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ｏ 전주시교육청

보고에 앞서 본청 간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연일 전라북도정과 전북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들의 수고에 먼저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1997년도 전라북도 전주교육청 주요업무 계획을 1쪽에 적힌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주교육청소관, "1997년도주요업무 계획"별첨)

전주교육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창 위원님.

우리 신 교육장께서는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 처음 나오셨던가요?

예.

늦게 참석을 해서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자료를 이미 검토를 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이전에 지금우리나라에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국회 청문회를 듣다 왔습니다마는 많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정치하고 교육이 이 나라의 총체적 위기를 몰고 가는 양대 축이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론리도 정치론리로 힘의 논리로 밀어 치고 따라서 사회가 그래서 경제는 거품경제, 사회는 도덕이 추락한 사회, 이 교육 역시 교육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교육정책의 난발, 난맥 조령모개예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장관이 바뀌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물론 그것은 전주교육청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런 입시지옥, 지식위주의 주입 식 교육을 하다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인성이고 도덕이고 윤리고 이런 것을 떠나 버리고 진학하기 위한 기계화가 된 것은 우리가 다함께 걱정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연간 과외비가 8조원으로 돼 있던가요, 맞습니까?

20조원입니다.

저는 한참 깎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사교육비가 20조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교육정책에서 학교는 학교교육대로 따로 있고, 학교 밖에서 사회교육은 사회 교육대로 시키느라고 물경 연간 20조원을 추정하는 그런 사교육비가 나간다고 한다면 이건 교육자체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도 흔들어 놓은 이런 결과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육 그 자체는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죠. 가정과 사회와 학교가, 물론 책임은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래도 학교교육 자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수습할 재간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도 본 청도 마찬가지지만 시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만 보면 아주 모든 일이 다 잘되는 것 같아 요. 이대로만 되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 요. 그래서 이런 나열식 가지고는 안되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가벼운 것에서부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현황을 보면 전주시교육청 관내에 학교수가 171개교, 학생수가 9만 1 천 600여명, 그리고 교원수가 3,462명인 데 지금 도시과밀화 현상을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전주시 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가 전 도 대비해서 몇 %나 됩니다.

제가 하도 많아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32.57%입니다.

뭐가 그렇습니까?

학생수가 전라북도 전체학생수의 32.57%입니다. 약 3분의 1입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전주교육청이 3분의 1이상의 전라북도 초. 중. 고등학교 우선 물량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전주시 교육의 성패가 전라북도 교육의 성패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신설학교가 7개교입니까?

지금 개교를 끝낸 것이 6개교 개교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내에 전부 신설학교가 끝났다 이거죠.

9월에 2개교 신설 개교 예정입니다.

그러면 6개교는 전혀 공기에 차질이 없이 학생들이 제때에 다 등교할 수 있었고 그렇게 됐습니까?

예. 사실은 그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국과장님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3월 1일에 개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심사숙고하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예외 없이 빠른 것은 3개월 전에 준공이 끝났고, 늦어도 한 1개월 전에 준공이 끝나서 3월 1일 개교에 조금도 차질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위 교육청에서 한해에 6, 7개교를 통시에 착공을 해서 그것도 신설학교를 공기에 차질 없이 이렇게 마쳤다, 대단히 수고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2부제 학교관계가 여기에 언급이 돼 있는데 2부제 학교가 해소되는 것은 여기 지금 나와있는 그대로 금년 내에 해소가 되는 것입니까?

9월에는 해소가 됩니다.

2부제 초등학교가 2,029명, 신성초등학교, 전부 초등학교죠?

그렇습니다.

서천초등학교가 2,318명에서 모두 4천 347명이 현재까지는 2부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4학급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해소가 되는 걸로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9월에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완전 해소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일단 해소가 되고요. 또 이제 교육을 추진해 나가다가 보면 신개발지역에서 몇 개 학급씩 2부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예를 들면 신성초등학교 같은 데나 이런데서 처음부터 2부제 수업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유입인구의 과다로 몇 학급씩 생기면 인근에 다시 신설학교가 설립이 되니까 해소가 되고 그런 순환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천여명 학생보다는 줄어들겠지만 또 다시 그런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기간 2부제 수업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전주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가장 힘드는 일이 학생수용대책입니다. 다른 교육이야 저희들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커버가 되지만 학생수용은 숫자이기 때문에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악순환이 뒤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주시청과 사전 업무협의로 한 6, 7년 후까지 학교 부지를 거의 선정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 계획대로 된다고 한다면

몇 년도까지요?

6, 7년 후까지요.

한 6,7년 후까지 신설학교를 계속 지어나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는 몇 개교나 확보를 해 놨습니까?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5개가 지금 확보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2부제 문제 이농향도현상 이것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교육의 질적인 이런걸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의 기현상이라고 아니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발휘해 줘 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학지원금 문제, 업무보고 5쪽을 보면 항별 예산현황이라고 해서사학지원비가 있습니다. 사학운영지원에 제가 잘못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15억 2,934만 4천원이 맞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학시설지원, 사학환경개선지원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런 세 가지 항목으로 사학의 지원금을 주는 것은 물론 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그러겠죠?

예.

그러면 어느 학교에 얼마를 지원하고, 어느 학교에 얼마를 지원하고 하는 것은 교육청의 어떤 일정 기준에 의해서 재량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결정합니까? 전체규모야 어떤 법정한도액이 있겠지 만.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인건비 부족분을 먼저 계상을 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받아서 자체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외에 계상을 하고 그 외에 운영비도 혹시 부족하면 지원을 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사학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의 인건비는 전부 지원을 하는 겁니까?

학교에 따라서는 전액 지원하는 학교도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뭘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처음에 학생수와 그 다음에 책정되어 있는 수업료, 육성회비, 그리고 재단전입금 이것을 통산해서 정밀계산을 하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 국. 공립학교 못지 않게 사 학의 중요성을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런데 사학의 지원금이 이게 들쭉날쭉해 가지고 어느 데는 좀 더가고, 어느 데는 덜 가고 그래서 불편이 있다 하는 이야기 도 들었는데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 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답이 조심스러워서요.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필요성이 있으니까 위원장의 허락을 받는다면 담당국장께서 이야기 해줘도 좋겠습니다. 왜냐면,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소상한 답을 해 올리기 위해서 위원장 님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을 올리면 어 떨까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좋습니다. 국장으로 하여금 말씀하세요.

사학지원 문제는 사립학교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학교재정수입하고 수업료 수입, 기타 법인에서 투자하는 재정지원 하고 포함해 가지고 학교 경영하는데 학급규모 또 학교규모에 의한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에서 부족 되는 돈은 전액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게 인건비 보조입니다.

그럼 본 위원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는 그건 기우에 불과한 것입니까. 예를 들면 조금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학은 떡 한 조각 더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찬밥을 쳐야되고 그런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죠. 다른 데는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전주관내에 사립학교가 현재 중학교가 9개가 있는데 전주에는 거의 다가 학교가 균형화 되어있고 보편화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는 아까 그런 식으로 보조를 하고, 학교운영경비는 공립학교나 어느 학교나 공통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학급수에 의한 교당경비와 급당경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별도로 학교환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 기술진들이 전부 현장에 나가 가지고 조사를 면밀히 해서 그 조사의 근거에 의한 것을 자료로 만들고 사진도 찍고 전부조사를 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도에 제출하면 교육부 승인이 나서 연차적으로 순서대로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편파적으로 어느 학교가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의 일선 현장에서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관심을 가지고 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해 주길 바라는 뜻에서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리국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지금 전주시내 교육재산, 교육청 그리고 학교재산 모두를 포함해서입니다. 미등기된 부동산, 예를 들면 부지라든가 건물이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저희로서는 미등기가 아직 추진되고 있는 것은 덕진중학교가 공원지역 내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시설특례법에 의해서 아직 그것이 해결이 덜 돼서 등기가 안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돼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 처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 조정행정기관하고의 사이에 지금도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현재 전주팔복초등학교가 이사를 해 가지고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결정고시를 변경을 한 다음에 매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설결정고시가 아직 덜 돼서 시하고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결정고시가 해제가 되면 잡종재산으로 편입이 돼서 저희들이 매각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교육기관의 재산이라고 하더라 도 이건 사유재산 못지 않게 그 관리가 철저해야 됩니다. 다행히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 건수나 규모가 작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이런문제를 보다 잘 챙겨서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지금 각 교육청에서 각종 공사를 발주하는데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죠?

예.

우선 비근한 예로 전주시 교육청 관내에서 '96년도에 5천만원 이하로 수의 계약한 건수와 전체 투자규모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 전주교육청은 신설학교는 수의계약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비로 5개년마다 추진되고 있는데 일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학교에 문제 있는 것을 전부 파악을 해서 동시에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 입찰가격이 넘었을 때에는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입찰가격이 미만이 되었을 때는 수의계약 처리를 하는 데 저희들이 지금 '96년도에 약 70건 되는데 그 중에 전기수선이 약 26건이고, 소방공사가 11건, 통신공사가 3건, 조경. 수목 이식관계가 8건, 담장. 후문 4건, 기타18건해서 한 70건 '96년도에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투자액은 어느 정도예요?

투자액은 약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게 5천만원이하 수의계약이라고 한다면 비교적 소규모 사업이라고 봐야 하는 데 거기에 지금 우리 전라북도 업체하고 타지역 업체하고 수주를 한 관계는 어떻게됩니까?

타지역 업체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5천만원 이하는 못 들어옵니까?

이하도 이상도 58억원 이상만 전국에 입찰해서 전북지역 사람하고 공동으로 해서 들어오고 그 이하는 전부 외지인은 저희들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전북계에 건설업을 소지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계셔야 하기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아까 이야기 시작 때도 제가 강조를 했듯이 여기 보면 인성교육에 대한 상당한 페이지 수를 할애해 가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전부 나열식이예요. 따라서 이런 교육을 정말로 우리 학부모나 도민이나 전 국민이 염려하는 이 도덕 윤리가 땅에 떨어진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제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업무보고를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타 교육청보다는 우리가 조금 앞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자의 하거나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인성교육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이 환경교육 아니겠습니까. 환경교육은 이 만큼 써 놓고 말았어요. 물론 그 분량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환경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필요조차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이 이대로는 안 된다, 물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전북교육위기론은 일찍이 있어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모색을 어디서부터 또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잘 파악을 해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배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 질의하세요. 그리고 신현상 교육장께서는 앉아서 답변 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전주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도시로서 모든 영역에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교육분야에서 만큼은 타시군을 리더 할 수 있는 중심적 역할을 해야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개혁의 추진방안중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차지하는 몫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이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이 제도는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의견이 곧바로 학교교육에 반영이 되어서 실시가 되어야 하는 그런 취지이고 또 따라서 단위학교에서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을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장치가 바로 학교운영위원회다 그러기때문에 교육개혁의 중심중에 중심이요 핵심중에 핵심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서 저는 사학 역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 치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서로 확인이 되었듯이 중요한 사 학에도 설치 운영해야 할 학교운영위원회가 사학에서는 법인이사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된다는 그런 이유로 실시하지를 않고 있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그것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머물고 있어요. 교육장님 어때요?

잘 보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점에 대해서 교육장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전주시의 사학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다, 없다 단답으로만 말씀을 해 주세요.

현재 없습니다.

본 위원이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개혁의 중심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주교육 청이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추진사업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이 시간에 지적하고 싶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액의 위법한 채무를 형성을 하고 학 교 학사운영에 대한 비리로 법인이 사회가 해체되고 관선이사를 파견한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있습니다. 맞죠?

예.

거기 그 이사회의 이사장을 신 교육장 님께서 맡고 계십니다. 맞죠?

예.

그리고 전체 이사 중에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원이 현직 공립학교장이나 전주교육청의 국장들로 이사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절대 다수가 현직 교육계 관리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장께서는 학교법인에 관한 정관을 수정해서라도 이 학교에 이 문제 많은 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노력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단답형으로만 말씀을 해 주세요.

하나학원의 경우에는 지금 건전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서도 재단의 업무와 다소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받아들이길 꺼리는데 어쨌든 관선이사는 빨리 새로운 운영자를 물색을 해 가지고 넘겨주는 임무입니다.

관선이사가 하나의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참 적당한 표현인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지만 뭔가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차원에 불과하다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노출을 시킬 수가 없어서 그렇지 참 주야 계속 저희들은 고심을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학교가 거듭나야 한 다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이런 것들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을 하고 운영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성할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착수도 해 보도록 권하기 위해 서 가능성이 다소 있는 학교, 예를 들면 전주시내에서 신흥중학교라든지, 기전여 중 같은 데는 상당히 객관성 있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가서 권해봤는데 며칠을 가 서 저희 중등과장하고 저하고 가 가지고 문의도 하고 교장선생님들과 이야기도 하고 재단 측에 간접적으로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먹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에 대해서 침해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덕진중학교 경우에 만일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가제대로 가동을 해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인수자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 점이 바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교육장님께서 지금 관선이사장으로 계시는 이 기회가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를 해 가지고 시범 보여서 잘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파급효과가 대단히 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학교에서 지고 있는 부채라든지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없는 복잡한 사정을 운영위원회 힘으로서는 손도 못 댑니다.

물론 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모든 예산 전반에 걸쳐서 이것들이 다뤄져야 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육성회비는 육성회에서 다룬다, 무슨 회비는 바로 그 속한 단체에서 다룬다 해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하고있는데도 공립학교의 경우 속속 빠져나가요. 지금 지적하는 것은 사립학교에 운영위원회가 마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의미이고, 공립학교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의 소리를 전하겠습니다. 제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관련에 대해서 문제점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자료요구에 의해서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결과는 학부모들이 운영위원회를 기피하고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이고 이렇게 완전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학교에서는 홍보가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는 전 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옛날에 있었던 육성회나 자모회와 똑같은 성격으로 알고 있고 참여를 기피한다 이런 학부모들의 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단계에서부터 학부모들의 문제제기들이 무수하게 들려옵니다. 절차가 전혀 비민주적이다, 홍보가 전혀 없다 이렇거든요.

전혀는 아닙니다.

물론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이다, 그리 고 1년 동안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해 온 결과를 보면 극히 형식적이었다, 운영이 또는 회의진행이 거의 학부모들은 거수역할 밖에 안 했다 이런 결론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짚었습니다마는 학부모들이 운영위원회에 대한 가치와 참뜻을 몰랐다는 것은 학부모들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육당국과 단위학교의 성실성이 없다 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중요한 교육과제의 개혁과제의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운영위원회를 그 기능성을 홍보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책임을 학부모들에게 떠넘기는 결과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 시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전문직들이 중앙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사업에 소극적이거나 아예 관심이 없고 종전의 관리에 따라서 학교현장의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교육행정을 고수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와 염려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 주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운영위원회 위원장하고 운영위원회 위원하고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 그 업무를 담당하신 실무진 그 이상을 상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마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대상을 상대로 해서 저도 지금 특강을 한7, 8차례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모아놓고 예를 들면 회의 진행법에서부터 다행히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운영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회의진행 법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확신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해도 역 시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흡족하지는 못합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셔야 되겠고, 그 최선을 다한 내용 중에 정말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법령 또는 조례, 규정대로 관리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자료로 내달라고 하 면 다 잘돼 있습니다. 빈틈없어요. 자료로 받아보면 하나도 안 되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말 잘 돼야지, 과연 피부적으로 교사들이나 한 학교책임자인 교장이나, 그리고 교육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이것이야말로 정말 좋 은거구나 이렇게 감탄할 수 있도록 이런 결과가 나와야 그게 잘 된 거예요. 아시겠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개혁의 성패는 운영위원회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런 비중을 항상 의식을 하 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배기창 위원하고 고영자 위원께서두분이 참 심도있는 질의를 하시다 보니 까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시지 못한 위원이 일곱 분이 계신데 이 일곱 분이 똑같이 배기창 위원과 고영자 위원께서 소요된 시간이 20분씩인데 40분을 소요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일곱분들이 그와같은 시간을 소요한다라고 하면 과연 오늘 이것 이 업무보고가 끝날 수 있을까 이런 우려속에서 앞으로 정회시간을 빼지않아도 질문하시는 위원들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질의 답변 포함해서 20분이내에 발언을 하여 주셨으면 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발언하실 위원님.

저는 전주교육청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 의도는 위원들의 그런 심도 있는 질문을 하신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시차를 변경해서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하실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하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시차 바꾸면 내일 아침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기회를 드리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의 뜻은 20분내로 전부 끝내고 더 할 질의가 있으면 또 다시 하고 이렇게 하자는 뜻인 것 같아요.

위원이 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겠다는데 누가 막습니까. 위원장 절대 못 막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질의보다도 전북교육이 처해있는 현재의 위치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전북교육이 수치로 본 최하위다 이런 기사가 신문에 여러 번 대두됐어요. 또 본 위원이나 주민들이나 도민이 생각하는 것도 체감온도가 최하위다 이렇게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원인분석을 확실하게 교육청에서나 또 이런 대화, 이런 시간을 통해 서 분석을 알고 처방을 하고 정책을 새로 수정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뤄져 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문제점을 찾아보고자 이렇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최하위의 수치, 그전에는 그렇게 안됐거든요.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우리 교육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단의 현장에 있으면서 우선 책임을 전가하지말고 우리 교육부터 자기가책임을 우선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교육계의 시각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먼저 긍정적인 시각으로 돌려놓고 출발을 해야된다고 두 가지로 저는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현재 처해있는 우리 교육을 타개해가면서 발전하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없어요. 원인이 될 수가 없는거 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제대로 지적을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는 인사정책에서 객관성을 결여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 부조리의 인사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삐라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와 가지고 그런 것들이 신문에도 보도가 되 고 이것이 현실이든 현실이 아니든 우리 교육가족 혹은 교사들에게 희망과 바램을 져버린, 믿음을 져버린, 존경과 사랑을 져버린 계기가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인이 그것 하나고요. 두 번째는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기준과 뚜렷한 어떤 지원방 법이 객관성이 결여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단위학교별로나 하나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의 정책을 수립 하는데에 올바른 정책수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모태로 해 가지고 전체가 화합해 가지고 애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계기 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부족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것 때문에 현장이 말이 아닙니다. 교장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교장은 단위학교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어영부영하니 일찍 퇴근하고 간섭 않고 하는 교장은 거기에 그래도 교사들하고 같이 하나의 서로 인정은 마음속으로는 않지만 편안한 교장이기 때문에 유지가 그런 대로 되는 이런 풍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이 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도 있죠, 예를 들어서 사 교육비 문제로 해 가지고 수입의 절반이 30%가 사교육비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처음에 그렇게 했죠 우리가 보충 수업으로 해서 우리 학생을 사교육으로 보내지 말고 학교에서 맡아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왔는가 하면 5시 이후에는 우리가 맡을 수 가 없다 이런 뭐가 있었지 않아요. 그래서 또 풀어줬어요. 보충수업도 못하게 하고 3학년만 하게 하고 풀어주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문제죠. 이렇게 되니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교사들이 우리 7시까지 붙들고 수업 할란다고 합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학교는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학교는 어떤 학교냐, 교장이 뚜렷한 교육철학이 있고, 교장이 교장으로서 학교운영을 하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도력 있는 교장 밑에서는 7 시까지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학부형들이나 우리 주민은 그런 교장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장이 얼마나 있느냐 숫자 100이면 70% 계시느냐, 90% 계시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 전북교육이 결정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다른 좋은 안이 있으십니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물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 취임하신 교육감님께서도 인사정책을 숨어서 일하는 일꾼을 과감하게 발탁을 하시겠다, 또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는 일선에서 필요로 하는 눈높이로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겠다, 또 교육의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해서 하나 하나 분석적인 방법으로 임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교육감님께서 시군교육장들에게 하시고 또 저희들로 하여금 그렇게 실천을 하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은 중등교육국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전부터 그런 생각을 주위에 있는 국장님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북교육을 진실로 생각하는 이런 입장에서 그 자리를 참 바쁘고 고뇌에 찬 이 런 자리로 여기면서 하셨다 하면 지금 이런 교육이, 이런 현장이 되지 않을 것이 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건 모두의 고민하고 반성하고 할 이런 입장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기서 몇 번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육장님도 들으셨을 걸로 이렇게 믿는데 인사는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발탁이 될 수 있도록 해라하는 이야기를 내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은 3년 이상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교육장이나 국장을 한 사람은 다시 그 사람이 전주시내로 가고 그러지 말고 거기에서 지도력을 발휘한 그 경험을 축적을 해 가지고 과감하게 시골단위 학교를 가야된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10년 이상을 어디 좋은 노른자위만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이게 현장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안 좋은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교육장이 1년 임기 남았는데 단위학교로 갔어요, 학교 교육개혁안은 전부 그 전 교장이 다 만들어놓은 것 가지고 1년 동안에 있다 가는 것은 놀다가 가 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애들 교육하는데 노는 자리가 돼서 되겠어요. 적어도 한 학교에 3년은 있어야 된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은 너무 짧죠.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이 예를 들어서 전북교육청에서 제대로 어떤 정책을 입안을 하지 못한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러면 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보다도 더 좋은 안들이 있는데 그 안들을 찾아내서 제대로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해 나가면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 회복되면 전북교육이 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육감님 수준에서 염려를 해야 할 부 분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현재의 수준에서는 역부족입니다.

그건 아는데요. 내내 마찬가지예요. 전주교육청만이라도 그렇게 하면돼요. 전주교육청만이라도 소신을 가지시고 하시면 발전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전북교육 전체도 전체지만 전주시 교육청도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외에는.

하는데 선생님들만 주로 합니다.

아무튼 전주시내 교장선생님들이야 제 일 훌륭한 분들이 오셨으리 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단위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을 믿고 또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전 체 합심을 해 가지고 학생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학교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하는 것도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그렇지 않는 학교는 많은 고민을 같이 나누시는 이런 하나의 현장 지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감사가 끝난 다음날부터 전주시내 일원에 걸쳐서 하루 2학교씩 점심시간과 방과후에 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택해서 약 2달 동안 학교 방문을 계속 하면서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선생님들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선생님들의 인사정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부터 인사제도를 선생님들과 장시간 동안 대화를 통해서 선생님 의 의사가 반영된 그런 내용으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단행을 한바가 있습니다. (허영창 위원장, 이병학 간사위원과 사회 교대)

사실은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발언을 자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시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제가 사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편지내용을 보니까 자기 이름을 떳떳이 밝히는 아주 그런 자세로서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우리나라를 총체적 위기라고 합니다. 특히 교육부분은 우리 전북교육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벼랑 끝에 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경제문제는 바로 임종 직전에 와 있지 않냐 이러한 현 시점에서 학군문제로 인해서, 아동들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학교가 없어지고 커지고 하는 과정에서 책. 걸상은 관리전환이 되는데 현재 교단의 현대화입니까, 고가의 과학실험기구 이것은 왜 관리전환을 안 해주냐 그것 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경제가 임 종 직전에 있어 가지고 국가에서부터 예산절감을 하자는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냐 라는 요지로 편지가 왔길래 시간도 오래 되고 했는데 그냥 넘어갈려다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러 빠진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학교에 지금 현재 활용 중에 있는 교실현대화 기기를 저희들이 싹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중복 배정이 된다든지, 아직 활용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교재를 등한히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학교를 폐쇄를 하는데, 철거를 하는데 가서보니까 형광등이 아직 쓸만하고 또 저희들이 화장실 시설을 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변기가 아직은 쓸만하고 그래서 그런 건 전부다 저희들이 시간이 걸리지만 철거를 조심성 있게 해 가지고 이번에 전일초등학교 같은 데는 전부다 변기 같은 것은 헌 것을 재활용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데까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사소한 것부터 정신을 차려야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면 올바로 진단을 못하고 있어요. 전라북도 교육이 어디에 처해있는가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물어보는 사람마다 전라북도 교육은 엉터리다 이렇게 답을 하 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리 교육청이나 교사들 가족은 이걸 받아들이지도 안 하려고 하고 믿지를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원인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위치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발전적이고 우리 애들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학교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그마한 책. 걸상 어디 조금 덜 주고 어디 해주고 이런 것 그런 것은 지엽적인 것은 밑에서 알아서 하시고 우리 교육장 님은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 우리 전주시 내의 초. 중학교 교육을 정말 현재 어떤 발전된 과학적인 테두리 내에서 제대로 선진화된 교육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착안을 하셔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도 얼마큼 할 수 있지 않아요 교육청에서 못하면 경험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믿음직스럽고 훌륭하시고 그 러시니까 이런데 어떤 기틀을 마련해 가지고 전주시부터 그런 바람이 불러 일어나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열린교육 열린 교육하는데 도대체 그 단어가 나는 맞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교육은 닫힌 교육이니까 부정하다는 말입니까. 나는 이건 맞지 않아요, 이런 것도 한번 뭔가 유심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0년, 20년 전에도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고 하니 교사중심에서 아동중심 수업으로 그때도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열린교육이라고 하는 이 열린교육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덜 열린교육에서 더 열린교육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

왜 그전에는 덜 열린교육을 시켰냐 하 는 이야기예요.

그때에는 여건이 지금에 비해서 많이 여러 가지로 불리했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교육관을 스스로 치부하는 이런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도 좀더 생동감 있고 모 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단어들이 나올텐데 하는 생각의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 종합해서 정말로 새롭게 나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몇 말씀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저희들의 2국 6과 17계 104명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라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70, 80억짜리 공사를 합니다만 이런 건 전부다 실무진에서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전주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마음에 기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도 받지만 현장의 실태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중산초등학교 실태파악을 나갔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실지로 가서 우리가 피부로 느낀 게 모든 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또 부실하고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중에 복도가 어떤 나무로 깔았는데 굉장히 삐그덕 삐그덕 하는 그런 잡음소 리가 크게 나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복도를 걸을 때면 실제로 교실에서 공부하기가 힘들지 않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 보수를 해 야겠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은 제일로 관심사가 과연 그걸 보수를 지금 했을까 이런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교육장께서는 보수를 했다고 하고 본 위원은 사실은 확인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완전히 금년 초에 얼마 전에 전부 했다고 선생님들이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사실은 그게 뭡니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많은 지적을 하고 또 개선하도록 촉구를 했을 때 이런 것이 이루어짐으로서 정말 우리 전북교육이 발전하고 또 미래가 발전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반면에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또 이런 개선이나 어떤 질의를 받고도 그런 생각을 않고 미루고 미루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 중산초교 복도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정말 가서 싹 확인한 결과 잘돼 있어서 오늘 일단은 감사하다 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전주교육장께서는 그런 면이나 모든 전반의 교육에 노력을 해주심으로서 아까 우리 전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주시는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아주 상징적인 최고의 모든 면이 갖춰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앞서가고 어떤 표본이, 지도적인 입장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냐 해서 앞으로 도 계속 그런 식으로 노력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초등학교 아까 우리 교육장께서는 원만하게 이상 없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지적을 당 했습니다마는 어떤 학생들이 등하교나 할 때 굉장히 교통사고의 위험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 내부의 어떤 시설 말끔하게 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신설 초등학교를 설립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연구와 분석을 해서 그렇게 했더라면 그런 것이 사전에 어떤 예방이 되지 않을까, 우리 위원회에서 반월초등학교를 그때 실태파악을 나갔을 거예요. 물론 여러 군데 다 가보고 싶었습니다마는 그쪽을 가보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갔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는 시설은 참 새로 지었기 때문에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 보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차가 한대 간다면 학생들은 한 마디로 공간 인도가 없어서 걸어다니기 힘들 이런, 물론 바로 도로주변이라고 했을 때는 또 다릅니다. 상당히 들어가는데 그 길을 좁게 이렇게 잡아놨어요. 본 위원이 그전에 부안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학교는 조그마한 학교지만 강당은 굉장히 크게 맞지 않게 해놨어요. 반월초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는 크게 학생들 많이 수용하도록 이렇게 지어놨는데 그 입구는 너무나 비좁게 해 가지고 학생들이 그 교통에 위험 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물론 그 학교를 가보니까 그게 밝혀지지만 다른 학교도 그 이상의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반월초등학교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거기와 비등한, 유사한 문제를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렇게 염려를 해 주시고 방문을 해 주시고 또 지적을 해 주신 덕택으로 지금 반월초등학교는 인도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를 지금 작성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도 여러 차례 공문이 오고가고 했습니다마는 시청 쪽의 답은 그게 지금 18m의 광로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 18m가 다 나 있지를 않다, 그래서 지금 인도를 만들어놔도 이다음에 다시 재시공을 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하기가 좀 난처하다 그런 어중간한 답이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신 덕택으로 시에서 본래의 방침을 바꿔 가지고 지금 인도를 내기 위한 설계도 작성을 하 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위원님께서도 저에게 칭찬을 해 주셨지만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설학교가 아까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데가 삼천남초등학교에서 양지초등학교로 넘어가는 18m광로입니다. 18m광로에 오거리 신호등이 있어서 시에서 이야기는 오거리에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서 한 300m 더 갔다고 그래서 무슨 새로운 그런 건널목 장치가 필요하냐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 맨 처음에 이야기하기를 그 자리에다가 육교를 해다오 그랬더니 시에서 이야기하기를 육교 밑에 서 사고가 더 난다 다시 말해서 건널목이 면 그래도 주의를 하는데 육교는 다른 차들이 마구 질주를 하기 때문에 육교는 사고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지하도를 해다오 그랬더니 지하도가 지금 평화초등학교 앞에 남중학교 앞에 지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하도는 설치 당시 현재의 이용자수를 일정한 기준이 있다 그래서 그 자리는 그런 수준에 못 미친다, 그래서 나중에 신호등으로 낙찰이 돼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경찰에서 그 위치를 잡고 해 가지고 다 이야기가 됐는데 그것 가지고서는 아무래도 불안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양지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양지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양지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하고, 양지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총무님, 그 지역출신 시의원님 이렇게 모시고 시 예산에 관계되는 관계관님을 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승낙을 얻어내고 그 날 돌아와서 1시간이내에 공문을 작성 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해서 육교로 확정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나 우리 교육장님께서 세세히 설명을 해 주시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일단 다시 한번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잘 될 걸로 알고 앞으로도 전주는 학교가 많이 학생 증가로 추가설립이 되리라고 봅니다. 낼 때 마다 지금 문제점을 거울삼아서 그런 것을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지적되는 사항인데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자모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잡부금이나 이런 것을 학교에서 말썽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돈을 걷지 못하도록 교육청에서 지원금으로 학교나 학급운영 하는데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 학교당, 전주시를 말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천여만원씩 잡부금을 걷게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께서는 전주시의 각 학교에 이런 지원이 되고 있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그 잡부금은 어떤 근절책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가 두 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각 학교에 교당경비와 급당경비가 학급수에 의해서 정확히 공. 사립 같은 액수로 계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지면 뭐 그렇게 어려움 없이 학교운영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잡부금을 걷는 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바로 또 조사를 해서 징수를 했다고 한다면 반환을 하고 징수이 전이라고 그러면 걷지 못하도록 행정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사실을 입증했을 때 문제가 되고 다룰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예방적인 차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여론이 떠돈다는 것은 우리가 실지로 증거는 못 잡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주시내에 교장단 회의가 됐든 이런 게 있을 때 그런데서 강력한 교육장의 어떤 의지를 보이면서 혹시라도 학부형이나 어떤 통로를 통해서 사실 확 인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한다는 그런 강한 뭔가를 보여줘야 만이 이게 제대로 잡부금 징수 근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을 해봅니다.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마침 내일 그와 같은 소풍도 앞에 와 있고요. 또 학년초이고 그래서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포함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당면과제를 강력하게 주지시키기 위한 회의를 내일 교장선생님들 소집 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기부금품이 저희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되돌아갔습니다마는 지금은 학교로 이관이 돼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접수 처리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유명무실화 된 것 아시죠. 예를 들어서 학교를 통해서 직접 이렇게 했을 때는 참 생색도 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식을 위해서라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상이 없었는데 금방 우리 교육장께서 보고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그건 내가 내나 마나 한 거예요. 그러다보 니까 이게 창구가 효과가 없어요. 한마디로 돈이 안 들어와요. 이런 차원이고 본 위원이 여기서 한가지깊이 더 들어가면 그 학부형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너희 학급 더우니까 여름 돌아오니까 선풍기 누가 엄마라도 하나 사 올 수 있지 않냐 이런 간접적으로 눈빛만 보고 공부 좀 잘 하고 부자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잡부금도 중요하지만 소풍갈 때 이런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어떤 물건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거기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학년도에 전주시내 초 중학교 학급이 증원된 학교가 있죠?

예, 있습니다.

감소된 데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증원된 데는 몇 개나 되 고 감소된 데는 몇 개나 되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바로 통계없어요? 그게 그렇게 어렵지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아요?

예.

몇 학급정도 그 학급이 학교에 늘어난 것 같습니까?

통계적으로는 초등학교는 2학급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도 있습니까?

중등은 효정여중에서 1학급 줄고, 기전여중에서 2학급 줄고 그 다음에 호성중학 교에 7학급이 늘고 그랬습니다.

초등학교도 그렇게 많이 있죠?

초등학교도 이렇게 가감하고 전체적으로 토탈 해서 2학급이 늘었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그것을 지금 목적으로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회 여론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97학년도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96학년도부터 2월말까지로 이 게 끝날 거예요. 그리고 3월 1일, 2일부터 개교를 하게 되는데 대개 보면 증설된다는 것이 예비소집 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정해서 4월달가면 증설된 반에 담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선생님들이 그 반에 들어와서 수업을 해줘요. 그러면 학부형들이 어쩌겠어요. 우리 애기 이번에 새로 올라가서 뭔가 공부 좀 해야겠다, 또 우리 애기 새로 들어갔는데 1학년 뭔가 담임선생님이랑 잘 가르쳐 주겠지 기대를 하고 갔는데 그 학급 하나가 늘어났다 해 가지고 담임선생 님 T.O가 없어서 돌아다니면서 선생님들 이 어떤 신세를 지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료는 안 받았습니다 마는 굳이 어떤 변명의 답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주교육청에서는 그 방법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전주시 자료 또 받아보려고 그래요. 모든 것이 사실대로 확인이 될 때 정말이 교육이 발전합니다. 그러지 그것을 답변에서 답변으로 자료에서 자료로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는 그 증설된 반 담임선생님이 언제까지 배치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2월말에 정기인사를 끝내고 그 다음에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증감이 생깁니다. 그 증감에 대해서 4월 1일자에 그 조정인사를 매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4월 1일자로 조정인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전부 배치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교육청의 질문사항입니다.

양지초등학교 2학급인데 처음에는 이 양지초등학교에 대해서 학부형님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통계를 잡을 때 학부형님들이 위장을 하신 것이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지초등학교 운영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가서 보니까 가고 싶으니까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유보했었던 학부형들이 몰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2학급이 늘어나서 그런 차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주 시 교육장님께서는 사실은 중추적인 이런 자리니까 앞으로 어떤 도교육이라든가 교육부라든가 이런 협의가 있어서 어떤 그런 건의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인사가 물론 3월 1일자로 나버렸다 그걸 떠나서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충분히 1달 동안 공백 안 두고도 그 증설된 급에 담임을 배치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교육 아닙니까. 어떤 지금까지 답습해 온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어차피 4월 1일날 발령 나니까 온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런 것을 도교육청이라든가 교육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왕이면 남는 선생은 교실이 없어졌으니까 한달 동안 아무 반도 못 맡고, 답변이 그래요, 일이라도 시키지 안 시키겠냐고, 그게 뭡니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증설된 데는 제가 지적한대로 학부형들 아우성이고 학생들 교육상 지을 막대하게 가져오고 왜 이런 어설픈 그런 제도 하에서 그걸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도교육청에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학생들이나 학부형들 원성을 사지 않도록 진짜 참교육을 위해서 그런 면을 개선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앞으로 한번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교육재산 소유권 확보 해 가지고 불분명한 토지확인 임대조치 했는데 이게 뭡니까?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대재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우리 재산이 소유권이 불분명한 지역이 학교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작년에 마침 토지매입하고 잔액이 남아가지고 그 불분명한 것을 전부 경계측량 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나타난 것에 대한 매수를 저희가 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임대조치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 임대된 게 아니고 앞으로 임대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학교가 4개교라고 했는데 완산초등하고 어디 어디 있습니까?

4개 학교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미 보고해 주신 업무내용과 앞으로 추진해 나갈 추진계획, 이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볼 때 우리가 안고 있는 전북교육의 문제가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총론적으로는 괜찮은 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멋있게 짜여져 있는 총론에 따른 각론이 구체적인 면이 과연 잘 추진이 될 지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교육방향이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의 육성 거기에 맞춘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전주교육의 기본방향이 주요시책과 역점사업으로 나눠서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전주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전부 열거를 해서 답변을 들려면 오늘 하루를 가지고도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총론에 따른 각론의 세부계획이 어느 정도 지금 틀이 잡혀있는가를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충실한 추진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책으로서 주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에 내실을 기하겠다 했습니다. 국민학교 과정이 인격형성의 초기의 과정이라고 볼 때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아 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성교육의 내용에 도덕성 함양체험적 실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인성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에 예술이라든가 독서라든가, 정서함양을 위한 학교환경 조성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 위원이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1950년대 저희들이 그 당시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등교할 때는 명곡을 틀어주고 명화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학교울타리가 전부 탱자나무 등 다 나무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환경도 삭막해졌지 만 일부러 울타리를 전부 시멘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있는 학교는 담장을 무너뜨리고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새로 신 한다든가 새로운 공사를 할 때는 나무 울타리를 조성하겠다 했는데 실례로 제가 그 사례를 한번 주시해봤더니 전주 풍남학교의 경우가 담장을 개량하는 그런 것 이 있었는데 울타리가 똑같이 시멘트 담장이 쳐지더라 그 말입니다. 신설학교를 할 때는 나무 울타리 조성을 검토하겠다 해놓고 실제로는 안돼요 학교밖에도 시멘트, 학교에 들어가도 시멘트 모든 건물이 시멘트로 돼서 아주 삭막한 그런 분위기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인성교육에 맞지 않는다 하는데서 내용의 총론만은 건강하지만 각론은 다 실제 파고 들어가 보면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린교육 충실한 창의성 교육을 하려면 독서의 중요성을 제가 누누 히 강조하지 않더라도 간접경험을 통한다든가 또는 그런 대리 경험을 통해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창의력을 갖고 독서를 통해 자기 인격을 함양해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독서지도를 할 교사, 사서교사가 학교에 있냐 이 이야기입니다. 없습니다. 사실은 사서교사를 전부 학교별로 배치하게 돼 있음에 불구하고 우리 전북교육 청만이 않는 게 아니고 교육부의 자세가 사서교사를 쓸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것 때문에 못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별로 어렵다고 하면 교육에서 순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 도해서 여기 우량도서를 추천하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우량도서를 추천해서 독서가 꼭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해서 그런 것이 실행이 되게, 실천이 되게 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참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풍남 울타리 관계는 넝쿨장미를 올린다든지 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창의성교육에 있어서 독서교육상 사서교사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으로 절실한 그런 말씀이십니다. 결국 제도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도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초등학교에는 초등학교대로 독서에 대한 기능장을 가지신 선생님이 계시고요. 중학교에는 중학교대로 또 국어선생님 이 계시고 그래서 학교의 학급별로 지금 도에서는 학생 1인당 매년 초등학교 3천원, 중학교 4천원, 고등학교 5천원씩 도서비를 학교에 영달을 하고 있고, 또 실 제 학급에서 학급문고를 구비하도록 해서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중학교는 국어선생님을 통해서 독서지도를 하고 또 독서왕을 뽑는다든지, 다독왕을 뽑는 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제도가 빨리 완비되기를 고 대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적을 위한 지적보다도 실제로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량도서를 추천하더라도 교육부에서 추천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도서관협회에서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우량도서가 추천되도록 우리 교육당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한 예를 제가 들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 시책 중에 미래대비 교육의 강화라고 있습니다. 미래 대비해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미래 대비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과학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세계화를 찾고 미래교육을 내세우다보니까 전부 요새는 영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화와 외국어교육, 외국 알기 등에 맞춰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 라고 봅니다. 먼저 과학교육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 야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입시교육에 밀리다보니까 전부 과학교육이 등한히 되고 그럽니다만 그러면 영어교육의 경우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영어교육은 금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실시하게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학년이상 4, 5, 6학년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 따라서는 4, 5, 6학년도 지금 착수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어린 시절에 영어를 배웠을 때의 교육과정을 보면 지금까지 10년,20년을 배웠어도 영어를 잘 몰라요. 그때는 암기교육, 주입식교육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영어교육이 제대로 안된 중요한 원인은 가르치는 분이 영어를 모른 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실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금 대비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맨 처음에 영어교육을 초등학교 3학년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그 교사를 영어를 전공한 사람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현직교사로 하여금 연수를 통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굉장히 연구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 하여금 연수를 통해서 익힌 다음에 하도록 하자 그래서 해외연수도 그리고 전라북도 내에 있는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각 대학교마다 어학연수실이 있습니다. 그 어학연수실을 통해서 몇 개월씩 사 전에 연수도 하고 또 외국에 다녀오신 선생님 도내에서 대학에서 연수를 하신 선생님 합동연수도 하고 또 시군별로도 연 수도 하고 또 지역별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준비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해드린 것과 같이 영어를 전 교사가 받은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받은 교사가 3학년 담임선생님이든 4학년이든, 5학년이든, 6학년이든 간에 잘 모르시는 분이 영어를 가르쳤을 때 오는 폐단이 얼마나 크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3학년 선생님들은 일단 다연수를 마치신 분입니다.

전주교육청 관내는 3학년만 영어를 가르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내년에는 4학년까지, 그 다음에 5학년까지 ...

연차적으로 한 학년씩 높여 나가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다면 3학년에 배우는 교육과정과 4학년, 5학년은 어떻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3학년이 4학년 올라가고 3학년은 새로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은 처음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대다수 학부모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3학년에 들어가면 ABCD부터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학부모들이 많은가하면 이미 1, 2학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당 수준에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면 3학년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해야하고 4학년은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 쭉 나와 있어 가지고 해야될지 안될 지 뼈 져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시작한다고 해서 가면 ABCD부터 배울 줄 알고 우리는 영어과외는 미리 국민학교 때 안 받고 갔어요. 그런데 첫 시간에 영어선생님이 딱 강단에 올라서 가지고 What am I? 하니까 학생 중에 You are a teacher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하면 나머지 ABCD도 모르는 애들이 어떻게 따라가요. 학부형으로서는 정말로 당혹스러운 일 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주지시켜진 가운데 이렇게 대비하고 이루어져야지 말만 미래 대비하는 교육 영어교육 강화 해봤자 실제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영어교육과정이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철저히 잘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여건의 선진화를 위해서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도에서 받고 있는 교부금이 지금 전입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는 교단현대화사업이랄지 이런 데에 차질이 생긴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반가운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10시에 저희 교육감님하고 지사님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아마 이야기가 끝났다고 하는 말씀을 아까 오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진된 내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시겠노라고 하는 지사님의 확답을 교육감님께서 얻으셨다고 그럽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지적해야 점이 많고 그러지만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충실히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는 보입니다만 본 위원으로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중도탈락자 재취학 및 취업안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전주시에서는 자퇴자 내지 명퇴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수는 300명이 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취학 하는 학생은 104명입니다.

그러면 약 200여명은 재취학을 못하고 있네요?

예, 본인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도 해줬구만요. 취업은 몇 명이나 해줬어요?

취업은 학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집계를 못 냈습니다.

도교육청 할 적에도 이 문제를 짚은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200여명의 학생을 학교에서 명퇴 내지는 자퇴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 지도를 누가 합니까, 교육을 누가 시켜줘야겠어요. 그 사람들은 영원히 탈락자가 돼서 사 회의 낙오자로서 이렇게 남습니다. 제가 현재 중학교 여중생이 자퇴를 한 여생들하고 내가 상담할 기회가 있었는 아주 기가 막혀요.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않겠습니다. 다른 교육청도 이와 같은 계획이 있는가는 몰라도 전주시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 을 시도하고 있다는데 상당히 찬사를 보내면서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아직 200명이 지금 문제아로서 다시 취학을 못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어떤 방법을 갖고 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개중에는 취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부교재 문제는 양성화 된 것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교재 문제는 심사기관의 심사를 거친 부교재는 학생들이 쓸 수 있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심사필이라고 하는 마크가 표지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교재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 향, 질을 높이는데 얼마나 더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가 나옵니까?

어떤 면에서 부교재가 있는 것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효과가 좋다고 봐야죠. 왜냐면, 수업을 하기가 아주 쉽죠.

도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3분의 1밖에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선생님 입장에서는 80% 이상 내지 100%가 좋다고 해야할텐데 선생님 입장에서 3분의 1뿐이 부교재가 효과를 못 보고 있다면 상당히 ...

아니 또 중간입장에서 다소 도움이 된 다고 하는 층이 상당히 두터웠었습니다.

상당히 문제로 한때는 됐었는데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의 필한 것을 주는 것인데, 심사위원들도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치맛바람 다시 이야기하면 어머니회가 교육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한번 이야기해보세 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좀 보고싶었습니다 치맛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지나간 바람이라고 말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가정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보조교사제도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또 그리고 취미활동 그리고 평생교육, 비공식 연장교육 이런 차원에서 그러한 쪽으로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머니 회가 상당히 가정적으로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녀들에게는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회가 건실하게 활용도 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선생님들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같이 술 먹고, 때에 따라서는 그걸 빙자로 해서 선생들과 이성 관계가 다져지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지도를 하겠습니다.

물론 어머니들이 교육의 관계를 갖고 활동을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나 본연의 의도를 망각했어요. 또 어머니회 끝나면 담임선생님 만날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우 하니 찾아가요. 봉투도 갖고 가고, 선물도 갖고 가고. 그러면 이 어머니회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물론 아주 못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중류급 이상 괜찮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안 나갑니다. 그러면 그 어린 학생이 볼 적에 자기 어머니는 와서 담임도 만나고 왔다갔다하는데 우리 부모는 학교 한번 못 와보고 이랬을 때 열등의식을 갖는다고 생각 않습니까?

소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부정적인 시각도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저희 초등학교 같은 데는 와서 도서관 운영을 도와준다든지, 또 외국에서 다년간 거주하시다가 돌아오신 학부형들께서는 3학년 영어교육을 도와주신다든지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 것은 좋은데 교육예산이 아까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학급당, 교당 다 나가는데 맨날 어머니회를 통해서 걷는다고 하는 문제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은 안 걷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운영을 돕기 위해서 돈을 걷는 것은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7페이지 보면 학교, 가정, 사회와 관계된 인성교육, 아주 상 히 호감된 문구인데 실시방법을 어떻게 해봤어요.

저희들이 첫째는 아이들이 오히려 착하게 행동을 하고 싶어도 부모들이 이렇게 차단하는 경우도 상당히 사례를 많이 보 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어머니들 교육을 먼저 해야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연중에 사회교육센터라고 해 가지고 지금 2,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중 각종 영역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역시 가정에서 자녀들 교육을 시키고 오늘도 지금 5시반에 전주 시내 중학교 1, 2학년 영재교육을 처음 시도를 하는데 어머니들을 전부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을 어머니교육과 병행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문제는 꼭 학교에다만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가정, 사회가 함께 연계된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문제를 좀더 교육연구원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체계화 시켜서 이 문제를 다뤄줬으면, 다시 이야기하면 요새 학생 자율복이라고 하는 제도가 나옴에 따라서 학생들의 성 문제라든가 사회범죄의 행위는 더 많아졌거든요. 극장이나 유흥음식점에 가서 누가 학생이고 아닌지 주민등록증을 내놓고 확인하지 않으면 알 바가 없습니다. 고로 그런걸 빙자로 해서 단란주점이니 또는 디스코클럽 같은데 가보면 학생인지 대학생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예요. 이와 같은 문제를 참 지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도 나왔는데, 학생비행 예방 지도, 학생주임 연찬회, 교외생활 합동지도, 학생상담 자원봉사대 실시 이랬는데 물론 제도는 참 좋은데 이 제도가 활성화가 못되고 있어요. 단속을 못해요.

전주에는 특히 좀 말부터도 회오리 순찰대라고 하는 것을 학부형, 교사, 경찰, 구청, 이렇게 합동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로서는 참 위험을 무릎 쓰고 호루라기를 들고 가서 저희 들 나름대로는 과감한 지도를 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할 바에는 과감하게 해야죠. 왜냐면, 유흥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전부 로비하고 협박하고 이런데서 심지어는 검찰까지도 그 사람들 손아귀에 녹아 가지고 잡아다 주면 빼주고 말입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병폐의 원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교와 사회와 가정이라는 문제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힘이 있는 사람들 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은 입장에 서 미래의 어떤 청소년 문제를 생각하고 단속하지 않는 한 이건 수박 겉 핥기예요. 이건 국가차원에서도 커다란 흥망으로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주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시범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학교와 도시학교와의 자매결연, 지금 실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추진이 깊숙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진안교육청 관내 학교와 8개 학교가 ...

저도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봄으로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잘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22페이지 보면 환경보 전 교육지도 해 가지고 생명보존차원의 환경보전 교육 내실 그랬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교재가 있습니까, 교재 없이 즉흥적으로 합니까?

교재가 있습니다.

있으면 그 교재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항상 제가 부르짖는 이야기인데 아까도 우리 김희원 위원이 이 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어떤 건전 노래를 통해서 환경노래나, 교통노래나 이런 노래 같은 것을 아침 조회 때, 점심, 방과후 틀어주고 이렇게 해서 노래를 통한 의식과 더불어서 노래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전파가 됐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해 본 일은 없습니까

우선 저희들 교육청부터 시범을 보여야한다고 그래서 근무시간에는 할 수가 없지만 점심시간에 저희들도 건전 가요를 이렇게 방송을 하고요. 학교에서도 역시 쉬는시간, 점심시간, 기타 방과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방송 음악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심각하고 교통이 심각한데 거기에 따라가는 노래가 없어요. 그래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2년 전에 우리들의 노래집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통의 노래가 몇 곡 있고 환경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교과서에 나온 것이 아니 라 아마 전라북도에 있는 국민학교 음악 교사들한테 작사 작곡을 해서 이런 책을 통해서 이런 운동을 하자하고 제창을 해 가지고 제가 예산 투쟁해서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카세트가 필요하다고 해서 카세트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은 전주시내 있는 초등학교, 이것은 초등학교에 한해서만 나갔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1인당 한 권씩 다 나갔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가 봐서 그런 어떤 방송시간에 이런 노래를 틀어주고, 그 다음에 전주시 교육청에서는 이런 노래대회 같은 것을 열어 가지고 방송에도 나갈 수 있도록, 옛날에는 어린이들 노래자랑대회가 학교별로 있었어요. 지금은 일방적으로 기성세대가 하거나 매스컴의 플랜에 의해서 해버리는 것뿐이지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주시 교육청에서 그와 같은 노래들을 중심으로 한 합창대회 같은 것 을 하면서 이제는 민영방송도 나왔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활용을 해 가지고 노래를 통한 의식의 전환, 그리고 지금의 의식전환은 옛날에는 상투 꼽은 할아버지부터 아래로 내려왔지만 이제는 어린이로부터 위에로 생각이나 모든 의식이 올라가고 있어요. 세대가 바꿔졌거든요. 그래서 국민학교 학생들이 의식을 많이 고취한다고 한다면 커다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침에 교통정리 한다고 나와서 호루라기 부는 것보다도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부모들이 들어보고 그 노래 소리에 절감을 해 가지고 반성하는 이럴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방법을 제안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를 보면요. 지역사회평생학습장화, 이것도 본 위원 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구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야간에 놀 수 있는 환경조성을 확실히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행정에서도 도시공간에 많은 학생들이 놀 수 있는 공간형성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3시에 있는 학교에서는 야간 전등시설을 해주어서 테니스코트장도, 농구 코트장도, 배드민턴 운동장도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환경을 바꾸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학교를 지어놓고 학생들만 수업 끝나고 가고 저녁에 문을 닫아 놓는 것보다는, 어머니와 아들이 와서 배드민턴을 치고요.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행사 같은 것을 개최해서 그런 것을 권장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이 음침한 곳에 가서 노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각종 학교가 일요일날에 문 열어 주는 것은 오래 전부터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지만, 야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은, 도비 50억원을 가져가 는 행정에 대해서 쐐기를 박고 싶어요. 행정을 해 주던지, 아니면은 그와 같은 돈으로서 야간에 많은 청소년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행정하고 협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협력도 해보고,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서 부담하고, 때에 따라서는 한전도 얘기하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체제가 서로 같이 병행해서 일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각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2중, 3중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전라북도 행정에도 가정복지과에 청소년과가 있다가 내무국으로 넘어갔지만, 거기에서도 청소년육성이라든지, 청소년 선도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대 장들끼리, 적어도 전라북도현안문제에 대해서 청소년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해서, 원리라도 만들 어서 그런 회의를 해 가지고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장님은 전주시 하나의 기관장으로서 우선 전주시만이라도 모델로서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세요, 전주시장하고. 또는 한전에 있는 기관장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시범이 되면은 다른 시군으로 보급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까?

예, 공감이 갑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와 관련지어서 저희들이 사회교육센터를 운영을 하고요. 또 지역사회교육활동도 전개를 하고 중산초등학교 등, 근래에는 저희들이 강당 을 많이 지어 가지고 강당이 있는 학교에서는 특히, 중산초등학교에서는 배드민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당이 있는 학교에 그런 운동 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특히, 그 전서중학교 자리에 짓고 있는 종합회관이 완성되면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도 행정기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교육청에서 과장을 할 때 에 도의 자문위원으로 나가서 회의에 참 석 해보면은, 그 곳 전주시 같은 데에서 는 청소년활동을 하면은 단위가 "억"입니다, 1년 예산이.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교육센터라고 해 서 연중 2,400만원 그것 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특히, 소위원님도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근래에 내무부에서 어린이집을 많이 지어 가지고, 사실은 그동안에 정식 교육 기구인 유치원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고. 특히, 사립유치원은 운영난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렇게 중복이 되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유아교육, 어린이교육이니까 유치원에서 해야 할 일들이 내무부에서 추진이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4페이지, 본 위원이 검산결산위원을 하면서 보니까 이월 또는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왜 많이 생기는가 하고 봤더니, 학교를 지을 적에 부지매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애로가 많더만요.

많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조성을 할 당시, 학교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시. 군교육장이 원하는 땅에 부지를 줍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어려웠습니다만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좋은데,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도 전주시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 되기까지는 애로가 많습니다.

장들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근본적인 애로사 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봐요.

헬리콥터로 전주시내 사진을 찍고, 별 짓을 다했습니다.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한 일이고, 앞으로는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없겠네요. 거의가 부지 사는 것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생기더만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도 친분이 있고, 또 일선 전주교육장에 나가셔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물론, 우리 위원회에 전주교육청을 보고하는 자리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전주교육청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우리가 과거를 분석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잘못했던 교육을 반성함으로써 '97년도에 실행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장께서 시간을 20분뿐이 안 주시니까 뭣 부터 해야 할까를 상당히 망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서 없는 질의가 될 수 있고, 또 체계 없는 질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 학교현황을 보면은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를 보니까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많은 학교가 건축이 되고, 또 학 급수가 늘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 반면에 가장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이 '95년, '96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은 많이 늘어나지 않아도 급당 인원을 줄입니다. 이상적인 학급편성방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학생은 과히 늘지 않아도 학급은 늘어나고, 또 신개발지역에 가서 1km이내에서 초등학교를 새로 지어서 제공을 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도시는 약간의 동공화 현상이 옵니다. 도시에 있었던 옛날 전통적인 학교, 예를 들면은 중앙초등학교라든지, 풍남초등학교, 완산초등학교. 완산초등학교를 기왕에 가 보시면은 느끼실 수 있습니다마는 교실이 절반이상 비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95년도 업무보고서하고 '96년도 업무보고서를 봤습니다. '97년도 업무보고서를 모르고 안 가지고 있어서 대비를 못해봤습니다. 아침에 대비해보니까, 물론 학교의 수혜자인 학생수는 감축이 되지만 그 반비례로 많은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고무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급당 인 원이 국민학교가 몇 명으로 돼있습니까?

지금 44명입니다.

현재 중학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학생들 수급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사립. 공립할 것 없이, 전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요인이 남아서 학급수를 더 짓 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일선 시.군에서는 이런 학생이, 특히 고등학교가 수급요인에 맞추지를 못해요.

급감하고 있습니다, 학생수가요.

전주시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주의 경우에는 전주시내 출신자로만 해도 남는데, 또 시외의 외부전입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장전입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의 데이타는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장전입 숫자는 근래에 안해봤습니다마는, 대개 시내 위장전입자가 첫째이고요. 가령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학군이 4개 학군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학군을 위반하는 위반학생이 많습니다. 이사가더라도 조금 1년만 고생하면은 자기가 다니던 친구들과 졸업을 할 수 있다 싶은 생각에서 학교를 안옮기고 그냥 다녀버리고, 이사를 가도 그것이 많고요. 전주시 외에서 위장전입한 아이들의 숫자는 들어와서 다니고 있으니까 그렇지, 현재 시외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다니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천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 와 있는 숫자까지 하면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에 근거한 학교를 희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농촌학교보다도 상대적으로 질적으로 학교가 선생도 우수하고, 모든 학교시설이 우수하기 때문에 위장전입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반면에 인근지역 이러한 시. 군농촌지역은 상당히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로인해서 학급수요가 감축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모든 예산지원이 열악하게 밖에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단해 주는 것이 행정에 있는 교육장으로서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농어촌교원가산점수제 도도 있고요. 또 농어촌에 사실은 잉여교실이 많아가지고 특별교실 시설이 전주시보다는 월등히 좋습니다. 그러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농어촌교육 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간접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현황을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무려 276억원이 증가되었지요? 작년에는 316억원이었는데, 592억원이 라는 돈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학교시설비가 6개 학교가 시설했고 금년에는 3개 학교가 시설되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일반학교 교당경비는 신설학교 늘어난 만큼만 늘어났지, 큰 대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3개 정도의 신설학교가 늘어 난 것이지요?

예.

'95년도에 보니까 약 4백1십 몇 억원으로 예산이 책정됐던데, '95년도라도 신설학교를 빼면은 예산이 별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차원에서 GNP 5%로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전라북도 예산을 보더라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시설면이라든가 학교운영비라든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변동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산투쟁 하는데 있어서 잘못 세워진 것 아닙니까?

교당경비라고 하는 것은 시골은 가령 '90년이 된 학교도 교당경비가 나가고요. 전주는 아무래도 학급당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학생수로 따지면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원래는 급당으로 운영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급당경비는 44명 급당경비나, 시골에 있는 10명 급당경비나 비슷하거든요.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것 차등 지원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재정지원제도가 교육부에서 예산 내시할 때에는 학생머리수, 학급수, 교원수, 또 학교수 이런 것을 총괄해 가지고 예산규모 를 만들어 주는데 우선, 전주 같은 경우 는 신설학교 늘어나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 군하고 하등의 비교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설학교 늘어나는 것 그대로이니까요. 그런데 예산제도를 운영하다보면은 왜 전주교육청으로 돈이 다 가냐,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전주교육청의 기존학교는 시골지역학교보다도 굉장히 열악한 상태 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대외적으로도 열악합니까?

교육위원님들도 전주시로 1분, 다른 시군도 1분이기 때문에 전주시 교육이 밀려요,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신설학교와 기설학교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상당히 분석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특사업비 같은 것도 신설학교 에 문제 있는 것을 학교장이 전연 요구를 하지 않아도 저희 직원들을 특파를 해서 그 학교마다 분석을 해 가지고 학교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생각지도 않는 일을 해주는 것들이 많이 나오지요.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교육사업비의 사회교육비가 올 예산에는 전혀 배정되지 않았는데 차액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500만원 배정이 되었는데 올해는 전혀 배정이 안되어 있어요, 교육사업비가?

이것이 본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추경에 계상이 됩니다.

왜 이것을 추경에 합니까?

저희들은 요구를 했어도 우선순위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추경에 계상이 됩니다.

사회교육비의 성격이 뭡니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 외 교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부교육감한테나 국장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회교육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예산을 배정 안 해서 사회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 라는 부분은 그만큼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빠져들어 갈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에 나타난 것은 노인교실분입니다.

노인교실이면은 사회교육비로서 교육사업비인데, 노인교실이 이것이 예산편성이 되나요?

예, 역시 노인들도 사회교육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다루어봤어도 노인교실은 예 산을 처음 보는데요. 들어가기는 들어가겠습니다 마는, 이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사학지원비, 사학시설지원이 이것도 전혀 배정이 안되었어요. 이것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까?

사학시설지원비는 현재 환특사업만 되어 있지, 학교를 증축한다든가, 키운다든가하는 것은 중등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특별교실도 지어 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있더라고요.

예, 특별교실도 지어주고 그랬는데 그 사업이 다 완료되어서 현재 시설가지고 더 증축하는데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있는 것에 수선하는 것만 들어가요.

그리고 환경개선사업비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증축한 부분에서는 환특사업이 작년부로 다 끝났어요?

예, 순서에 의해서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시설현황을 보면은 특별교실, 특수활동실, 보건위생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시설인데 소요하고 보유하고 비교해보니까, 과부족이 상당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심지에는 남는 교실이 있어서 가능한데요. 신개발지역은 사실은 학생수용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족현상이 어쩔 수 없이 감내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있습니다. 특별교실이나 특수활동실은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전라북도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교육 중에 열린교육, 뿐만 아니라 기초과학 또 말하자면은 어학실, 물론 어학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학실도 이러한 종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위 교육을 평준화시킨다고 하면서 이러한 특수활동교실이 부족현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허상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따지자면은. 교육자체가 유명무실화가 아닙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은 특별교실이 '94년도까지는 기 준수가 몇 개 아니에요. 학교에 특별교실이 보통 한 7개 정도해서 대개 5, 6개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95년도에 이것이 기준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각급 학교의 특별교실이 지금 14개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통 7, 8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특별교실을 확보해 나가야지, 법이 바꾸어지면서 바로 취해 질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증가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 들어 줌으로써의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어떠한 특활활동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특수실이 없는 시설로서는 아이들의 교육은 무의미하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시골은 넉넉한데, 도시가 그렇게 부족 현상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강당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아이들은 알다시피 사람이 서구화되어 가지고 크지마는 내용면에서는 상당 히 허약하기 때문에, 체력과 건강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우천시에 운동장을 활용 못 했을 때 강당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설학교에는 처음부터 강당을 지어 줍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좋습니다. 말씀드릴 부분이, 지금현재 지난 '96년도의 국정감사를 보면은, 초등학교 3학년 상대로 해서 영어회화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9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초등학교 상대로 한, 영어교육이 시기상조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장관도 그것에 동감을 했고요. 그러나 정책적으로 '97년부터 가능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 지난 업무보 고를 보더라도 일반교사가 영어과목을 연수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문직, 영어를 전문으로 한 선생님이 현황을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몇 분 안 계시더만요. 과연 이러한 전문인이 없는 영어교육이 실현가능한지,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이 아주 잘 알고 계실텐데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준비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해 본 결과, 1년에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약100단어 정도가 교육과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이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육청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지요.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 같은 것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부작용은 학부형님들이 너무나 앞질러 가서 그것이 저희들로서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생의 학부모입니다 마는 영어교육을 받고 난 후에, 사실 또 과외를 받습니다. 이러한 사교육비가, 지난번 동아일보에 보니까, 초등학교 상대로 해서 영어과외를 받을 수 있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무려 60%에 도달하는 찬성이 나오다보니까, 그 외에 따르는 사교육비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초등학교에서 영어과외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대책과 또한 공교육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원래 과외라고 하는 것이 학교 공교육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과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학부형들이 너무나 과욕을 부려 가지고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영어는 과외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시간에 2개내지 3단어, 그리고 1년 내내 가야 100 단어정도인데, 그것을 학교에서 충분히 가르치고도 남는데, 학부형님들이 이렇게 사교육비를 지나치게 지출하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학부형님들을 많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가 교육도시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 학부형님들이나 학생들이 전주에 있는 학교를 전부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선호하다보니까 알다시피 경쟁위주의 이런 입시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온 학생들은 거의 다 과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교육이 엄청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96년도에 보면은 16조 7천억원이 사교육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은 20조원이라고 그럽니다.

20조원에 상응하는 부분인데, 우리 전라북도 전주에서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1,200억원의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교육을 통해서 교육이 만족해야 되는데, 이러한 공교육을 불신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분분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하고 공교육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정책적인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교육장님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전주 교육청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은 것은 교과, 혹은 취미 선호별 반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모여 가지고 음악선생님이 담임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미술분야에 취향이 있는 아이들은 미술선생님이 담임을 해 가지고 수업은 1 교시에서 7교시까지 국어, 영어, 수학 그대로 하되, 방과후에는 자기 담임과 함께 방과후 교육활동을 전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학원에 오고 가는 시간도 절약이 되고, 사실은 생활지도상 학원에서는 크게 책임을 지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생활지도에도 도움이 되고, 또 담임선생님이기 때문에 책임성 있는 지도도 되고. 또 지도비도 학원에 가면은 4만원 내지7만원정도 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저희들 계산법으로 는 한 돈 1만원만 거출을 하다고 하더라 도 수익자부담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학교순방을 하면서 교과, 취미, 특히, 선호도 반 편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방과 후 교육활동과 연계지도를 해서 조기에 특기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책이 아니고 그것은 진로교육입니다. 자기 소질에 맞는 진로교육을 미리 조 기에 발견해서 향후에 자기 진로개척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진로교육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제가 얘기한 부분은 이러한 공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공교육이 학부모한테 신뢰받을 수 있고, 공교육으로서 이 정도면 충분히 되겠다 라고 하는 정책적인 개발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학부형교육을 저희들이 주지를 하고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학부형님들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다가 과외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못 미쳐서 미달된 부분을 보충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까 영어와 같이 그 이 상의 것을 기대치를 높이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좋습니다. 앞으로 '97년도는 연말에 결론적인 결과를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가여부의 결론은 그때에 따지기로 하고요. 또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사실, 시대적으로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증가추세이고 또 전라북도가 전국에 비해서 가장 청소년범죄가 많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전주시는 많은 전라북도 타 시. 군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지도를 하고 또 범죄를 차단하는 이러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보니까 우선적으로 현실적으로 닥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보고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큰 문제는 이러한 성 문제, 폭력부분이라고 하면은 성문제도 같이 겸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성인들보다도 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또 환경문제 이러한 것들이 우선순위교육으로서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학생들이 커 가는 과정에서 성장시기부터 올바르게 정서함양 쪽으로 커가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빠지고 보면은 결국은, '95, '96년도에 주창했던 열린교육이네, 인성교육이네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부분입니다. 당연한 교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사회가 퇴폐 됨에 따라서 교육에도 대응능력이 있어야지요.

고등학교에서는 금연이니, 금주니, 그런 말이 과감하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어린아이들에게는...

초등학교는 아니고 중학교가 더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문제적인 용어가 동원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약간 비교육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포괄적인 용어로 구사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면은 다 있겠지마는, 그러나 그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기초부터 잘 다듬어야 됩니다. 우리 옛말에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기초부터 지도. 예방차원이 이루어져야 만이, 성장하면서 그것이 정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질의 할 것은 많지마는, 제 가 우리 교육장님하고는 구면이고, 또 도교육청에 있을 때 열심히 해주셨고 해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우리, 관리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을 재건할 수 있는, 지금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마는 재건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면은 전주교육 청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으로서의 소신 있고 또 교육철학을 가지시고, 정말 교육에 대한 신념을 포용있게 열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기회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첫 번째 질의를 학교 운영위원회의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학에도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되고 이왕에 운영하고 있는 공립학교에서도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그런 요점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는 부교재채택비리와 촌지수수관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 하게 제 입장을 밝힙니다. 학교교육현장에서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하고 계시는 교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이런 교사들 때문에 이들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 교사들에 의해서 이런 두 가지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성실한 교사들까지 싸잡아서 매도하는 입장이 전혀 아니 라는 제 입장을 분명히 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익히 다 알고 계시지마는, 광주지역에서 부교재채택비리문제가 표면화되고, 100여명의 교사들이 검찰소환에 응하고 있는데, 정 말로 일파만파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전라북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왜냐, 중 3을 비롯해서 부교재채택, 그리고 일일학습지, 일일시험지 이런 것을 채택하면서 상당한 채택료가 오고가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많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 교육청에서 이런 채택료 비리에 대한, 비리라기보다는 채택료 현황에 대한 조사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상에 보도가 되고, 또 이것이 여러 가지로 오해받을 소지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간부들과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중히 이야기도 하고, 또 일선학교에 지도도 내일사실은 교장회의를 부른 것도, 이웃에서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교훈으로 삼 자고 하는 뜻을 교장선생님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내일 회의도 불러놨습니다 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조사를 하셔서 문서로 보고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 어렵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이 그대로...

제가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전에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조사를 해 가지고 노출이 되어도 곤란하고, 또 전혀 안나와 버려도 허탕이고 그래서 앞으로를 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철저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에 의한 촌지수수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어제 오후에 4학년과 6학년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그 학부모들로부터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용인즉, 6학년 큰 아이가 5학년때부터 친구들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으러 가 가지고 놀이하는데 학교놀이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각각 여러 분담을 합니다. 교장역, 교감역, 선생님역, 학부모역, 학생역을 해 가지고 어느 선생님을 지정을 해서 그 선생님에 대한 모든 것을 표현을 연극으로 한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님 이름은 "밝혀", 성은"돈", 그러면 "돈 밝혀" 선생님에 대한 연극을 하는 것이에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도 일반 선생님들에게 오해가 없으시기를 재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얘기를 듣고 학교현장의 문제를 교사들이나 부모들보다도 아이들이 더 먼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육장님께 이 촌지수수관행을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단호하게 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을 연구하려면은 얼마든지 그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향 있으시지요?

예, 지도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교실현대화사업에 대한 부분인 데요. OHP구입을 각 교실마다 계획이 잡혀져 있지요?

예, OHP가 교실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와 대형모니터를 연결해 가지고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이용한 학습방법을 연구하는 전문지식을 가진 교사들의 지적에 의하면은, 이구동성으로 이것 은 교실현대화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이러한 많은 예산이 더 큰 모니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전용을 도교육청이나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고위원님, 정말 깊숙이도 아시네요. 현대화사업의 기기, 하나하나 사양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감탄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OHP하고 실물화상기하고 과연, 공존시킬 필요가 있느냐가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OHP는...

교육장님, 제게 시간이 15분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보고해주실 것이 하나 있어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양과 종류를 학교에 보내 가지고 학교에서 선택한 대로 저희들이 구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현장교사들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사들이 가장 우선 설치해야할 교육기자재하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폐기시켜야 할 대표적인 교육기자재를 설문을 통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있지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실 수 있지요? 고개만 끄덕거리시면은 녹취가 안됩니다.

설문은 유병천 교육위원님이 하신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데 대개 선생님들이 교육위원님들 이 하셔도, 교육청에서 했다고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유병천 위원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교육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 교육이 사실은 수십년 과거 전부터 해왔습니다. 저도 교사출신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마는 학생중심의 교육, 개성을 살리는 교육,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을 35년 전에 제가 근무할 때에, 그 때부터 했어요. 그러면 요즘 열을 올리고 있는 열린교육이 뭐냐, 제 나름대로 판단하자면은 학생중심의 교육이라는 용어가 열린교육이라는 용어로 현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교 육 신종용어에 불과하다 그것이에요, 어떻습니까? 내용은 변하지를 않고 있는데요.

수혜자중심교육 이외에도 시간도 열고, 장소도 열고, 교육과정도 열고, 인식도 열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표현방법, 낱말동원에 불과해요, 근본적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열린교육에서 동료위원 최백규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생중심교육을 지금까지 해왔지마는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그러니까 또 열린교육을 부르짖고 열을 올리고 그러는데. 저는 열린교육이나 학생중심의 교육으로 지금까지 교육이 뭔가 속시원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항상 미완성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런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교육이 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 본질적인 물음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제도에 있는가, 아니면 환경에 있는가 그것을 깊이 연구하다가 본질을 찾아보면은 그 무엇이 나와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 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열린 교육을 해야 합니다. 지금현재 현실이 열린교육이 안돼요. 왜, 40명 이상 과밀학급을 가지고 어떻게 교사 한사람이 개별학습을 합니까. 대단한 기술 가지지 않고는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중산초등학교, 열린교육시범학교 가봤잖아요.

시골은 10명 내외입니다.

시골이야 예외이지요. 그런데 가보니까 우선 칙칙한 책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칼라로 바꿔졌습디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교실 배치도 일렬 배치해서 둥근 분단 식으로 옛날에도 다 분단식 했어요. 이렇게 뭐 조금 해놓고, 열린교육 한다 하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지적한 그런 근본적 인 물음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학생중심의 교육이 열린 교육으로 바꾸어진 이것 에 대한 그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것을 고민하면서 새롭게 그 과정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선도교원제를 두어 가지고 방금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고뇌에 찬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 학급인원수는 가만히 두고, 열린교육 아무리 부르짖어봐도 이것은 구호에 불과한 것이에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할 수는 없고 장애를 극복해가면서 계속 줄기찬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물음으로써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면서, 교육사 회 위원으로서 제가 갖는 교육철학을, 교육철학자 존듀이의 이야기를 대신함으로 써 마치겠습니다. 듀이는 교육을 탐험가와 한 장의 지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험가는 때로는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위험한 모험을 감수하면서, 때로는 기쁨과 희열을 맛보면서, 좌절과 용기를 거듭하면서 지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교사는 탐험가의 생생한 경험과 체험이 삭제 돼 버린 한 장의 지도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사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탐험가의 생생한 경험과 모든 체험들을 되살려 주는 것이다 라고 교사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얘기 속에 시사되는 점이 많겠다 싶어서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크게 교훈으로 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