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이창희입니다. 초등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조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초등교육국 소관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초등교육국 소관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기락 국장님, 중등교육국 소관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남기락입니다. 지금부터 중등교육국 소관 '9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1/4분기 중등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남기락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관리국장님 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충식입니다. 담당관실 업무와 관리국 업무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국장님!

...(보고중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은 상세히 하시고, 경미한 사항은 간단하게 보고를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으로 담당관실 소관 1/4분기 업무보고를 마치고 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담당관실 소관과 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보고를 청취하고 일괄 질의를 한 뒤에 중식을 한 후에 답변을 들을까,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12시 반입니다. 중식을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만, 오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반면에 지난 4일날 도의회 본회의에서 교·사위원, 길호일 위원과 김옥경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서면답변 하도록 하고 폐회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먼저 해 주시도록 준비를 하셔서 오후 속개 벽두에 보고를 먼저 해 주시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사항 중에서 길호일 위원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학교 급식용품 물품구매와 관련한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및 인사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천안교육청 관내 해당학교에 대해서 교육장에게 자체 감사를 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교육청에서 '96년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일동안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구매금액의 누락기재를 했거나 착오기재, 시장조사 가격보다 다소 비싼 값으로 구입을 했거나, 시장가격 보다 다소 비싼 가격으로 구매를 한 것은, 대개 읍지역이나 시 지역은 운반이 쉽게 되기 때문에 시장가격과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오지에 있는 학교들은 운반을 잘 안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소 비싼 값으로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업종이 다른 식품업자로부터 구입을 한 사례 등이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기 확인 내용들이 초등학교학교 급식의 전면 실시에 따르는 급식비 징수라든가 경리업무의 추가로 인해서 업무의 폭주와 또한 업무처리의 미숙에서 기인한 경미한 사안들로써 관련자가 41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의와 개선지시를 천안교육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4월 4일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인사조치 문제는 감사에서 지적되어 주의 및 개선처분된 사안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의 인사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서 여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또하나는, 인쇄물의 제본이 잘못된 '96년도 교육자료 전시회 우수작품 설명집의 제작경위 및 사후조치는 어떻게 취하였는가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교육연구원의 지도감독을 초등교육국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또한 불량품인 자료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원님께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본 자료집은 충청남도교육연구원에서 우수교육자료의 일반화를 통한 교수 학습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입선한, 또는 도단위에서 입선한 교육자료 전시회에 작품목록과 내용을 소개한 자료집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1,000부를 발간해서 금년 1월 4일자로 도내 초·중·고에 일제히 배부를 했고, 또 의원님들께서 1부씩 배부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길위원님께 보내 드린 책자가 불량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장을 통해서 본 자료집을 인쇄한 업자에게는 각별히 주의를 하도록 촉구를 하였고, 또 담당자에게 면밀한 검수를 앞으로 실시하여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충분한 자료집을 보내 드리지 못한 점을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중등교육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옥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96년 8월 충무교육원에서 실시한 진취력 배양과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으로서 첫째, 대상학생의 선발 과정에 있어서 천안지역에서는 내신성적을 고려해 준다는 이유로 서산 지역에서는 운동부를 추천하는 등,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추천한 사례가 있었다 하는 얘기와 둘째로, 이 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수료 후에 학교 생활에 적응치 못하 여 학업을 포기한 사례가 연기지역에서 나타났고, 셋째로, 진취력 배양과정을 수료한 학생 중에 아직도 계속 흡연을 하는 등 비행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충무교육원의 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고, 또 충무교육원의 진취력 배양과정의 수료자에 대한 추수지도상의 문제로써 첫째 추수지도를 두 차례 실시했다고 하지만 조사결과 상담지도는 물론, 전화연락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충무교육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둘째로 추수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담당자에게 이미 지급한 여비의 회수 내지 이들에 대한 징계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를 물으셨고, 셋째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97년도에 예정된 진취력 배양과정을 전면 철회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여섯 가지에 관해서 물음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유일한 학생수련기관인 충무교육원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5박6일간 교육으로 실시한 진취력 배양과정은, 당시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이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부가 상습적인 폭력, 기타 정학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게 반성과 회개의 기회를 주는 "사회봉사 선도제"의 시행을 추진함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충무교육원으로 하여금 요선도 학생에 대한 교육적인 선도효과를 기하고자 특설교육과정(진취력 배양과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상습적인 비행으로 인하여 징계 중인 학생에게는 징계기간을 단축시켜 주거나 면제해 주고, 이미 징계를 받은 학생에게는 징계 사실을 말소해 줌으로써 이들에게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기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게는 심신수련 과정을 통하여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자아를 발견케 함으로써 학교생활 의 원만한 적응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연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진취력 배양과정의 운영상 나타났다고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첫째 천안지역에서 내신성적 고려 운운하여 대상학생을 선발했다는 점에 대하여, 당시 대상학생을 추천했던 천안공고, 천안중앙고, 병천고, 성환고, 천안상고 등 5개 고등학교의 관계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천안공고는 당초에 이정석이라는 학생을 추천했었으나 이 학생이 충무교육원에 들어오기 직전에 형사입건 되어서 구속 중이어서 입소가 불가능해지자 충무교육원에서는 빈자리로 둘 수가 없으니까 대상학교에 교체해서 추천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해 학교에서는 이 군 대신에 남기택이라는 학생을 추천했습니다. 이 학생은 사실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데 친구를 위해서 자청해서 가겠다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학생도 들어와서 질병으로 연수를 마치지 못하고 귀가조치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기타 천안에서 추천된 학생은 모두 요선도 학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에 운동부를 추천했다고 지적하신 서산지역에 대하여는, 당시 대상학생을 추천했던 서산농공고, 부석고, 해미고, 운산공고, 서령고, 지곡고 등 6개 고등학교의 관계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대상학생 중 운동선수는 없었고 모두 요선도 학생이었으나 지곡고등학 교만은 대상학생 선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그런 점이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둘째로, 연기지역에서 진취력 배양과정 수료이후 학업을 포기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조사해 본 결과는 조치원고는 질병으로 당일 (조덕수라는 학생입니다) 퇴소하였으며, 성남고등학교 권강원은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97년 2월 22일자로 자퇴하였음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진취력 배양과정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셋째로, 진취력 배양과정 수료학생 중 아직도 흡연 등 비행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시 충무교육원에서 교육과정 중에 금연특강, 또 희망자에 대한 금연 시술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사례가 아직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학생들의 담배흡연 등 약물오남용 지도를 생활지도 과제로 삼아서 특별지도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진취력 배양과정 수료자에 대한 추수지도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충무교육원의 교육과정 수료생 추수지도 자체 계획에 의해, 이것은 1년에 두 번, 전·후반기로 나눠서 7월과 12월에 전 과정, 그러니까 충무교육원의 다른 과정, 진취력 배양과정을 포함한 다른 과정 수료자까지 포함해서 연간 약 5,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학교별로 지도요원을 지정해서 추수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수지도 관계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1차 추수지도 기간인 작년 7월 14일부터 19일 중에 추수지도 요원이 방문했던 학교는 2차 기간 중에는 방문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전·후반기로 나눠서 반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97년도 1차 추수지도 기간에 방문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진취력 배양과정이 8월 중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96년도 1차 추수지도 기간에는 진취력 배양과정 수료자와 지도요원과의 면담, 상담지도가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이들에 대한 상담지도는 '97년도 1차 추수지도, (금년 7월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충무교육원의 추수지도 방법을 소개해 드리면, 서신상담, 학교방문상담, 소속학교 교사와의 전화상담 등이 있으며, 직접 방문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는 소속학교 교사와의 상담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모든 생활지도는 학교장 책임하에 학교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충무교육원의 추수지도는 모든 수련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한 하나의 보조적인 생활지도에 불과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추수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상담자들에 대한 여비회수 내지 징계 여부에 대하여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또 평소에 학생의 수련지도에 주야로 노력하시는 연구사들, 지도요원들의 노고를 생각할 때 지도요원들에 대한 귀책사유가 된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셋째로, '97년도에 예정 중인 진취력 배양과정을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우리 도의회 교육·사회 상임위원님들과 교육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미 회수를 늘리게 된 것으로, 상당히 고무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늘린 회수입니다. 그래서 대상학생을 기당 100명으로 잡고 금년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번에 김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많은 시사점들을 참고해서, 참가 대상학생들을 선발하는 문제라든가 교육과정 문제라든가, 추수지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운영상에 신중을 기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님 설명하세요.

길호일 위원님께서 추가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시점까지 저희 실무진에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들었고, 이 안에 대해서는 간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아직 거론 안 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쉽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질문하신 내용을 읽어 드리고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의 5,000만원 이상 수의공사내역을 보면 '94년도부터 '96년 11월까지 77건에 무려 162억2,392만4,000원에 이르고, 또한 이들 수의공사 업체는 대보건설, 유진건설, 서진건설, 신성건설, 흥진건설 등의 업체들에 국한되어 발주되었으며, 동일현장이라는 명분 보다는 대부분이 주로 하자 또는 하자책임 구분곤란이라는 이유로 발주를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교육관계 공무원들의 감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인데 이들을 어떻게 처벌하실 것인지 교육감님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그런데 이 끝 부분에서 "교육관계 공무원들의 감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인데"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문하신 분의 참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기록을 복사해다가 검토를 해 봤고, 앞 뒤 문맥으로 봐서 추측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측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길호일 위원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확인을 해서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돼서 유감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94년에서 '96년 사이에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것은 총 77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청과 13개 지역 교육청에서 같이 발주한 것이고, 이 77개 공사를 45개 업체가 나눠서 수주 시공한 것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대보나 유진이나 서진이나 신정이나 흥진건설 등 5개 업체에서 다른 업체보다는 좀 많은 공사를 수주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이 5개 업체에 국한돼서 발주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4항 가호의 규정에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라는 표현은, 여기서의 하자라고 하면 전차공사에서 발생된 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그러니까 전차공사와 금차공사 완료후, 그 두 공사간에서 발생하는 그런 하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발생된 하자가 아니고 앞으로 발생될지도 모를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준다, 그런 법 취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계 공무원들이 감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인데" 하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아마 1차 공사를 하고 나서 2차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주려고 하는 단계에서 그 1차 공사에 하자가 있었는데도 2차 공사를 또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 때에 하자가 있었는데도 수의계약을 줬다면 감독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아마 질문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차 공사를 하는 과정중에, 또는 1차 공사를 끝내고 2차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주려고 할 당시에는 그 1차 공사에서는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벌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차공사, 즉 1차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의치 않고 그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준 경우는 저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를 감리·감독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역적으로 전 도내에 기관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에서는 기초터파기라든지 철근배관등 주요부분의 공정은 필히 저희 기술진이 확인을 하고 있으며, 기술직 공무원이 현장에 없을시에 대비해서 학교장이나 또 서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서 감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시설공사 감독요령"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전부 다 배부를 해 가 지고 그것을 숙지해서 공사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두번째에 해당되는데, "이들 5,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업체들 중에는 상당기간 공사가 늦어져서 지체상금을 상습적으로 냈는가 하면 석송초등학교와 호계초등학교 급식실 시설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대지건설의 경우는 준공예정일 보다 68일이나 늦어져 어린 학생들의 급식에 따른 어려움을 가중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의계약에서 빠지지 않는 것을 보면 이에 관계한 공무원의 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업체중 지체상금을 납부한 업체는 서진산업이 '94년도 본청에서 발주 시공한 "운산공고 실습실 증축 및 기타공사"에서 4일이 지체되어 220만6,160원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한 것을 포함하여 별첨해 드린 자료와 같이 8개 회사에서 8건의 공사를 지연하여 지체상금 3,188만7,840원을 납부한 바, 이들 업체중 상습적으로 지체상금을 납부한 업체는 없습니다. 길위원님이 질의하신 대지건설에서 시공한 급식시설은 5,000만원이하 공사로써 공주교육청이 '94년 발주한 "호계초등학교 급식시설공사"에 대해 68일이 지체되어 167만7,430원을, 역시 동 교육청에서 동년도에 발주한 "석송초등학교 급식시설공사"에 대해 68일이 지체되어 174만5,500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 발주기관이 다른 본청 에서만, 그러니까 그 위에 것은 공주교육청에서 맡겼지만 대지건설에 대해서는 다른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것은 없고 본청에서만 '96년도 11월에 대지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단 한 건입니다. 그 공사명을 말씀드리면 "충남체육고등학교 방충망 시설 및 기타공사"이고, 계약금액은 1,360만원입니다. 지체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하여 지체상금외에 어떠한 행정적인 추가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인 명문규정은 없으며, 지체상금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의 중소업체를 다시 제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번째, "'94년도 대천여중 교실증축 및 기타공사를 5,520만원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조달청 수의계약 기준 평가표와 같은 도교육청 수의공사 계약의 필수서류라 할 수 있는 일반사항 평가표가 없이 이루어진 배경은 무엇이며 '94년도 공주여자중학교 교사증축공사는 일반사항 평가표는 있는데 5,000만원 수의공사 내역에는 나타나있지 않는데 이는 관계 공무원이 본 의원의 요구 자료를 불성실히 한 까닭인지, 아니면 이 공사에 관계 공무원의 비리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는 "수의계약운용요령"이라는 것을 제정 관보에 공고하고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보다 객관성있고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운용하고자 이를 원용하고 있으며, 모든 기관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적용토록 하는 그런 강제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96년 11월 제출한, 이것은 길호일 위원님께서 자료를 작년 11월에 제출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96년 11월 제출한 공주여중 교사증측공사에 대한 내역은 "5,000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역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것은 아마 저희는 자료에 분명히 냈는데 지금 안낸 것으로 되어서 다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낸 자료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평가기준표는 제출당시 누락되었으나 공교롭게도 그 평가기준표는 작년 11월에 자료를 제출할 때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추가로 연락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97년 3월 9일 공주교육청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다시 받아 가지고 모사전송으로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료가 일부 누락된 것은 담당자의 업무착오에 기인된 것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그러나 그것은 공무원의 비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의회에 대해서 소홀히 하려고 했던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 굳이 그렇게 수의계약을 해야 겠다면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2명과 교육위원회 2명, 도교육관계 책임자 2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수의계약 심의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의계약에 대한 결정권을 주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오재욱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6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준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계약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하 계약관이라 한다)를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하 생략하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 계약에 관한 업무는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소속 공무원에게 맡기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회계관계 직원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관계규정 등에 위반하여 국가 또는 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질 수 있는 타 협의회에 결정권을 준다는 것은 동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하여 집행기관과 의회가 분립되어 있는 제도하에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집행업무에 의회 의원이나 교육위원이 직접 참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다섯번째입니다. "충남과학고등학교가 '94년 4월 9일에 145만원에 구입한 200m짜리 가스회전식 솥이 2년밖에 쓰지 못하고 '96년 6월 20일에 단돈 2,000원에 매각한 이유가 관계자들의 관리 또는 취급소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관계 공무원의 부조리에 의해 불량품을 납품받아서 인지 아니면 관계업자들과의 유착에서인지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물론 이러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러면서도 도내 학생들의 과소비 풍토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기기는 사용빈도라든지 관리방법 등에 따라서 사용연한이 다소 다를 수 있어 내용 년수만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상기물품은 기숙사 급식장비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내용년수는 3년이나 폐기시까지 2년 2개월을 사용하였으며, 동 기숙사에서 하루 3끼를 제공하는 관계로 점심식사만을 제공하는 일반 급식학교 보다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많아 노후가 심하고 가스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기기로써 수리를 잘못하면 자칫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수리할 경우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을 초과하므로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으로 판단되어 불용처리하여 매각한 것으로 관리·취급소홀에 의한 것은 아니며, 관계공무원의 부조리에 의한 불량품의 납품이나 관련업자와의 유착은 없었습니다. 다음 직접적인 질의로 언급하신 것은 아닌데 질의하는 과정에 속기록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중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과 관련해서 공사비 과다계상이 무려 5,900만원으로 레미콘 공사비 2,059만4,000원이 과다계상되었고, 후로링 철근공정에 3,358만9,000원은 과소계상되었으며 후로링 구입계약금으로 1,2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사립학교인 아산고등학교의 강당신축공사 집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동교에서는 강당신축 공사비로 7억2,700만원을 본도로부터 지원받아 공사를 집행하면서 사립고등학교인 관계로 전문기술직원이 없기 때문에 아산시 소재하는 대진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고 신정건설산업 주식회사와 계약시공 중이었으며, 이 계약당시에는 개시공고에 의한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본 공사에 레미콘 및 철근을 사급하면서 단위단가에 부가세를 포함시켜 이중으로 적용, 2,059만4,000원이 과다계상되었으나 같은 공사에 후로링을 관급하면서 후로링 깔기에 대한 노무비 3,358만9,000원을 누락하여 결과적으로 1,299만5,000원이 부족하게 설계된 후 계약된 사실이 감사에 지적되어 준공시 정산 처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자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계상을 했고, 일부 노무비에 대해서는 누락을 시켜서 결국 금액을 비교해 보면 누락시킨 금액, 돈을 덜 주게끔 설계한 금액이 더 많습니다. 후로링 구입시 계약금 명목으로 지출한 1,200만원은 회계법상으로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업자의 과욕이라고 저희는 우선 판단을 하는데 강원도 양양과 부산 해운대, 서울 신림동의 볼링장에서 쓰던 마루판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려고 아마 업자가 돈을 선불로 요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볼링장에서 쓰던 그 마루판은 조금 쓰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후로링을 깐 것 보다는 훨씬 더 튼튼한 자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우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업자의 요구에서 1,200만원을 준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립학교에 비록 기술진이 없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이런 회계상의 문제, 공사감독상의 문제는 행정지도를 더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한 위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창 위원님!

아산시 출신 이하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세분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만일 질의하면서 연세 많으신 "중등교육국장에게 묻겠다" 이렇게 하면 매우 불쾌하실 겁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어떤 교육장을 찾아갔는데 들어오라는 얘기도 않고 문 앞에 세워놓고 "내가 바쁘니까 뭣 때문에 왔느냐" 이러고서 돌려보낸 적이 있다 는 말씀을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6가지 질의를 드릴텐데 짧게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장애아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특수교육을 위한 학교의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1/4분기 중에 추진실적이 무엇이 있는지요? 또 이 문제와 관련하여 도의 생활복지국과 협의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 있었다면 무슨 내용을 협의했는지 설명바랍니다. 두번째, '97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의 증가율이 중학교는 3.3%인데 고등학교의 그것은 11.2% 약 3배에 달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세번째, 금년 2월에 학교시설 안전관리에 따른 점검결과 D내지 E등급 위험 시설 4개소에 대해 1/4분기 중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또 C등급 위험시설 61개소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장실과 급수시설의 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의 예산을 보면 화장실 개선부분 64동에 약 31억원, 급수시설 개선 112개소에 약 1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사업완료시 이 두 부분의 성과는 어느정도 되고 이 부분이 백분율로 표시가 가능하면 그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섯번째, 교육규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1/4분기 중에 한 일이 무엇인지, 또 지난 110회 임시회 중 본 위원이 질의한 교육부 지침에 따른 각종 작성 또는 비치서류 등은 몇 가지나 폐지했는지, 저는 이 문제에 무척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충남학생회관 준공예정일이 금년 4월 15일 1주일 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또 공사기간 동안에 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이 상주하면서 감리했다고 하는데 감리현황을 알 수 있는 일지 등을 작성하셨는지, 설명과 함께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정자 위원입니다.

가만있어요. 미안합니다. 일문일답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하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6가지 제가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두 가지는 조금 실무자들과 수치를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받을 때까지 준비 좀 빨리빨리 하세요. 장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에 보시면 홍보의무추진이 있습니다. 홍보의무추진에 홍보간행물의 교육월보와 또 그 뒷장에 보시면 충남교육 소식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나 내용을 보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화보, 소식지를 발간하고, 또 따로 교육월보를 발간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예산 면으로 봐서도 그렇고 중복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보시면 「열린교육의 확산」이라고 해서 66개교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66개교의 학교명을 자세하게 적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들께서도 교육, 양질의 보다 나은 충족을 위해서 인성교육, 또 열린교육, 평생교육, 또 세계화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강화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들의 기초적이고 근원인 우리 충효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예절교육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절교육과 예의교육에 대한 현 학교 도내 운영실태와 또 현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내용들을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도내 양호교사 수가 몇 명이나 되며, 양호교사는 몇 명 이상의 학교에 비치가 됐는지, 또 부족하시다면 부족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태 위원입니다. 우선 초등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이 금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마침 제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뭐냐고 물어 봤더니, 처음으로 지난 겨울방학 때 영어 연수를 받고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Digest Method」에 의해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맡고 있는 모든 업무분장 면에서 볼 때 이것 저것 하다보면 상당히, 어제도 밤늦게까지 교육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보고 "학교에서 해야지 집에까지 와서 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학교에서는 업무분담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담임으로서 해야 될 업무분담도 있지만 학교행정 업무분담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주 틈내기가 어렵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 특히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들은 다른 학년의 선생보다도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단 본 의원의 딸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생들도 똑같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3학년 담임선생한테는 학교 내에서의 업무분담을 좀 감소시키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국장님께서 가져 보셨는지, 혹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과거에 영어선생을 해 봤습니다마는 생활영어를 하게끔 하려면 어떤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교육만 시켜 가지고는 그 실효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Daily Comfosition」을 할 수 있게끔 영어교육을 실시하려면 영어로 생활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영어웅변대회라든가, 또는 영어로 소위 연극대회라든가, 또는 말하기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곁들여서 교육이 실시될 때 영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은 다 그렇습니다마는 문장과 단어를 자꾸 외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도 영어로 무슨 연극, 또는 영어로 웅변대회, 말하기대회 이런 것을 학교자체 행사로써 광범위하게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급식 미실시 분교장에 대해서 2,000원씩 돈을 주는건지, 돈을 어떤 방법으로 주는건지, 학생들한테 주는건지, 또는 학부형한테 주는 건지, 급식학교에서도 보면 부모한테 "나는 학교에서 주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 "나는 학교급식 안 한다" 그리고 부모들한테 돈을 타 가지고 와서 학교주변의 어떤 불량식품을 사먹고 이러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식 미실시 분교장에 대해서 돈을 줄 때 학생들한테 주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부모한테 주어서 도시락을 마련하는데 그 경비로 충당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보충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중등교육국의 남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전국체전에 동계강화 훈련비 1억6,12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1억6,120만원의 재원이 충청남도 체육회에서 보조를 받는 전입금에서 이것이 충당이 됐는지, 또는 교육청의 자체 예산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본 위원은 6억9,000만원에 대한 전국체전 참가비용에 대해서 이의를 한 번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 학생체육대회라든가, 또는 소년체전, 이런 것에 참가하는 것은 학생으로서 당연히 참가하는 것이니까 얼마의 예산이 투입돼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전국체전에 나가는 것은 이러한 성인체육대회에 학생이 나가는 것은 선수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충남도의 명예를 걸기 위해서 선양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일시 동원되는 것인데, 학교체육 목적이나 선수양성이라는 면에서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문화체육부에서 보조되는 그 예산에서 충당이 되어야지, 교육부에서 이것은 충당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억6,120만원이 6억9,000만원 교육부 예산에서 충당된 것인지, 또는 문화체육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도 체육회 예산에서 충당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고서 64페이지에 나오는, 분교장, 또는 본교통폐합, 분교장 통폐합, 다음에 분교장 개편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분교장에 통폐합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고, 분교장의 개편이라는 얘기는 뭔지, 통폐합이라는 것은 통합하고 폐지하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분교장을 개편"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개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개편이라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355개 학교가 설치운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58개교, 45% 밖에 되지 않았다, 본 위원은 지역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면 교장의 고유한 권한 행사가 여러가지 제약을 받는다, 사실 골치아프다, 이것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들은 가급적이면,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가급적이면 지연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45%밖에 안된 것도 바로 그 사유가 이런 데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느학교 교장이 교육감의 설치 지시를 이렇게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교육감의 행정지휘 통제력이 먹혀 들어가지 않느냐,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교육감이 지시했으면 교장은 즉시 이에 대한 설치 운영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45%밖에 안되고 있다, 여기에 교육감의 행정통제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8페이지에 학교시설 안전관리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1차 거론을 했습니다만, 학교 배수시설, 해빙과 동시에 배수가 안되는 문제, 또는 울타리가 붕괴일보 직전에 있는 문제, 다음에 화장실 설치 문제, 예산군 일원은 전부 예산군 교육청 관내 일원으로, 초·중등학교를 전부 일제히 조사한 결과를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집계를 보니까 금방 수리 보수가 불가피한 것이 66억원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거론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리국장님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하는 얘기만 했지 그 후에 거기에 대한 자체평가라든가 계획, 그런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가능한 한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지역에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과학고등학교의 설립목적이, 과학분야에 유능한 학생들을 모아서 과학입국을 하는데 한 몫을 한다라는 목적으로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각 도가 균히, 소위 영재라고 하는 학생들을 모아다가 대학을 보내는데 주력하고 앉았어요. 그러면 애초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해서, 애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목적과 운영방식이 맞는지, 아니면 과학고등학교 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65페이지 특수교육 보고에서 장애인 전공과정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있는 농촌도 전부 농촌을 버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또 성한 사람도 농업분야의 일은 하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정을 인가해 주면서 하필이면 왜 농업과, 몸이 성치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일을 하라고 농업과의 축산, 원예같은 것들을 인가를 해 주셨는지, 잘못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일정 학급이 초과하면 학교를 분리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 어느 학교들 중에는 분리할 정도의 학급 수는 안됐지만, 학생이 팽창해서 수십학급이 되다 보니까 인접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문교부가 지정해 준 그 기준의 학급수만 쳐다보고 우리 도내 현실은 맞지 않아도 문교부의 기준만 쳐다보고 그냥 그렇게 사고가 계속 나도록 놔두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너 가지 말씀을 드리고, 두어 가지는 제가 사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교육지표에 21세기를 주도하는 유능한 한국인의 육성, 이렇게 했습니다. 교육개혁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설명했고, 제가 다 일러 드릴께요. 바른인성을 함양하는 도덕교육, 창의력 신장의 새 학력관 정착, 교육정보화를 위한 교실개혁, 향토애를 제고하는 교육실현, 수요자 중심의 열린교육 행정,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목표를 세워서 했는데, 지금 금년도부터가 아니고 작년도부터인가요, '94년부터인가요? 그런데 언제까지 교육개혁에 대한 정착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예산이 교육부로부터 현재 어떤 개혁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할 거냐, 아니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할 거냐, 연차적으로. 이런 문제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교육에 대한 방향이 학교에서 학생을 육성하는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고, 그 다음에 학원에를 몇 군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체력과 여러 가지가 불편한 점이 많고, 이런 점에서 뭔가 시정해서 과목을 학교에 지정해서 하면 다목적으로 교육향상이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멀티미디어 설치에 관한, 운영에 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하기 위해서 20분간, 4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초등교육국소관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정자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를 해 주신 열린교육 시범학교 66개교에 대한 일람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초등이 66교고, 중등이 6교해서 72개교입니다. 72교에 대한 명단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질의를 해 주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예절교육에 대한 시책이 없는데 예절교육에 대한 도내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97학년도 5대 중점사항을 중심으로해서 초등교육의 새바람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새바람 운동 내용이 6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중점사항 중에서 첫째가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덕성교육으로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발달수준에 맞는 도덕 윤리 덕목을 선정해서 첫째,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인간의 행동특성과 성격이 결정되는 시기이므로, 예절과 기본질서 등 기본생활 습관지도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 5, 6학년에서는 공공질서라든가 합리적인 의사결정 등, 민주적인 시민의식 함양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지도방법은 교육활동 전 영역에 걸쳐서 기본생활 지도의 기본요소를 추출하여 교과활동이라든지 생활지도를 통해서 내면화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이라든가 다양한 시상 방법을 통해서 경쟁의식 보다는 협력, 협동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상의 다양화를 기하도록 학교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 예절실을 설치하도록 권장을 해서 현재 초등학교 경우는 예절실 설치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절실에 학교 재량시간 운영이라든가 책가방 없는 날을 통해서 예절의 실습을 통해서 생활의 내면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위원님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도내 공립학교 양호교사 배치현황과 기준 및 부족교사 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배치기준은 교육법 시행령 제38조에 초등학교는 18학급 이상 학교, 무의촌 지역학교로 배치하도록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는 정원외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중학교의 도내 총 정원수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 내에 두는 것이 아니고 100명 이외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 실태를 적으신 분이 계시던데, 운영실태를 자료로..... (자료제출)

그래서 배치 현황은 초등학교가 현재 330명이 배치되어 있고, 중학교가 31명, 고등학교 29명, 특수학교 2명, 그래서 총 392명 이 본도에 양호교사로 배치를 하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등학교는 학교 수는 474개교인데, 330명을 배치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8학급 이상, 무의촌 지역학교에 해당되는 학교가 330교이기 때문에 330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원래 129개교인데 31명을 배치했습니다. 고등학교는 69개교인데 29명을 배치를 했고, 특수학교는 2개교인데 2명을 배치해서 100% 완전히 배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로 따지면 초등학교는 70%, 중학교는 24%, 고등학교는 42%, 특수학교는 100%, 합계로는 약 60%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에 이렇게 남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원외로 배치를 하라고 되어 있지만 교육부에서 이것을 인정을 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100명이면 100명 내에서 양호교사를 확보해서 배치하라고 하니까 일선학교에서는 100명 내에서 정원을 확보해서 배치가 되면 다른 교과의 교사를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상당히 꺼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호선생님이 다른 학과를 겸임해서 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교과의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초등학교도 그렇습니까?

초등학교는 그렇지는 않죠. 다음은 김인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첫번째와 두번째 질의를 해 주신 것을 묶어서 같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학년 담임교사의 업무경감 대책과 생활영어의 동기강화를 위한 각종 행사개최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3학년의 영어 담임에 대한 업무 경감대책은, 3학년의 영어 담당을 하고 있는 형태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 전담교사가 있어서 그 교사가 전부다 가르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담임이 자기 학급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고, 또하나는, 3학년이 두 학급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한 분이 영어 연수를 받아서 그 분이 교환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하튼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과 같이 3학년 담임들이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육장, 또는 학교장 연수시에 3학년 담임들의 업무가 많다고하는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특별히 학교에서 교무분장을 할 때 배려를 하는 쪽으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부의 전망에 의하면, 3학년 영어만 전담하는 교사를 배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에 두 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시·군으로 배치를 두 명을 배치했습니다. 앞으로는 3학년 영어는 영어전담교사가 있어서 그 분들이 주로 가르치는 전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동기강화를 위한 각종행사 개최......

그러면 영어교육에 관한 답변이 다음사항으로 넘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지금 국장님 말씀이 영어를 교육하는 선생님이 세 분 계시다고 그랬죠.

세 분이 아니라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담교사, 담임교사, 또한 분은 누구예요?

교환수업을 하는 경우.

어느 경우에 담임 교육을 하고, 어느 경우에 전담교사가 지도를 하고 그러는 겁니까?

한 학교에 6학급 있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우리 도내에는. 그런 경우에는 3학년 담임이 한 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학급을 지도하는 거죠.

다음에, 하필이면 왜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쳐야 가장 영어교육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무슨 근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왜 3학년부터입니까?

언어교육은 조기에 지도를 해야만 쉽게 이해를 하고, 또 쉽게 언어구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저희도 모든 운동이나 교육이, 조기교육이 상당히 이롭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기교육에 목적이 있다면 1학년부터해서 안되는 것은 뭡니까?

그런데 이것이 1학년은 발달단계로 봐서 1, 2학년은 아직 미분화단계고해서 3학년부터 지도를 해야만 가장 적절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4학년......

그것이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학자들이 학술에 의해서 그렇게, 교육부에서 여러가지 자문을 얻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교육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를 생각을 해 보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영어를 10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언어를 소통하는 것을 보면 빠른 사람은 6개월, 그렇지 않으면 1년이면 그런 대로 언어소통은 합니다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까지면 10년이요 고등학교까지면 6년을 지금까지 가르쳤는데,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신 것처럼 사회에 나와서 영어배워서 6년간 배운 교육이 사실 회화한마디 제대로 하는 학생이 몇 %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어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시작한다면, 이것은 과거 흘러간 세월동안의 영어교육같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돼서, 나오셔서 쉽게 답은 "예" 하고 대답을 하시는데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국장님?

현재 지도방법이 과거에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배울 때에는 주로 문법위주, 독해 위주로 영어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6년간, 10년간 배워도 제대로 영어구사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듣기, 말하기 위주로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자지도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언어 중에, 제가 근거는 못대겠는데 어느 자리에서 들으니까 우리 한국말이 세번째로 어렵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한국말을 외국사람들이 와서 그런대로 언어소통이 아까 얘기처럼, 6개월, 1년이면 되는데 이 어렵다는 말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 영어교육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 교육을 했습니다. 엉터리 교육을 했다라고 하면 모순일런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교육을 했습니다. 초등부터 시작하는, 지금도 학자들이 학설에 의해서 3학년부터다 하는 얘기는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갑니다. 그것이 조기교육에 목적이 있다면 1학년부터 한다든지, 유아교육부터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그냥 문교부가 3학년부터 하라고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교육부에서 3학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도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특별활동을 이용해서 저학년에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정규교과로 편성되지 않은 금년 이전부터 영어특활이라고 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1개 도의 초등교육국장쯤되면 어떤 학자의 어떤 설에 의해서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한다는, 3학년부터 하는 목적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아닙니까? 학자들 학설에 의해서 합니까?

저학년에서는 우선 우리 모국어를 알아야 되고, 1, 2학년은 우선 모국어를 알고 그 기초위에 외국어를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육행사 개최 용의에 대한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등영어는 교육의 방향이 듣고 말하기 중심이며, 또한 놀이와 흥미중심으로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방법은 영상자료라든가 녹음자료를 통해서 감각적인 체험교육 중심으로 지도를 하는데 여러가지 역할놀이라든가 또는 노래라든가 이러한 놀이중심으로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사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각종 행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학교 나름대로, 또는 시·군 교육청에서 영어 말하기 대회라든가 또는 웅변대회라든가 또는 역할놀이 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각 시·군 교육청에서 그러한 대회에서 입상된 학생을 중심으로해서 도대회를 개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획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우리가 영어공부를 하는데 귀로하는 방법도 있고, 눈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영어의 교육이 눈으로 하는 영어공부, 또 귀로하는 영어공부 이것 위주로 했어요. 그런데 입으로하는 영어교육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자꾸 입으로 해야 돼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웅변대회, 연극대회, 무슨 말하기 대회, 이것을 생활화하게끔, 자꾸 입을 열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동기부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이러한 학교 교내 행사를 자주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비디오라고해서 영상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것 백날 해봐야 마찬가지에요. 외국어 공부를 하려면 현지에 가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자꾸 입을 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동기부여가 학교 내에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김인태 위원님께서 세번째 질의를 해 주신 급식 미실시 분교장 중식비 지원 2,000원은 학생에게, 또는 학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느냐, 학생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군것질 등 불량식품을 사먹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지원방법을 설명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도내 급식 미실시 분교장은 31개교에 36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식당 2,000원씩 180일을 기준으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를 학교에 배부를 해서 학교장 책임하에 급식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는 인근주민이라든가 또는 식당이라든가 그런데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학교들도 있고, 또 본교에다 중식비를 내서 본교에서 날라다 먹는 학교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학교 실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정한 방법이 없고. 다만 현금으로 학부모라든가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초등교육국 소관 답변 말씀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중등교육국 소관 답변하십시오.

질의하신 것 중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천안복자여자고등학교 전입학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천안복자여고의 입학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저희도 처음에 연락을 받아서 알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탈락한 학생 중에 다른 탈락한 부모들과 더불어 상당히 이의도 제기해 왔고 그렇습니다마는, 결국 천안지역에 늘려서 입학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부 입학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자여고 교장선생님께서 아마 다른데 입학하면 전입하도록 해 주겠다 하는 언질을 준 것 같이 생각이 되고, 아까 이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는 오고 일부는 못 온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천안지역은 신흥공업단지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 탈락한 학생들이 타 도에 진학을 한 학생들은 정원 외에 3% 범위내에서 전입학을 받을 수 있지만, 본 도내에 진학하였을 경우에는 정원 안에서 전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자여고에 결원이 우선 생겨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도내 다른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우선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적을 두고 있는, 다니는 학교의 학교형편상, 학교의 규칙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산고등학교나 청양 농고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기에는 미달이 돼서 후기, 또는 추가모집으로 학생들을 모집한 학교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자기가 맨 처음에 시험봐서 탈락한 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한 둘만 써 줘도 그것이 사례가 돼서 전부 써달라고 하기 때문에 학교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그런 입장이 돼서 학교장이 그것을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그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전학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는 각서까지 받고 들여보내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농고나 정산고등학교, 그런 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서 전학 증명서를 떼 주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입학 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어떤 원칙만 내려보내 줬지 모든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전학을 시켜주건 안시켜 주건, 이것은 그 학교 교장의 상황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복자여고의 문제는 저희도 익히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민원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내용을 자세히 알아 봐서 양쪽 학교에 잘 타협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교육도 아무데 가서나 자리만 있으면 옮겨 다니면서 받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학할 당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교에 자리를 보고 왔다가 저쪽으로 가면 이 학교가 운영이 곤란하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입학당시에 서약서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궁극에 가서 법적으로 간다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

제가 그 판례는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전에 파악관계는 일단 규정으로 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니까 학교장이 학교 형편상 못해 줬다고 할 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창 위원께서 공식적으로 학교까지 거명해 가면서 예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듣고 있는 사항도 도내에 지금 학생수가 모자라서 학교 운영에 문제가 되는 학교가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희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서약서를 쓰라고 하더니 전학을 안 시켜 준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학교가 도내 여러 학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왕에 교육부분에 대한 질의가 나오고, 업무보고니까 유권적인 어떤 법적인 한계, 판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의무교육이라면 몰라도 시험봐서 들어가는 것은 아마......

저쪽에 자리가 없다면 모르지만, 자리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법 앞에 가면, 이것은 판례가 없는 얘기라니까 제 얘기는 거기에서 됐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이재창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체 부설학교 과원교원 해결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업체 부설학교는 사립학교와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부에서 허가를 해 준 것이지만, 산업체 부설학교는 산업체에서 산업 운영을 위해서 설립한 학교입니다. 말하자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산업체 부설학교를 설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여기에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가는 학생이 점차 줄어드니까 과원교사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업체 부설학교에 채용된 선생님들은 그 기업체의 직원으로 채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과원이 생길 때는 그 기업체의 다른 부서로 대부분 옮겨 줍니다. 옮겨 주는데 두 가지 조건, 산업체가 아주 부실해서 운영이 어려울 때, 또 본인이 별로 안 가려고 할 때, 이럴 때 다른 학교로 넣어달라 이런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산업체 부설학교도 사립학교로 간주를 하고, 또 우리 도내에 학생들을 지도한 동료선생님으로 생각을 해서 가능한한 구제가 될 수 있도록 그간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청운여고라는 산업체 부설학교가 없어질 때도, 오래전입니다마는, 상당수 구제를 시켜 줬고, 또 이번에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화여고에 두 분 선생님이 사립학교로 옮겨 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화여고하고 예덕여고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과원교사가 생기면 저희들한테 교육감님 앞으로 과원교사의 과목이 뭔데 우리한테 구제를 해 달라는 공문상 요청을 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말로만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해서, 그러나 하여튼 그런 것을 저희가 말로 들어오는 것이라도 적출을 해서 가능한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산업체 부설학교에서 과원이 생기면 구제해 주는 방법을 저희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 도에 과목별로 과원이 생겨서, 이를테면 농업과목이라든가 가정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겨나서 그런 것은 저희가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있는 사람을 쫓아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과목이라도 부전공 연수를 받거나 다른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저희가 구제하는 방법도 강구하는, 이러한 지속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견해와 저의 견해가 다른 것 뿐이에요. 저는 경우가 안맞는다 하는 얘기인데 학교체육의 목적이 따로 있는데 학교체육의 목적에 따라서 이 예산이 자체예산에서 투입이 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체전이라는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하는 동계강화훈련이 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동계강화훈련하면 전국체전 주관하는 데에서 경비를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교육부 예산이 항상 돈이 남아돌아 간다고 하면 이런 얘기도 할 필요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교육예산은 모자라가지고 교육비를 국민한테 부담시키고 있잖아요?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또는 교육의 현대화를 위해서 국민한테 교육세를 부담시키고 한시법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한테도 공약이 이러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교육세를 신설했으면 그런 목적에 써야지 그런 목적외에 다른 데에 돈을 자꾸 쓰면, 지금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할 것도 지금 수두룩 산재되어 있는데 그런 데에 쓰지 않고 이런 데에 왜 허튼 돈을 쓰느냐 하는 얘깁니다. 체전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김위원님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다음 손재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중에 과학고등학교 설립목적은 과학분야에 유능한 인재를 개발해서 과학입국하자는 것인데 현재 영재를 모아다가 대학입학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감이 있어서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과학고등학교는 과학영재 육성을 위해서 국가의 과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충남과학고등학교는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2학급씩 60명을 모집하면 2학년 때 가면 거의 대부분이 과학기술대학으로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3학년에 올라가 있는 60명 중에서 현재 22명밖에 없습니다. 34명이 과학기술대학으로 2학년 수료하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게 됐고, 앞으로도 계속 50% 내지 60%는 거의 과학기술대학으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잠깐만요. 그 말씀 중에 '95년도, '96년도 졸업생 중에 대학진학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기술대학으로 안가고 3학년에 남아 있는 학생들도 대개 동일 계통으로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다른 교육을 소홀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그 이름이 말해 주듯이 과학고등학교니까 대학을 가되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그 분야에 그렇게 진출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야지, 대학교 보내는 데에만 우선하면 근본설립 목적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이후에 주십시오.

다음에 이종식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를 해 주신 충남교육 지표 「21세기 유능한 한국인 육성」이라든가 5대 지향점, 또 이런 교육개혁의 지표가 언제쯤 정착될 것인가, 언제쯤 변경될 것인가 이러한 물음을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목표나 우리 21세기 유능한 한국인을 육성한다는 충남교육 거의 같은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변경 얘기는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개혁이라고 하면 사실상 '94년도부터 시작되어서 '95년도부터 착수가 돼서 지금 교육개혁에 대한 홍보지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우리 충청남도내에 교육개혁에 대한 시설과 모든 기초자재, 이런것이 여건이 맞아야 될텐데 이제까지 작년도나 금년도나 내년도나 똑같은 그런 일이 된다면 연차적으로 계속한다면 10년이 가도 좋으냐, 20년이 가도 좋으냐 하는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교실현장이 상당히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간에도 교실개혁을 해 왔고, 또 교육부에서 교단 선진화사업도 금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체적으로 교실개혁으로 20개 시범학교를 설립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좀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실업고등학교같은 경우는 벌써 멀티시설이 착착 추진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물음을 주신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학원에 보내고 있고, 또 과외비가 많이 들고 하는데 그러한 과외과정을 학교에 설치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지금 정보화 시대를 따라서 흐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사회적으로는 학원에 치우쳐서 많이 육성이 되고, 직접적으로 교육부에서 지침하는 그러한 학교개혁과 여러가지 학교시설 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엉뚱한 데로 흘러서 학원에 대한 육성이 자꾸 되기 때문에 그 과목을 다양하게해서 학교에서 육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에서도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와서 벌써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이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이라고 해서 방과후에 그 학교의 인적자원, 또 그 학교가 소재한 주변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학교에 학원에 있는 것을 설치해라, 그래서 그것을 수익자 부담으로해서 부모님들의 부담도 줄이고 교육성과도 올릴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저희도 학교에 각각해서 이미 본 도내에서도 초·중학교에서 그것이 파급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꾸 학교에서 인재를 기를 수 있는 양상을 홍보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질의를 주신 멀티미디어실 설치 운영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 멀티미디어실 설치 운영은 교육부에서 국고보조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첨단교육 공학기자재를 학교에 도입하는 것으로써 대개 한 학교에 1억5,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작년에 시설한 것이 15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계획한 학교가 11개교입니다.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 실업학교는 거의 전부 다 멀티교실이 설치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반교실하고 멀티교실하고 다른 것은 멀티실은 집중적으로 그 속에서 멀티미디어 교육을 하는 것이고, 일반 교실에 우리가 교실개혁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교육기자재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시설로 하고 있는 것이 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실업고등학교에 금년에 이렇게 되면 약 26개교가 되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전 교원들을 3년 이내에 멀티시설의 조작기능을 전부 연수할 그런 계획으로 금년도에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이 과정에서 도 생활복지국과 협의한 적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서해안지역, 서산, 태안, 당진지역에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교육대상자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수를 저희가 판단해 볼 때 학교를 하나 세우기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고, 그래서 우선 분교장을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서산지역에 천안 인애학교 분교장을 설립하기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도 생활복지국과는 구체적인 협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초자료를 조사할 때 시·군의 가정복지과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도에 그 자료가 충분히 반영됐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협의를 요청한 바가 없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의하신 사학의 재정결함 보조금이 중학교는 3%, 고등학교는 11% 부담했는데 고등학교가 중학교 보다 3% 증가한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학의 재정결함 보조금이 증가하는 그 이유는 대체적으로 교직원 인건비, 보수가 인상된데 따라서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결함금이 보조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 예산의 수입면을 보면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업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수업료를 받아서 자체수입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등학교에 그 수업료를 당초 예산서에는 9% 인상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정부당국의 물가정책에 발맞추어서 5%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의 수입은 줄고 인건비는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그만큼 올려줘야 하는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주로 인건비로 보조해 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수입이 줄어든만큼 추가로 재정결함금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보다는 고등학교가 그 증가율이 높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실적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6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안전점검을 한 결과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시설물은 65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중에 '96년도에 11억4,800만원을 투자해서 21건은 조치완료했고, '97년도에 28건을 조치하고자 8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조치된 16건과 '97년도 해빙기 안전점검을 할 때 추가 발생된 14건, 합쳐서 총 30건에 대하여는 7억6,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것은 추경에 저희가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한 D급이나 E급으로 분류된 시설물 6건 중에 D급은 2건인데 창고와 담장이며 이것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고 E급은 4건인데 노후된 교사, 강당 등입니다. 4건 중에 2건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할 계획이고, 나머지 2건은 노후도가 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철거를 해야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화장실 급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97년도에 화장실 64동, 급수시설 112개소를 개선할 계획으로 있는데 금년 사업완료시 실적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거식 화장실 1,454동 중 수세식 화장실로 개량해야 할 물량은 64동으로 금년 사업으로 완료됩니다. 급수시설은 투자대상 물량 339개소 중 금년에 112개소를 개선하여 33%의 개선효과를 거둘 계획입니다. 금년까지의 투자로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지만 2000년까지 시행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교육규제 완화를 위하여 1/4분기에 추진한 실적과 교육부 지침에 의거 작성, 비치된 학교서류 중 폐지된 것은 몇 건이나 있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1/4분기에 교육규제 완화를 위하여 추진한 실적은 충청남도임해수련원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개정규칙과 충청남도 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을 본청의 14개 주무계장으로 조직된 실무추진반에서 사전심의하여 교육규제 완화위원회에 보고토록 했으며, 3월말까지 법규문서 완화과제에 대하여 산하 기관으로부터 제안과제로 접수 검토 중인 건수는 36개의 법령입니다. 또한 교육부 지침에 의거 작성 비치되어 있는 장부 및 서류는 '96년 9월에 양호일지, 학교일지 등 15종의 비치 서류가 행정관리규정의 폐지에 따라 학교 자체에서 감축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금년 1/4분기 중에는 없습니까?

금년에는 저희가 주로 법규문서를 정비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규문서 외에도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다고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었죠?

장부나 서류 건은 작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작년도말까지 폐지되거나 없앨 그런 것이 안되어 있다 하면 자동적으로 효력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로 핀트가 안맞는데, 금년에 교육부에서 다시 지침이 왔을 겁니다. 장부나 그런 부분에서, 작년 말씀이 아니고, 금년에 학교에 쭉 놔두는 장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보다, 전반기에는 안 써도 되는 여러가지 쓸데없는 서식들을 꼭 좀 정리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전반기 업무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 조치하고,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첨언한다면, 아마 우리 충남 교육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보수적일 겁니다.

다음은 충남학생회관 신축공사는 4월 15일 준공 예정일로 되어 있는데 예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이 상주 감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감독일지 등을 작성하였는지, 관계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충남학생회관 신축공사는 당초에 4월 15일경 준공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저희 독촉과 업자의 노력으로 지난 3월 31일 준공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 4월 4일과 4월 7일, 엊그저께죠, 준공검사를 하도록 시설과 직원을 출장명령 조치했습니다. 중간보고를 제가 들은 바로는 부분적으로 미진한 것이 발견되어 재시공을 지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완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준공조치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지 상주에 따라서 감독일지를 작성해서 현장에 보관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추후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정자 위원님께서 교육월보, 교육화보, 교육소식지 등 개간목적이 같아 중복발간에 따른 예산낭비는 아닌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육월보는 교육부에서 입안해서 발행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설명과 교육개혁확산 홍보 등을 위해서 매월 발간하고 있는 잡지이고, 화보는 본청에서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엮어서 그야말로 화보입니다. 1년에 한번 발간해 가지고 유관기관에, 또 본청을 방문한 인사들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 업무를 홍보하기 위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소식지는 저희 교육청에서 매분기별로 추진한 주요업무 사항이라든지 일선교육 현장에 우수미담 사례 등을 담아 가지고 분기별로 발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에 특별히 중복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김인태 위원님께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알겠는데 분교장 개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할 경우 기존에 있던 학교가 거기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할 때는 인근의 학교에 통폐합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분교장으로 개편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학교를 없애야겠는데 없애기는 상당히 어렵고, 지역여건상 없앤다면 그 인근 통폐합된 학교로 다니는데 상당히 교통편이라든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존치는 시켜야 되겠는데 기존에 학교규모로 존치시키기는 어렵고 그 보다 조금 격하시켜 가지고 개편하는 것이 분교장입니다.

교육장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분교장 밑에 하위개념으로 교육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전에는 있었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없는 것입니다.

없어졌어요?

예.

저는 이해를 분교장 개편이라고 해서 "분교장 개편이다", "분교장 통폐합" 알고 있고, "본교장 통폐합" 알겠고, "분교장 개편"하면 이게 분교장으로 있는 것을 교육장으로 개편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지 아닌지 애매해 가지고 물어 보는 거예요.

다음에 김인태 위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대상교가 355개교인데 그 중 45%인 158개교만이 설치된 것은 교육감의 행정통제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는 '96년, '97년, '98년 3개년 계획으로 설치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대상학교 355개교의 45%라는 것은 '96년도까지 설치실적이고, '97년도에는 설치 대상교의 70%이상까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 계획을 보고받은 바로는 72%에 해당되는 256개교가 설치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 45%밖에 안됐다 하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시 김인태 위원님께서 관내 각급 학교의 시설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보수예산이 예산군의 경우 6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관내 각 학교가 비슷하리라고 생각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하셨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시행되도록 지금 계획이 서져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부로 부터 총 지원을 받을 것이 약 2,500억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내 각급학교 시설관리의 시급성을 저희가 자료로 수집을 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나름대로 객관성있게 매겨서 연차적으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재탁 위원님께서 공주 정명학교에 전공과로 농과 즉 원예·축산분야를 인가해 준 사유가 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공과 설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을 비롯한 간부진에서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농업을 직업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학교당국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전에 낸 계획이 틀림없고, 지금도 농과를 설치할 계획이냐 그랬더니 해당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오셔 가지고 "공주 농고에 축산·원예과가 있어 가지고 실습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인근에 독농가라든지 모범농가가 있기 때문에 실습에는 어려움이 없고, 단지 신체 부자유아들이기 때문에 그들 교육에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지만 통학수단을 강구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면 하등에 문제가 없다, 꼭 설치해 달라" 이래 가지고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성한 사람들끼리 생각할 때 한편으로 동정심도 가고 안된 그런 느낌이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1개 도에 장애인들의 장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면서 교장이,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상관없이 교장이 맞거나 안맞거나 희망하면 그냥 그렇게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꼭 교장이 희망한다고 100%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대안에 타당성이 일부는 있다고 인정을 해 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어떤 특수 분야의 세공 같은 것, 수공 같은 것, 아니면 요즘 첨단분야의 얘기도 참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분야의 기술을 익혀서 엄청난 완력을 안들여도 직업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분야에 것을 찾아줘야지, 성한 사람도 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농사에 관한 사항, 그것을 장애인들에게 전공과목으로 지정해 줬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안느껴지십니까? 이것은 그네들이 앞으로 생명이 있는 한 먹고사는 일과 관련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전부가 성한 사람들도 힘들여서 농사짓다가 지금 전부 버리고 떠나는 형편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공을 농업분야,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숙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교장선생님 입장은 원예 그러니까 화훼라든지 이런 재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고, 또 축산분야라고 해서 소라든지 큰 동물이 아니고 양계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했습니다.

양계요? 공주에 탕천면 남산리라고 하는 지역에 양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몇백만 수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면 양계 성한 사람도 몸살난다고 닭 못키운다고 그럽니다. 닭 몇마리, 병아리 대여섯 마리 갖다 놓고 기르는 것을 보고 양계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업이 되게 만들자면 양계분야를 어떻게 장애인들이 합니까? 하여튼 됐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충말씀을 드리면 공주 정명학교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지체부자유자도 있지만 정신지체자도 또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지체자를 상대로 한 그런 직업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분야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야의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도에는 문교부가 각 도에 하나씩 전공과목을 지정을 해서 배당해 주기 이전에 전공과목들이 다른 도는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만 고등과정 마치고 나서 그냥 직업없이 집으로 돌려보내니까 집에 가서 불편한 사람들 부모가 다시 짐으로 떠안는 것 아니에요? 학교에서 교육을 마치고 지금 직업이 될 수 있는 전공과목을 마쳐 주면 그나마 가서 밥먹을 자리라도 찾는데 그냥 지금까지 교육과정으로 마치고 전공과 안 만들어 주니까, 다른 도에는 다 있는 것을 우리 본도만 안 만들어 줬어요. 이것은 엄청히 추궁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 지나간 일이니까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왜 다른 도에는 직업과정을 만들어 주는 것을 본도는 이제까지 안했다가 문교부가 만들어서 각 도에 하나씩 지정해 주니까 이제서 받아 가지고 그러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로 제가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기존학교를 분리 신설할 때 교통사고 요인을 감안해야 할텐데 학급수만 기준으로 하든지, 또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마이크를 바짝 대고서 하십시오.

우리 도에서는 과대학교 분리기준을 52학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여건상 특수요인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학급수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기회균등을 실현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러나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배려를 할 생각으로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준은 52학급이 기준입니다. 신관초등학교의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 과대학교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언젠가는 분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또 학교당국으로부터 신청도 있었습니다. '99년도 수용계획에 저희가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게 말이죠, 도교육청의 높으신 양반들한테 공주 실정을 제가 사적으로 찾아뵙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학교를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정중하게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내가 흡사 지역에 관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일차 제가 업무보고시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신관이라고 하는 지역이 1개 동에 인구가 지금 아파트 짓는 것까지 다 입주를 하면 수만이 됩니다. 학교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구도 2차선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구는 팽창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교실없으면 안되니까 교실까지는 지어주시는 것 같은데 2차선에 차가 폭주하다 보니까 날마다 교통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청에 얘기해 가지고 제가 육교를 하나 얻었습니다. 얻어가지고 학교앞에 세워 줄려고 보니까 2차선에는 육교설치가 안됩니다. 거기까지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도교육청은 그런 얘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어린아이들이 날마다 팔다리가 부러져도 그냥 학급수 기준하는 것 그것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따져서 그 근거를 대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으나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정중한 건의 비슷한 말씀을 드리니 그 사항을 그렇게 되지는 않도록 행정을 하시는 어른들이 좀 풀어 주십시오. 풀어 달라고 하는 얘기는 안맞는 경우를 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될 것을 안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도시계획하는 데에 학교 부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현실 좀 파악해 보셔서 그 일선에서 선생님이 하나 보태기 하나를 칠판에서 가르친다면 여기 계시는 어른들은 그렇게 되도록 보조해 주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냥 멀건히 쳐다보고만 있다고 하면 잘못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되도록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금년 연중계획과 1/4분기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궁금한 사항, 알고자 하는 얘기는 제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앉으면 질의도 못하고 벙어리가 된다고 합디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됐던, 또 안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몇 가지 재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급식학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날이 갈 수록 고의아닌 부조리가 쌓입니다. 가중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1년하고 몇달하고 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도 벌써 어느 지역의 학교에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또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적인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예를 들어서 급식부식을 사는데 증빙서류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 도내적으로 통제하는, 통일시키는 방법으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또 하나는 지도·감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 아니냐, 어떻게 3년만에 합니까? 옛날에 하던 식으로 3년에 한번은 하니까 사고나고, 교장선생님 두번, 세번 바뀐 뒤에서 사고가 터져도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이러한 문제점으로 봐서 지도·감사도 강화를 해야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금년도에 미실시 53개 분교장에 2,000원씩 주고 있고, 중·등교 17개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2,000원씩 주는 것도 학교에 송금을 해 줘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교장선생님들한테 그 분교인근에 가정집이 됐든지 식당이든지 지정을 해서 2,000원이면 밥해 줄 겁니다. 학생들 2,000원짜리라고 하면. 공동으로 취사를 해서 점심시간에 학교에 배달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학교장들이 현재 그렇게 않고 있습니다. 그것 좀 파악하셔서 53개 분교장에 대해서 보다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반면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등에 시범으로 17개교를 하는데 그럼 언제 어느 세월에 중등에 다 이게 급식이 될 것이냐, 그러면 5년전에 먼저 주는 데가 있고, 5년후에 먹는 데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러한 형평에 어긋나는 시책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이 학부모들의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밥안해 줘도 좋다, 밥은 집에서 싸가지고 갈테니 학교에서 따뜻한 국이라도 끓여다고 그러면 아주 학부모들이 환영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방법 어떻게 할 것이냐, 교육청에서, 우리 충남도에서 선도 행정을 하기 위해서 중등에 일제히, 농어촌 학교에는 국을 끓여 주는 시설을 해 주는 그런 예산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렇게 안된다면 학부모들이라도 부담을 할테니 시설만이라도 해서 끓여 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두번째입니다. 중퇴자 중·고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복학시키는 것도 좋지요. 복학시키는 그 조치현황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교내폭력을 부채질하는 그런 사례로 지금 전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못하는 교장선생님들의 애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떠한 지도방안을 세우셔서, 예를 들면 교장·교감 선생님이 그 학교에 몇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가정방문이나 특별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강화를 해서 교장·교감선생님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분담역할을 하시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합니다. 세번째로 학교운영위원회 조직 운영에 대해서 입니다. 아까 모위원님께서 관리능력이다, 지시명령 체제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의심스러운 말씀까지 계셨습니다마는 45%가 뭡니까? 왜 언론에서 보도됩니까? 70%까지 한다구요? 왜 금년말까지 100% 왜 못합니까? 그게 돈이 드는 겁니까? 교육자치의 기초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교육자치의 기초라고 생각해서 금년에 100%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도교육청 평가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작년에 쓰라린 수모를 당하셨죠? 금년에 어떻게 하시렵니까? 800억 중에 300억이라도 타 올 수 있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특별추진연구팀을 구성해서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하셔서 금년에 만회할 수 있는, 도민들한테 그 수모를 어떻게 해서 벗겠느냐 하는 그러한 각오로 소신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안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1/4분기충청남도교육청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