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손석영 의원 발언
석영
손석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과관련해서지방자치제도법령개선촉구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발의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촉구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자는 안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결의를 하신 뒤에, 우리가 준비한 의안을 다시 심사를 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님.
환배
정환배위원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과관련지방자치제도법령개선촉구결의안은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회 안으로 결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정환배 위원으로 부터 위원회 안으로 촉구결의안을 내자는 그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과관련지방자치제도법령개선촉구결의안채택의건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과관련해서지방자치제도법령개선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안은 지난 4월 6일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시 상정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22건의 전라북도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97년 2월 4일 개정 공포된 대통령령 15267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에 따라 조례를 정하였던 지방자치단체의사업소및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간에 균형을 유지한다는 목적하에 자치단체의 하부기관까지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목적이 있고, 지방자치를 퇴보시키고 저해하는 의도가 담아있어서 이에 대한 법령개 선촉구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비롯한 부속적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면은 처리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 말씀해 주십시요. 강부석 위원 말씀하십시요.
부석
강부석위원
지방자치제도법령개선촉구결의안은 현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강부석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부석 위원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배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과관련하여지방자치제도법령개선촉구결의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