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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시우 의원 발언

제111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7-04-08

이시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도원

한도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근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1/4분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소방본부소관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신건승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잘 모르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간부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임진철입니다. (인사) 방호과장 이현영입니다. (인사) 구조구급과장 최웅길입니다. (인사) 충남소방학교장 장석화입니다. (인사) 천안소방서장 김정화입니다. (인사) 공주소방서장 이상의입니다. (인사) 보령소방서장 이승식입니다. (인사) 아산소방서장 정무희입니다. (인사) 서산소방서장 강대웅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소방행정에 깊은 배려와 애정과 성원,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신건승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본부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내용을 지난 2월에 가졌었던 임시회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신 내용과 거의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되풀이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한가지만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소방력 보강에 대해서 애로사항으로 언급해 주신 소방장비 보강 특별교부세가 당초보다 6억4,900여만원이 감액됨으로 해서 당초 계획된 소방 차량 보강 추진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향후 예산 확보 전망은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저희들은 지금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먼저번 김우석 내무부 장관 당시에 그것이 감액되었는데 그 후에 내무부 장관님의 교체로 인해서 앞으로 소방국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다시 금액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다더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덧붙여서 우리 본부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의정활동하고 있는 본 위원에게도 애로사항이 하나 있어서 건의를 드릴께요. 물론 이 문제도 저에게 건의해 오신 그 분들에게도 현재 의소대 지역대 운영에 대한 문제점,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이미 언급된 내용과 흡사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지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겠으나 현재 여건상 어렵다고 답은 했습니다만, 일선에서 참 수고하고 있는 의소대원들 격려 차원에서 여건이 되면 한번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보령 소방서 관내에 지난해 충남 아산과 보령 2개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웅천 의용소방대, 무창포 지역대가 있지요. 무창포 지역대라면 의소대 대원들이 불과 20여명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 여건상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관광특구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앞으로 그 지역 특성 성 청사를 마련해 보고자 이렇게 생각하던터에 청사 마련 소요예산이 아마 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령시비를 50% 이미 3,000만원을 확보를 했다 합니다. 나머지 50%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3,000만원을 충남도가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받아 왔기에 물론 무창포 지역은 선거구가 본 위원의 지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같은 보령지역에 내무위원회 소관 소방업무를 맡고 있는 내무위원회 본 위원에게 이런 건의를 대장과 의소대원 몇 명이 와서 건의를 하기에 차제에 여건이 되면 고려해 보겠 다 이렇게 답을 했네요. 현재 여건상 본부장님 의소대 지역대 지난번 인력문제에 앞으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애로를 느끼시는데 본 위원이 언급하고 있는 사항 역시 지금 현재 금방 타결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지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역 여건상, 특성상 고려해서 한번 해 보세요. 다음 달 5월에 1회 추경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만, 금년도 내에 이것이 지원이 어렵다고 할 때는 본부장님이나 보령소방서장님께서 의용소방대 지역대 건의해 주신 대장이나 대원들한테 현지 실정을 소상히 얘기를 해 주어서 위원들이 소홀하지 않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뜻을 전해 주세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일

허영일위원

본부장님, 지금 보고하신 것이 계획 대 추진실적입니까, 추진실적만 보고하신 것입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당초에 주요 업무 계획을......
영일

허영일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입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그렇다고 보면 8페이지, 화재예방 교육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설주 3,382명과 방화관리자 3,886명, 위험물 안전관리자 3,730명, 1만998명을 교육했다는 것입니까? 교육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교육했다라고 보면 시설주, 방화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 주관기관이 있을 것이지요. 소방서에서 다 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러면 안전관리 협회는 여기에 안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소방안전협회도 교육을 하지요. 거기서는 의무방화 관리자 이 사람들은 당연히 소방안전협회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영일

허영일위원

그러면 주관기관과 교육장소, 교육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장황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전관리자 교육이 과거에는 각 지역에서 이루어졌다가 또 안전관리 협회에서 불러다가 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여기에 오면 교육내용도 내용 같지 않는 교육인데 2박3일간 여기와서 체류해 가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불합리적인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이 일부 도민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얘기만 들어 가지고는 과연 그럴 것이다 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그런 사항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본부장님한테 제가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하나 주시지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 협회에서 실시하는 3일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거예요.
영일

허영일위원

자료로 주세요. 지금 답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신건승 본부장님은 허영일 위원님이 화재예방 교육에 1만998명에 대한 교육장소 명세서를 달라는 것이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평위원

정순평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시는데 7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에서 소방장비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소방장비 55라고 하는 것은 '96년도에 작년도에 구급차, 사다리차, 화학차하고 이미 우리가 구입해서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반한 인력을 작년도에는 보강 안한 것이지요.

정순평위원

못했으면 모르지만 보강 안했다는 얘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면 이 장비들은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활용은 하고 있지요. 장비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조금 낫겠습니다만......

정순평위원

이미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장비를 구입하면 인력소요도 같이 판단을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장비는 갖다 놓고 인력이 부족해서 임시로 대처하면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인력이 또 다른데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소방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도시화와 같이 많이 늘어나는데 고가사다리차가 고층 아파트 특수소방차라고 있지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몇층까지 화재진압이 가능합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천안 같은 경우는 50m니까 18층 정도입니다.

정순평위원

그 이상, 지금 23층짜리가 많은데.....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서울 같은 경우는 63층 건물도 있습니다만, 자체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순평위원

현재 장비로는 18층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데 통상 평균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야간과 주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차고를 빠져나가는데 40초 잡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아서 일단 지령을 하게 되면 지령을 받은 시간으로 부터 약 40초, 50초로 보고 있는데요, 119에서 신고를 받는 시간이 있는 것이고 합하면 1분 넘을 것입니다.

정순평위원

1분 이내에 차량이 출동을 하게된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전보다 많이 좋아졌지요. 119신고를 하게 되면 번지가 나오고 전화 번호가 딱 나오기 때문에 천안만은 지금 다른 지역보다 훨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런데 출동하는 것은 빠른데 출동을 해서 화재 발생한 현장까지 도착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현지 지형여건이 상당히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문제라든지, 장해물이라든지 그것을 다 고려를 해야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지역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지리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어디에 무슨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럴 경우는 화재가 났을 때 출동로를 선택하는데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수시로 관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상황을 파악하셔서 지름길이 어디다 현재 그쪽에는 교통이 막히겠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교통이 평소에 많이 막히는 그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지요.

정순평위원

뒤에 서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천안같은 경우는 충무로 산업도로 변에 소방서가 위치를 해서 반대 서부 지역의 신용, 쌍용, 송정동, 백석동 지역 같은데 출동거리가 상당히 있어요. 화재가 발생해서 물론 잘타는 물질들이 있으면 모르지만, 화재나면 2,30분 지나면 이미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좀더 빨리, 신속하게 화재진압을 하려고 하면 천안지역도 저쪽에 서부지역이나 이쪽에 새로운 신설 파출소 같은 것을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본부장님께서 천안소방서장하고 잘 상의하셔서 구체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정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제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8페이지 보면 대형 화재 취약대상이 151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카드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에 시군별로 분포된 자료를 요구하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특별히 취약지구에 대해서 무슨 시설이라든지 다른데 보다도 더 지원이 많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자료로 요구하는 것이고 다음에 규모에 따라서 전기가 대소로 구별되어서 완벽하게 어느 정도 지금 본부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화재 취약대상 151개소에 대해서는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그 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 건물상황이라든가 거기에 불을 끌 수 있는 소화전 시설이라든가 여러가지 평상시에 그런 것을 잘 알아 놓음으로 해서 화재 발생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시설물의 점검대장을 가지고 교육을 해서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 여기서 보조를 해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느냐, 묻는 것은 그거예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그런 준비도 없이 여기서 카드화로 그냥 지도만 한다고 하면 그것으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본부장님께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방화수라든지 특별히 카드화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 내력이 뚜렷이 나타나서 다른데 보다는 특별히 하는 모습이 우리가 보여야지 말로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실감이 안 나잖아요. 농촌지역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농촌지역도 아니고 건물입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글쎄, 어쨌든 151개소를 지정을 해서 지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별히 여기서 대형화재는 인명피해가 많고 재산피해가 많으니까 특별히 다른데 보다 더 이렇게 해서 화재가 생겼을 때 방지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추어 져야 한다는 제 말씀은 그것이에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래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소에 대해서 소방검사도 법적으로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는 두 번하고 세 번도 소방검사를 더 철저히 하고 화재 났을 때를 대비해서 소방훈련도 그런 장소는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은 특별관리지 재정지원은 따로 없습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소방본부에서 방화수인가 화재가 나면 급수시설을 하잖아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군비를 들여서 소화전이라는 것을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소방호수도 설치 해 놓고 소방서에서 미처 도착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있는 소화전으로 불을 끌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해 놓고 있지요.
제풍

유제풍위원

그것 한가지밖에 없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에서 시설을 해야지 우리가 재정지원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있어요.
제풍

유제풍위원

카드화 해서 특별관리하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거기에는 무슨 시설이 있고 그동안에 소방검사를 어떻게 했는데 지적사항은 뭐가 있고 또 화재진압 작전을 하기 위한 홍보 자료도 거기에 있고 그렇습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보실 때 방화수 시설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안배해서 그 지역이 적절하게 화재방지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돈을 들여서.
제풍

유제풍위원

151개소에 다 되었느냐 그것을 알고 싶다 그 얘기예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우리가 특별 지원해서 해 준 것은 재래시장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은 다 되어 있어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재래시장이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주로 재래시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이 터지면 모든 것을 당황하지 않고 준비를 완전히 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면 위험지역은 특별히 그런 것이 다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를 살펴서 나중에 만약의 경우 그것을 완전히 인명이나 재산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뭘로 해요. 그래서 151개소 취약대상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유제풍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것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97 1/4분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 소방본부소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4분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의건을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곽유신입니다. 존경하는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3개월간 저희들이 추진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곽유신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위원

본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업무내용은 지난 번 110회 임시회에서 보고를 받은 바 있고 오늘 국장으로부터 업무추진 현황을 소상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에서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생략해 주시기를 제가 동의를 제의합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방금 정선흥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를 받고 또 한달 후에 지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97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계룡출장소소관을 상정합니다. 계룡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존경하는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고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월 28일 우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출장소를 방문하시어 사업현장을 둘러보시며 구석구석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출장소는 '98년 3군본부 이전과 함께 설치된지 올해로 8년째가 되는 해로서 금암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등 도시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은 전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계룡신도시를 건설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계룡신도시의 건설계획이 차질없이 건설되어 나가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면서 계속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분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출장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현 개발담당관입니다. (인사) 안창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수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안진호 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신규택 사회산업과장은 해외연수로 참석하지 못했고, 김택수 개발과장은 현재 금암택지분양 추첨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노규래 계룡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위원

위원장님!
도원

한도원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정선흥위원

소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대실지구 택지공사나 기타 용지를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해 가지고 분양할 경우와 현행대로 우리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발해 가지고 분양할 경우에 지가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지가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고 나중에 판매하는 가격도 평가사가 판매하기 때문에 지가는 별 차이가 없겠는데 다만 저희는 다소 우리 이익이 안남더라도 건전한 방향에서 설계를 하고 그 방향으로 도시설계를 추진하는데 토지개발공사는 아무래도 지역주민을 직접 관장하거나 앞으로 이 지역을 관리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변경 요구가 많이 있고, 당초 저희가 이상적으로 만들은 도시계획 변경같은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둔산지구 같은 곳이 처음에 설계한 것하고 나중에 설계한 것과 차이가 많이 났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물론 저희는 기본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수할 방침입니다마는 사업시행을 해 가면서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면서 중간에 그런 변동이라든지 땅을 더 많이 팔려고 하는 판매면적을 더 많이 늘리고 공용면적을 줄인다든지 이런 우려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보다는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제일 걱정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선흥위원

바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설명까지 하셨는데 토개공에서 용지를 개발해 가지고 분양하는 것을 보면 거의다 기반조성이 미약해 가지고 도로가 좁다든지, 여러 가지 협소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문제가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평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소장님께서 그것을 설형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엄사중고등학교 부지선정 문제로 교육청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이 비쳐져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 하다 못해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지역주민도 반대하고 저희도 그 지구가 잘못되어 있고, 또 3군본부에서도 자연훼손이 많다고 반대가 되어 가지고 다른데로 옮겼으면 하는 의사를 얘기했는데 그동안 토지주와 학교가 타협을 해 와 가지고 일에 상당히 지장을 준다 해 가지고 학교에서는 그 자리를 고수했으면 했는데 결국은 교육장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현장와서 보고 하더니 역시 그 위치가 부적정하다, 다소 늦더라도 학교 위치를 바꾸는 것이 옳겠다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제시해 준 곳이 두 군데 있었는데 한군데가 더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한테 학교위치를 바꾸겠다고 서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룡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계룡출장소소관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