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신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개의된 제2차 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과 정책실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충청남도정보화추진조례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호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경제국은 지방 물가관리와 중소기업을 비롯한 지방공업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지 개발에 따른 민자유치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분발을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송일권 간사님,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활기찬 새봄을 맞이해서 전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연초 계획한 모든 사업들은 현재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으며, 또한 한보부도사태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피해영세상인들의 지원, 한보철강 정상가동 등 도와 의원님들의 조기수습 노력으로 지금은 회복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최근에 국가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우리 도만이라도 종전의 지역경제와 같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9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민호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편의상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과장 나왔어요?

출장 갔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의 기업체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통계는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그것은 중소기업과 통상진흥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통상진흥계장 나왔나요?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5년도, '96년도에 경남무역주식회사는 아마 엄청난 흑자를 봤고, 그 이외의 무역회사가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수출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5개 시·도의 무역주식회사 설립 연도와 지금까지의 실적,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볼 필요도 있겠죠?

설립연도를 알아보는 것은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실적은......

지금 제품을 수출하고 실적같은 것은 알아보기가 어렵겠죠?

예, 잘......

그것은 잘 안 알려 줄 거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일전에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잠깐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경남무역주식회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무역업무를 대행해 줌으로 인해서 자기네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출에 상당히 실익을 갖다 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무역주식회사가 설립이 돼서 중소기업들의 제품 수출에 큰 도움이 돼 준다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한번 최국장, 저쪽 다른 회사를 통해서라도 한번 그 내용하고, 내가 '96년도의 제품 수출현황과 오퍼상을 통해서 수수료가 나가는 금액, 또 제품의 수출 주요 대상국, 이런 것들을 지금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각 기업체들이 오퍼상을 통해 가지고 신용장을 개설해서 물건을 선적해 놔요. 물건을 선적해야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수출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L/C가 개설되고 난 뒤에 물건을 선적하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대금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필요한데는 은행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은행은 오퍼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비용은 오퍼상을 통해서 나가게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그러면 그간의 충청남도가 무역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것을 대행한다고 할적에 그러한 수수료라든가 그러한 제반비용은 절감할 수가 있는데 그 절감하는 비용하고 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앞으로의 방향하고 한번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중소기업육성지원으로 경영안정과 구조조정자금을 약 900억 정도로다가 산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900억이 충청남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기 저기에서 지금 부도가 속출하고 파산되는 업체들이 수없이 많은데 900억을 가지고 큰 도움은 안되리라고 봅니다. 대전이 이번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자기 대전시내에서 만들어지는 제품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신용보증조합 설립 자본금이 얼마나 됩니까? 100억입니까?

2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억을 가지고서 하는데 거기에는 대전광역시가 출자를 하고 다른 기업경제인들이 출자하고 해서 200억으로다가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신용보증조합이 설립돼 있는데가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조합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기업체에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중소기업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일인데 충청남도도 한번 신용보증조합을 거론한 일이 있었죠?

예.

있었죠?

있었습니다.

계획은 안 세워 봤지만 그러한 구상을 한번 해 본 일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현재 그 구상이 어떤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95년도에 지역 신용보증조합을 만들겠다고 하는 구상을 한번 세운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때는 어떤 배경이 있었느냐면 통상산업부에서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할 경우에 50억원의 기금을 보조해 주겠다.

보조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전국적으로 2개 지역을 선정해서 신청해 올리면 중앙에서 50억을 지원해 주겠다 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해 볼만하다 해 가지고 도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상산업부의 50억 지원 약속이 재경원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전혀 지원이 없고 현재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도 중앙으로부터의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전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 자치단체의 자금만으로 신용보증기금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이단 보류를 해 놨고, 작년에도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신용보증조합 만드는 것을 검토해 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는 결론으로 저희들이 아직은 추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와 무역회사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무역회사를 설립해서 관내 중소기업체의 무역업을 도와주는 부분이 신용보증조합이든 무역회사든 일단 설립을 하면 경직된 일반 경상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도 건물이지만 직원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 채용하는 문제라든가, 무역회사는 더더욱 똑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지역업체에 부는 이익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재정문제, 도 재정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대차대조를 정확하게 해 본 뒤에 추진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추진 안되고 있습니다.

해 보시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우리가 코트라에 의뢰하고 또 해외시장개척단을 내보내는 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서 설립단계에서부터 초창기부터 당장 흑자의 보자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하나 설립이 되면 1, 2년은 적자를 보다가 한 3년, 4년 후부터는 차츰차츰 흑자로다가 돌아가는게 정상적이니까 한번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의 장단점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타 지역도 어떻게 되는가, 강원도가 설립돼 있죠?

무역회사가 설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무역주식회사가 설립돼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강원도가 출자를 했고, 경원소주에서 출자를 했고, 강원도민의 기업가들이 출자를 해서 무역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작년부터 정상궤도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이 흑자를 보고 있고, 강원도라고 하는 그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그것이 정상궤도로 올라간다면 충남도 한번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요즘 중앙정부에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생기업들을 보조하기 위한, 소위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모험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신기술과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경쟁력있는 생산품을 만들어 냈을 적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담보는 없다하더라도 고기술과 고품질을 만들어 내는 그 체계를 담보로 해서 지원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지금 정부가 마련하고 있죠. 그래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방향이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계획이 서 있는 모양인데 도내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신제품을 만들고 국제시장에 내 놔도 경쟁력에 이길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 내는데 사실 자금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담보도 없으니까 자금을 줄리도 없고, 그런데 그 전에 충청남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는 창업스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방안도 모색해 봤는데 충청남도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서 도내의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벤처기업이라고 정의가 법적으로 내려진 것은 사실 없습니다. 개념상으로 모험기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벤처기업으로 성공한 기업을 우리 충남도내에서는 미래산업을 꼽고 있습니다. 천안지역에 있는 미래산업. 그것이 새로운 신기술을 가지고 모험적으로 투자를 한 결과 엄청난 이익을 올렸다 해 가지고 벤처기업의 성공사례로 전국적으로 들어지고 있는게 미래산업입니다. 현재로서는 중소기업청에서 바로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벤처기업의 정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법제화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는 나름대로 벤처기업 지원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들도 모험을 했기 때문에 신대륙을 발견한 것 아닙니까? 모험이라는 것이 성공하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인데 그런 기업들이 창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자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맞지 않아 가지고 창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각 시·군에서 그러한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고, 도 차원에서 자금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지원도 해 줄 수 있고 하나의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공장 하나를 만들려면 217가지의 서류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장을 찍는데 2,000번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공장을 설립해서 가동할 때까지 217가지의 서류를 만들고 2,000번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야 공장 하나를 만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기업을 만들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 이전에 벤처기업을, 모험을 해서 기업을 하나 만들고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군지역에서 회사를 하나 설립한다고 할적에는 시군간에 깊게 유대관계를 맺어 가지고 도 차원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하여튼 경쟁력에서 이겨야 하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벤처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 중에서도 이번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과 구조조정 자금 등 약 9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줄려고 하는데도, 이러한 쪽에서도 그 쪽 회사를 한번 지원해 주는 방향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국에서 우리 도내의 지역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라서 뭐라고 발표드릴 상황는 못됩니다마는 적어도 조속한 시일 내에 금주 아니면 다음 주 중이라도 이 종합대책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점을 둬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벤처기업입니다. 벤처기업은 문자그대로 모험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이 기업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의 확률은 대단히 낮는 기업이 또 벤처기업이기도 합니다. 성공하면 대성을 할 수가 있지만 패하면 대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벤처기업, 대성대패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벤처기업인데 그렇다면 도에서도 하여튼 모험으로 한번 지원을 해 보자는 획기적인 그런 지원책을 마련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같은 것은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마는 이율을 조금 낮게 해서 융자를 해 주는 거지만 벤처기업으로서 등록이 되고 인정을 받는 기업이라면 융자가 아니라 보조를 해 주는 방안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도 농공단지 소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도가 토지 또는 아파트용 공장을 사 가지고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정도까지 획기적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도의 예산운영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현행 예산으로는 이 예산을 마련할 길이 없고 추경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지금 건의를 드리려고 지금 이러한 종합대책을 지금 수립중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시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가 되는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지금 도가, 엊그제 기획실 업무보고를 받는데도 보니까 금년도 예산 중에 33억을 예산절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상반기에 8억4,000만원 예산절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약 32억, 특별회계에서 1억7,500만원 예산을 절감한다면 그 절감된 예산을 기업체에 돌릴 수도 있는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 살리기 위해서 절약했으면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예산을 그쪽으로 돌릴 수 있고 또한 가지 해외시장 개척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날로 늘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내가 어느 업체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해외에 나가도 별로 희망도 못 받고 뭐 외국 사람들한테 크게 호기심도 유발하지 못하는데 제품을 가지고 해외시장 개척단에 항상 따라 다니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는 배제해야 할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여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최국장! 그러니까 어차피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우리 제품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팔기 위한 것이 시장개척이다 이런 얘깁니다. 시장개척이라면 실질적으로 외국사람들한테 호기심도 유발시킬 수 있고 실질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제품들을 선별해서 그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데리고 나가 가지고 유럽에는 유럽 쪽의 기호에 맞는 것, 미주는 미주 쪽의 기호에 맞는 것, 동남아는 동남아에 맞는 기호, 그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유럽 쪽의 기호에 맞는 것을 동남아로 아무리 끌고 다녀 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 남미 쪽의 기호에 맞는, 적성에 맞는 제품이 유럽 쪽으로 하는 생각이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해외시장을 개척하러 나갈적에 남미 쪽이라고 하면 남미 쪽의 주민들 기호에 맞게 그들이 실제로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 가지고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팔리지도 않고 아무 실효성도 없는 제품을 가지고 세 번 네 번씩 따라다녀 가지고는 효과도 볼 수 없으니 혹여 그런 업체가 있다면 잘 설득해서 그쪽에 필요한데는 데리고 나가도록, 그렇지 않으면 되도록 이면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회사들을 엄선해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 국장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물가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가관리팀을 발대했는데 6개 분야라고 그랬거든요. 그 6개 분야라는 게 뭡니까?

식품위생분야라든가 제조업 분야라든가 농산품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

그게 6개로 분류가 돼 있습니까?

그런 6개 분야로 나누어 본 것이죠.

그 다음에 중점관리 품목이 112개로 돼 있는데 그 112개의 중점관리 품목을 가지고 물가 동향을 조사하는 겁니까?

저희들 개인서비스 요금이 509개 품목입니다.

509개?

예.

개인서비스 요금이 그래요?

아니, 소비자물가! 소비자 물가가 509개 품목입니다. 509개 품목인데 509개 품목에 대해서 일일이 그것을 다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행정적으로 좀 어렵구요, 그 중에서도 가중치가 높은게 있습니다. 예컨데 쌀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물가인상폭에 따라서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그러면 가중치가 높은 것만 저희들이 112개를 골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112개의 품목을 중점관리하는 방법을 말이죠 어떻게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분야별로 제가 6개 분야로 나눴다고 했지 않습니까? 6개 분야가 위생분야라든가 공공서비스 분야, 그 다음에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공공요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지역경제과가 중점관리한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경제과가 관리하고 있는 물가품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위생과라든가 문화예술과라든가 농산과라든가 축산과라든가 하는데서 축산물, 농산물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들한테 품목이 주어져 있습니다. 몇 개 품목, 몇 개 품목은 당신네들이 책임있게 관리하시오. 그것이 이제 112개였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과장, 계장님들에 대해서 물가인상이라든가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고, 그 파악된 물가동향을 저희들이 물가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받고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른다고 그러면 즉시 물가 지시서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쇠고기값이 어디 지역이 올랐다 그러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장이나 위생과장한테 어느 지역이 쇠고기값 내지는 소값이 올랐다라는 것을 통보해 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차후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서를 보냅니다. 그것는 도지사 명의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지사가 지시한 지시서에 따라서 담당과장들이 그 부분에 대한 물가동향을 조사하고 또는 대책을 세울게 있으면 대책을 세우고 조치할게 있으면 조치하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치라는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조치라는게? 예를 들어서 쇠고기 값이 1만원으로 인상됐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이겁니다.

김봉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율화 시켜 놓고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관여 관리한다는 게 옳은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주 당혹스럽고 자기 모순에 빠지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이 물가에 대해서 자율화 시켜 놓고 전혀 관여를 안하는게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경제 현실로 볼적에 각 서비스 업소라든가 그런 업체에서 물가를 올리고 내리는 것이 순수한 자율경쟁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담합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소 값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산지에서 소 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갈비탕값 떨어집니까? 소값이 떨어지면 쇠고기값이 떨어지고 쇠고기값이 떨어지면 그 쇠고기를 재료로 하는 여러 가지 불고기값이라든가 갈비값이라든가 갈비탕값이라는 것도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유경제 체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메카니즘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그 중간에서 바로 업소나 업체에서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어느 정도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자율의 미명하에 가려지고 있는 부분이죠. 소비자는 누가 보호해야 될 것입니까? 그런 부분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축산과나 행정이 관여한다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꼭 필요하죠. 그런데 그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관여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물가안정관리법에 의하면 가격을 산정했을 때 그 가격에 대한 원가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서를 제출해서 거기에......

아니, 그 과정은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미안합니다마는 과정을 알고 싶은게 아니라 그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물가를 환원시키고 제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해 달라 이거예요.

방법은 없어요.

없죠?

예, 없습니다. 설득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가관리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것은 항상 얘기로 끝나는 얘깁니다. 이게 나열되는 하나의 행정으로 끝나는 얘기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물가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 받고 이렇게 질의도 하고 하거든요. 쳇바퀴, 맨날! 행정을 위한 행정이다 이거예요. 소비자를 위하는 행정이 아니라 행정을 위한 행정입니다. 왜 그러냐, 실례를 하나 말씀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 목욕요금을 2,300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강력하게 환원을 요청했습니다. 업자들이 할 수 없이 2,000원으로 다시 환원을 했어요. 물가는 안 올랐죠, 분명히? 그것으로 행정기관에서는 만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 물가가 억제됐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기름값이 인상됐으니까 목욕업자로서는 요금을 인상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강력하게 제재를 하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거기서 일어나느냐, 목욕탕에서 기본적인 서비스 품목인 비누 없어져, 타올 없어져, 또 그 안에 인터폰으로 돼 가지고 교환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던 전화대가, 또 머리를 말리는 드라이기 없어져, 300원 인상을 시켜 달라고 해서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와서 닿는 어떤 하나의 경제로 환산해서 얼마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 내게 주어지던 서비스, 단절된 서비스만 가지고 따져봐도 300원어치가 훨씬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오는 느낌은!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300원을 올리지 못하게 한걸 "아, 우리가 잘해서 물가가 안올라 갔다."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행정이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오는 것은 엄청난 손해가 오고 있는데 물가관리 했다고 느긋하게 행정기관에서 앉아 있는 이런 게 어떻게 물가의 안정적 관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최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고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정책이 강력한 물가대책이 서 있지 않는 한 우리 지방정부에서 이것을, 소비자 물가 509개 품목이나 되는데 생각을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다 관리를 하겠어요. 참 어려운 줄은 압니다마는 지금 내가 일례를 들어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물가관리는 물가관리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그것은 소비자들한테 더 손해를 주는 행정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우리 물가기관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될텐데 그런 어떤 후면에 일어나는 것은 아무 대책도 없이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물가만 가지고 자꾸 행정력으로 규제를 하고 그러니까 주위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면서, 기왕에 이 물가대책을 수립하고 하시려면 글쎄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서 아까 어떻게 조치를 하는가, 조치의 방법은 뭔가 하는 것을 여쭤본 문제가, 내가 그래서 먼저 그것을 여쭤봤는데 방법이 없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기의 안정적 물가를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뒷 부분까지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 가면서 관리를 해야 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짤막한 질문, 짤막한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509개 소비자 품목이 있는데, 관리품목 중에서 다 못하니까 부분적으로 일부만 관리하고 있다, 가중치가 높은 품목부터 관리한다고 하는데 가중치를 산출하는 공식은......

가중치 산출공식요? 가중치를 어떻게 산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출해 놓는 게 아니고 통계청에서 그 품목에 대해서 물가가 올랐을 적에 가중치는 심리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산출해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중치가 산출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물가인상률 계산하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중치 산출근거를 알아야 물가가 몇% 오르고, 몇 %가 내리고 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가중치 산출근거를 우리가 모르고 막연히 통계청에서 이것은 높았다, 이것은 내렸다, 이런 식으로 지시로 온다든가, 거기에 기준해서 하는데, 저는 국장님께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충청남도 다운, 충청남도 산업구조에 적합한 물가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쉽게 얘기하면 충청남도의 제1산업이 아직도 농업입니다. 농촌경제를 생각해서 저는 누누이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쉽게 얘기해서 가중치 산출근거가 인구가 많은 쪽에서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는 물가를 계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럼 농촌은 인구가 적습니다. 적은데,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생산품을, 각종 산물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자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농업자재입니다. 이건 사용하는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가중치가 낮아서 이건 몇 백%가 올라도 여기에서는 물가관리대상품목에는 전혀 소외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농촌에 농번기에 접어들어서 비료 대니 농약 대니 뭐 이런게 물가관리품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가중치를 할적에는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을 분리합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도시지역하고 또 도마다 또 틀립니다, 가중치가......

어떤 지역을 국한시켜 가지고, 국한된 인구수에서......

인구로 되는게 아니고 소비지출액 부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하튼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주문은 충청남도면 충청남도 산업구조에 적합한 그런 물가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럼 우리 충남도는 아까 말씀대로 농업인구가 상당히 많고, 아직도 별 소리를 다 해도 농업이 주종산업입니다. 그러면 농업인구들을 생각하는 물가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102개 품목이라고 보면 거기에 오르는, 쉽게 말해서 도시인들이 많이 사 먹을 수 있는 쌀 값이라든가 배추값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만 올라도 막 올랐다고 하고, 물가가 올랐다고 아주 대상품목으로 지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농촌사람들이 가져가야 될 공산품은 별로 물가대상품목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그렇지 않다니까요.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분리를 해서 가중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사람들은 비디오를 빌리는, 비디오 테이프 대여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빈번하게 빌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디오 대여료가 한 100원이 올라가도 금방 물가가 오른 것으로 체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농촌지역은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덜 하단 말입니다, 같은 비디오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는 비디오 대여료의 가중치가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이 더 높고 농촌지역이 낮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역에서 쓰는 쌀이라든지 농촌 기자재, 이런 것들은 농가에서 농촌인구의 소비 지출액 부분 중에서 그 부분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만큼 가중치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가중치 산출근거를 모르고서......

가중치 산출근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한 수식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개념은 일반 소비지출액 중에 그 품목에 대한 지출액이 어느 정도냐, 그것을 천분으로 나눈 겁니다. 천분으로 나눠 가지고 매 소비지출 1,000원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1,000원 중에서 얼마를 이 품목에다 썼느냐 라는 부분이 가중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산술식으로만 적용될게 아니라 저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농촌 출신 위원님들이 전부 계십니다만 농협에서 공급하는 각 농자재 값도 상당히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료니, 농기계니, 농약이니 등등 다 7∼8% 이상 올랐다고 엊그제 신문을 본적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단위 어떤 금액 중에서 지출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금액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끼 먹어야 되는 식사와 관련되는 산물인데, 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값이 조금만 오르면 계속 올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들어가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각종 자재대는 오르는 데도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 이런 것은 농촌에 가서 농촌에 맞는 물가를 우리가 체감해 가면서 대책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가관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음식값이 상당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고향을 가면서 어느 휴게소에 들렀더니 엊그제까지 1,500원 하든 우동값이 2,000원으로 올랐어요. 30% 가까이 뛰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가 물가관리 차원에서 한번씩은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려라 라고 가서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내리면 서비스의 질이 나빠진다 그러면......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것을 물가관리법이 없으니까, 다만 소비자가 사 먹지 않는 수 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한보에너지 가스공급 시설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한보에너지 말입니까? 서북부지역에, 일단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중단될 겁니까?

한보에너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가스의 93%가 한보철강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서산, 당진지역으로 가는 것은 현재 관로를 매설하는데, 관로를 매설하는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번에 꼭 부도 때문에 중단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부도가 안났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으로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중에 한보에너지가 결국은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인수자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인수자가 나타나면 사업자체에는 큰 차질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언제까지 준공되어서 공급이 언제부터...... (○의석에서 지난 연말부터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소비자 물가를 500여개 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100여개를 주 관리품목으로 해서 한다는데 그 100여개의 주관리 품목이 연도에 상반기든 중반기든 하반기로 나눈다고 할 때 100가지의 집중적인 소비자 품목 관리가, 그 품목이 변경되는 시기가 있습니까? 금년 상반기에 자장면 값이 들어갔다고 하면 중반기나 하반기에는 쌀이나 또는 목욕료나 이런 것이 빠져 가지고 다른 품목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까? 100개 품목이면 연중 100개만 가지고 계속해서 조사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겁니까? (○의석에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509개 품목 중에서 54개 품목은 별도 개인서비스 요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54개 품목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개인서비스 요금만을 관리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까지 합쳐서 112개, 소비자 물가 62개와 개인서비스요금 54개 중 50개해서 112개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대로 가중치가 높은, 우리 도 물가를 형성하는 기여도가 높은 그런 품목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시기에 따라서, 그 계절에 따라서 어떠한 가중치가 변화가 온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통계청에서도 몇 년 전인지는 몰라도 그때 자장면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생활에 차지하고 있던 비중하고 목욕이 차지하고 있던 비중하고 시대가 많이 바뀐 지금에서의 자장면과 목욕이 차지하는 비중하고 실생활에서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이 꼭 똑같이 세 개가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자장면값, 다방값, 택시기본요금, 이것은 항상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요금 오르면 자장면 값 오르고 자장면 값 오르면 세 개가 다 오른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커피도 고급 커피가 생겨 가지고 자율화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시대에 따라서 바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품목, 소비에 대한 가중치, 비중, 그것을 우리가 가중치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 가중치가 5년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금년도에 바뀐 것입니다. '90년도에 바뀌었던 것이 '96년도에 바뀌어 가지고 새로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통계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가중치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한 것 두 개만 물어봅시다. 15페이지에 보면 중부권 내륙 컨테이너기지 조성에 4월 중에 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 설명회를 했습니까?

내일합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건교부 주관으로 합니다.

그럼 대상자는 누구예요?

대상자는 건교부에서 금년도에 민자유치사업으로 계획되고 있는 사업들을 총괄해서 대기업체라든가 하는 기업가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도에서 약 일곱 명이 갑니다. 내일 설명회에......

그러면 갔다와서 결과를 좀 알려 주시고, 또 도 당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혹시 프로젝트팀을 한번 구성해 볼 용의는 없어요?

아직은 프로젝트팀까지 나올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프로젝트팀을 만들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컨테이너기지 건설, 그 자체의 문제도 아니고 컨테이너기지 주변을 어떻게 개발함으로서 지역 활성화를 이룰 것이냐 하는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컨테이너기지 그 자체는 건설부에서 이미......

그러니까 바로 내가 묻는 것도 그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충북하고 아주 접경에 있기 때문에 충북 쪽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부강 쪽에서는...... 그런데 충남 쪽에서는 전혀 그런 간접시설이니 이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일단 연기군에다, 거기에도 써 있습니다만 금년도 5,000만원 영업비를 꼭 확보해 가지고 주변개발계획을 용역을 줘라 라고 저희들이 지시했었어요. 연기군에서도 좋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추진중인데, 그 용역결과를 보고 나서 저희들이 도단위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프로젝트팀 아니라 뭐라도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죠.

지금 충북에서는 부강인터체인지 그 사이에다가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월성공단이 있죠? 지정변경 및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면적을 지정변경 승인 중에 면적 부분의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부분은 환경수질에 관한 영향평가가 아직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기군에서 환경저감 방안을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만들어 가 가지고 도에 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연기군에서 만들어서 도에 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3차 해 가지고......

더 낮추는 방안으로, 저감하도록......

최후적으로 낮춰서 금강환경은 거기에서 이 정도면 되었다 할 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BOD, COD, SS가 575라고 되어 있었는데, 우선 저희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환경청에서 그것을 받아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달려 있는 것이죠. 도에서는 연기군을 해 준다, 안해 준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환경청이나 중앙부처에서 수질영향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판단해 주는 것인데, 575정도라면 환경청에서도 받아들일 수준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럼 575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해 놓고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저희들이 환경청에 협의를 돌릴 수 있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아직 안들어 와 있습니다.

그게 아마 들어올 입주업체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주어야지, 연기군에서 해 온다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토지보상을 해 주다가 중단하고 있죠?

예.

지금 몇% 정도 해 주었습니까?

112억원 정도 보상을 했다고 들었는데......

아마 60%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다가 중단하니까 그 지주들은 상당히 불안한 것 같은데 빨리 해서 보상을......

지금 보상의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보사국이라든가 환경청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진 한보부도로 인해서 설명을 듣고 별도 근래의 상황을 잘 받았는데, 여기 보면 송산면 일대에 그 영세 숙박업 내지 식품업을 하는 분들이 65세대에서 2억4,000만원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참 외상으로다가 거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뭔가 한보하고는 연계 관계가 있는 것이지, 직접 관계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거예요, 현재...... 그 외상 먹고 간 사람들이 자의로 주기 전에는, 딴데는 관련 계약이라도 한 것이기 때문에 조치를 한다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의 65세대 영세민들 2억4,500만원이나 얼마정도는 간담회에서도 군수가 노력하겠다고 한 것 같고, 또한 이분들도 10일경에 도지사를 방문하고 14일경에 집단농성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정도는 우리 도에서 영세민들이라고 인정이 되고 정말 이 사람들을 구제할 길이 없다면 군과 도가 협의를 해 가지고 채권단한테 지역의 영세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차원이라도 이런 정도는 군과 도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으로 민원이 자꾸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것만큼은 지역에 진짜 영세하다고 한다면 2억4,000이 어떻게 보면 큰 가격이지만 한보로 인해서 진짜 이분들은 오고 갈데가 없는 사람이고, 어디에 하소연 할 수 없는 정황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렇다면 이 정도야 한보 측하고 얘기를 하든 채권단하고 얘기를 하든 확실히 받을 것이 있으니까, 지금 까지 조사한 것이 2억4,500만원인 것 같은데, 그런 정도는 도와 군이, 뭐 도지사 있는데 와서 따졌건, 이 사람들이 농성을 했건, 이런 것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심정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 비목상으로 한다면 예비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천재지변이라든가, 재해로 인해서 그런 피해를 받았다면 예비비로 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누구 갚아야 될 외상값을 갚아 주는데 예비비를 쓸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도 예산을 외상값 갚는데, 갚을 사람이 전혀 없다 라면 저희들이 해 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갚을 자가 있습니다. 갚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예비비까지 지원해서 도가 갚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예산실하고 저희들도 이 문제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라고 해서 상의를 해 봤습니다만 논리는 아마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로 그렇게 지원을, 그것은 지원되자마자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원 지적에서부터 온갖 감사에 다 지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송위원님이 당진 출신 위원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송산면 이 외상 채무만 2억4,000이라고 현재까지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송산 말고 송악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도 만약에 예비비로 지원을 해 줬다면 또 갚아 달라고 할 때 어디는 갚아주고 어디는 안갚아 주고 하는 형평성의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발생되면서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고, 주소라도 알고, 확보한 것을 빼 놓고 나머지 막막하고 전혀 받고 못할 외상거래한 것이 2억4,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두 도민으로서 현장의 영세한 분들의 안타까움을 달래는 차원이라도 우리가 무슨 방법을 써서,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줄 수는 있으나 사후 관계로 어렵다면 한보 측하고도 이것 정도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선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한보가 갚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은행에서 갚아주는 거거든요 현재로서는...... 은행에서도 나중에 받아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갚아준 부분은? 그런데 받아내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한보철강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은 한보철강을 나중에 인수하는 사람한테 채권으로서 받아내면 되지만, 이 사람들은 한보하고 직접 관계된 게 아니고 하청업자들의 개인근로자가 외상 먹고 그냥 가 버린 사람들의 경우이기 때문에 나중에 갚아낼 길이 없을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금관리단에서도 그냥 2억4,000만원 떼일 셈 잡고 아예 이렇게 내 줄 수 밖에 없는 건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무리한 요구이기는 하죠. 당신네들이 돈 떼여라 라는 얘기인데 우리도 지원하지 못하면서 은행에다는 지원하라고 한다는 것도 참 말하기가 어렵기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부도날 때부터 당진군이나 면에 가 가지고 외방채무나 채권 있으면 신속하게 면에다 꼭 정확하게 신고를 해 주십시오, 신고를 해 주십시오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대책기구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다 누락하고 신고를 안하다가 막상 돈이 나오니까 나도 지금 빠졌어, 나도 지금 빠졌어 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참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금관리단에서 채권확인을 할적에 영세상 채권은 따로 분별을 했습니까?

여기서 채권을 확인한다는 것은 진성어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외상채권을 별도로, 최근에 하도 도에서도 그랬고 군에서도 그랬고 외상채권 소상히 문제 해결해 달라고 건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외상채무 부분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해서 약 15억 정도 지원하겠다 라고 했던 것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세상은 영세상 따로 채권이 정해져 있느냐는 얘기죠.

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죠. 여기서.....

채무!

채권이든 채무든 우리가 여기서 채권단의 확인이라고 할적에는 어음에 대한 확인이었고, 외상채무는 그냥 외상채무로서 그것은 어음을 받아놓은 것도 아니고 장부상에 김아무개가 얼마 먹었다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을......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한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죠?

없습니다.

우리 박동윤 위원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저 자신도 그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송산면 대책위에서 만든게 2억4,000만원입니다마는 또 송악은 송악 나름대로, 당진읍은 당진읍대로, 또 신평은 신평대로 이게 지금 나와지지 않아서 그렇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최국장 말씀대로 어느 부분만 딱 돼 있으면 어떤 대책도 세울 수 있지마는 이쪽저쪽 전부 한 군데라도 하게 되면 또 얘기거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요즘 계속 한보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만들고 저한테도 전화가 옵니다마는 이게 빨리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매듭이 지어져야지 참 걱정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은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실 것 같아서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국 소관 1/4분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국소관1/4분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민호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와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