열심히 해 보자고 하는 그러한 충정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정보화가 우리 충남의 주요한 정책과제로 계속 추진이 돼서 정보화에 정말 앞서 가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충청남도정보화추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경쟁력 향상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지방행정 전산화 및 지역정보화 사업을 지역특성에 맞게 중장기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생생한 정보나 지식의 신속한 습득이 더욱 요구되는 미래시대에 대비하여 정보의 제공 및 공유를 위한 지역의 정보화 기반조성 등 각종 정보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기존의 충청남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 및 충청남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를 통폐합 보완하여 충청남도정보화추진조례로 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마는 본 내용은 방금 정책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초에 충청남도가 정보화선언을 한 이후 도정정보시스템 등의 설치 운영에 있어 다소 미진한 점이 있었던 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금번 기존에 존치하던 충청남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와 충청남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를 통폐합하여 충청남도정보화추진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 지역정보통신기반조성 등 각종 정보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충청남도의 의지에 대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매우 바람직한 일로 사료됩니다. 지역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수요자, 즉 정보이용자인 도민들의 정보이용률, 이용빈도, 이용방법 등을 정확히 예측하여 이를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좀더 발전된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신속한 정보의 공유가 정보화 추진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설치 운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정보의 외부유출, 자료파괴 방지 등 관리·보존에도 더욱 유의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또한 정보화추진에 있어 정보화추진협의회는 정책실에서 주관 운영하는 반면, 지역정보화본부는 기푁관리실 산하 전산정보담당관실에서 주관 운영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만족할만한 정보화 추진에 다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 상호 부서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가 이루어 져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 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실장! 정보화추진조례안은 기해 만들어져 있는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가 폐지되고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가 폐지되고 대체되는 조례인데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화추진협의회는 제6조 3항에 보면 정책심의관이 간사가 되고, 제13조에 보면 지역정보화본부의 운영과 관리는 도전산정보담당관이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정책실하고 기획관리실하고 양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이쪽의 간사는 그냥 도 전산담당관이 맡는다든가 또 이쪽 관리도 정책심의관이 맡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책실이면 정책실, 기획관리실이면 기획관리실 한 군데서 관리를 해야지 양쪽에서 관리를 하다보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보면 업무의 차질도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에요. 정책실은 정책만 개발하고 개발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넘겨가지고 정보화추진협의회의 간사도 전산정보담당관이 맡도록 그렇게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정책심의관이 맡아야 될 것은 정책심의관이 맡아야 되고, 또 전산정보담당관이 맡아야 할 것은 거기서 맡아야 할 그런 필요성만은 인정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책실에서도 정보화추진협의회 관리하고, 전산도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고, 그렇다고 보면 이원적인 체제가 되는데 앞으로 상호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그러한 것이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명수 정책실장! 일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그것은 하나로 통일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날 정보화시대는 빠르면 빠를수록 그만큼 앞서가고 선진도정을 이끌어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정보화 추진이 어느정도 빨리 가고 어느 정도 공무원들이 자기가 익숙하게 숙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도정의 정보화가 빨리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정보화추진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운영하기 위해서 보다 더 연구하고 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화추진조례안은 이미 제가 1주일 전에 받아서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다. 기해 충청남도가 지역전산본부하고 전자계산조직하고 두 개의 조례를 폐지하면서 대체한 이 조례안은 한 발짝 앞서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책실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지금 이 조례안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고, 또 전문기관에 대한 위탁교육의 여러 가지 세부사항도 앞으로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공단체라든가 사기업에서 이것을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 과연 어느 쪽이고 어느 만큼 돼 있는지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 또 알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알아서 도지사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떠한 교육방법을 택해 가지고 이것을 일반 기초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누어서 교육시키는 방법, 또 여기에 필요한 주민들의 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하고, 물론 공공기관에서 못하는 것은 공공단체라든가 사기업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조례안에는 마련돼 있지만 그것은 아주 포괄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실질적인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는 미흡한 점이 조금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러한 면들도 앞으로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충청남도의 정보화추진이 다른 시·도보다는 빨리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정책실에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지사가 제출한 이 정보화추진조례안은 기해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또 빨리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