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입니다. 존경하는 조명호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죠?

그냥 육성으로 하면 안될까요?

육성으로 하면 녹음이 안되어서 속기가 안되죠.

방송시설의 정비상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산시 이하원 위원입니다. 금일 오전에 회의진행이 원만하지 못했던 것과 관련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보청문회에서 보듯이 우리사회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송 시스템의 고장으로 상임위원회를 열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의원으로서 2/3 가까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오늘과 같은 일은 처음 있는 사고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금일의 불상사에 대해 의회사무처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처장이나 또는 이 건물 등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로 하여금 적절한 해명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생활복지국의 업무보고를 듣기 이전에 이 문제를 먼저 매듭짓고 넘어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위원장으로서도 양해와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이위원님께서 진행발언을 하셨다시피 사무처장이나 사무처 책임자를 불러서 주의를 촉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누구를 출석 시켜야 되겠습니까?

의회를 관리했던 사무처장이나 담당이 누구예요?

예.

전문위원님께서는 방송 시스템 책임자에게 전달을 해서 왜 고장이 났으며, 왜 시간전에 수리를 못 해 놨느냐 하는 경위를 나중에 와서 설명을 하도록 준비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사회복지과장님! '9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입니다. 존경하는 조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생활복지국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응당 저희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드려야 도리이겠습니다마는 저희 국장님께서 연가 중이라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은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산시 이하원 입니다. 계룡면 기산리 소재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암반 돌출로 예산을 더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용역을 할 때 이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복지관 건립의 공사를 감독하는 책임공무원은 몇 급의 누구인지, 공사감독을 현재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예산 추가소요는 어느 부서에서 올라온 의견인가 짧게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사회복지 시설, 또는 아동복지 시설 등 운영의 내실화가 늘 주제가 되고 있는데 1/4분기 중에 이런 곳을 몇 번이나 방문했었는지, 구두답변과 함께 근거서류가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복지시설의 영수증 처리가 물건을 산 시점으로 안되어 있고 일괄해서 무더기로 붙여 있는 경우를 아마 공무원들도 많이 보셨을텐데, 만약에 현지를 가 보신 일이 있다면 그런 것을 확인해 보셨는지? 세번째, 홍성화장장의 기능보강 사업으로 2억2,000만원을 더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홍성화장장은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각로 시설하고, 소각로는 시체 소각로가 아니고 물품이나 옷 같은 것을 가져갔을 때 태우는, 휴대품 소각로이고, 하나는 쓰레기입니다.

여기에는 이용료를 받습니까?

예, 받고 있습 니다.

다음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성지원 3억6,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건축이 현재는 어느 시점까지 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장애인 교육기관 설치가 교사위에서 언급이 되면서 답변하기를 도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짧게 대답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하시죠.

첫째 물음을 주신 남부지역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관계는, 공사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의뢰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암반이 나타난 것은 땅 매입단계에서 암반이 나타난 것을 알은 것이 아니라 설계 용역공사 시행 중에 암반이 지하 4∼5m 정도에서 암반이 있는 것을, 보링을 다섯 군데를 했는데 보링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책임자라든지 담당 공무원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현장 감독을 지정 안한 상태입니다. 설계가 들어와서 공사가 시작되어야 현장감독을 임용하는 단계입니다.

생활복지국에서는 어떤 분이 관여를 합니까?

자활복지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서 부지도 보고, 지사님 모시고 두번에 걸쳐서 현장에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방문회수는 저도 여러번 몇 군데 가고......

과장님, 잠깐요. 공사가 시작이 되면 도에서도 가서 누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합건설사업소에다 맡겨만 놓지는 않는 것 아니에요?

저희도 수시로 가서 거기에서 살다시피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도 암반 나와 가지고 문제점이 있어서 대체지도 40여군데 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방문 시설회수는, 회수를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가 곤란한 형편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아침식사 전에도 밥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했는데, 시설장들이 밥먹는 것까지 확인하느냐, 너무 사람을 믿지 않느냐 하고 먼저 항의도 두 번 받았습니다. 확인을 전부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사항에 위원님 지적대로 있다면 더 한 번 챙겨보고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지원 기능보강 사업비는 작년도 예산 사업인데 4억3,600만원인가 예산이 서서 지금 공사가 전부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식을 곧 할 예정으로 있는데 아직 준공식은 안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시설용도는 사회에 복귀할 정신질환자들을 훈련시키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여명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지원을 건설할 때 감독을 자활복지계장님이 하신 건가요?

감독은 논산시에서 했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마지막 질의.....

장애인 교육기관 설치에 관해서는 도의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기관 설치는 우선 교육수요를 판단해서 교육부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도의회 의원님들의 자문대로, 말씀하신대로 교육청에 수요신청을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답변이 나왔었지요.

행정사무감사 때가 아니고 이번 도정질문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

도정질문이 아니고, 전에 있었는데 혹시 진척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충청남도의 노인복지 기금이 얼마나 조성이 되어 있으며, 목표액은 얼마가 되며, 달성 목표년도는 언제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 제가 노인복지기금조성을 위한 하나의 제안으로써 농협과 협의해서 복지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상품을 개발해 보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금융과장하고도 제가 1차 협의를 해 봤습니다. 농협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환경분야에도 늘 푸른통장이라는,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늘푸른통장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취득할 수 있는 이익금의 3%인가를 기금으로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령수당이라든가 교통수당은 개인별로 노인들한테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는데, 노인들이 임의로 선정한 통장에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인복지 통장이라든가 무슨 실버통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노령수당이나 노인교통 수당만을 집어 넣어 주는 그러한 상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통장을 농협과 협의하면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아이디어로 제공을 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여기에 충남제휴카드를 신용카드 회사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제가 얘기한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안되는 것을 어거지로, 농협같은 데에서는 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협의를 안하고, 안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자꾸 업무협의를 하고서 시간과 모든 것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관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농협과 그동안에 얘기를 해 봤는지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늘아침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장애 유아원을 차후에 전국적으로, 각 시·도별로 설치를 의무화하겠다 하는 것을 신문을 봤습니다. 여기에도 공주와 논산에 장애어린이, 2/4분기에, 추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바로 그건지 답변해 주시고, 충청남도에 이런 장애유아가 특수 유아원에 들어가야 될 자원 수가 조사가 됐는지, 조사가 됐으면 그 수는 얼마나 되는지, 한 클래스 당 7명 내지 8명이라고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몇 클래스가 되며, 시설은 어느 정도를 마련해야 되는지 자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기금 조성액과 목표액하고 목표년도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이 현재 9억7,000만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것이 '93년도부터 조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 9억7,000만원인데 2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원만 조성이 되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자를 가지고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노인복지기금조성을 농협과 협의해서 상품개발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우선 노령수당을 그 통장에 불입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교통수당과 노령수당을 불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충남 제휴카드는 소비할 때 쓰는 카드로써 이 통장과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복지카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복지카드는 다른 어떤 통장에 들었더라도 꺼내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휴카드에는 실질적인 관계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관계는 가능한한 저희도 농협에서 제휴카드 관계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전에 교통수당을 버스표로 줄 때는 노인들이 그냥 써 버렸는데, 요즘 교통수당을 통장에 넣어 주면 노인들이 통장에 일단 들어온 돈은 안 씁니다. 자식들한테 돈을 타서 쓴단 말예요.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그 돈은 노인들이 입금을 해 놓으면 안 쓰니까 이것은 장기자금이다, 여기에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 좋은 것이다, 내가 아이디어를 제공했더니 농협 금융과장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전국적으로 하면 엄청납니다. 우리 충청남도만 해도 약 180억원 정도가 노령수당이니, 교통수당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해 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농협에서는 중앙에서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앙에도 이것을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김위원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춘자 국장님한테 농협하고 업무추진을 해 보시도록, 이렇게 됐든 거예요.

좋은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안하겠다 하는 사람하고 자꾸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요. 안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를, 지금 현금을 군에서 일부를 하고 대개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도의 이익이 되는 것이 노인사업에 다시 「퀴드백」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얼마든지 저희가 계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유아원은 현재 유아원이 아니라 어린이 집입니다. 청양 쌍용복지관에, 지금 천주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5명 정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유아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온 통계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많고 그래서, 지금 어떤 말로는 "장애인의 제일 큰 적은 부모"라고 하는데, 부모들은 장애인들을 전부 감추려고 하지 내 자식 장애인이다 하고 등록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그게 어려운 점입니다. 등록이 1만6,808명으로 추정된 장애인 4만명 중에 50%가 밑돌고 있는 그런 상황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인 장애인들은 어느 정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파악이 되어 있는데, 유아원에 가야될 장애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저희도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조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이재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옥경입니다. 장애인 문제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4일날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에 대해서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지 취업장애인 수 보다 더 많은 의무고용부담금이 중앙부처로 고용계좌에 입금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많은 계획 안들이 대충,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고 있는 부분이지 정말 장애인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서류로 나오고 있습니다. 증명이 되고 있구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를 느끼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 긍정적인 시각에서 그들을 위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작은 예산부터 아끼고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도정질문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충남 유아예절교육 책자를 700부 발간, 보급하셨다는데 경비는 얼마나 들었으며, 보급대상처는 어디이며, 보급 후 어떻게 책자를 이용,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데이타를 내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 시오. 그리고 여성단체 활동에 대한 사항 중에서 재정적 지원 중 1일 어머니 되어 주기 사업을 300명이 참가해서, 예산은 500만원 밖에 안됩니다마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유아예절 교육 책자발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1일 어머니 되어주기 운동관계는 여성복지과장이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예절교육 책자는 저희가 충남이 충효의 고장이 아니냐, 충남 예절을 위해서 유아부터 예절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하라는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600만원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화여자대학교 이은화 교수가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용역에 대해서 이 용역을 감사하게 느끼는 것은 이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한 것을 이 용역보고서로 만들어졌습니다. 대학교수들 세 분이, 약 사오년 동안 연구한 것을 유아예절교육 책자로 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보고서를 받아가지고 470만원을 들여서 책자 700부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는 시·군, 보육시설 회장단, 그리고 보육학과가 있는 각 대학교, 타 도, 중앙부처, 그렇게 발간해서 이 책자는 일종의 텍스트북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해 주십사하고 배부를 했습니다. 유아교육과가 있는 각 대학교는 전부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장님, 나머지 답변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여성단체 활동이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단체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 저희가 저변층이나 소외계층,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사업에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1일 어머니 되어주기 사업은 소년소녀가장을 하루를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이 하루 어머니 되어 주기 해서 1박2일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체기금이 600만원해서 1,100만원으로, 1박2일코스로 소년소녀가장을 데리고 연수한 내용입니다.

연수는 어디서 했습니까?

홍성 사조마을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자체기금이라는 것은 어디 자체기금입니까? 새마을 자체기금에서?

예.

효과는 어떠셨습니까?

효과는 아주 좋아서 이것을 1회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성단체 사업내용이 들어오면 그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적시에 타당하다 하는 사업은 저희가 재정적이나 행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느냐면, 소년소녀가장세대에 1일 어머니 되어주는 사업가지고는 이들이 무슨 얘기들을 하느냐면, 하루 그렇게 갔다오는 것이 이들한테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의 정이라는 것이 끈끈하게, 부모의 정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결연사업이 좋은 것이지, 하루를 갔다 옮으로해서 갔다와서 더 회의에 빠지는 아이들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업도 상당히 중요 하지만 1일 어머니 되어주기 사업이 아니고, 소년소녀 가장하고 어머니 되어 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매일 찾아 갈 수는 없지만 한달에 한 번이라도 그들 집에 방문한다든지 해서 이런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지, 한 번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은 예산만 낭비할 뿐이지 본인들한테는 회의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관심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행사 후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날 1일 어머니 되어준 어머니와 아이들은 자매결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날 그 활동 이후에 어머니가 집으로도 초청해서 같이 목욕도 간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선물도 나눠주고, 그래서 앞으로 자기네는 자체사업으로 확산시킨다는 내용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식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거택보호자 대상자의 조사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도 있고, 생계보호자 조사대상자, 또 하나는 여성가장지원 보호대상자, 이런 대책 등이 전부가 다 그런 어려운 사항들만 구성되는데, 어떤 조사에 대상되어서 이것을 선정하는지, 그런 것이 가장 아쉽다고 생각이 돼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 시설대상자 48개라고 했는데, 어떤 규정으로 해서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 보육시설 관계에, 그전부터 아무 것도 없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내오다가 지금 그런 분들은 부지매입과 신축과 이런 관계도 어떤 지원으로 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계장님들, 빨리 자기 소관 자료 갖다 드리세요.

거택보호자 책정기준은 65세이상 노인, 또 18세 미만 아동, 그외에라도 질병, 심신장애자 등이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은, 월소득 21만원 이하인 자이고, 재산은 2,600만원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거택보호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생계보호 대상자는 그것이 자활보호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생계보호대상자는 추진계획에 있어서, 생계보호 특별지원자.....

그것은 거택보호대상자 안에 재활보호대상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항이 똑같다는 말이죠?

예, 같습니다.

또 그 밑에.

그리고 여성보호자는 여성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시고 보육시설 설치관계는, 지금 보육시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관에서 지원해서 설치를 하는 것과 개인이 직접 자기 돈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지원하는 것은 80평 기준으로 해서 1억7,400만원의 건축비가 드는 것으로 해서 전액지원하는데, 자금 부담은 국비가 40%, 도비가 20%, 시·군비가 40%입니다. 1억7,400만원이면 80평은 현재 땅만 있으면 지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50%, 50%네요?

40%, 20%, 40%입니다. 도, 시·군에서 60%를 부담하니까요.

여기 또 보면 장애인까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부가 다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전부가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조건이 세 사람이 똑같으면 똑같이 다 준다는 얘기죠?

예, 똑같이 다주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5,500만원씩 추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월당?

예, 월 5만원씩요.

이상입니다.

모자가구주를 어떻게 선정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근거는 모자복지법 제10조 1항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모자가구 중에서 모자가구주를 10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7등급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등급에서 7등급까지는 자산이 4,500만원이하이고, 또 월 수입이 4인가족에 100만원이하인 가족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18세이하의 자녀를 가진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의 범위는 배우자와 사별한 혼자있는 어머니, 또는 미혼여성인데 사실혼 상태에 있는 자는 제외한 아이를 가진 그런 미혼여성이 되겠죠. 그리고 배우자가 장기간 생사불명 상태에 있는 여성, 또 배우자가 있지만 여러가지로 무기력해서 어머니가 생계를 꾸려 가야 할 그런 대상을 모자가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상대상은 어떻게 면에서 면장이 주로해서 조사합니까?

저희가 매년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할 때 동시에 같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대로 알찬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연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 생활복지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원 위원님이 회의이전에 진행발언하신 사항입니다. 방송시설의 고장으로 회의가 중단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통신담당관이 지금 와서 대기중에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휴게실에서 사과를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은 어떠실까요? 이 자리에 부를까요?

제 생각에는 통신담당관이면 도청에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요구한 담당공무원은 사무처장 또는 총무담당관 둘 중에 한사람을 제가 뜻한 것이였습니다.

전체 관리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사무처에서는 책임이.....

책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회의가 되든지 말든지...... 통신담당관요?

시설관리는 통신과에서 하고 있고, 어쨌든 사무처에서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책임이야 있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무처에서는 통신관리를 통신과에서 다 잘 준비가 됐겠지 이렇게 믿었던 그런 실예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는 두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와서 해명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지요. 휴게실로 오라고 하죠? 이 자리는 폐회를 하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러운데 분명히 이 위원회에서 결의가 된 사항입니다.

통신담당관 오라고 해요. 전문위원에게 사무직원 한 사람하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생활복지국 업무 소관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집행부는 나가시라고 하고 통신담당관이나 총무담당관님의 해명 설명을 듣는 것이 진행상 원활하지 않을까 싶은 의견입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했으니까 집행부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경과사례 해명은 다음 시간 개회시에 듣도록 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아주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원래 방송시설은 저희 의회가 저쪽 3층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집행부에서 통합해 가지고 방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의회에서 시설을 가지고 조정하거나 하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사실 저희가 잘 모른다는 것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미리 아침에 출근해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마는 어쩐 일인지 진행중에 잘못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오늘 마침 내무부장관께서 순방하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 시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되어 가지고 이쪽까지도 관련되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통신과장으로부터 다시 해명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저도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고, 매일 점검을 하긴 하더라도 사실 그것이 잘못된 것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원 위원님!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대로 통신과장의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다만 제가 두가지만 총무담당관님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점검을 했습니까?

예, 저희가 와서 점검하고, 통신과에서도 점검을 계속 했습니다.

이상유무를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직접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무척 무책임한 직무수행이 오늘 되신 거죠? 방송시스템이 가동이 안돼서 회의를 못했는데 직접적인 책임에 있는 직위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구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선례의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점검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보건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명호 위원장님......

가만 있어요.

마이크를 바꿔요.

그러면 앉아서 하세요.

존경하는 조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임시회의시 업무보고계획 보고를 드린데 이어서 1/4분기동안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그동안에 분야별 추진실적 위주로 해서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배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가운데 뒤에 과장님들은 바로 자료를 작성해서 국장님께 드려서 일문일답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태 위원입니다. 저수지 맑은물 되찾기 운동을 전개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출신 군인 예산에는 예당저수지라고 전국에서 두번째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지금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여러가지 상수도원으로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소에 저는 예당저수지 상류쪽에 축산폐수가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많이 예산군에서 지도·단속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거기에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지도가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11만 예산군민들이 상수도로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11만 군민들의 건강문제하고도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야될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는 상류에 모 레미콘회사가 있습니다. 레미콘 운송을 하고 레미콘 차가 들어오면 빨리 그것을 청소하지 않으면 레미콘 차안에서 시멘트가 굳어 버리기 때문에 레미콘 차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백 대가 들락거리는데 예당저수지 상수원에서 세차를 합니다. 그래서 예당저수지 상류에 하천은 제가 젊었을 때는 거기서 천렵도 하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했는데, 현재 가보면 상류지역에는 레미콘 회사가 들어간 이후에 고기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바닥은 전부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과연 이것이 레미콘 회사얘기는 그전에 제가 그것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 했을 때에 예산군청에서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레미콘에서 나온 시멘트 물은 인체에 해롭지 않다, 상수원으로써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사결과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상당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그 당시에는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전에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환경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 이상 다시 한번 유해여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보건환경 당국에서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레미콘 차의 세차로 인해서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느냐, 오염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조 사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한가지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환경국과는 업무 협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환경국에 행정지시나 업무지도를 받는 그런 관련인지 본 위원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신문보도에 의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유소인가 세차장 주변의 지하수 조사를 해 본 결과 발암물질이 나오고 했다고 해서 이것을 도 보건환경국 당국에는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 업체에게만 그 결과를 통보해 주고 그 이상 문제삼지 않았다 해 가지고 신문지상에 크게 보도가 되고, 문제가 발생이 됐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입장표명을 했다는 신문보도를 접하고 상당히 저도 여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비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 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조사활동을 한 결과가 전혀 도당국에 보고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체에게만 통보됐다는 사실을 접하고 상당히 이 문제는 밝히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러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사업으로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면 즉각 도 보건환경 당국에 통보 내지는 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도 세워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뭔가 제도개선 문제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연구· 검토되어 자료로써도 제공되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의식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환경국장의 견해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김인태 위원님께서 예당저수지의 축산폐수가 문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당저수지도 맑은물 대책 저수지 대상으로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에 저수지에 맑은물 되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미나리꽝 설치같은 것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도 예당저수지는 다른 저수지 보다 워낙 큰 저수지이기 때문에 거기의 경우는 2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을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축산폐수가 문제다 하는 그런 지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예산군에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좀 미흡하다는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예산군에 대한 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직접 나가서 축산폐수에 대해서 실태파악도 정확하게 해 보고 단속활동도 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상류에 레미콘 회사의 레미콘 차량 세차때문에 예당저수지가 오염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언제인지는 말씀을 확실히 않해 주셨습니다마는 좀전에 세차한 그 물이 결코 인체에 해롭지 않다 하는 조사한 결과가 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별도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물음을 주신 사항이 보건환경연구원과의 관계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본적으로 도지사 직속기관입니다. 충남 지방공무원교육원과 보건환경연구원과 도에 사업소라는 것이 있고, 직속기관이라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떤 실·국에서 바로 업무지시를 받는다기 보다는 도지사의 업무지시를 받는 이러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계가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운영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유소 지하수 오염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작년이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언론에 잠시 주유소에 휘발유, 그 기름이 유출이 돼 가지고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그런 것이 보도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일단 연구조사 사업차원에서 주유소가 그럼 과연 어느정도의 기름유출이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직접 토양오염 조사를 하면 가장 확실합니다마는 토양오염 조사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주유소에서 지하수를 파서 쓰고 있는 그런 주유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가 보급이 안되는 지역에 주유소가 많이 있는데 그 주유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 주유소 안에 있는 지하수의 물을 퍼다가 조사를 해 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223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를 해 본 결과 모두 63군데에서 벤젠이라든지 어떤 휘발성 유기물질이 검출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는 일단은 주유소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면 위험하기 때문에 해당 주유소에 통보를 해 줬고, 그 다음에 63군데의 주유소에서 검출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인근의 주민들이 쓰는 지하수에는 혹시 그런 것이 검출되지 않을까 라고 걱정을 해서 바로 인근지역까지도 확대실시를 한 겁니다. 그것이 모두 63군데 주유소 인근에 있는 것을 160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중에서는 2개소가 휘발성 유기물질이 검출이 된 것으로 나타나서 음용수로 적절하지 않다 해서 그 2개소에 대해서도 바로 이것을 계속 음용수로 쓰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를 통보를 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연구소에서는 자기네들이 주유소 지하수 오염현황 조사말고도 연구조사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것을 연보형식으로 묶어 가지고 어떤 연구 보고서 책을 만들어서 각 관련기관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은 그 연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이 빠져나간 그러한 형식이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당국에 통보도 안하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다시 얘기하면 연보라고 하는 보고서를 통해서 알려 줄려고 하는 과정에서 미리 언론에서 취급이 된 그러한 사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까 63군데 주유소 인근에 있는 160군데를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 이외의 지역이 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인근에 혹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권에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했지만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거의 외따로 떨어져 있는 곳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160군데 기왕에 조사한 곳 이외에 영향을 줄만한 곳은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우선 섰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저희가 토양오염에 관한 조사를 현재 환경부의 방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 조사다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유소 한군데를 실시하는 데 16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주유소에 있는 저유탱크가 있는데 저유탱크 밑에 있는 곳까지 탱크 옆에서부터 땅을 파들어 가서 그 땅의 흙을 거둬내 가지고 오염조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결과가 아직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모든 주유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물론 금년에 끝나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래서 그 결과와 연계를 해서 저희가 주유소에 기름유출 문제에 대처를 해 나갈 그런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다하셨죠?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주유소 전부를 다 토양오염 측정을 해 봐야만 무슨 대책이 나오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셈플로 몇 개만 물탕이라든가 물리탐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대충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아니요, 그 결과는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도에서 할지 환경부가 일괄적으로 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일부 실시를 해서 결과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어떻게 하고,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환경부가 현재 방침을 정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주유소가 다 끝나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미 올해도 하고 있지만 작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을 결과로 올려 보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환경부가 현재 방침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두 개에 180만원 내지 160만원 든다고 하는데, 두 개 정도 측정을 해 보면 이런 위험성이 있다하면, 앞으로 주유소를 설치할 때는 탱크 매설을 할 때 지하수를 오염되지 않도록, 어떤 차단벽을 만든다든지 특수공법을 써서 주유소를 하도록 무슨 대책을 강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지금 만들어진 것 보다도 앞으로 주유소를 만들 때는 그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한두 개 하면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차단벽을 만들고 특수 공법에 의해서 저장탱크를 매설해야 된다, 이런 예방대책이 강구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한두 개 예산에 계상은 안됐다 하더라도 포괄사업비 에서라도 염출해서 해 봤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산시 이하원 위원입니다. 답변은 짧아도 좋겠습니다. 수질개선 5개년 사업계획을 금년에 세우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두번째, 지난번 상임위원회때 지하수법에 의한 조례제정 작업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번째는 자료요구입니다. 공장폐수 실명제 222개업소, 비산먼지 대상사업장 1,011개가 도내에 있다고 했습니다. 1/4분기의 관리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자료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모범 영세업소 중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5억원 50개 업소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고, 시·군별 지원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난번 '97년도 보건환경사업의 시·군별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까지도 도착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및 폐공현황 자료요구를 한 바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95년도부터 폐공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96년도 지하수 조사연구에 보면 개발 이용 시설 등해서 12만 곳인데 폐공된 곳은 50개로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폐공에 관해서는 최소한 우리 도내에서는 자료가 없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짧게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지난번 병천소재 다방의 불법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이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5개년계획 추진상황은, 이것은 현재 시·군별로 일단 계획을 자기 소관 계획을 수립한 것을 저희가 취합해서 종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 취합은 아니고 저희가 종합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수법에 따른 조례제정 상황은 저희가 일본의 지하수질 보존조례라고 모현에 갖고 있는 자료도 있고 해서, 그런데 저희가 우리 법은 물론이고 외국 자치단체의 사례까지 해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공장폐수 실명제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자료는 바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영세업소에 대한 식품진흥기금지원 관계 시·군별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자료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선정은 어떻게, 시·군에서 올라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번 임시회의시에 요구하셨던 보건환경 사업 추진별 내역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드렸다고 하는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만약에 안됐다면 조속히 이번 회기 중에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공에 관한 문제를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실 그대로 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만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12만여개라고 하는, 도에서 우리가 갖고 온 자료가 있는데, 사실 이 자료도 과연 얼마나 정확한지는 저희도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도가 됐든 중앙부처가 됐든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말씀을 구해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금년도에 우선 1,500개를 먼저, 특히 환경오염에 우려가 크고 영향이 있을만한 곳부터 먼저 골라서 조사실시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렸는데, 우선 그것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12만개이기 때문에 1년에 1,500개를 가지고 얼마가 걸릴지 사실 저희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건이 닿는대로 우려가 큰 시설부터 차근 차근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천쪽에 불법다방 영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티켓영업 문제가 대두돼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솔직히 행정공무원이 나가서 다방에 티켓영업을 단속한다는 것이, 제가 거꾸로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기회에 알았습니다. 사실은 티켓영업에 대해서,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그 단속을 위해서 단속공무원을 한 번 내 보내 봤습니다마는, 그 내용보다는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증을 안 갖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 그런 것만 적발을 해 온 결과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가 도 경찰청에 있는 분들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 농촌지역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합동으로 하든 뭘하든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상의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뾰쪽한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생차원에서도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묘안은 없을지라도 뭔가 대책을 연구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섯번째는 받았는데 자료가 쌓여 있어서 제가 못 찾았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구하겠구요, 지하수의 폐공에 관한 현황은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폐공관리가 안되면 이런 것이 전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병천, 그런데 왜 도의원이 질의한 후에 유독히 병천만 가서, 이것이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겁니까? 주무과장님이 누구죠? 티켓영업 단속을 하러 가셨다고 하는데, 왜 지역구 의원이 얘기한 후에 유독 거기만 가서 그랬는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도가 아니고, 티켓영업이 농촌 전반에 걸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소문이나 언론에도 가끔 보도돼서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다 하는 것을 저희가 딱 찍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첫번째 목적은, 저자신도 그동안에 얘기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티켓영업이 단속하는데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마침 위원님께 지적이 된 그런 지역이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 실태조사 겸해서 나가서 단속을 한 번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티켓 영업을 적발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되는 답변내용이세요. 문 앞에 가서 한 시간만 서 있으면 오토바이 꽁무니 매달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오해였으면 천만다행이겠는데 왜 하필이면, 그리고 어떤 지역구 의원이 발언하고 난 후에 가서 실제 티켓에 관한 것은 적발이 안되고 다른 부분으로 8개소에 대해서 얼마씩 돈을 물게 조치를 취하신 것 같은데, 당시 내용을 옆에서 접할 때는 상당히 순수한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 애매한 느낌을 갖 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지역구, 물론 옳은 일은 하시라는 뜻입니다. 지역구 의원 아니라 누가 있어도 해야 되겠지만, 하필 그런 발언을 했는데 마치 뭐 하라는 투로, 그 지역에 가서, 만일 이것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또 그에게는 어떤 반사작용이 오겠습니까? 의도가 순수하셨다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이번에 생활보호 대상자 2,000명을 의료봉사를 해 주셨는데, 충청남도 전체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3만7,299가구에 9만4,818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0명을 실시해서 1차를 2,000명하고, 2차로 할 사람이 523명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보면 간질환이 220명, 취장암이 42명, 대장암 45명, 위장질환이 125명 등 해서 총 523명이 2차 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검진하기 위해서 2,000명에 대해서는 예산 1인당 7만8,000원을 계상해서 1억5,600만원, 그런데 실지 검사한 것은 8만3,000원 정도의 검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2차 검진을 하려면 523명에 대한 물론 보건과장님한테 대충 들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본인들 부담을 하지 않고 실제로 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검진기관에서는 523명분에 대해서는 검진료가 어차피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도에서도 예산을 세워 줘야만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가구가 3만7,299가구에 9만4,818만명의, 여기에서 40세 이상만 따진다고 해도 가구별로 따진다면 3만7,000가구니까, 지금 2,000명의 몇 배입니까? 몇 수십배가 되는데, 나머지 보호대상자들에게도 연도적으로 계속 실시를 하는 겁니까?

매년 할 필요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간장질환이 220명으로 가장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2차 검진을 해서 어떤 위험한 상태가 됐을 때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대책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선 그분들에 대해서 2차검진을 실시를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을 2차검진까지 한 뒤에 치료단계에 들어가면 이제는 저희 차원은 달라져서, 국이 달라지죠. 생활복지국 차원에서 의료보호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마는, 그 전에 2차 검진하는 것이 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예산에 확보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523명 분에 대해서, 저희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아마 곧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요구해서 반영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인태 위원님께서 예당저수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집에 가고 오고를 항상 거기로 다닙니다. 그런데 유료낚시터로 지정이 됐어요. 엊그제 텔레비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 나왔는데, 거기에 유료낚시터라고 플랑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맑은 물 보존문제, 상수원 지구 문제 하는데, 유료낚시터를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그런 것이 배제가 되어야 하는데 유료낚시터로 지정까지 해 놨을 경우에는 더 문제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지면서, 또 하나는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처리장 공동처리장 문제에 지난번에 감사시에 논산을 갔었는데 정말 처리장 위치가 절대 농지의 중앙지역, 또 어떤, 물론 민가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농지에, 농경정리한 지역, 이런 데에 설치를 했더라구요.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도, 기설치된 곳은 뭐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설치되는 부분은 굳이 꼭 민원만 생각해서 농경 경지정리한 지역에 선택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많더라,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복구 위원님께서 예당저수지의 유료낚시터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방송의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아마 군에서는 낚시터 지정을 하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아마 제가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쳐 확인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당저수지가 상수원으로 현재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와 관련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이 될 수 있었는지가 저도 확실한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만약에 유료낚시터 지정해서 낚시터의 운영이 상수원 보호와 상충이 된다면 당연히 상수원 보호책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하튼 더 확인을 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산 하수처리장의 예를 말씀 해 주시면서, 절대농지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작년에 보신 그대로 일겁니다. 그것이 그런 지역이 아니면 인근에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해서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은 아닙니다마는,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업진흥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법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주민들이 혐오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도, 그런 지역을 다 배제해 버리면 사실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현재 중앙에서의 법체계를 보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보호가 아주 철저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허용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지정리를 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안 하는 것이 가장 옳다는 것도 똑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장·군수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생각을 같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을 고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민원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소선정을 함에 있어서는 가급적 일단 그런 지역은 빼고 적지를 찾아 보고, 그러고도 어려울 때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에 그런 대상지로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원칙을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주민의료 봉사에 관한 심장병 무료서비스 135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부천 세종병원까지 우리가 순회해서 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각 시·군의 보건소에 장비가 다 완전히 된다면 구태여 그곳까지 순회봉사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묻겠습니다. 또한가지로서는 유해식품 관계에서 요즘도 가미하는 식품이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단속하는 곳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보령댐을 요전에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중턱에 도로를 증설해서 현재 보행하고 또 차량으로 다니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주택을 많이 짓고 있어요. 또 가든까지 지으려고 하는 면모를 많이 보고 있는데, 상수원에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사전에 대책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가지는, 아까 맑은 물, 먹는 샘물을 얘기했는데, 작년도에 옹달샘이 우리 충남에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약 500만원씩 이상을 투자해서 현재 시설을 해 놨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검진을 해서 고갈 상태에 있는 것은 거기서 못 먹는 것으로 해 놓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점검해서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종병원까지, 멀리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는 부천 세종병원에서 우리 도의 시·군을 순회를 한다, 우리 도민이 부천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순회를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구요, 또하나는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한 병원입니다. 심장병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지정을 한 병원이고, 다음에 수술을 할 기관에서 자기네들이 검진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유해식품에 대해서.....

심장병 수술은 그렇게 쉬운 수술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것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순회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역시 암센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래를 생각하셔야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유해식품 관계는 작년도 실적을 여쭤보신 겁니까?

그러면 금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죠.

작년도에 저희가 단속활동을 할 때에 일단 제조가공 업소를 점검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식품판매 업소를 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제조 가공업소 점검을 모두 2,999개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255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취했고, 식품판매 업소는 작년에 3,526개소를 점검을 해서 669개소에 위반업소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유통식품의 수거검사는 작년에 모두 2,382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것이 41건입니다. 이 41건은 우리 도내의 제조업체도 있고, 타 도의 제조업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도에 통보하고, 이런 조치를 저희가 취했습니다. 다음에 금년의 경우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214개소를 점검했고, 다음에 식품에 대해서는 유통식품은 907건을 했고, 국민 다소비 식품의 경우에는 520건을 수거검사를 실시했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보령댐에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주택과 가든을 짓고 있다는 지적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아직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하는 것을 수자원 공사하고 조속히 저희가 추진을 해서 해야될 일이겠습니다마는, 아직은 되어 있지는 않는데, 다만 보령시에서도 그렇고, 수자원 공사에서도 그렇고 이곳에 대해서 상당히 사전에 미리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그것을 가지고 행정지도는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시기에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이러한 시설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선다면 보령댐의 수질보존에 큰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보령댐은 상수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정이 안됐다 이 말이예요?

예. 다음에 옹달샘 고갈 부적합으로 폐쇄된 곳을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질의를 주신 사항입니까?

예.

약수터의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매년 시·군으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수질이 떨어지면 폐쇄를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폐쇄할 때는 완전히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완전히 폐쇄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수질검사를 다시 실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음용수로 적당하다라고 하는, 그렇게 회복이 됐다고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다시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해서 조성도 안되고, 다만 비가 오면 물이 잘 돼서 흐름이 좋고, 수질도 좋고, 또 비가 안오면 고갈됐을 때는 거기에서 균이 생겨서 못먹게 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선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마는, 금산의 참물음료, 작년도에 민원이 발생돼서 본 위원이 몇몇 위원하고 같이 현지조사를 가서 현장도 둘러보고 인근도 현지 답사하면서 공장까지 전부 가봤습니다. 공장에 운영책임자에게 손익분기점이 얼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240톤 생산 판매를 해야 현상유지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저는 70톤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67톤 밖에 허가를 안해 줬다고 하셨는데, 67톤이나 70톤이나 마찬가지고, 그 회사가 지금 먹는샘물을 판매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궁금합니다. 그것을 해서 손익분기점이 240톤이라는데 70톤 판매해서 계속 작년부터 오늘까지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긴데, 사업하는 사람이 적자를 봐 가면서 계속 하고 있겠느냐, 여기는 뭔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갖습니다. 그때 현지조사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OM방식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런 대안도 나왔습니다. OM 방식이라는 것이 뭐냐, 옥천에서 먹는샘물을 위탁생산해서 금산의 라벨을 붙여서 판매하는 제도가 OM 방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어떻게 옥천에서 생산된 지하수가 원산지 라벨이 금산 것으로 둔갑을 해서 판매가 되나? 그것도 그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뭔가 석연치 않다, 다음에 먹는샘물 허가 과정이 우리 도내에 개발용역 업체가 몇 군데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상당히 고액이랍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는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여러 군데를 용역을 맡아서 하는데, 용역결과 보고서 패턴이 A회사 것이나 B회사 것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프린트를 인쇄해 놓고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용역결과 보고서를 써 줘야 발주업자들이 돈을 받는다 이거예요. 부적하다 하면 돈을 못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돈 받기 위해서 가능하다 하는 식으로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환경영향평가하는 교수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제가 받은 인상은 그래요. 민원이 발생하면 240톤, 270톤 해 주고, 민원이 발생 안하면 270톤 다 허가 해 줄 사람들이, 민원이 발생하니까 위축이 돼서 아주 굉장한 기술용역을 평가한 것인양 70톤이다, 80톤이다 이러고 있는 것 아니냐, 전부 엉터리 영향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 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샘물 허가과정부터 생산해서 시판하는데까지 전부 의혹투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의혹투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먹는샘물 허가과정이라든가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그런 면에 대해서 깊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휘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필요없으신 거죠? 산회를 하기 전에 교·사 위원장으로서 평소에 느끼고, 또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기에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자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간에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한다면 보람을 느껴야 되고, 또 그래야만 발전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건환경국 소관의 업무를 다루면서 볼때 정말로 여러분은 행정에 대한 매력도 느끼지 못하고, 거기에 민원이나 많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못하는 일이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단속력이 미약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하시고, 다루고 있는 업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의료기관 관리라든지, 접객업소, 쓰레기, 환경오폐수 문제, 청소, 먹는물 관리라든지, 이러한 주민과 직결하는 정말로, 민원행정 봉사행정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고마움과 대접을 받지 못하는 자리가 여러분이 하시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 집니다. 그러기에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는 좀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거에는 허가를 가지고 단속하는 행정도 도에서 직접적으로 단속을 왔다 걸리면 큰일난다 이렇게 느껴지고, 엄하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민선자치시대가 됨으로써 행정이 무법천지랄까, 무방비 상태입니다. 단속하는 사람 하나 없어요. 허가만 해 주고, 하거나 말거나 그냥 두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이 있느냐? 과거에는 도에서 직접 시·군, 읍·면까지 단속을 하고 출장을 다녔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겼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지시하고 증원해 주고 나중에 수확이나 하려고 하는 그런 체제로 변하지는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일선 주민들이 사회질서, 모든 환경, 건강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너무나도 심히 염려스러운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더욱이 보건환경국의 국장님이 1년에 세 번이나 바뀌는 그런 실예를 우리는 느끼고 있고, 훌륭하신 도의 엘리트 박국장님이 오셨으니 보다더 활기찬, 단속해야 될 것은 단속을 해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밀어대는 행정으로 활기차게 금년도 행정이 발전적으로, 도민복지 행정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경배 보건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