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박융차 의원 발언
박융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양종호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3월26일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이강언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정욱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54회 임시회를 모두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 2.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 3.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 4. 창녕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창녕군수 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강언위원장 나오셔서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개정조례안과 창녕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내무위원장
의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강언의원입니다 계속된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97년3월22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3월26일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4월4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토록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신설하고, 실적급제도의 정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가가산제 신설 및 연가일수 산정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개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에 따른 재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보류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가 다음해에 다시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 의료보호법 시행령 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에 군수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바 재사용 확인에 장시간 소요되어 동기간 동안 의료보호증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진료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재사용 확인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생활보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보호자의 생활보호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적립한 보호기금,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도단위 기관에 설치적립하도록 돼 있으므로 이 법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차의장
이강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창녕군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 6. 창녕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
11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정욱 위원장 나오셔서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욱산업건설위원장
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정욱입니다. 계속된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97년3월22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3월2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8월20일 공중위생법시행령 규칙 개정으로 인·허가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정토록 위임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자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창녕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지난해에 개정됨에 따라 건축관련 조례는 건축법령의범위내에서 개정하여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차의장
조정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창녕군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의장과 의원 2인이상,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54회 임시회 서명날인 의원은 제3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출신지역구 읍면 행정 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황호수의원과 김무동의원을 서명날인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54회 임시회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은 황호수의원과 김무동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일간 계속된 제54회 임시회 기간동안 여러 핵심적인 쟁점사항에 대한 주요 군정 질문과 조례안 심사의결에 노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군정질문 사항과 주요의정활동에 성의있는 답변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진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5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