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종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3인의 연명으로 발의한 공공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훼손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71년 이후 우리시는 전체 면적의 99%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국가적 차원의 규제를 받음으로서 지난 25년간 온갖 불이익과 고통속에 살아 왔으며, 이로 인한 빈약한 재정 여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에서는 공공사업을 위해 광역상수도, 고속도로, 송전시설, 지하철기지창, 조정 경기장 등 국가 기간 시설을 유치하면서 수백만평의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였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 공공사업과 그 시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우리시의 자치기반 마련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수차례 건의했던 건의안 또는 결의안에 대하여 정부가 일말의 관심도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향후 우리의회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부의 대책이 없을 때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어떠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시민모두와 함께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 기간시설이 중요한 만큼, 지방자치 단체의 공익사업과 수익사업 및 주민편의시설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과 99%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여건을 사전에 검토하지 못하고, ’89년 1월 1일 하남시를 승격시킨 정부의 정책집행이 얼마나 우매한 처사였나를 깊이 인식하고 정부의 관계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완화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 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근래 임시회의를 계속 개회하고 있는데, 특히 제58회 임시회의를 개의하면서 관계공무원출석요구를 하지 않았다고해서 시장이하 부시장, 관계공무원 단 1명도 의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고, 특히 오늘 회의에 상정된 공공사업을위한개발제한구역훼손반대결의(안)을 의결한다는 것은 하남시로서는 상당히 중차대한 일이고, 하남시가 처해있는 상황을 관계 요로에 가장 급하게 알려야 될 그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는 마당에 집행부에서는 단 한사람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에 이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