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군정 질문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 관한 건(이흥규의원외2인제의)

이흥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지방자치와 군정 발전을 위해 무한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에 앞서서 산적한 군정업무 중에 어떤 방법으로 질문을 해서 집행부로부터 군민에게 희망과 웃음을 줄수 있는 답변을 얻어 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 동안 군수께서는 찾아가는 신문고를 실시하는등 각계각층의 주민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고 이에따른 주민의 욕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시고 회천읍의 대단위 APT입주에 따른 인구증가에 의한 행정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덕계출장소를 설치하는등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직제개편과 행정구역 조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는 바로 자치 단체간의 무한경쟁을 의미합니다. 그런 경쟁시대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기구의 통·폐합을 서둘러야 합니다. 방만하고 경직된 행정조직은 경쟁력 우위를 결코 차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속성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행동자세의 결여 거기에다 부서별 이기주의에 부딪혀 자치단체의 직제는 구시대적 운용체제를 잔존시키고 있어 정부에서도 인원을 감축하지 않고 현정원을 유지하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조직 개편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바 우리 양주군은 주민의 욕구와 복합형 도시로 발전함에 있어 과거 농정위주의 행정에서 도시행정으로 빠른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의 양주군의 현실은 어느 부서는 밤 늦게까지 일을 해도 일손이 딸려 쩔쩔매고 심지어는 현안사업에만 치우치고 나머지는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조직 재정비의 필요성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97년부터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지방직화가 이루어졌으나 업무분장과 조직정비가 되지않아 업무가 중복되는등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께서는 지방행정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고 향후 복합도시 형태로 발전키 위해서는 전반적인 인력진단 용역을 하여 기구증설이나 불필요한 기구의 통·폐합 정비등 직제 개편과 행정구역을 조정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근의 포천군을 비롯한 김포, 화성, 안성군 등이 시승격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양주군의 시승격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또한 요즈음 양주·의정부·동두천의 양주권 대통합의 여론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내무부에서는 행정구조의 단계를 줄이고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회천읍의 덕계출장소는 읍을 통한 업무의 지시와 결재를 받는 불합리한 행정 다단계 구조에 의한 지휘의 신속성과 업무 효율성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방법은 없으신지? 둘째로는 군청사 이전에 따른 공무원들의 관내 거주 권장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군의 경우 6급이상 간부공무원 166명중 관외 출·퇴근 공무원은 129명으로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수치는 간부공무원의 경우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전체 공무원의 비율은 더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양주군청이 의정부에 있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자동차의 차적을 양주군으로 옮겨라” “담배는 양주군에서 사라”하는 등의 우리 주민이나 관내 기업체에게는 향토심에 호소하고 있으면서도 약 80%의 공무원이 타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면 과연 맞는 것인지? 자주 세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과연 실효를 거둘까 하는 의심이 갑니다. 물론 헌법에 보장 되어있는 거주의 자유가 있지만 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지역현안 파악 등에 소홀할 수 밖에 없고, 이들이 관내에 주소를 옮길 경우 자동차세등 지역 세수에 크게 기여하는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제 양주군 청사의 이전계획에 맞추어 지방자치의 빠른 정착과 대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관내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도록 하는 권장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이 관내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에 이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등 예를 들자면 통근버스를 운영하여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로는 양주군에서 실시한 양주군민의식 설문조사의 집계 결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은 1996년도에 양주군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중 3,000명을 무작위로 선발 발송하여 1,292명이 설문에 회신한 자료를 토대로한 사항입니다.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군청 공무원의 자세는 ‘친절하다’, ‘매우 친절하다’가 32.7% 읍·면의 공무원들의 자세는 ‘친절하다’, ‘매우 친절하다’가 40.7%로 과거 보다는 그래도 나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읍·면의 공무원들이 열악한 조건에서도 군청 공무원보다 더 친절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불친절하게 느낀 사항에 대한 평가는 군이나 읍·면 공히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무관심하고 무성의하다.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민원 처리 속도가 느리다, 민원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이 무성의하고 불친절하다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양주군 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한 개선 방안은 어떻게 세웠는지? 다음은 양주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길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문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유치’, ‘버스, 철도등 교통대책’, ‘환경오염대책’으로 나왔는데 이는 설문조사중 양주군에 살고 싶지 않은 이유의 설문 결과인 ‘교통이 불편하다’ ‘자녀들을 안심하고 보낼 학교가 없다’ ‘생활환경이 취약하다’등의 결과와 일맥 상통한 주민 의식이 나왔습니다. 또한 양주군 공무원들이 관내거주를 기피하는 이유도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께서는 교육의 문제점과 교통 문제, 환경문제를 집중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문제에 있어서 지역발전에 따른 초등학교의 신설욕구와 초등학교의 경우 31%만이 관내 중학교에 진학하고, 고등학교 진학은 15%만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밖에 없는 양주군의 현실과 관내에 전문대학교를 비롯한 대학이 단 하나도 없는 현시점에서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고 가장먼저 해결 해야할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대책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면 이에 따른 교통문제도 많은 해결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담부서를 지정해서라도 교육문제를 적극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다음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사업의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특히 요즈음 전철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동두천에서는 가두시위를 하고 서명운동을펼치는등 적극 자세를 보이며 양주군민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과 전철의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또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서울 시내버스의 회천읍 연장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또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추진실적은 무엇인지? 넷째로는 양주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상수도 공급 문제에 있어서 양주군의 상수도 급수제한 공고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다섯째로 군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양주군이 21세기 통일 한국의 중심이 된다는 희망을 주시는데 인근 포천군에는 종합대학이나 병원들이 속속 유치되고, 고양시는 세계 꽃박람회를 한다, 공업단지 등이 들어오고 있고, 또, 파주시에는 첨단 전자단지 등이 들어 온다는 보도 등이 있는데 아직 양주군에는 이렇다 할 빅뉴스가 없는 실정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양주군, 수도권의 아껴놓은 땅이라고 생각되는 우리 양주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부와 의회, 그리고 지역주민과 언론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되는 가칭 ‘학교유치단’ 또는 ‘투자유치단’을 구성하여 외부 자본을 체계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 하실 것을 제안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아무쪼록 주민들의 뜻이 저버려지지 않도록 각별한 성찰이 있기를 바라며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꿈과 희망을 실고 혼을 담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양주의 발전과 10만 군민이 함께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불철 주야로 민심을 직접 파악하며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군정질문을 위한 과다한 자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충실한 답변을 위한 자료의 취합과 답변준비에 직접 관계하신 모든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석의 군민여러분 또한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군정질문 과정에서 혹시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우리 양주군민이 우리 군의 군의 발전을 위하여 원하는 충정의 소리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망의 21세기를 불과 3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사회는 경직된 수직문화에서 탄력적인 수평문화로 그 준거의 틀이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초국적 전자문명과, 정보화 시대의 도래는 우리에게 발상의 대 전환을 촉구하며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상황변화는 자국의 생존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체제가 형성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성향이 지역과 개인의 이익에만 급급하는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는 사실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또한 공감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국내외 상황속에서 우리 국가는 지금! 정치적 불안, 경제적 불안, 그리고 국가안보면에서의 불안등 정말 대단히 심각하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러한 현시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경제비상 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도 10% 절감을 위한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에 깊은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전통양주가 1세기 도·농복합 형태의 수도권 전원 도시로 변화되기 위한 양주군 장기발전계획(안)과 현실에 의하면, 점차 도시행정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부응하는 발전적인 도시로의 변화를 위하여 현행 행정조직의 진단과 기구개편을 비롯한 행정구역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양주군의 자연여건상 남·북으로는 의정부시와 동두천시에 인접하고 동·서로는 포천군과 고양, 파주시에 인접하고 있어 주변 시·군의 발전에 대비, 상대적 인 후진감을 한층 더해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군은 서울 대도시의 생활권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생산활동을 제외한 문화, 교육등 서비스 활동이 인접한 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등 지역경제가 외부로 유출 됨으로써 지역 경제의 중심권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국가적으로 처해 있는 경제위기의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의 외부유출 방지대책, 그리고 도·농 복합형 수도권 전원 도시로의 개발 촉진을 위한 교통, 문화, 체육, 관광 및 교육시설의 확충 계획은 무엇이며,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여 농축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인 유통구조의 개선책에 대하여 군수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정치는 국민의 불신을 넘어서 혐오의 대상이 되어 정치에 대한 민심은 국민이 등을 돌리고 있고,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는 파탄 지경이고, 물가가 치솟고 외채와 무역적자는 급증하고 있는 국·내외 상황변화에 지혜롭고 용기있게 대처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우리는 1세기전 우리 조상들의 전철을 또다시 밟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새로운 비상을 기약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우리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안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본의원은 2대의회 등원 및 군정질문에서 우리 군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그 규제 전반을 개선시킬 군수님의 복안이 무엇이냐고 집중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발제한 구역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한 일련의 내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행정위임 등을 위해 노력한 내역 등을 꾸준히 요구하고 촉구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김영삼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주창해 왔고 요즈음 연일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으나 본의원은 물론 일반 주민들은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실정인 바 법이 완화 되었다고는 하는데 행위가 완화된 것은 왜 없는 것인지 이제 더 이상 기대 심리도 없이 허탈과 조소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299명이 법을 잘 고치고 다듬어 놓으면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지침훈령, 예규, 행정지시 등에 의하여 온갖 규제는 뒤에서 소리없이 강화되고 종국에는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부서 공무원의 결심에 의해 좌우되고 마는 형국입니다. 차제에 우리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법, 령, 규칙과 주민불편사례 및 그 개선안에 대한 백서를 제작, 이의 관철을 위한 종합적이며 조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우리 군민의 민원불편을 초래하는 지침, 훈령, 예규, 행정지시 등을 해부하여 현실을 감안 민원편익을 도모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으면 하는데 이 점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그 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완화되어 적용된 내용과 우리 군 자체의 규제완화 내용, 그리고 향후 복안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보충질문은 군수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네,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규제를 완화시킨 실적이 총 2,259건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 법률제정이나 개정을 수반한 것이 524건이 있고, 시행령을 제정·개정한 것이 498건, 부령이하의 조치를 통해 개선된 것이 1,237건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중에는 규제를 완화한 건이 있겠고, 규제를 훨씬 더 강화한 건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내용을 발췌해서 주셨더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판단하고 평가해 볼 수 있었을거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물론, 방대한 양이라서 준비하실 기간이 짧았다고 이해가 갑니다마는 향후 앞으로 이 모두 2,259건에 대한 내용을 발췌를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을 한 이흥규 의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실 거 있으면 먼저 양보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용암 - 신산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97년도에 착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용암 - 신산간 그 구간이 지방도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도로 이렇게 작년 7월달에 그것이 다시 지정이 됐습니다. - 승격이 됐습니다 - 그래서 그 내용이 인제 상수검문소에서부터 용암리 사이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도로로 작년에 승격이 됐는데 항간에 군수님께서 알아보신 내용으로 얘기하신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건설부에서 이걸 소관이 돼가지고 건설부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순위가 7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렇다면은 답변하신 내용이 7위라면은 올해 착공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애매모호하니까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영원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군수께서 다시 판단해야 되실 사항이 용암 - 신산간 도로중 용암리에서 상수리까지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상수리에서 파주 경계까지는 그냥 지방도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도로 남아있기 때문에 도에서 시공을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도로나 아니면은 국도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배려가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우리 박영원 의원님의 그 말씀은 국가도로든 지방도로든 예산이 확보돼서 설계가 끝나고 용지보상이 완료된 부분에 국도에서 지방도로로 격하가 됐다면은 모르지만 지방도에서 국가지원 도로로 격상이 됐는데 공사가 지연이 된다는 것은 상식 판단에서 이해가 안간다라는 질문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입니다. 조직진단을 하는등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답변 고맙게 생각하구요, 저희 양주군을 지역적으로 보면 인근의 군이 전부 시로 승격이 되고 포천군까지도 시로 승격하겠다는 언론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본의원이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경기도에서 4개 시·군이 6월이나 7월경에 시로 승격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그 4개 시·군 중에서 전부가 15만 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시·군은 지금 현재 11만에서 14만의 인구를 갖고 있으면서 7월정도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15만에 육박한다고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도 물론 20001년에는 복합시가 될 것으로 본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그 때에 15만이 다 된 다음에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적극 추진해서 우리 양주 군민들이 주변 군들이 승격하므로 인한 상대적으로 낙후됐다고 느끼는 그런 기분을 없애도록 지금부터라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입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역경제 자금이 인근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장기발전 계획과 연계해서 답변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양주군에 재래시장인 덕정리, 가래비, 신산리 세 곳에 서고 있습니다. 덕정리의 부분을 보면 날로 더 확장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5일만에 우리 양주군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것을 크게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상설시장, 예식장등 지역경제에 영향이 큰 시설들을 민자유치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상설시장의 부지 등과 위치면에서 봤을 때 연구검토해 보신 바가 있으신지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지금 군수께서는 학교문제를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부담을 시켜 가지고 부지를 확보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양주군 관내에는 중학교는 어느 정도 있지만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파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로 통학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9년 9월까지 광역5단계 통수시기에 맞춰서 1만 세대 짓는데 거기에 따르는 학생 숫자도 늘거고, 인구 숫자도 느는데 학교를 세울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동두천시나 파주시, 의정부시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우리 관내에서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백석면 복지리에 중학교 부지를 1개교 확보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97년도 백석면 방문시 인사회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실무부서에 알아보니까 초등학교 부지로 확보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중학교 부지를 확보한 것인지,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장이 한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양주군 행정조직의 개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군수 출범이후 유재원 의원이 지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행정조직 내에서도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와 움직임이 있었고 또 다수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제2대 양주군의회 의원 거의 전 의원의 의견이 직제는 개편이 되어야 된다! 직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의도는 작은 정부라는 개념에서 또 작은 자치단체조직이라는 개념에서 경비를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집행부서의 행정이 조직개편에 대한 패턴이 그런 능률적인 기구를 만들기 위한 작은 정부 차원에서의 개념이 아니고 군청이 크게 청사가 신축이 되고, 인구가 늘고, 읍이 늘고, 자체 시가 되면은 국 체제로 가서 대국 대과제로 공무원 숫자나 조직이 커지는 쪽의 그것을 준비하고 그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듯한 인상이 있어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나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우리 공직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불균형한 인력의 배치 또 불필요한 인사요인 등등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바꾸고자 하는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공감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인사부서의 실무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마음 속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또 교육문제는 지금 이제 교육 관련 법령이 개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에 대한 부담을 지는 쪽으로 모든 제도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10여년 전의 양주군의 6만 여명 이었을 때와 현재의 초등학교의 학급수는 거의 같습니다. 일부 덕계리에 있는 초등학교는 학급수가 늘었지만 그 여타 지역의 학급수가 줄어서 거의 같은 실정입니다. 그럼 과연 인구 6만 때와 지금 10만에 육박한 때의 자녀수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을 것이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초등학교 때부터 타 지역으로 통학을 하거나 하숙을 하거나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중학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뜻에서 양주군 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은 2011년에 30만을 내다보는 도시근교 자족시로서의 면모를 갖출려면 이 교육여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해서 현재 과연 우리 군민의 자녀들이 어떤 고초를 겪고 있고 앞으로는 어떠한 문제에 봉착할 것인가에서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수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계획되었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감사실소관 (질문자 : 이상원 의원. 우충국 의원, 이흥규 의원) ㅇ 질문

이상원 의원입니다. 제50회 임시회의시에 2대 의원 취임 후 군정질문과 답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그 추진사항을 년2회 의회에 설명을 요구한 바,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의회에 설명토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설명은 고사하고라도 파악된 내용면에서 적극적이고 성의있게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무성의하고 연속성 있게 관리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하며, 아울러 향후 지속적인 관리로 의회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우리 군 발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월 제55회 임시회의시에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각 사업부서의 주요사업 추진계획 일정을 의회에 통보 요청한 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 하였음에도 즉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결과는 집행부 조직의 운영관리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각 실과소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총체적인 집행부가 양주군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여거지므로 부득이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 답변에 대한 분명한 책임있는 업무를 집행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충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입니다. 우리 양주군의 모든 군정을 관장하는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시대로 가면서 그 지역 주민의 자율적 의사가 존중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이른바 지방자치 책임행정 시대로 가고 있어 각기 자기지역 발전을 스스로 선택하는등 아주 살맛나는 세상이 된 것 같아 모두 꿈에 부푼 설레임에 들뜨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뿐 자치단체간 이기주의, 또는 지역 주민간의 이기주의라는 새로운 망국병이 생겨나는등 남아나는 그릇된 나쁜 풍조가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하더라도 건설부가 우리나라 수도권에 그 어려운 물 물제를 해결하고자 계획, 추진하는 5단계 임진강 상수도 급수계획을 ‘모군(모군)’에서 자군(자군)의 항구적 물 확보를 내세워 반대를 하는가 하면 또한 ‘모군(모군)’에서는 자군(자군)내에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일절 반대하는등 우리나라의 생사가 좌우되는 절대 기간산업이 이렇듯 지역 이기주의에 부딪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등 이러다가는 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되어갈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양주군만 하더라도 여러 군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지역이기주의에 걸려 제대로 추진이 못되고 있습니다. 주내면 유양리에서 남방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92년도에 완공이 되어 주내면일부를 포함한 양주군 서북부 주민들이 이 복잡한 평화로를 피해 이 도로를 이용 소위 의정부 서부 간선도로를 따라 서울로 이어지는 아주 편리한 도로망으로써 그 당시에는 많은 기대를 가졌었으나 웬일인지 유양 - 남방간 도로가 개통된지 4,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정부시 구간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많은 주민들의 마음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도로는 구간을 의정부시가 스스로 하였다가는 양주군에서 의정부시내로 홍수같이 밀려드는 차량으로 인해 의정부시가 오히려 혼잡이 더 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이라는 얘기로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출발할 때는 혹시라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 자치단체간 행정협의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어려운 것이 있으면 상위 기관에 조정을 의뢰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째서 이러한 문제가 이토록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동안 우리 양주군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행정협의회에 노력을 하였으며 현재까지의 결과는 어떠하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와 군정 발전을 위해 무한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의회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계신 김진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잇따라 터져나온 노동법 파동에서 한보사태, 그리고 김현철 의혹에 이르기까지의 국가정책의 실책과 비리가 만든 깊은 침체의 늪에서 탈출해야만 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우리는 ‘네 탓’만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내 탓’을 찾아내 문제의 근본을 고치는 용기와 지혜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다시 생각 해야할 점과 나가야할 방향 설정을 위해 ‘나 부터 변해보자’는 제안을 드리며 질문을 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행정의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업경영 원리를 과감히 도입하여 각종 시설의 민간 위탁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하여 각종 자격시험관리, 청사 시설관리, 구내 식당, 청소 관리, 여성 회관, 종축장, 문예예술회관 등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양주군도 시설비와 유지비에 대해 수입은 미미한 형편의 시설인 군립도서관, 문예회관, 청소년 수련관, 청사시설관리, 구내식당 운영 등을 기업경영 원리를 도입, 단순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설물을 예산절감 차원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점차적으로 민간인에게 위탁할 용의는 있는지? 위의 시설에 대한 공무원이 운영 하였을 때와 민간위탁 경영 하였을 때를 비교하여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ㅇ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이상 세 분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먼저 이상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추진사항을 왜 연속성있게 관리하지 않았냐고 물으신데 대해서는 현재 군정질문과 관련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수는 제40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20건, 제47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19건, 제50회 임시회 군정질문 11건으로 총 50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정질문 과정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들을 카드화해서 기획감사실과 해당 실과소에 비치를 하고 일정기간 단위로 추진 사항을 정리를 해서 의회에서 요구시 제출을 하고 있으며 다만, 부분적으로 실과소에서 정리하는 카드를 세밀히 검토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각 사업부서에서 실시하는 주요사업의 추진계획 일정을 의회에 통보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신데 대해서는 각종 공사의 착공 시점을 주관단위로 의회에 통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제55회 임시회에서 이상원 의원께서 요구하신 바 있으나 과다한 업무로 이행치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금주부터 매주 수요일 의원들께서 등원시에 보실 수 있도록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실효를 거둘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양 - 남방간 도로에 연결된 의정부시 - 녹양동 구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관심갖고 계신만큼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해당부서에서 수차 요구했던 그 자료 제출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모르고 있어서 현재까지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제출된 바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실무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안건으로 제출을 하고 동구간의 확·포장 필요성을 제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협의회와 관련해서 은현면 용암리에 축산폐수시설 설치와, 설치 예정지와 관련을 해서 동두천시 외곽 순환도로 변경에 따른 추진 사항은 건설교통부 실무진에 의해서 선암리를 경유하는 양주군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중에 있으며 6월경에 입안,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행정협의회 안건으로는 요구치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행정협의회 안건 대상으로 홍복 저수지 확장공사 문제로 의정부시와 백석면 복지2리 주민과의 협의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복지2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버섯재배사 12동, 공동퇴비사 400평 진입로포장, 그리고 보호구역 확장, 제한 등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은 ’97년 1월에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허가시에 착공전까지 이행각서를 제출을 하고 착공토록 조건부 허가를 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실시 계획인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 내용은 버섯재배사, 공동퇴비사 설치 사업비는 4억2,800원중 1억2,840만원을 환경부에 국고보조를 요청해 놓고 이설 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로 공사비로써 의정부시에서 8억원을 확보를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무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행정협의회 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청소관리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는 지역의 경영원리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다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민복지 차원이나 현실적인 채산성을 검토한다면 아직은 이른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 공공시설물을 위탁관리 할려면은 우선 수익성이 있어야 관리할 주체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위탁관리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군의 문화관광사업소가 신설이 된 것도 국민관광지와 문예회관의 시설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고 향후 모든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는 지역의 도시화 추세와 병행해서 공공시설물이 확충되는 시점에 시설관리 공단 등을 설립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직영했을때와 위탁경영 했을때와의 비교분석은 한 바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비교·분석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원 의원과 우충국 의원, 그리고 이흥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군정질문 건수를 그동안의 50건에 대해서 카드화 해서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겠다고 답변하셨고, 또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이행치 못했으나 내주부터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 의회에서 얘기한 의도가 잘못 전달 돼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군 의회 의원들이, 어느 의원이 나가서 질문하는 내용은 그 의원 개인의 질문사항이 아닙니다. 양주군민의 뜻이 함축돼서 의회의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최초에 관리자료를 받았을 때 질문의원 누구, 질문내용 뭐 답변내용 뭐, 그리고 추진사항, 이렇게 요약된 답변을 받아 봤습니다. 이것은 의회 의원들의 부담감을 가지고 만드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답변자료를 낼때도 제가 그래서 질문 내용만 주십시오. 답변내용과 질문내용, 횟수별로 내용을 분석해 달라, 이것이 책자로 나왔을 때 의원들로서는 부담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전체적인 의회 의견을 받으시고 -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자료에도 중간중간에 그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또 ‘아무개 의원’, ‘아무개 의원’ 이라고 나온 내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하셔서 정말로 의회의 모든 발언이 어느 의원 개인의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의회에서 발언된 내용은 의회차원에서의 양주군민의 소리로 들어서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기획감사실장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충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해당 사업부서에서 행정협의회가 필요성에 대한 요청이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없었던 거는 아닐겁니다. 이것이 그 오래전에, 제가 ’93년도인가 ’94년도에 이 문제를 다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시·군간의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안에 가운데다가 길 확·포장 해놓으면 뭘 하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전에 사실은 질문을 했던건데 건설과장도 바뀌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바뀌니까 행정에 연속성이 지금 양주군에 유기적으로 안되고 있다라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 한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총괄업무를 질문하는 거는 앞으로도 상당히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할 사항입니다마는 일단 행정협의회 문제를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은현면 용암리에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한다고 하는 예정지에 동두천시 외곽도시계획도로 이죠? 아마 그게?

네.

그것이 구획선이 그어져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당시에 위치 선정에 상당한 문제를 제기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책임지고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위치선정을 하겠다는 우리 도시과장의 답변을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그 문제는 또 어디까지, 또 우리 양주군의 의사만 가지고 안되는 거기 때문에 건설교통부가 됐든지, 동두천시가 됐든지, 아무튼 이것도 행정협의회 사항이다. 이런 것도 지금 동시에 뭔가 추진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부서나 해당 부서에서 아마 기획실에 이게 의뢰가 안된 것 같은 제가 지금 감을 잡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뭔가 부서간에 이게 유기적으로 뭔가 잘 행정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상황 같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부서별로 서로 우리 유기적인 그런 체제에서 빠트림 없이 챙겨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가일층 한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흥규 의원입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다른 시·군에서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진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의 생각은 복지차원이라직접 직영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이 점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문예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은 아직 건립이 안됐으니까 비교치가 될 수 없겠지만 군립도서관의 경우 ’95년도에 2억4,000여만원이 운영경비가 들어갔고 2억4,000이 들어가서 운영한 총 이용자 수는 4,37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또 ’96년도에는 2억2,541만6,000원이 들어가 가지고 7,917명이 이용을 한 실적입니다. 물론 복지사업이니까, 복지사업이니까 예산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민간에게 위탁을 했을 경우 예산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커다란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본의원을 포함해서 다른 선진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상급부서인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의 의식은 바뀌지 않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립도서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려서 비교분석은 하지를 않았다고는 그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후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비교분석을 해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평가는 못해 봤지마는 대체적으로 비교한 결과로는 아직은 군립도서관이 개인에게 위탁을 줘서 했을 때 개인이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그 사람도 생계유지가 돼야만이 그걸 위탁을 받을텐데 저희가 단순하게 평가해본 결과로는 아직은 그럴만한 단계가 아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거는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익성이 되고 안되고를 걱정하실 차원이 아니다는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양주군에서도 장흥면에 있는 주차장관리를 공무원들이 했을 적에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나 민간에게 위탁해서 입찰했을 때 양주군의 수입이 얼마가 들어옵니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지금 회천읍이 덕계지구나 덕정지구의 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고 계약을 해서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관리했을 적에 수익성이 되겠느냐, 그건 안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 거로 봤을 적에 이것을 안되는 쪽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도 더 가고 우리 양주군도 재정도 없는 상태에서 양주군도 이익도 보고, 그야말로 누이좋고 매부좋자는 얘기이지, 이거를 수익성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익성을 했을 적에 안된다고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은 상급부서인 경기도에는 그 사람들은 분석을 안하고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님의 확실한 소신을 얘기해 주십시오. 앞으로 점차적으로 민간에게 위탁 경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소신에 의해서 안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말씀드린게 자꾸 반복이 되는데 우선 확실한 분석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저희가 분석을 해야 결과가 나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선 주차장관리 문제와 연계를 시키시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주차장 관계는 일단 입찰을 해서 계약이 되면은 자기네들이 조금이라도 수입을더 봐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마는 이거는, 공공도서관은 학생들과 복지문제가 연결이 돼 있는 게 돼서 이 사람들이 수익이 있지 않으면 관리가 허술해 질겁니다. 계약기간 동안 관리를 한다고 하지마는 충분한 관리를 못하고 학생들한테 불편을 준다든지, 제 때에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끌어가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실패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돈에 비교를 한다고 하는 건 조금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수지 분석을 분명히 해가지고 직영과 또는 위탁에 관한거를 분명히 해서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정말 수익성이 있다고 했을 적에는 그렇게 위탁으로 갈 수도 있지마는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제 판단에 의해서 조금은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 보충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질문하시는 우리 이 의원님의 질문이나 답변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 내용이 뭐 거의 접근이 되지 않는, 방향이 다른 쪽에서의 질문과 답변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흥규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예를, 도서관을 들어서 들었지만 그 이외 모든 것이 경영적인 측면에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검토를 해볼 시기다라는 쪽의 총괄적인 질문내용 중에 도서관이 예시가 된 것이고, 우리 기획감사실장 답변은 예시가 된 도서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불가능한 쪽의 답변이 계속 되시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전연 경영적인 측면, 마인드가 없는 그런 분석이 돼 있고 아직 심층 분석이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단축하는 의미에서 이흥규 의원께서는 좀 정리해서 질문해 주시고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금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계획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마치 TV를 보다가 올라온 기분이 드는데요, 물론 도서관도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은 꼭 무료화로만 생각해서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발전을 해가지고 유료화를 하더라도 시설이 좋으면 가게끔 돼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자연발생 유원지에도 입장료를 받겠다고 하는 그 시대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자연발생유원지에 돈을 받으면 안갔지만 지금은 돈을 내더라도 깨끗한 시설에서 놀겠다는 것이 의식수준이 바뀌었습니다. 또 한 예를 들자면 양주군의 청소대행사업비도 입찰도급 계약으로 하다 보니까는 얼마를 양주군이 이익을 봅니까? 또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청소년수련관이 관(관)에서 직접 운영하는거 보다 시설은 못할 망정 민간인이 경영하는 청소년 수련관이 더 잘되고 수익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영하는 그 시각에서만 계속 보지마시고 좀 사회의 발전과 변천에 따라서 우리 양주군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셔서, 물론 한꺼번에 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민간인에게 위탁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적극적인 사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사회자가 원활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질문요지는 사전에 전달이 되고, 답변요지도 사전에 전달이 돼서 대충 교류는 의견 교류는 됐지마는 부족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이 현장에서 즉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혹 상충된 견해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할 사항은 검토할 수 있는 기회, 또는 검토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시로 대신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사회자의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내무과소관 (질문자 : 우충국 의원, 유재원 의원, 이흥규 의원, 이상원 의원) ㅇ 질문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우충국 의원, 유재원 의원, 이흥규 의원 그리고 이상원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충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기관, 사회단체 등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국과단위에서부터 적게는 몇 명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도 가지가지입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조직단체들이 저마다 짜임새 있게 잘 운영되고 활성화가 된다면 그 조직 자체 발전은 물론 나아가 우리 사회, 그리고 국가발전 원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되면 그보다 더 바람직스러운 것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많은 조직 단체들의 필요성과 역할이 그동안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음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여기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 것은 이 많은 조직 단체들이 각종 명목의 연중해서 등으로 인한 제반 문제점을 보완, 시정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주군만 하더라도 군단위의 기관, 사회 민간단체가 근 5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것이 읍·면으로 이어지는 계통적, 또는 자율, 자생적 조직이 거의 군과 비슷한 숫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조직 단체들이 거의 1년에, 적게는 한두번에서 많게는 4, 5회 정도의 행사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길거리 어딘가에는 적어도 몇 개의 현수막이 무슨 행사를 알리기 위해 바람에 펄럭이고 있을 것이며 이것은 연중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특히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 각종 수련이나 야유회가 무성한 8월, 체육행사가 절정을 이루는 10월, 모든 연말 행사가 이어지는 12월 등에는 현수막을 걸 자리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 뿐입니까? 행사와 곁들인 오찬, 만찬, 다과회, 전야제, 그리고 각종 1회용 행사용품 등등경제적, 시간적, 행정적 낭비가 엄청나며 거기다가 대부분의 행사나 모임의 내용이 몇 몇 조직단체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품격도 갖추지 못한 형식적 체육대회, 윷놀이 야유회 등을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 겉치레만 하고는 행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주민, 기관 사회단체장들을 무조건 초청하는등 번거로움과 부담감을 주는등 무질서하고 무계획한 일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고 무계획하게, 무질서하게 나가다가는 자칫 이것이 사회악으로 되지않을까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조직단체가 하나 생기면은 생긴 목적대로 사업을 할 계획은 안하고 1년에 몇번 엉성한 행사, 체육행사만 가지고 그 조직자체의 설립 목적이 이루어지는 양 너도나도 앞을 다투어 행사 치루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회의 일들을 우리 대한민국 행정에서는 그냥 계속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우리 양주군도 우리 대한민국 행정 최일선의 단체 기관으로써 우리 양주군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회악적인 이러한 행태를 잘 계도를 하고 발전적으로 이끌어나갈 계획은 없으신지 주무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와 군정 발전을 위해서 무한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송종섭 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 드립니다. 공무원은 말 그대로 국민의 공복(공복)입니다. 공직사회는 국민의 안위와 일상 생활을 지키며 나라경영을 뒷받침하는 국가 기반조직입니다. 물론, 요즘처럼 한보사태와 김현철 의혹등 공무원들이 일할의욕을 떨어 뜨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치가 아무리 표류하고 사회가 썩어도 공직사회는 나라의 기틀과 국민을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흔들림 없이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양주군이 전문가의 자문과 민의수렴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명칭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여 양주군 실정에 맞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양주군이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가 27개로 전체 위원수 총 37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 군수, 부군수등 군간부가 위원장인 위원회는 23개나 되고, 부위원장도 15개 위원회를 공무원들이 맡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원도 373명중 공무원이 196명을 차지하고 있어 이는 행정공무원들의 전문가나 민의를 수렴한다는 당초의 근본 취지와는 달리 주요사안 결정시 위원회를 팔아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기구로 전락 시키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과장께서는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할 위원회를 선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은 물론 기능을 민간으로 이양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총 27개의 위원회 ’96년도 예산액은 2,161만4,000원인데 집행은 305만원밖에 안된 이유는 무엇이며 예산을 풀(POOL)로 세워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존립의 가치가 없거나 이름만 있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여성들의 위원회 참여율이 극히 적은데 일정 비율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은 어떠하신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둘째로는 양주군에는 많은 신고센타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도 신고센타가 몇 개이고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자신있게 답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행정 편의주의로 각 과에 설치 되어 있는 각종 신고센타를 한 곳에서 상설관리 운영토록 하여 신고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에게 알려줄 용의는 없는지? 셋째로는 현재 양주군의 일용직 현황을 보면 300일 이상과 280일 이하로 나누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300일 이상 일용직은 년 400%의 상여금과 퇴직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280일 이하의 일용직은 상여금 및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80일 이하의 일용직 공무원에 대하여 280일만 실지로 근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들이 인정상 연말등 잔여부분과 상여금에 대하여 각자 주머니를 털어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또 다른 문제점으로 총 일용직 공무원은 110명으로 군청에 77명중 300일 이상이 51명, 280일 이하가 25명인 반면 읍·면에는 33명중 300일 이상이 3명 280일 이하가 30명으로 엄청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민원 창구에서 보조가 아닌 실질적인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도 공무원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정말 의욕있는 대민 친절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또 우리 주민 누구나 정식 공무원으로 알지 누가 일시 고용된 일용직이라고 알고 있는지? 이렇게 280일 이하의 일용직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하나 일반직과 달리 제대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행정, 의욕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급히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등 자료준비에 노력하신 내무과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세계적인 컴퓨터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초고속으로 변화되고 있는 현실은 인터넷이 그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근 시·군은 벌써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는 기 계획중이던 전산화 사업이 도중에 무산되다시피 한 사항에 대하여 물론 재정적 어려움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기에 추진되지 못한 이유와 향후 추진 계획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바 좀 지나치게 표현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이는 고위 간부공무원의 컴퓨터 지식 부재로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듯한 느낌마저 들고 있기에 간부공무원들의 컴퓨터 운영능력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성들 하시고 간부들 각자는 컴퓨터 지식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사업임에 공감대를 가지고 내무과장께서는 향후 우선 솔선해서 간부공무원의 컴퓨터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전 공무원의 컴퓨터 능력 측정을 설문이 아닌 사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획과 능력 부진자에 대한 교육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종합행정전산화 추진에 따른 전산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로 승격하거나 해당부서 직원을 전문요원화 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 행정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실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그 해결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답변

내무과장 송종섭입니다. 먼저,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행사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낭비의 근원적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및 읍·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현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일회성 행사나 연례 반복적인 행사 유사한 행사 등을 분석을 통해서 연례행사는 격년제로 개최한다든가, 유사성 성격의 행사는 통합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지도자의 농민의 날 행사와 4-H의 경진대회, 생활개선회의 우리음식실적발표회 등을 통합해서 농민의 날 행사로 개최하고 농업경영인회와 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를 통합 실시하는 등 행정적 낭비와 예산낭비의 요인을 없애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기관과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기관 단체와 협의하여 유사 행사를 통합실시를 권장하고 리단위, 읍·면단위, 군단위 행사를 각각 개최되는 행사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나 협조를 통해서 가급적 읍·면단위 또는 군단위 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락단위로 개최되는 척사대회를 읍·면단위 행사로 통합 실시한다거나 경로잔치를 읍·면단위 행사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등 행사의 규모는 확대하고 개최횟수를 줄여 예산의 절감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규모의 확대로 참석자의 자긍심을 높히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52개 단체 중에서 유사성격의 단체에 대하여는 통합을 권장하여 각 단체별로 실시되는 행사 횟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년선도위원회와 보호선도회, 갱생보호회 3개 단체가 지난 2월 24일 통합하여 양주군범죄예방위원회로 창립하듯이 우리 군의 유사단체를 통합하는 방안을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민의 날 행사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0월 1일은 양주군민의 날을 정해 기념식 및 체육행사로 군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왔으나, 지난해부터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양주군 공설운동장 설치시까지 기념식만을 거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 기념식과 축하파티를 가진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문예회관 개관에 따라 문화공보실과 협의하여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문화행사를 군민의 날 기념식과 병행 실시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신문고 운영시 참석인원에 대한 제한과 건의사항 처리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신문고 운영은 군수 취임후 3년차 진행하면서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종교인, 자율방범대원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화의 계층을 보다 폭넓게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석인원을 10, 20명 대상으로 진행하므로써 대화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스런 분위기 속에서 격의 없는 대화로 군민의 진솔한 여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운영하여 왔습니다. 인원이 많을 경우 대화의 장소의 선정이나 형식에 치우칠 우려가 있어 참여인원68을 15명 내외로 제한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대화에 참여하지 못한 군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대화에 참여하고 싶은 군민들이 모두 참여토록 하여 운영하겠으며, 대화의 계층을 좀 더 군민의 저변층까지 확대하여 대화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문고 운영시간은 2시간 정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대화시간을 좀더 충분한 시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와의 검토결과를 취합하여 건의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어려움은 있으나,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1회방문처리에 운영에 대하여 부진하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민원1회처리방문제는 민원이 일단 접수되면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여 민원인이 관청을 단 한번의 방문으로 처리가 종결되게 하므로써 최대한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법적 제도인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민원 1회 방문상담창구 및 군부대 군부대 협의문서 사송인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무종합심의회를 주 3회 개최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관련법 저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48시간 이내에 종결하므로써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목적에 부합되게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아쉬운 점은 민원상담의 안내를 민원실 안에서 종합적으로 하지 못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드리는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는 우리 군에서 취급하는 인·허가 승인등의 민원 사무처리절차와 각종 행정규제 법령을 요약한 민원사무 편람을 제작보급하여 민원상담시 종합적인 검토로 민원인이 여러부서를 찾아 다니는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민원 편람 제작이 완료되면 PC통신망을 등록하여 가정에서도 열람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1회방문처리제도가 진정으로 군민에게 도움을 주고 편익을 제공하는 제도로 정착, 발전시키고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위원회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매년 위원회 정비를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94년부터 ’96년까지 위원회를 통·폐합 8개 위원회, 폐지 7개 위원회 그리고 새로 신설된 위원회가 5개로 현재 27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민간이양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써 운영 담당부서에서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위원회의 실태조사시 조사 내용에 그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간 위원회를 정비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성격이 유사하거나 운영실적인 저조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고 존립의 가치가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현재 구성된 위원의 임기가 대부분 2, 3년으로 되어 있어 재구성시에 위원의 대부분이 연임되는 경우가 많아 당장의 여성위원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여성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 개최시 참석한 경우에만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집행실적이 적은 이유는 위원회의 개최실적이 부진하였거나 위원회의 개최시 위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하였던 것으로 ’96년도에는 2,407만4,000원의 예산에 1,338만2,000원이 집행되었으며, 기 제출한 위원회 설치현황 자료의 합계란이 잘못되어 있어 수정된 자료를 배부해 드렸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서 상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운영수당 목으로 관리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으나 풀(POOL)예산으로 편성하는 문제는 예산부서와 협의될 문제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나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문제점을 도출, 시정해 가기 위하여 가급적 풀(POOL)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인 각 과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신고센터를 한 곳에 상설 관리 운영토록 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18개의 각종 신고센타가 상급기관의 지침 등을 근거로 담당부서별로 설치·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이 신고하고 종결되기까지 많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신고센타를 통합하여 한 곳에서 상설 관리토록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민원실에 민원불편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소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확대해서 각 실과소에 산재해 있는 신고센타를 주민신고창구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신고사항 접수시에는 해당실과소로 이송하여 처리 및 관리토록 하고 처리결과를 해당부서에서 신고인에게 통보토록 함으로써 주민 신고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됨은 물론 제 과정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일용인부와 관련된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80일 이하 일시고용 인부는 년간 280일 이상을 초과하여 사역할 수 없으나 해당 부서의 업무 연계성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280일 이후 잔여기간을 고용하고 있어 인건비 지급 등에 어려움이 많으며, 일용인부중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상용인부는 대부분이 수로원, 환경미화원등 현업부서에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 사무보조에 근무하는 일용인부는 상용인부 13명과, 일시고용인부 23명이며, 읍·면에 근무하는 사무보조 일시고용 인부는 27명으로 대부분이 민원창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 민원실에서 창구 즉결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일용인부들은 정식 공무원을 보조를 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300일이상 상용인부로 고용하는데는 도의 정원 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현재 일용직 정원을 동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결원발생시 충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어려움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80일 일용인부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기능직 사무보조원의 결원시 양주군에 재직하고 있는 일용직 중에서 특채하는 제도와 본청의 300일 이상 상용인부의 결원시 일시고용 인부중 장기 근속자를 우선 고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금년부터는 280일 이하 일용인부에 대하여도 국민연금에 가입토록 하여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등 일용인부 처우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상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전산기 설치사업의 미추진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전산조직 확대, 간부공무원 운영능력향상, 운영능력 실질적파악 및 능력부진자 교육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 설치추진은 ’93년 내무부 “시·군 전산화 기본계획”에 의하여 인구수에 비례하여 ’94년부터 ’96년까지 연차적 추진하는 계획으로 우리 군도 당초에는 ’96년에 설치대상이었으나 ’94년 인천 및 부천세무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지방행정종합 전산화 조기구축 필요성이 적극 대두되어 전 시·군이 ’95년까지 설치토록 계획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양주군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95, ’96, ’9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주전산기를 도입하여도 열악한 건물 환경으로 근거리 통신망 등 완벽한 전산망 구축에 어려움이 있고 현청사 사무공간의 부족으로 전산실 장소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으며, ’96년 이전에 주전산기를 도입한 타시·군의 경우에 주전산기용 응용프로그램 개발이 미비하여 정상적인 종합행정전산화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95년 당초예산에 주전산기 도입예산을 확보한 시흥시, 오산시에서는 예산을 반납하였고 현재 시흥시만이 주전산기 예산을 ’97 예산에 재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주전산기 설치 추진이 지연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전산기용 응용프로그램을 주전산기 제작사 주관으로 지방예산 회계시스템외 3종을 ’96년 9월부터 주전산기 설치시·군에 무상으로 보급 시험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내무부 및 타 시·군·구에서도 인·허가 관리등 각종 프로그램이 개발보급 되고 있으므로 종합행정전산화 추진기반 구축을 위하여 ’97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설치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의 컴퓨터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 및 전 공무원의 컴퓨터 운영능력을 설문조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파악할 계획과 능력부진자에 대한 향후 교육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행정전산화 추진에 있어서 성공여부는 전직원 및 간부공무원의 전산마인드 확산에 있다고 판단되어 ’92년부터 자체전산교육장을 만들어 자체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95년 ’96년에는 컴퓨터 기본과정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전직원 및 간부공무원들에 대하여 자체전산교육 및 위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능력 부진자에 대하여 컴퓨터 관련 기초과정 교육을 강화하여 능력 부진자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 직원 전산운영 능력을 사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산능력 시험을 실시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현 여건이 자체교육장이 협소하여 수용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전산전문교육 과정도 미비라 전 직원이 전산교육을 이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직원들의 전산운영 능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측정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의 전산화 추진 의견을 수렴하고 전산운영 능력을 파악하기에는 설문조사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나은 수준에 도달하면 공무원 소양고사 등과 병행하여 전산능력 시험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행정전산화 추진에 따라 전산업무를 전담 할 수 있는 부서로 승격하거나 전문요원화 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24일 전산행정 기능보강을 위하여 내무과에 정원4명으로 전산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무부에 승인 요청하였으나 국무총리 훈령 제272호의 정원동결령에 의하여 ’95년 10월 19일자로 반려된 바 있습니다. 종합행정전산화 추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96년 3월에 전산직 1명을 증원 배치하여 운영하다 ’96년 11월 군포시로 전산직 1명이 전출되어 현재는 2명이 운영하고있으며, 내무부에서 ’96년 9월 16일자로 주전산기가 도입 되었거나 도입예산이 확보된 시·군에 대하여 기존 통신전산계를 전산계와 통신계로 분리하여 전산계를 설치하고 인력을 3명 보강하여 총 5명의 정원을 확보토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군도 주전산기 도입예산을 확보하고 추진되면 인력보강 및 전산계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전산직 공무원 2명이 면에 배치되어 있어 향후 전산계 설치시 필요한 최소인력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상원 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민원실 운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서 민원상담 및 안내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우리 군은 민원 담당부서가 떨어져 있어 민원인은 담당부서를 찾기 위하여 여러번 담당부서의 위치를 문의한 후 담당부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있으며 민원인을 위한 주차시설 및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사무실이 산만하고 협소하여 우리 군의 친절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타 시·군과 같이 민원실에서 민원상담 및 안내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이 설치되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나 현 여건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점을 전 직원에 대한 월례조회 및 각종 회의교육을 통해 친절을 체질화 시키고 대민봉사자세를 확립시켜 친절봉사행정으로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신청사 이전시까지 민원실의 이러한 문제점을 친절봉사로 방문하는 민원인이 만족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양주군에서도 각종 난무하는 행사 문제로 개선책을 연구하시는 걸로, 연구가 시작됐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요지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난무하는 각종 행사가 사회 악으로 문제가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작년도에 1년중 각종 행사집회가 589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군수나 실과소장이 참여한 횟수가 100 한 50, 60개 정도 나머지는 다 군수가 참여…, 그러나 그 중에서 335개는 군정수행 그 자체에 연루된 행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뒤로 밀어두고 148회에 달해서 외부초청, 아니면 간접후원 정도의 사회 직·간접 단체의 행사에 참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양주군민의 앞날을 책임을 지고 양주군을 발전시키겠다고 나온 군수가 행사 쫓아 다니다 무슨 일 합니까? 했다면 거짓말입니다. 열심히 일했다면 거짓말입니다. 언제 했습니까? 여기 가면은 술 한 잔 먹어야 합니다. 주민하고 대화해야 합니다. 이유는 그 자체가 군정이라고 할런지 모르지만은 변명입니다. 작년, 4, 5년전만 해도 우리 연초에, 새아침에 새인사회니, 교례회가 한 두 서너 번 - 많아야 -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신년인사회니 교례회가 14회가 있었습니다. - 금년도에 - ’96년도말에 종무식이니, 송년의 밤이니 등등 군수가 초대 받은 게 12번이나 됩니다. 새아침 인사회에 윷놀이 같은 거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회 일반단체가 생긴 숫자대로 이제 교례회를 하겠다고 하고 송년회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는데 왜 나는 못하느냐? 소위 회원들이 회장보고 다른 회에서는 회장이 교례회도 하고 거창하게 시장, 군수, 국회의원들 데려다 놓고, 의원들 데려다 놓고 떵떵 거리는데 못하느냐, 하는게 요즘 풍조입니다. 하니까 너도 나도 하는 거에요, 아까 내무과장이 보고에서 군 단위의 기관, 사회단체가 52여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군 단위에서 52회 신년인사회나 교례회가 앞으로 생겨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숫자가 읍·면에도 또 있습니다. 또 읍·면 교례회 지지 않습니다. 형이 했는데 아우는 못하느냐 식으로 또 합니다.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 줄줄이 -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희부터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의원이라고 표에 관계가 있을까봐 끔벅 죽어서 쫓아간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 책임도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 일반사회가 정상적으로 안 가는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정부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정부가 누구냐, 우리 양주군이 양주군의 정부다! 이제 손을 써야 됩니다. 몇 가지 아까 개선책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미흡합니다. 서두르십시오, 서둘러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이거 사회악 됩니다. 행정력으로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주로 행사, 군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거의다 군에서 행정력으로 장악이 될 수 있는 범위다 이 말입니다. 뭐 아까 협조를 통해서 이런 아주 이렇게 한가한 말씀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것이 군정의 한 목표로써 출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에 대책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역시 민주화로 가는 길에 각종 단체가 많고 사회단체가 늘어났습니다. 저 마다의 목소리를 높이고 하는데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제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각종 행사는 대내적인 행사위주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모든 행사가 군수님이나, 의장님에게 초청장이 오고 그런 것을 또 초청장을 안내는 것을, 이걸 뭐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런 풍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가급적이면 그 단체에서 내부행사위주 전체의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큰 행사를 대외적인 행사로 하는 거부터 중점적인 행사를 지향하도록 권유 내지는 협조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이죠, 군수가 거기 쫓아 다니는 거는 또 군수되기 위한 행동이고, 의원이 거기 쫓아 다니는 거는 또 의원되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사회가 정의를 내려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행정력으로 계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용직 공무원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습니다마는 문제는 군청에는 300일짜리 공무원들이, 일용직 공무원이 있는데 읍·면에는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단 한 명도 없다는데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300일짜리 공무원은 회천읍에 있는 환경미화원 두 분하고, 장흥에 문서사송인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몽땅 280일 이하짜리입니다. 그러면 군청에 있는 280일 이하짜리 공무원들은 그래도 300일짜리 자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종종 300일짜리로 되는데 읍·면에로 처음에 줄을 잘못 서가지고 읍·면으로 떨어진 일용직 공무원은 5년, 6년이 돼도 280일짜리 공무원으로 1년짜리나, 5년짜리나, 6년짜리나 똑같은 월급입니다. 과연 그런, 그런 것이 문제가 되겠구요. 그래서 읍·면에는 단 한 명도 300일짜리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돼서 각 읍·면에도 300일짜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도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또 읍·면과 군의 공평성을 이루어 주시고 다음에는 아까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자료가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위원회의 예산과 집행의 집계가 잘못된 것은 뭐 사무착오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료를 갖다주면서 본의원이 질문요지서를 어제 줘서 그거 발견한 모양인데 오늘 자료를 갖다주면서 일언반구도 없이 자료만 내팽개치고 가서 질문하고 나니까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 발상, 그것도 잘못됐다고 보고, 신고센타 현황이 당초의 자료에 보면은 7개에서 추가자료에 보면은 1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만큼 우리 내무과에서 조차도 신고센타가 정확하게 몇 개가 있는 건지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양주군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마치 의원의 질문의 화살을 피해가기 위한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된 건 정확하게 시인하시고 또 그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렇게 신고센타가 18개씩이나 돼 있으면서도 이 신고센타들의 내용을 보면 2, 3년이 됐는데도 단 한 건이, 부실공사방지 신고센타를 보면 4년이 됐는데도 단 한 건도 신고가 안됐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양주군의 공사는 다 부실공사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처럼 신고센타를 활성화시킬 방안과 그것을 제대로 양주군의 모든 신고센타는 어떤 전화번호로 요새 뭐 환경신고는 182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신고센타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구요. 본질문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세부추진계획을 살펴보다 보니까는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생산성, 책임성을 높이고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예산절감을 위해서 반장의 수당을 10%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행정의 생산성, 책임성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공무원의 숫자는 단 한명도 안 줄이면서 반장들은 줄여서 1년에 2만5,000원하는 예산을 그 숫자를 줄여서 그것도, 숫자를 줄여서 10%를 예산절감하는 그 취지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센타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각종 우리 반회보를 통한다든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신고전화번호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쟁력 10%높이기 차원이 아닌 저희가 반의 정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반을 40, 50호를 1개 반으로 한 경우도 있고, 집단부락에 있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는 상당한 더 많은 인원이라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일제조사를 실시를 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에는 한 10% 정도가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차원에서 발상을, 조사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자연부락단위 다섯, 여섯 집을 1개 반으로 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해봤던 결과 그렇게 줄여야 할 요인이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 거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의 적정규모 내지는 집단화 공동주택에는 반을 크게 하는 방법, 뭐 이런 관점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 별로 줄이는 숫자가 안 나온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일단 그런 뜻에서 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는 300일짜리 일용직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처음부터 300일짜리는 본청에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읍·면에까지 갈 당시에 모두 이게 더 이상은 300일짜리는 고용하지 말아라! 더 이상은 하게 되면은 도의 승인을 받아라! 이런 제도가 있다 보니 군청에까지만 300일이 규정돼 있고, 읍·면에는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런데 본청에서 300일짜리가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읍·면의 280일이,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전부 들어온 날짜를 기록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300일짜리가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군청에서 300일 짜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주군 전체의 280일 짜리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을 300일짜리로 하는 방법을 저희가 채택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 들어서 작은 정부가, 국가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정원령이 다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을 하게 되면 결원이 되게 되면 그 자리는 없어진 자리다! 이렇게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희가 꼭 필요한 자리에는 저희가 어떤 인사상 문제가 있더라도 꼭 필요한 데는 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좌우지간 280일짜리를 군청에서 300일짜리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양주군의 전체 280일 중에서 가장 고참이 누구냐, 그래서 그 고참순으로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까 군수님께 인력진단을 해 볼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조직정비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관례상 손님을 맞이할 적에 직급에 따라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우리 양주군은 우리 주민을 처음 맞이하는 민원창구에 정식 직원도 아닌 자기 도장도 찍지 않는 일용직 공무원들이 맞이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조직정비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부분이 참 납득이 가지를 않고, 아무튼 우리 읍·면 민원창구에 주민들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의 의욕을 고취시켜 주시고 그 사람들이 진짜 주민을 주인으로 알 수 있게 끔 확실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반을 줄이겠다고 하는 그 계획은 잘못된 거로 알고 있어도 되겠죠?

네, 일단은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가 적정한 수준이 30, 40호 정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

네, 알았습니다.

네.

그 부분은요, 이렇듯 반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그 발상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는 총 644개 반에서 공교롭게도 10%를 줄이는 580개로 줄이는 그런 식의 계산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질문을 했던 것인데, 과장님이 확인해 보니까는 그렇지 않다니까 이 반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10%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문제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입니다.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요약해 볼 때 예산확보의 어려움은 물론 저희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97년도 후반기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전산화 업무를 추진하시겠다는 데에 대한 기대를 가져 보면서 자체 전산교육 및 위탁교육실시를 계속 추진하겠고 전산능력 시험제도는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준급에 달했을 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설문조사에 의한 직원들의 컴퓨터 운영 능력을 분석해 보면 우선 6급이상 간부 공무원이 본인이 잘 한다고 표현한 사람이 15%입니다. 그리고 보통이라는 사람이 12%, 미흡하고 아주 못한다는 사람이 70%를 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전산업무는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자격증 소지자를 보면은 전체 인원에서 10명밖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중에 기사1급, 2급이 6명, 정보처리기능사 2급이 4명, 겨우 바닥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군 직원들만의 현실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좀 더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그 대안을 한번 말씀을 드릴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각 직급별로 진급대상자를 선별할 때 일정기준을 설정해서 어느 정도의 컴퓨터 능력을 가진 자에 한해서 6급이상 진급대상자로 선정을 한다 그 중에 다른 심사를 한다 라는 기준을 두면은 아마 7급 공무원들이 대단히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 스스로 - 5급 간부 진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억지로 해라, 해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건 부여를 해 주시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체능력시험제 이거 전체인원을 갖고 자체능력시험을 갖지 말고 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 진급해당 연수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준비를 해서 차기에 진급대상자가 될려면 최소한도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이런 시험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기준을 설정해 주신다면은 불만이 없을 겁니다. 우리 군에 지금 문제점이 그저 업무를 잘하든, 못하든 세월만 가면 진급이 돼 가는 그런 풍토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중에 상당 세월이 갔는데도 남보다 뒤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은 아주 대단합니다. 물론, 인사를 전원이 만족하게 처리할 수 없겠죠? 이런 제도를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보다 빠른 속도로 컴퓨터 운영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민원실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답변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느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 아닙니다. 실로 민원실이 양주군청의 얼굴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이라고 합니다마는 좀 과대하게 표현하자면은 마치 부모없는 자식이 남의 집 곁방살이 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 적이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과연 민원실 직원들이 내무과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충실하게 근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같은 사무실에 동급 과장님이 계시니까 인원관리, 통제, 사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믿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서로 입장이 어려운 부분을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같은 소속감을 부여할 방법은 정말로 없는 것인지, 사무실 위치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속과장의 가시거리 내에 직원들을 두고 좀 더 친절한 민원행정을 위하여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줄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은 답변을 명확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대안을 제시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는 공감을 가지시죠?

일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무실 배치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내무과장님 하루에 민원실에 몇 번이나 들르십니까?

제가 약속은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내무과장 올 때 최소한도 서류를 가져오지 말아라! 내가 결재를 하러 내려오겠다 하루에 최소한도 한 번은 내려가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이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끄러운데 앞으로는 꼭 한 두 번은 꼭 내려가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후에 꼭.

네.

내용을 같이 검토하고.

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사전에 관계과장님한테 양해를 얻은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신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향토방위의 원활한 수행과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읍·면에 향토예비군 읍·면대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읍·면대와 관공서간에 행정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읍·면 대장들이 설치를 요망하는 그 요구사항이 그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른 경기도 내에 타 시·군을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다가 행정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박영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저희 7개 읍·면의 예비군 중대에 행정전화 설치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희가 7개 읍·면의 예비군 중대 본부의 행정전화 이용은 군청과 읍·면, 전화국 선로를 이용해야 됩니다. - 저희 선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 월간 약 한 8만4,000원 - 7대의 경우 - 7개 중대에 설치하면 8만4,000원이 월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간 100만원이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화회선 사용료만 100만원만 부담이 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전화기만 갖다놓게 되면 저희가 행정전화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아까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100만원 정도라면 우리 예산지원을 해 줄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곧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내무과에 대한 사항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1회방문처리 운영실적과 신문고 운영실적이 의회에 제출된 자료와 행정자료 또 언론에 보도된 자료가 상이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 양주군의 군수는 우리 군민의 다수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군수입니다. 그 군수가 본의 아니게 담당공무원들의 허위 자료에 의해서 만약에 잘못된 자료로 주민에게 자료가 보도가 되고 홍보가 됐다면은 이것은 중대한 후일의 문제가 생길지도 모로는 일입니다. 이것은 원인규명을 정확하게 의회의 속기록에 남은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오랫동안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던 우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양주군 의회 제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 의회 제56차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4월 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