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도인수 의원 발언
이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7년도선진의회비교시찰의건 10시 47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선진의회비교시찰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 6년을 마감하면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견문을 넓히고자 해외 선진도시의 지방자치 및 의회제도를 비교시찰하고, 주요기관의 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견학을 통하여 의회제도 발전 및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기반을 조성하고자 선진의회 비교시찰을 하고자 합니다. 시찰기간은 '97년 4월 21부터 5월 1일까지 10박 11일로 하고 방문도시는 독일과 스위스 등 5개국 6개 주요도시로 하고 시찰인원은 의원 10명과 사무국직원 2명, 모두 12명으로 단장은 유원규 의장, 총무는 허명화의원으로 하고 의회조직.제도 분야, 의회운영 분야, 도시기반시설 분야, 기타 복지시설 분야 등 4개 분야로 업무를 분담하여 비교 시찰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찰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먼저 뮌헨에서 지방자치기관 및 시설을 방문하고 쥬리히에서는 노인복지시설 견학 및 필라투스산을 등정하고 베니스에서는 문화유적지를 탐방하고, 런던에서는 시의회 및 도시기반시설을 비교시찰하고, 파리에서는 하수처리장 및 도시기반시설 등 공공시설을 비교시찰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의원이 임기내에 해외 선진의회 비교시찰을 의무적으로 한 번 갔다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마지막 10명과 직원을 포함해서 12명이 21일날 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요예산에 있어서 3,678만 5,000원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물론 이러한 예산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해서 기재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금액이 기재가 안되고 갔다 온 후에 보고사항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금액이 노출된 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갔다든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12명이 3,678만 5,000원 가지고 간다고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 답변을 위원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이종호위원장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김용재위원
이러한 금액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소요예산 근거가 나왔는지?
이종호위원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먼저 4개 여행사를 불러서 거기서 간단하게 경쟁입찰식을 택했습니다. 제일 싼 회사를 택해서 일괄계약하는 형식으로 지금 계약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재위원
또 한가지요, 그러면 4개 회사의 평균치겠지요?
이종호위원장
평균치가 아니고 제일 싸게 ...
김용재위원
제일 싼 가격으로 결정된 것입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다녀오는데 이 싼 가격으로 갔다오는데 불편을 느끼거나 갔다온 후에 다른 의회 갔을 적 보다 불평불만이 있거나 가격이 싸다고 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고, 그렇다고 과다한 금액을 산정해서 가기도 그러니까 적정한 금액이 산출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장
저희가 여행경비를 뽑은 것은 의원들의 여비규정에 의해서 뽑은 것입니다. 이 금액이 여비규정내에서 갈 수 있는 금액으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똑 같습니다. 해외 갔을 때 여행경비가 나라별 또 급지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내에서 뽑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산출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용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요새 신문에 많이 나는데 외국에 많은 의원들이 다녀온다고 해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원단에서 해외를 감으로써 사실 임기내에 한 번 의무적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 서초구의회가 지난번 2월달에 자매결연 일본도시를 갔다왔는데 바로 또 4월달에 이렇게 10명이 해외간다는 것이 지난번 언론에 이어서 다음 언론에 노출되어서 서초구의회는 해외만 자꾸 간다는 언론에 비치지 않게끔 임원단에서 각별히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과 지난번에 금액이 노출 안되고 갔다온 사항에 보고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자료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종호위원장
소요예산은 운영위원회에 금액을 발표해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외부로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니까 그 점 염려 안하셔도 되고 또 언론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언론은 신문에서 꼭 보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임원단에서 특별히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질적으로 의원이 임기중에 한 번 해외비교 시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요즘에 사회분위기상 문제가 될지도 모르지만 한 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장 생각입니다.
김용재위원
마지막으로 요즘 신문언론에 해외를 자주 간다고 언론에 비침으로써 우리 해당의원 10명중 어느 의원은 이번 기회에 가는 것이 마음적으로 부담이 가지 않느냐 조용한 시기에 연기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원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가는 분 열 분이 일치돼 가지고 연기한다든가 이번에 정해 놓은 일이니까 갔다온다든가 아울러 그것도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장
열 분이 협의해서 일정을 다 잡았고, 저희가 꼭 봐야 할 부분도 열 분이 협의해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 김용재위원님께서 지금의 사회분위기에 즈음해 가지고 서초구의회가 외유했을 적에 비치는, 어떤 지역주민들에게 비치는 인상이라든지 염려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시는 열 분의 마음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갈 적에는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스케줄을 짜서 가는 것이 아니고 독일 나우만재단을 연계해 가지고 뮌헨시청하고의 이야기가 되어서 공신력문제로서 정말 어떻게 생각한다면 염려가 되어서 차기로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서초구의회의 명예로 또 나우만재단과 연계해 가지고 뮌헨시장하고의 약속 때문에 이 사항은 연기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또 항상 여론을 생각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못 간다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가 할 것은 정말 정정당당하게 의미 있게 갔다온다면 별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파악해서 이것이 그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위원장
이종태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이종태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의미심장한 해외시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사실 인정입니다. 요새 나라의 경제사정도 그렇고 몇몇 몰지각한 국회의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골프를 친다든지 하는 것이 상당히 국민들 눈에 잘못 비쳐졌지요. 따라서 우리 서초구의회도 지난번 일본을 방문했을 때 서초구에서 발간되는 신문에서 좋지 못한 기사를 써서, 또 사실도 내재된 것이 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로부터 이것 뭐 있으나마나한 의회이고 그야말로 구민의 세금만 축내는 의회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왕 정해 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번에 해외비교시찰 갔다온 것은 진짜 이러한 우리의 의회상이 외부로 잘못 비쳐지지 않을 까 염려가 되는데 갖다오시는 분들이 좋은 비교시찰을 해서 우리 의회가 발전이 되고 구정살림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만 그런 내부적인 일이 외부적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가급적 우리 의회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공문 온 것을 보니까 해외시찰에 앞서서 설명회를 갖는다 이랬는데 이것이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이종호위원장
설명회는 그 당시에 그때그때 가기 전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런데 이것 전제 의원을 대상으로 누구누구가 오니까 세미나를 한다, 설명회를 한다, 참석해 달라.
이종호위원장
설명회하고 세미나하고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종태위원
그래서 내가 몇몇 의원님한테 물어보니까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가는 사람들에 한해서 설명회를 하면 되지 전체 의원들을 모아 가지고 세미나를 한다. 글쎄 그것이 어떤 발전적인 계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일을 자꾸 구태여 만들어 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지간 지금 허명화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10분이 아마 똑같은 마음으로 이번에 해외시찰을 갖다오시는데 아주 성과에 대한 기대를 하고요.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만 집행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는데 그것이 잘못 비쳐 지도록 외부에 흘러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운영위원장께서는 회의를 할 때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들한테 당부를 해서 우리의 신선한 여건을 더욱 부각을 시키도록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설명회가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이번에 독일을 방문했을 때 나우만재단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을 견학을 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그 과정을 여기서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의원 여러분들이 가시기 전에 미리 사전지식을 얻고자 해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고 또 안가시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도 독일의 지방자치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주요선진의회비교시찰중에 주요행사를 보면 의회방문하고 주요시설견학 내지 기타 6개 시설인데 이것은 독일에서만 있는 것인지 스위스에 있는 것인지 이태리에 있는 것인지 영국에 있는 것인지 프랑스에 있는 것인지 한 번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해외시찰하고 나서 보면 경과보고가 그때그때 안 나오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도 혹시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한동안 시찰하고 잃어버릴 쯤해서 나오는 것보다도 금방 나와야 가지 않는 의원님들도 아, 독일은 이렇구나 스위스는 이렇구나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그런 것을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월에 일본 스기나미구 갔을 때도 지금까지 경과보고 내지 그런 것이 없으니까 다른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가서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생각할 지도 모르지 않겠느냐해서 이런 것을 조금 단장이라든지 위원장에게 건의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주지하고 싶은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6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6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6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64회 임시회는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4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협의안 단서조항에 제2차 본회의 산회후 집행부로부터 우면산터널공사 및 효령로 고가차도 건설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의사일정 4월 15일 제1차 회의시 개회식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개원식이 6주년이면 과거에 보면 장수군의회라든지 또 나아가서 국제교류 차원에서 본다면 스기나미구의원들을 초청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초청이 됐는지 안됐으면 집행부에서 협조가 없었는지 아니면 의장단에서 안해도 되겠다라는 것이 거론이 됐는지, 또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약 얼마가 되겠느냐를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장
위원장이 아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기나미구에 개원식에 참석해 달라는 정식 초청장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스기나미구에서는 스기나미구의회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하겠노라하는 정식 답변을 받았고 또 장수군의회도 저희가 정식으로 초청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사정상 서울에 상경이 곤란하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사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사비용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요즘에 사회분위기상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행사를 알차게 가지려고 합니다. 자세한 금액은 회의가 끝난 후에 수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의사일정협의안 제일 마지막에 「'97년 4월 16일 제2차 본회의 산회후 집행부측으로부터 우면산 터널공사 및 효령로 고가차도 건설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정식회의가 아니고 간담회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이종호위원장
예.
명화
허명화위원
그런데 간담회에서 하면 회의록에 등재도 안 되는데 왜 의사일정협의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본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의사일정협의안에 들어간다면 이것은 따로 안내장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의사일정협의안에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다른 안내지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의사일정협의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제하고 따로이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안내장이 따로 배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협의안에 있어서는 이 단서를 삭제하고 안내문이 다시 나가는 것을 원합니다.
이종호위원장
저희가 이 틀안에 들어있는 것이 의사일정이고 그 밑에 단서로 의원 여러분한테 안내형식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월 17일, 18일 날짜를 지정해서 안건은 이렇게 했고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라는 것을 여기에 표기해 드린 것입니다. 정식회의에서 설명회를 갖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지사항으로써 의원들한테 끝난 후에 16일날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끝나고 난 후에 간담회로써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이것을 듣겠다는 그런 공지사항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은 의사일정협의안에 들어가면 안되고 공지사항으로써 따로이 의원님들한테 배포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 협의안 자체는 회의록에 등재되는 것입니다. 회의록에 등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회의록에 들어가는 것은 의사일정협의안에는 제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이종호위원장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