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숭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내무부장관이 오시는 관계로 각 실국장들이 제2회의실에서 회의를 11시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찬규 공영개발 기술담당관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 공영개발사업 기술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도록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호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도 내무부장관 순방 일정에 따라서 금일 업무보고서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 해 주셨기 때문에 단장을 대신하여 기술담당관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남다른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본 사업단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개발용지 분양의 저조, 개발사업 지구의 주민이해 상충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조성 완료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추진사업의 알찬 시행 그리고 착수사업의 철저한 준비등 경영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어느 해 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장을 비롯한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신부, 내동, 신진지구등 3개 완료사업의 완벽한 분양 마무리와 대죽, 석문 산업단지, 명천 택지개발사업 등 계획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업단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 그리고 많은 지도 편달 부탁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사업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종식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종열 개발1과장입니다. (인사) 최정우 개발2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저희 사업단 소관 '9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찬규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사항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용지 분양촉진에 관해서 특히 그 계획의 내동, 신진지구가 아주 부진한데 대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자리가 되어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설명이 여기 7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내동, 신진지구 택지개발지구가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특히 거기에 하나 플러스되는 것이 토지개발공사라든가 태안군에서 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가 있어 가지고 경쟁적이고 과잉공급이 되기 때문에 부진한 그런 실정이다, 이것이 거기 나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나라의 현재 경제 현실이 아주 불안하고 또 심지어는 한보사태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더욱이 분양사업도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계획은 특별한 계획이 없고 그저 홍보물에 의해서 분양을 많이 매스컴에 띄우겠다 또 내동지구는 시내 연결도로로 개설해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요청 해 보겠다 또 신진지구는 호텔용지 매입가능 기관과 집중 홍보를 해서 어떻게 분양하도록 해 보겠다, 이러한 항시 되풀이되는 얘기가 아주 노다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도의원이 돼가지고 건설위원회에 와서도 이 문제때문에 가끔 말씀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보고 내용 같은 것은 그럴듯한데 뻔히 알다시피 이게 실질적으로 되지를 않고 있어요.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다 아는 사항이지마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선 그 택지를 분양이 용이한 용도로 변경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홍보에만 의존하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항시 봐도 말이예요. 천안 신부지역은 95% 정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논산 내동은 52%, 태안 신진은 35%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 그랬습니다. 실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다시 한번 획기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다른 구상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이것은 지금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기본예산이 '97년도에 얼마 서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7억3,800만원 외에 서 있는 것 있습니까?

현재 참석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박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은 1년반 전에서부터 계속 질의하는 똑 같은 내용입니다. 아시는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세요. 이따 차후에 가서 답변 안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질의한 것은 조금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은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천지구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주기 위한 7억3,800만원 이외에 '97년도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있느냐? 이 말이예요. (○의석에서 명천지구 7억3,800만원은 기 개발기본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집행된 금액이고, '97년도 예산으로써는 실시설계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 해 주세요. 1과장이나 2과장님도 해당되는 사항있으면 일어나서 답변 해 주세요.

예산 관계는 제가 말씀 올렸고요, 두번째 질의한 사항은 제가.

명천지구도 과거와 같은 답습을 또 할 우려가 있는데 그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이 뭐가 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 또 된다 이거예요. 맨날 우리 보고할 때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먼저도 공영개발사업단장한테 수치상으로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빼보면 맨날 손해나지 않는다 이 말이예요. 그러나 손해나지 않고, 용역비, 시설비를 투자 해 놓고 분양이 안 돼가지고 계속 손해 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맨날 개발이익이 온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엄청난 우리 도 예산을 쓸데없이 낭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다시 있는 것인지? 바로 그것을 묻는 겁니다.

명천지구에 대해서는 택지 분양만 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대천시내에 있는 유관기관, 예를 들어서 경찰서 또 농협 물류센타, 기타 등등 유관기관하고 또 아파트 집단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해서 지역유치 해가지고 분양을 촉진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

명천지구의 계획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의석에서 24만평입니다.)

일반 분양만 조금 문제가 되지 집단 분양이라든지 기관 분양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이것은 마음놓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틀림없죠? 해 놓고 또 직원이 바뀌면, 단장 바뀌고 그러면 또 엉뚱한 소리해요. 틀림없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것 말씀 해 보세요. 내동, 신진지구에 대해서 대안 좀 말씀 해 보세요.

내동, 신진지구는 지금 즉석 답변 올릴......

지금 하세요.

내동, 신진지구는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일어나서 답변 해 주세요.

관리과장입니다. 우리가 분양을 3개지구 한 중에서 내동과 신진지구가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동지구는 개발한 위치라든지 여건이 좋기는 한데 그 옆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한 강산지구하고 경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산지구는 분양가격을 좀 인하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데도 실적은 저조한데, 저희 내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격이, 단가가 거기 토지개발공사에서 인하한 가격보다 오히려 지금 낮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서 분양 안 되는것은 아니고 현재 거기 수요가 논산지구에서는, 지역주민들로서는 수요대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있는 출향인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안내장도 보내고 많이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러면 거기 분양가격을 내린다 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얘기가 되었었는데 실제 분양가격을 내린다 하더라도 실수요자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한은 그것도 큰 효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왕에 분양을 받은 분들한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 그 단가를 내리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기에 용도를 변경하는 문제도 당초에 용도계획을 했을 적에 거기의 실태조사를 해서 그 용도를 지정한 상태인데 용도를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특별하게 분양 실적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지상홍보를 통한 홍보는 물론 저희들이 직접 출향인사들을 더 좀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명절을 통한다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진지구도 지금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쪽 태안군에서 개발한 지역하고 경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물론 태안군에서 개발한 데도 지금 실적이 좋은 실적은 아닙니다. 거기도 계속 분양 홍보를 해서 분양실적을 올려야 될텐데 거기도 용지를, 분양 용도를 변경하는 문제도 기왕에 분양 받은 분들을 생각하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적에 용도 변경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진지구도 계속 홍보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분양단가를 내리는 것은 거기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분양단가도 현 시세 보다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고 또 태안군에서 개발한 거기하고 비해서 비싼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태안군에서 개발한 데와 현 시세와를 비교할 적에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금액 관계 단가를 내리는 것은 고려해야 할 그런 문제고 적극 홍보를 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말이지 적극 홍보를 한다, 이것 밖에는 대안이 없군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또 택지용도를 변경하려고 해도 기왕에 분양된 가옥들이나 그 분양 받은 사람들 때문에 다른 것, 공장으로 바꾼다고 해도 어렵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상업지구로 해도 어렵고 여건이 어렵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역시 마찬가지로 신진지구도 또 그렇다 이거야. 게다가 또 태안군에서 하고 있고.

예.

지금 각 군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도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게 언제 시작해서 마무리는 언제 끝났습니까?

신진지구는 '93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동이 '94년도에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렇게 해도 방법이 없다, 시간이 가서 누가 사가면 되는 것이고 도저히 방법 없고 분양가에서 싸도 없고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논산 내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 들어서 분양을 희망하는 분들이......

그것은 소용없는 소리고 하는 소리고. 도저히 수요가 없어. 하다 보니까 출향 인사 불러다 해 보겠다, 그것도 소용이 없는 소리고, 이것 기본적으로 놔둘게 아니라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말만 그렇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놔두고. 그래서 최초에 투자한 금액하고, 공사 착수부터 이제까지 발생이자하고 그것 좀 뽑아 주세요. 서면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다른 방법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박응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조금 수정해야 할 그런 얘기입니다마는 신진지구 같은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안군청에서 지금 현재 매립된 그 주변 조성된 주변 상황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가서 분양을 받으시다 보면 태안군에서 개발한 그 쪽을 분양 받으려고 하지 우리 도에서 개발한 것을 받으려고는 안 할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가격을 내려서라도, '93년도에 끝난 것이 지금 '97년도입니다. 계속 늘리면서 이자만 물을 것이 아니고 가격을 내려서라도 지금 박응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마무리 지어야 돼요. 계속 그렇게 똑같은 보고만 하셔가지고는 안 됩니다. 유숭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조종식 과장님 들어가세요.

10페이지 석문 국가공단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발 기본계획과 맞지 않는 유공, 고려석유, 한보 등 희망업체를 '95년 7월 25일자로 그 신청을 반려한 사실이 있으시죠?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근자에 별도의 신문사설도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유공측이 미국의 파슨사에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토목설계를 의뢰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김과장님 나오세요. 담당관님이 답변이 뭐하시면 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세요. 담당관님 앉으세요. 이게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러시면 공단내의 토목설계는 누구나 한 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유스럽게 해 볼 수 있는 그런게 가능한 것입니까? 도하고 어떤 협의나 어떤 절충 없이 유공측이 자기들 계획대로 그 외국회사를 끌어들여서 토목 설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는 먼저 당진군 반대투쟁위원들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지사님 방문시에도 이것으로 인해서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회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하루, 이틀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우리도 신문에 보도됨으로써 알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타당성 조사는 어떤 회사든지 참여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1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금후 계획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혼재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대행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토지이용계획 변경 안을 지금 도가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으십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있는 게 없으시지요?

예.

그럼 유공이 지금 현재 그 파슨사를 동원해서 공단, 자기들의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제출할 때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공 자체로 자기들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것으로 알고, 저희들한테 제출서류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출을 해 와도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하등의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죠? 그러시죠?

그렇죠.

지금 현재 유공은 당진지역에 직원을 파견하고, 당진 지역에 많은 인사를 유공 현지, 울산 유공 공장에 초치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설명과 함께 공해의 문제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자유스러운 기업 활동이니까 뭐 어떻게 제재한다든지, 왜 그런것을 하느냐 든지 이런 얘기는 할 성질이 아니지요? 그러시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혹시라도 비공식적으로 그렇게도 한번 해 보라는 이런 언질이라도 준 사실은 전혀 없으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단 개발이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그런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또 이제 이것을 개발하자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여론이, 도가 이것을 맡아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 아니냐 하는 전망을 하면서 더군다나 개발 이익금 환수가,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공단 360만평 조성하는데 우리 도가 수익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죠. 다만, 36만평 배후 주거 단지 조성에만 우리가 개발 이익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있으되 공단 전체에서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단 개발을 도가 맡아 가지고 끝까지 이것을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는데 상당히 의문을 던지는 여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공단을 끝까지 추진해야 할지, 아니면 중앙에 반납을 하고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토개공 같은데 맡겨서 개발을 해야 할지 하는 문제를 검토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혀 없으시지요? 앞으로도 그런 검토할 의향도 없으시고요. 그러시죠?

저희들의 지금 생각은요, 우리 나라의 국가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기관이 대개가 토지공사, 수자원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는 원가 분양이기 때문에 현재 토지공사에서도 국가산업단지를 개발해서 분양이 안돼 가지고 굉장히 엄청난 자본이 사장되어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어렵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토지공사에서 하나 다 어려운 것은 똑같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자료를 좀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단 내에 사유지, 편입 목록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많은 양이 될텐데, 어려우시더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공단내 항만건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항만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개요는 있으신가요? 어떤 방향으로..

예,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임해수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늦게 참석을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연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반대 집단민원 및 농지정책 변경으로 용역을 중지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설계 중에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인제 반대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거기에는 농지가 농지정리를 한 부분이 포함이 되는, 이런 형태라서 지금 용역을 중지한 것이 사실인가요

중지는 아직 안했습니다.

유인물에는 중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개발 기본계획만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요 근래에 다시 한 번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내역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잠깐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간단하게 일문일답 식으로.

예.

나가서 말씀드릴까요?

그냥 앉아서 말씀하세요

연기지방산업단지는 제가 공영개발단 온지 1개월여 됐습니다만 한번 나가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반대파하고 찬성하는, 추진하는 파하고 두 개 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는 반대파가 약간 수그러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상태는 있습니다마는 원래 거기가 50만평 중에서 14만평이라는 면적이 절대농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농지를 절대농지 중에서도 경지정리한 데가 약 8만평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변으로 싹 도려내게 되면 산꼭대기 일부만 남아 있어 가지고서 공단으로써는 기형적이고, 바로 옆에 또 월하공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어느 공단을 막론하고 전부 공단을 조성하자면 집단 민원이 발생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단 민원이다 이런 악조건만 내세워 가지고서 이것을 중지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떤 공단이나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지금 이 내용의 답변은 벌써 1년 반이 넘도록 중복되는 답변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집행부서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그저 언제 생각나서, 마음이 가라앉아서 잘 해주기만 바라는 사항인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도 해 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두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후자인 집행부의 어디까지나 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 십니까? 1년 반을 넘도록 용지 매입비를 세우고 모든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못한, 하고 있는 그 책임은 물론 지역 주민의 협조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집행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반대 민원도 생각을 해야 겠습니다만 '96년도에 그 전에 추진하려고 하는, '94년 '95년도에 현지설명회까지 다 했습니다마는 '96년도에 농지전용 강력규제 관계로 해가지고 50만평중에 방금 말씀 올린대로 14만평의 농지가, 50만평중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로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들은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농지가 포함이 되고 라인이 잘못 그어졌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처음에 애초부터 설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를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라인을 그었을 리도 없고, 또 라인을 그대로 그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94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서 거기가 공단으로 타당하다고 되어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후 진행중에 '96년도에 농지 보존우량농지보존책이 농림수산부로부터 시행령이 '96년도 8월에 공포가 됐기 때문에 그 후의 일로써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한다고 해도 그 농지는 제척을 하고 나서 공단 조성을, 면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계획을 한 이후에 상부 방침이 바뀌었다 이런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사후 계획에 보면 막연한 내용으로 연기군수가 해줄 때만 바라는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소위 이 공영개발이 도 공영개발입니다. 연기군수는 심부름 해 주는 역할밖에 할게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연기군에 넘겨서 연기군 공영개발로 하든지 아니면 또 여기서 하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주 부서인 충청남도에서 연기군수에만 의뢰했다 이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타결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층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공단으로써의 저희 도의 이익과 지역발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또 지금 현재 말씀 올린 대로 우량 농지 14만평을 빼면 단지의 불균형화 되는 관계 또 산림법이 개정돼서 공단은 원가 분양 관계, 여러 가지 등등 있습니다. 그 후에 조건이 나빠진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심층 분석을 하겠습니다.

글쎄, 뭐 이 검토라고 하는 내용은 항상 우리 위원들이 듣기에는 물론 모든 일이 검토가 돼야지요. 그러면 최소한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받는 자리가 됐는데 나오실 때는 충분한 검토가 돼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든지, 못한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검토된 상태에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나와서 물으면 검토한다는 내용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 나오실 때는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에 뭔가 집행부의 뚜렷한 의지와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 내용이 설명이 되셔야지 위원들이 지적을 할 때마다 검토한다, 검토한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이것이 1년5개월이 걸렸습니다. 1년 한 7, 8개월 걸렸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서 일을 해 나갈 수 없잖아요?

부임한지 1개월 밖에 안되어서......

1개월이 됐든 2개월이 됐든 자리에 나오셨을 때에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답변할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검토 안 하고 되는 일이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1년 근 2년이 되는 이 사업을 가지고 검토, 검토 이렇게 답변하시면 지역에 가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을 대변하는 소위 도의 의원으로서 특히 건설교통 행정을 맡고 있는 분야에 있는 의원이 지역 주민에게 검토중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답변대로. 그렇다면 그것 납득이 가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셔서 최소한도 여기에 나오실 때는 어제 이 업무를 인수받았다 하더라도 전임자에게 알아가지고 나와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반대 집단민원을 본 위원이 분석을 해본 결과에는 이것이 물론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또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공적인 면에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이권과 개입된, 이러한 사항들이 주원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분석해 볼 때에는 어디까지나 큰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또는 도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실 때는 그것을 좀 분명히 지역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채찍질을 해서 이것을 끌고 나가는 하나의 의욕과 노력이 결집돼야만 그 사업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그저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넘기고 넘기고 또 다음 순번자가 받으면 전임자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 뭐 이렇게 된다면 이 지역의 발전을 기할 수가 없고, 특히 집행부의 하는 일을 우리가 믿고서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도 못하고 답변도 못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연기공단은 좀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호전돼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박차를 가해서 다음 번에 나와 답변하실 때에는 뚜렷한 소신과 또 가부를, 이것은 전혀 분석을 저희가 못한다, 그렇게 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 민원에 대한 집단 민원, 농지 대책 여기에 대한 것은, 위에 몇 분이 반대하고, 민원의 소지는 어디에서부터 발생했는가, 그 내용과 또 앞으로의 계획, 농지가 정책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변경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라인은 어떻게 그을 것인가, 이것을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숭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보세요. 연기군수의 사업필요성 강조와 민원해결 방안 모색 중이지만 분양 전망이 불투명하고, 개발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사업을 유보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현공정에서 중지시켜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뭘 또 세운다는 거요?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 여건 성숙시 까지는 사업을 유보를 하고,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현공정에서 타절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겁니다.

6월말까지.

그 전까지 그것을 하겠습니다.

거의 못하는 사업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또 하지 말아야 되고, 이제 와서는.

시행을 유보하는 것이고요. 진행 과정에서 용역비만 타절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죽 산업단지 조성과정서부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 확인을 나가서 공사 사항을 설명을 들으니까 거기에 공사 설계 변경을 7번이나 했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우리 상식에도 말이지, 그 설계 변경을 한 두번 하는 것은 혹 모르지만, 7번을 했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그때도 문제가 있던 대죽 산업단지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선 분양이라든지 거기에 우리 도에서 조성한 산업단지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미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위원이나 기타 여러분들도 무슨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된다, 무슨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별 재주가 없다고 나는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태안군에서 조성한 단지가 참 좋습디다. 고개 하나 넘으면. 이런데, 거기 입지 조건 모든 데가 좋은 데가 바로 붙어 있는데 말이지, 여기 우리가 도에서 조성한 산업단지에 누가 들어오겠느냐 이말이여.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장사라는 게 말이야 밑질 수도 있는 거여.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이나 기타 여러분이 지적하다시피 이것을 빨리 손을 떼야 된다, 빨리 이것을 끝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성비는 많이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계 변경을 6번, 7번까지 해 가며 말이지, 공사한 놈은 아마 수지 맞았을 거여.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반값으로 하든지 말이여, 땅값을 말이여, 무슨 1/3로 하든지 해서 속된 말로 밑지고도 얼른 헐값으로 팔아 버려야지 이것을 자꾸 끌고 가다가는요, 우리 도 망해요, 망해. 안 됩니다. 전연 이것은 희망이 없는 데요. 그것은 특히 위원장이 지적하다시피 거기 바로 태안군에서 얼마나 좋은 데를 조성해 놨어요? 그런데 한 7 8년 전때 무슨 부동산 붐이 일어났을 때, 그때나 같으면 혹 모르지만 지금은 이것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손을 떼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직원이 책임 경영의 굳은 의지를 갖고 개발 용지 분양을 한다고 하였는데, 천안의 신부 지구도 겨우 분양할 정도였고, 신진 내동 지구로 인해서 점점 분양 부진 상황으로 공영개발단 전체가 해체될 상황인데도 먼저 한 사업들을 눈가림이나 또는 그 손실을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에만 치중하지 말고 그동안 하던 사업을 마무리 짓는데 최선의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찬규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추진할 공영개발사업이 조기에 착공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7년 4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