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병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에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린지 1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먼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도의 상징적 사업으로 백제문화 유산의 뿌리를 발굴, 재현하고 미정비된 백제문화 유산을 개발해서 교육적, 관광적 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위한 준비 단계였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본격적인 사업의 착수 단계로써 도민의 기대감과 참여속에 사업의 조기 가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지금부터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과 부문별 세부추진실적 그리고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페이지에 총괄입니다.

이병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입니다. 금강 골재채취에 대해서 지난번 회기때도 제가 자료를 신청한 것이 있는데 아직 입수를 못했습니다. 금강 골재 판매 및 수익금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아직 안 들어 왔어요. 사용처에 대한 명세서를 해 주십사 하는, 그 사용처는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고수부지 없애게 되어 있고 하상도로 그것을 지금 하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제일 궁금한 것이 지금 이제 문제는 공주시에 있는 쌍신동, 신관동에 있는 공주농고, 제 모교 올습니다. 제가 13회 졸업생인데요. 이 백제 큰길과 지금 나가는 어디입니까? 농고 앞에서 열미산 굴을 뚫어가지고 상서까지 갔다가 상서에서 다시 목천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고에 대한 폭이 8m가 농고쪽으로 불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때문에 모교에서도 참숱한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제일로 급한 것이 뭐냐면 강당입니다. 강당 처마 밑에까지 모두 다 내려가 강당 못쓰게 되어 있어요. 강당은 보상 해 주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만 사실은 농업학교라는 것은 농토가 생명입니다. 농토를 다른 데를 또 점령해 가지고 하다보면 농토가 줄게 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금 오게 되어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우리 도에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도로관리청 거기에서 아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출신이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대단히 기술적인 또 입지 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있는 주민들하고, 자세히 아는 이런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게 추진이 되어야 되겠는데 어느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잠식이 되고 농토를 잃게 되고 그것 강당하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들어가게 되면, 결국 농업학교에 대한 전통상으로 놓고 본다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될 이러한 입장에서이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일반 우리 농고 출신들의 하는 얘기이고 해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틈 있으면 여기 있는 길에 대한 문제는 조금 상의 말씀을 올려보고 도로관리청에 가서 여러가지 의견을 한번제시를 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공주시장께서 강북에 있는 하상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 실제 거기가 아주 참 정말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애경사라고 할까요, 특히 경사,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밀리는 것이 공주 신관동 구교에서 저위 서쪽으로는 어디입니까? 우성에 있는 소재지요. 청양으로 가고 유구쪽으로 그쪽까지 모두 밀려가지고 한 시간 내지 한 시간반정도 밀리는 그러한 형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신호등을 보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구교 있는데 거기 하나 있고 조금 더 오다 보면 신호등이 또 하나 있습니다. 조금 더 오다보면 신호등이 큰길로, 조치원 가는 쪽으로 거기 또 하나 있고 조금 더 가다보면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신호등이 또 하나 있고 거기에서 또 가면 금강대교라고 해서 대전과 논산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신호등이 많기 때문에 그런 폐단도 있지마는 우선은 지금 하상에 대한 얘기는 간단하게 그게 농고 앞에서 부터 구교를 이렇게, 구철교 있어요. 그 밑으로 해 놓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쪽에 대교 있는데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들었느냐?" 그랬더니 "2,400만원 들었다."라고 해요. 그것만 뚫는데. 아마 2 3m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가지고는 일방통행 밖에 못 되고 빨리 갈 차는 못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장이 건의한 대로 그 폭을 3m로 하지말고 2차선 말하자면 6m로 만들어서.

예, 6m요.

그것을 해 주셔야만 공주는 주된 교통소통이 아마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 금강을 위해서 골재채취가된 분야는 그 돈이 금강 환경이라든지 금강에 대한 모든 정비를 위해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입니까? 고수부지에 대한 얘기를 해 보면 지금 저 금강대교라고 하는 데 아래 위로다가 고수부지가, 나무가 크고 엄청난 섬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지금 포함이 된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놔두고서 뭘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 해 주시기바랍니다. 또 하나 선착장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강경에 하나 만들고 또 하나는 쌍신지구에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문제는 쌍신지역에 만들면 어데다 만드시냐 하면 천상 곰나루에 있는 솔밭 앞에 거기다 밖에 만들데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보면 숱한 위락시설이라든지 레저를 위한 숙박시설이나 이런것들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몇 백년씩 내려오던 곰나루의 백사장이, 지금도 파고 있습니다. 지금도 파고 있는데, 그렇게 파가지고서 저것이 과연 이다음에 곰나루에 대한 전설과 엉킨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공주의 백사장이, 그것이 유지가 되지 아니하고 깨지는 이런 점은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그 곰나루에 대한 백사장이 없어지는 동시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옛날에 소정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가서 도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당나라때 얘기입니다. 거기에 유물이 많이 묻혀 있다라고 해서 고고학자들은 굉장히 이것을 꺼리고 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러나 곰나루의 원래 의미가 지워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이 되고 또 역사적인 흔적을 남겨야만 되겠는데 이렇게 계획도 지금 실무진에서는 여러가지로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와같은 이런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어느 어느 지점에 선착장이 되며, 선착장의 시설은 어떤 규모로되며 또 거기서 그 주변에 대한 여러가지 갖출 것은 갖추고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내려왔던 이러한 구래의 소위얘기하는 뭐라고 합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이런 곳이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데가 안무정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 안무정은 이미 파헤쳐져가지고 말이죠. 그 위 나무 다 베어지고 전부다 민둥산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안무정에 대한 옛날부터 수백년씩 내려오던 이런 자리가 금강으로 하여금 모두 다 생긴 이러한 정자인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서 그냥 가버린다고 한다면 공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쉽죠. 이런 점도 감안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골재에 대한 말씀을드려 보고 싶은 얘기인데요. 지금 공주는 그 나름대로 하상공원이라고 할까요. 지금 현재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그것 봤더니 자료에 의하니까 '96년도까지는 40% : 60%라고 하는, 60%는 시군에서 가져가고 40%는 도에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액수를 보니까 토탈이 얼마냐면 약 210억원 정도가 수익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군에 나가는 돈이 공주시 같은 경우는 시군에 돌아온 것이 47억원 정도가 지금 수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도에 들어온 것이 31억3,300만원 정도가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공주 쌍신지역에 만든다고라고 할적에 선착장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모든 하상정비를 하고 모두 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아까 보고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공주지역이 58억9,000만원인가되죠?

예.

그러면 이 돈이 지금 현재까지 왔던 쌓였던 돈이, 47억원이라 고 하는 돈이 공주에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쓴 돈도 있겠죠. 도에서 31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어디에다 쓰셨는지 이 명세서를 달라고 해도 제게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달라고 분명히 지난번에 내가 말씀 드렸거든요. 그런데 안 왔어요. 이것을 제가 알아야 되겠고, 연기군같은 데는 39억원이라고 하는 이런 돈이 군청에 지금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도청에 26억4,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청에 들어온 돈이 전부가 84억원이예요. 그 다음에 또 시군에 모두 나간 돈이 126억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태면 전부가 21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처를 본위원이 요청했는데 어째 안 주십니까?

그것을 지금 실무자한테 확인 해 보니까 저희한테 질의하신 것이 아니고 도 수자원과에 요구하신......

예, 제가 수자원과에 요구를 했죠.

수자원과에서 저희한테 그런 협조를 안했습니다.

그래요? 이런 계제에 금강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속히 좀 해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정리해서 저희한테 온 게 있으면 분명히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자원과에 내가 얘기한 거니까. 그러시면 촉구를 해서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겸해서 촉구 해 드리는 것은 이 골재를 대행시킬 적에는 분명히 나중에 흔적없이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보증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액수도 좀 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현재 골재 대행 업체가 파만 놓았지 한 개도 정리 된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누가 썼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희 도의원 같은 이런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살펴가지고 응당히 쓸 수 있는 데다가 쓸 수 있도록 촉구도 해 드리고 또 우리가 지적하는 잘못된 이런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보증금 받았던 이 돈이 있어요. 해마다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좀 촉구를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때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모두 다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연기군, 부여군 그 다음에 청양군, 이번에 논산시는 아주 황산벌 되었나 안 되었나는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자료를 보니까 얼마입니까? 약 1만루베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시작도 하지 아니하고 판매량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각 시군에 금강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골재채취에 관한 모든 것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수부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 보자면 금강은 이것이 직할하천이라고 해서 아마 국가에서 모두 다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은 이런 정도로 말씀 드리고 우리 도에서 되어 있는 지방하천이 있죠? 여기에 고수부지도 굉장히 많은데 이 고수부지가 하천에 관한 소관이기 때문에 또 아니시라고 얘기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킬로수로 전부를 이렇게 보태가지고 사업비가 얼마이다 이렇게만 지금 말씀하시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저희가 아쉬운 것은 지역 지역에 지방하천이 많이 있고 그런데 어느 지역에는 어떠한 사업을 하고 어느 지역에는 어떠한 사업에서 어느정도 예산이 든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백제권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은 금강개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할하천이나 이런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강에 다 흐르는 그 물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예요. 금강 하나만 달랑 한 줄기로 흘렀다 라고 한다면 내가 이런 얘기 않습니다. 금강에 전부다 모여드는 거기서, 금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기 골탕에서다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같은 도에서 하는 그러한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이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살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려 보자면 앞으로 금강에 대한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외형상으로 나오는 모든 형태나 선착장이나 또 환경이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질입니다. 이 수질문제 가지고서 백제권 문화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이 수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못하면 말이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질에 관한 것도 같은 공동 책임적인 입장에서 개발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8정에 대한 얘기를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8정에 대한 그 무엇은 금강이 없이는 8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서 사업계획에 넣으셔가지고 이것을 완성 하셔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공주에 오시면 전라도에서 옛날 과거 보러 올라가던 길에 장깃대 나루라고 있어요. 지금 흔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서려있는 애환이 엄청납니다. 이러한 나루를 말이죠. 복원할 수 있는 이런 터라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비선거리라고 하는동네 이름까지 붙어 있는데 비가 선 거리입니다. 이 지역을 지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과거보는 사람의 홍보용으로 만들어진 이 비가 지금 다 흩어져 있는데 그것도 금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 다시 정비를 해야 될 이러한 사항에 놓여 있는데 백제문화권을 개발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유의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 드려요. 그러시면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은 기왕에 공주를 중심으로 하고 부여를 중심으로 하고 조금 더 내려가면 익산까지 내려가는 이것이 백제문화권의 주된지역이라고 봅니다. 여러가지 살피셔서 금강을 중심으로 한 여러가지 고증에 의한 이런 것들은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꼭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나 또 건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임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임해수 위원님!

예.

저희도 이것은 자료가 정리됩니다. 그리고 공주농고 앞에서 백제큰길하는 공주농고 강당이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통보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신지구 하상도로를 제가 여기 보고 했습니다만 3m로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6m로 되고 총 길이가 2,100m입니다. 그리고 금강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장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 도표가 있는데 차라리 도표로 요약한 것을 한 부 드리는 것이 설명하는 것보다 낫지 않는가 싶은데 이것은 자료로 드리는 것으로 대신 해 드리겠습니다.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선착장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선착장 위치도 다 있고, 선착장의 지금계획은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와있고 개략적인 위치만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료에 그것은 나옵니다. 아마 민자를 유치해서 구체적인 사업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렇게 하려면 어떠한 설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 민자 대상업체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민자 얘기가 나왔으니 한 말씀만 물어 볼께요. 지금 현재 백제역사 재현단지라고 해서 아까 임해수 위원이 질의했던 1,674억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업비를 투자 하신다라고 하고 제가 수자원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전체의 계획이 1조4,423억원이라고 하는 그런 100%, 100으로 놓고 본다면 공주, 부여 지구에 이것을 투자를 할 돈이 2,102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보고 받았어요. 그랬는데 백제역사 재현단지에 대한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하시는 개발사업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1,674억원이라고 하는, 국비에다가 지방비에다가 민자 이렇게 들어왔죠? 그런데 그 부분에 민자 부분에서만 잠깐 말씀 드리면 먼저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조4,423억원이라고 하는 것을 100%로 놨을 적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65%가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된 돈이 얼마냐 하면 9,341억원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미를 준 것이 계룡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자 부분이 합쳐졌기 때문에 합쳐진 돈이 5,272억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빼내 놓으니까 순수하게 민간민자가 4,069억원으로 이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지금 보고 말씀하신 대로 민자 부분이 1,091억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여기는 말이죠.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건지 당초 나는 이해를......

그것은요 백제권 개발하고, 백제권 개발사업이라고 하면 계룡 지구도 포함되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 공주 탄천, 이인 지구에 민자유치는 이런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자료보고 드린 것은 백제역사 재현단지의 그 범위만 말씀드린 겁니다.

부여만 얘기하는 거죠?

부여에 재현단지, 그 안에 역사 재현촌하고 교육 연구촌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설명 드린 겁니다. 저쪽에 계룡지구에서 하는 것이 물론 백제권 개발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거기에 관여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 우리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전체보고 한 것하고 우리 백제사업소면 백제권이 들었으니까 똑같이 느끼실런지 모르지만 그 계룡지구나 이런 건 저희가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 저희가 보고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범위가 넘어가서.

타이틀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아닙니까?

타이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의문을 갖고, 왜 숫자가 틀리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제가 바보라 그런 게 아니예요. 그래서 민자 부분도 놓고 보니까 이것을 빼보니까 2,978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나와요. 이런 돈이 나오는데, 수자원 계통은 수자원 계통,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 금강환경관리청은 거기대로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할 적에 금강환경관리청 있지요? 여기에 대한 연계된, 우리 도와 연계돼 가지고 하는 사업계획서라고 할까요? 사업 예산서 같은 것, 이런 것을 자료로 달라고 이것도 수자원과에 얘기 한거예요. 안 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민자 관계를 기왕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빼다 보니까 총 백제권에서는 28%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민자 투입될 것이. 그러니까 별것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식으로 얘기가 되고 그리고 여기 우리 임해수 위원 같은 경우는 이것을 놓고 본다면 굉장히 민자유치가 많잖아요. 대부분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관된 행정이 아니라 따로따로 되어 있는 이런 행정이 되다 보니까 혼선이 갈 수 밖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금강변에 정자 8개 이것 말씀을 지난번에도 하셨고 이번에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재는 정자를 복원한다는 그런 계획은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제권 저희 사업소 주관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확장시킨다면 그것은 제가 기억을 했다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겸해서 말씀드릴께요. 거기 8정자에 대한 고증을 제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필요할 때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요구해야지요.

예.

그리고 필요할 때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금강 없이는 8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져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필요 조건을 내가 말씀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루터도 역시 8정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로 말씀하신 것은 모든.

비선거리, 비를 세운 장소.

비선거리하고.

그게 내용은 말이지요. 시청에서도 말이죠, 이 자료를 못 갖기 때문에 여기 저기 박물관에도 갖다 놓고, 어디에다도 갖다놓고 말이예요, 아무데나 산성공원 올라가는데 그런 데다 몇 개씩 갖다 놓고,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 계획이 변경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는 정리해서 가지고 있다가 분명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 고증을 좀 거쳐서 해달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 지금 저희가 백제문화권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과거에 문화재 위원도 하시고, 중앙박물관장도 한 분들이 저희 위원이기 때문에 그건 필히 거쳐야 되는 절차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위원 백제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나 또는 수고가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백제권 개발이다 하는 정책사업으로 해서 지금 대단히 큰 계획을 가지고서 움직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주에 한번 다녀오신 일 있습니까? 거기 사업비 투자액에 대한 모든 사항을 비교, 평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거기 한 번 다녀오신 일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못갔습니다만 전임 소장이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 위원 지금 우리가 이 지역에서 살면서 사실상 경주하고 백제권하고 이렇게 비교 평가를 할때 비애를 느끼는 정도입니다. 양방의 비교 평가를 하셔 가지고 더욱 좀 큰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서 개발사업소 소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지금 현재 아까 임해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거에 우리가 질의를 통해서 알은 바에 의하면 공주, 부여, 익산, 계룡이 지금 백제권 개발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룡에는 아직 투자한 게 없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백제권사업소에서는, 계룡지구에는 저희가 사업이 없습니다. 없고, 백제 지역이라 해서 포괄적인 사업, 도 전체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이.

(논산) 위원 포함시켜 놓은 거죠?

민자 유치 그게 포함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우리가 관리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자료 이런 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논산) 위원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드릴 일은 사실은 포괄적이 돼서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정부에서 나오는 백제권 개발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금액에 도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충남 일원에 연기라든지 홍성이라든지 서천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우리가 보존해야 될 백제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건에 전연 부여, 공주, 여기에 치중해서 도비가 다 들어가고 보니까 지금 그러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그 중요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투자는 그만둬 놓고 지금 피폐 내지는 완전히 폐허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체의 도비 예산도 투입도 못하고 국가 예산도 투입도 못하고, 백제권 개발로 인한 하나의 계획에 의해서 오히려 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그런 하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논산에 72점이라고 하는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부여나 공주보다도 더 많은 그런 문화재가 지금 폐허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개발해야 될 곳이 안되어 있는 곳이 황성이라든지 또 계백장군 묘라든지 또 후백제 견원 묘라든지 여기는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역사적으로 엄청난, 우리가 고증을 들어 움직여 나가야 될 지역에 그냥 그대로 산재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성 산성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문화재가 공주, 부여에 백제권 개발이다 해가지고 전부 지금 방치돼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중앙에서 하는 일은 중앙에서 하더라도, 도비에서라도 그런 과정에 더욱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이 지역에 문화재를 살리는 그런 하나의 정책 수립을 해야지, 그냥 놔둬 놓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문제에 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백제권 개발이다 해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백제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이 중앙에 가 가지고 그야말로 곳곳에 들르면서 투쟁을 했습니다. 이런 여건에 의해서 나름대로 힘의 균형이 중앙에 반영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위원들의 노력에 대해서 전연 필요가 없는 건지 또는 위원들이 활동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건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위원들에 대한 하나의 협의조차도 또 자료 주는 것마저도 결국은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할 적에는 심히 유감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백제권 개발에 대한 재수정계획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내 얼핏 엊그저께 들은 것 같습니다. 이 때에는, 소장님께서는 그 고증과 그 여건과 환경을 분명히 더 수집을 하셔 가지고 중앙에 강력한 건의를 해 가지고 여기 이 일에 대해서 경주권에 묻지 않는, 지금 현재 이 충청도 무대접 하는 상태에서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지금 모든 여건에 백제권에 개발해야 될 그런 하나의 시점을 둬놓고 차일피일 맨 민자만 갖다 집어넣어 놓고, 민자 계획도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만 뭣하러 많이 늘려 놉니까? 조금만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계획이나 하시는 양 말이지, 민간에게 (청취불능) 기대만 부풀게 만들어 놓고 그냥 놔둬 놓고 있으니 말이여, 이런 정도의 문제가 뭐에 해당되느냐 이거여. 그 조금 하는 것 가지고 말이지, 개발사업소 만들 것도 없고, 그냥 과에서 조금조금 해 나가는 대로 해 나가면 되지, 뭣하러 큰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 엄청난 사업을 축소시켜 가지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끌어 나간다고 한다면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소장님께서는 더욱 더 광범위한, 광활한 이런 차원에서 중앙에 건의를 크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골재 채취의 금액을 가지고서 공주하고, 논산하고 이렇게 참 어려운 곳을 고쳐 준다고 하니 이런 재원이라도 있어서 퍽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주에 58억원이라고 하는 이런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또 공주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건의에 의해서 3m를 6m로 만드는 과정에 5억7,700만원을 더 투자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 건의가 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필요 여건에 의해서 타당하게 거기에 대한 사항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는 그런 여건이 당연히 있어야 될 그런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소장님도 그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추가 예산을 거기에 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주시장께서는 도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군비를 좀 보태 가지고 중요한 사업이니 하라고 하는 사업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예산 세운 것도 지금까지 넣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은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가져가야 될 일이고 도에서 도지사가 해야 될 일이 긴급히 있어 가지고서 내려보낸 그런 예산에는 말이지, 여러 차례 도에서 주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산이 들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아전인수격인 이런 하나의, 물론 시장으로서는 많이 주고, 많이 가져가고, 내 것 안 내 주고, 또 내 것 하는 것도 공주에 하는 일이지 다른데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정도로써 움직여 나가는 그런 하나의 상황 속에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뭔가 여기에 대한 사항을 주시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내 건의 말씀.

예.

이제 참 좋으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충남에는 충남발전연구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백제권 개발에 대한 용역을 3억원 인가 들여 가지고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6권인가 7권으로 파트별로 되어 있는 용역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있지요? 모두. 책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하면 충남에 말하자면 아주 얼굴이 아닙니까? 책임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나는 몰라도 이 백제권 개발에 대한 용역을 줘서 만들어진 이러한 참고 자료로 삼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6권인가 7권 되어 있는 걸 좀 돌려 주셨으면...... 그 전에 받으셨나요? 받으셨어요? (○의석에서 전에 다 드렸는데 후에 오신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뭔가 자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연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 중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동산 침체와 국가 경제가 어려운 때인 만큼 백제권개발사업소가 원만히 이루어졌을 때 가장 난점은 민자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전직원이 합심해서 많은 민자유치에도 주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병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진 상황 보고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오늘로써 제11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