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병곤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제한시한인 4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1997년 4월 4일 제12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전라북도의회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제9조 제1항에 감사 또는 조사방법에 있어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해서 행하며 그렇게 한다고 제한돼 있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어 감사 및 조사에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 및 조사에 정확성, 진실성, 효율성, 보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한규정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19조 제1항에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사안에 따라 적의 조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한 조례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삼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전효기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효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1997년 4월 4일 제12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정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 규칙안의 제정이유는 1996년 제125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25명의 의원발의에 의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시행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감사의 소관주의 원칙, 감사계획서의 협의 및 절차, 감사 및 조사계획서의 내용 및 증인출석 증언 등의 시행절차를 구체화하고 서식화 하도록 규칙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이 규칙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에게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효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정안 심사보고" 별첨) 3.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농촌진흥원설치및운영조례안 5. 전라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제129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라북도농촌진흥원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 전라북도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라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2월 10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7년 2월 10일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훈령으로 시행중인 토요전일근무제를 조례로 규정하였고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였던 연가일수를 재직기간을 기준토록 하였으며 지각, 조퇴,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상하는 등 현재 시행중인 연가, 병가, 휴가 등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였고 지방, 국가단위 주요행사 참가시 공가를 허가토록 하고 재해구호 휴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미비점을 개선하는 점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농촌진흥원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97년 2월 12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7년 2월 14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97년 2월 14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던 농촌진흥원 설치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므로 농촌진흥원 설치, 업무, 원장, 하부조직, 공무원시행규칙 등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97년 1월 1일자로 농촌진흥원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대부분 전환되어 농촌진흥원설치조례제정 필요성이 인정되고 농촌진흥원 조직이 농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해 온 조직임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3월 7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7년 3월 11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민원인의편의 도모를 위해 도에서만 보관하고 있는 전라북도 수입증지를 시군신청을 받아 시장. 군수에게 보관 출납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인 불편 해소차원에서 개정하는 점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3월 7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7년 3월 11일 내무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시험수당 중 면접 및 실기시험 수당, 문제 편집 편찬수당, 문제 선정 심의수당 및 감시수당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일부 상향조정된 시험수당을 '97년 본예산에 편성, 우리 의회 의결을 거쳤고 지방공무원시험수당지급기준이 타 부처 및 타 공단 시험수당보다 낮게 책정되어 각종 시험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는 점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손석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농촌진흥원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농촌진흥원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농촌진흥원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 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7. 전라북도공공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129회 임시회 중 전라북도공공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조례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공공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7년 3월 29일 전라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 저희 교육사회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 제1항, 부칙 제4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3 조 규정에 의거 '96년 12월 31일까지는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을 사서직이나 행정직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동안 도내 공공도서관장을 5급 행정직이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는 사서직으로만 공공도서관장을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5급 교육행정직이 도서관장직을 맡고 있어서 법령에 따라 사서직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제4조 제1항 공공도서관장의 직급을 지방사서 사무관에서 지방사서 주사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1997년 4월 4일 제1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를 상정하여 전라북도교육청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영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공공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공공도서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공공도서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8. 전라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금번 전라북도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를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3월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8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1995년 1월 5일 건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시장.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시켜 심의 범위를 축소 조정하였으며 소규모 또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부의 심의토록 하였고 건축물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7년 3월 28일 제129 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시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9. 경제회생을위하여도민에게드리는호소문안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비통하고 암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 경제가 이꼴이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우리 전라북도 경제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아시아 4마리 용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렁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탄식이 웬 말입니까. 제2의 멕시코가 될 위기설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본 의원은 비통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경제의 현주소는 우리 전라북도 경제의 현주소는 더욱 비참하고 암담하기만 합니다. 1950년대만 해도 전국 평균을 상회하던 우리 전북은 날이 갈수록 낙후의 늪 속으로 빠져들고만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전라북도 기업인 보배그룹에 이어서 거성건설이 또 도산을 하고 중소기업의 부도율 전국 1위라는 불명예가 도민의 생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물가상승률 전국 상위권입니다. 특히 전주시가 49.4%라는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맥경화에 신음하고 있는 전북 경제를 이대로만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200만 도민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서 직면한 전북경제를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에 몸살을 앓고 있는 전북경제를 회생시키고 나아가서 활력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도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호소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회생을 위하여 도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의 우리 경제는 성장, 물가, 국제 수지의 3마리 토끼 중 어느 것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심각한 문제는 국제수지 적자의 누적으로 인한 외환위기와 한보사태 이후에 심화된 기업부도의 도미노 현상과 국제경쟁력의 추락입니다. 작년에 204억 달러의 적자를 낸 무역수지는 올해 들어 큰 폭으로 계속 증가하여 2월까지 두 달만에 55억 달러에 달하고 있어 암울한 전망입니다. 또한 이러한 무역적자로 외채가 금년 말에는 1조 40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94년에 멕시코와 같은 사태가 우리나라의 현실로 다가선 느낌입니다.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한강의 기적으로 칭송 받던 우리 경제가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또한 역대 정권으로부터 3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혹독한 지역차별을 받아온 우리 전북경제는 어떠한 실상입니까. 낙후와 침체의 대명사인 전북지역경제는 끝없는 추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9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북도의 각종 경제지표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최악의 상태를 맞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도율은 0.88%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북경제는 급기야 최근 수년사이 전라북도 연고기업들이 잇따라 쓰러지거나 타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등 토착기업의 전북공동화 현상이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기업의 대부분은 외지업체의 하도급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벼랑끝에 서있는 전북경제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200만 전북도민들이 이 나라 국가 경제와 전북경제의 회생을 위해 결연한 각오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현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 더욱 위기상황에 직면한 우리 전북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입 50억불 감축국민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절약을 생활화합시다. 무역수지 적자로 인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 수입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에너지 수입과 사치성 소비재 수입 그리고 농산물 수입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전기 한 등, 기름 한 방울이라고 아끼고 절약하는 운동을 솔선수범 해야겠습니다. 둘째, 국민저축운동에 적극 동참해야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국민저축율이 떨어져서 국내 투자재원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하여 해외차입의 의존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소비를 억제하고 도민의 자발적 주도에 의한 범도민 운동으로써 저축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자주재원에도 앞장서야겠습니다. 셋째, 도내 금융기관에게 호소하고자합니다. 도내 중소기업은 자금, 인력, 기술 모든 부문에서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하루에도 수 십 여 개의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참담한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도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도내 금융단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과감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노사간의 협력으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기업발전을 호소합니다. 이제 노동법 파동으로 인한 앙금과 불신을 가라앉히고 노사간 신명나는 협력체제를 이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사간 협력 없이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은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노동자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노동자는 생산성 향상의 범위 내에서만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사용자는 감원을 자제하여 고용안정에 노력해야겠습니다. 다섯째, 행정기관은 물가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물가안정은 모든 안정의 기반입니다. 물가안정이 되어야 금리, 노임, 지가, 그리고 물류비용도 안정되어서 국가경제의 안정과 경쟁력이 생겨납니다. 공공요금, 서비스 요금등의 인상을 억제할 것을 호소합니다. 여섯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내고장 상품애용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도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각종 생산품들이 도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면 전국 어느 시장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도내 모든 행정기관은 물론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가능한한 모든 물품 및 공사 발주를 비롯한 각종 원.부자재를 지역에서의 구입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다시금 호소합니다. 위기에 몰린 우리의 경제난국을 돌파하고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상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합심합시다. 그리하여 오늘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전북경제의 회생을 위해서 200만 도민의 위대한 저력을 발휘합시다. 21세기의 전북을 위해서 함께 뛰는 범도민적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다같이 동참할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1997년 4월 8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낭독해 드린 호소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서 지역경제 회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병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회생을위하여도민에게드리는호소문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과관련지방자치제도법령개선촉구결의안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과관련지방자치제도법령개선촉구결의안채택의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의의는 풀뿌리민주주의로써 중앙정부의 일률적 통제가 아닌 지역주민의 의사를 자치행정에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과 실현을 위하여 국회 및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개정을 수 차례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 2월 4일 개정 공포된 대통령령 제15267호 지방자치단체 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을 보면 조례로 정하였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목적 하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인사 자율성을 보장하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까지 통제하려는 의도로 개정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시대착오적인 중앙정부의 발상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과관련하여지방자치제도법령개선촉구결의안을 채택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영 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과관련지방 자치제도법령개선촉구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과관련지방자치제도법령개선촉구결의안" 별첨) 11. 경지정리사업시감보농지에대한국비보상건의안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땅은 생명의 안식처요, 마음의 고향이기에 오늘도 농민들은 땅을 벗하여 영농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지정리사업시감보농지에 대한국비보상건의문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추곡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농지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을 꼭 필요하고 몇 년 내에 이 사업이 모두 완성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평생 땅만 보고 살아온 농민들에게 감보면적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시행시 각종 민원발생으로 경지정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5년간 감보면적에 의한 농민들의 손실금이 공시지가로만 환산해도 1,149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국적으로 보면 손실금이 수조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감보면적에 대하여 국가에서 당연히 적정한 보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경지정리사업시감보농지에대한국비보상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시감보농지에대한국비보상건의문. 21세기를 목전에 둔 현재 우리의 농업은 WTO체제 출범에 따른 국제적 수입개방압력의 가중과 국내적으로는 1960년대 이후 공업화 위주 산업정책으로 체계적인 농업육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2, 3차 산업 분야보다 생산성이 낮은 등 대내외적으로 큰 시련에 처해있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의 모임이라는 OECD에 가입하고 무역교역량이 세계12위에 이른다는 우리나라의 농촌현실을 바라볼 때 과연 선진국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농업생산의 기본이 되는 농지기반 정비사업이 아직도 완결되지 않아 생산성 향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1998년까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일반경지정리를 완료하고 2004년까지 농특세를 투자하여 재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곡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농지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되어야 하지만 경지정리시 발생하는 감보면적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농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매년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등 경지정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 '90년에서'95년도까지의 감보면적은 총 경지정리면적 2만 8,158ha의 11%인 3,196ha이고 현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금액으로 환산하면 1,149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국가에 헌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사업 시행시 토지 등의 손실보상을 규정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2에서 농지개량사업에도 당연히 손실보상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지정리사업은 특정인의 영농능률을 향상시켜 그 이득이 농지 소유자에게만 귀속되므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현재 보상이 열리지 않고 있는 반면 도로나 항만시설, 상하수도 개설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득을 보고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한다는 이유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존립에 있어서 필요한 근본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주곡의 자급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중요한 것이며 이는 곧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비록 농지에서 생산되는 수확물의 판매 소득이 생산자에게만 귀속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농산물의 생산행위 자체가 전체 국민을 이롭게 하고 국가를 유지시키는 그야말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행위의 대표적인 것이고 또한 공공용지의 취득민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당연히 경지정리시 발생하는 감보농지에 대하여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우리 농촌을 지켜나가고 우리 국민의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농민에게 있어 농지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에 경지정리시 발생하는 감보농지에 대한 보상을 소망하는 전북농민의 한결같은 뜻을 담아 우리 전라북도 전 의원은 감보농지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건의문을 제출합니다. 1997년 4월 8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도와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호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의원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지정리사업시감보농지에대한국비보상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민원행정제도개선특별위원회구성안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모든 언론기관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이제는 행정관청의 규제와 완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여론을 감안한 고 건 총리께서도 이제 과감한 행정기관의 규제를 혁파해야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1991년 6월 지방자치제 실시이후에 가장 먼저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는 우리 200만 전북도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행정규제와 각종 민원에 대한 처리절차, 처리기간, 과다한 서류들을 분류해서 주민들에게 행정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진 1차적인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95년 4대 지방선거이후 지방자치 단체장은 제일 먼저 추진해야 될 부분이 민원업무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중한 분야들을 우리들은 6년 동안 방치했습니다. 이제 정부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공장을 하나 건립하는데 수 백 가지의 서류가 들어가고 2, 3년이 소요되는 이 현실은 그야말로 비능률의 극치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의 후반기 의회에서 처음으로 구성되는 이 특위는 앞으로 3개월 이후에 활동기간을 줄이고 또 본 의원은 특위위원회도 들어가지 않고 위원장도 하지 않을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제도개선특위를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옆에서 지원하고 격려를 보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위운영에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생각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행정제도개선특별위원회구성안 내용은 주로 활동목표에 있어서는 우리 200만 도민과 직접, 간접으로 연결돼 있는 인가, 허가, 등록, 특허, 승인, 신고, 지정, 추천, 시험, 검사, 검증, 보고 등 이러한 대상민원을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고 또 관계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전직행정관료들의 고견도 청취하고 또 관련 법조계 인사들,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와 폭넓은 공감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이 민원행정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4일 전라북도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참여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있고 난 뒤에 만장일치로 의결이 돼서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특위구성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행정제도개선특별 위원회구성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제도개선특별위원회구성안" 별첨) 이상으로 제12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