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관악구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현황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고 오후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정길입니다.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불철주야 전력하시는 정홍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서울시에는 목동과 상계 자원회수시설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강남구가 공사중에 있고, 마포구가 환경영향평가를 끝낸 상태이며 송파구와 구로구가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고, 강서구 중랑구가 입지선정을 마쳤고, 입지선정 부지가 없는 8개구를 제외한 구에서는 현재 입지선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입지선정에서부터 건설 운영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환영을 받는 시설은 아니나,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현재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 매립지는 향후 20년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며, 매립으로 인한 악취나 수질 오염등 환경피해는 소각보다 훨씬 심하다고 해서 앞으로 닥칠 쓰레기 처리에 따른 큰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하고 서울시에서 건설공사비 등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이 시기에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품 분리수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정홍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홍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간략하게 우리 구 자원회수시설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그 동안 광역 지방자치 단체인 서울시에서 추진해 오다가 '95년 7월 1일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1구 1소각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였고, 건설에 따른 토지 매입비, 보상금, 건설비 및 주민복지시설 건립비 등을 2001년까지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고, 이 기간 내에 건설하지 않는 구는 자치구에서 부담함으로써 현재 15개 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536톤이며, 이 중에서 183톤을 제외한 353톤을 김포 매립지에 매립하고 있으나, 앞으로 매립지를 20년밖에 쓸 수가 없어 우리 구에서는 '95년 12월 26일자 시보에 400평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입지선정계획을 보고한 바 있고, '96년 1월 23일 관악구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은 9명으로서 구 의원 2명, 전문가 2명, 공무원 2명, 주민대표 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전문가는 대학교수로 주민대표 3명을 우리 구 주민대표기관인 관악구 구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분들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5개 후보지인 봉천7동, 남현동, 신림2동, 신림10동, 신림12동에 대하여 현장답사와 토의를 거쳐 남현동과 신림10동을 입지 후보지로 압축하였습니다. 입지타당성 조사는 관계 법령에 대통령이 정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입지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고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어 '96년 7월 5일자 시보에 극동건설에서 신림10동과 남현동 일원에 대하여 환경영향 예측, 주변 교통상황분석 등 입지선정에 관한 조사내용을 공고하였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96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일간 공람 공고하였고,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 까지 15일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에 대하여 입지선정위원 용역을 담당했던 극동건설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주민설명회 혹은 공청회를 가질 것입니다. 설명회나 공청회가 끝나면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2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로 입지를 선정하고, 서울시에 입지선정 보고를 하게 되며 서울시는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 봄, 여름, 가을 , 겨울, 사계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주민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환경문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해당지역 주민들께서 참여하게 되며, 주민대표와 주민협의체에서는 주민지원사업, 주민편익시설 등에 관하여 서울시와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문1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일정이 있으셔서 조금 있다가 자리를 비워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통보를 받았는데요. 일단 부구청장님께서는 관악구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십니다. 그러시니까 만약에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 먼저 부구청장님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지선정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여주시고요, 이후에 청소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셨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 제가 여러 가지 한 열 가지에 걸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자체 소각장 건립에 대한 당위성과 그에 따른 환경파괴 복구비용 내지는 현재 건립불가 입장을 표명한 서울시 8개 구청처럼 타 구 소각장을 임대할 시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구체적 비교연구가 있었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연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2항에 의하면 입지선정 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입지선정계획 지역의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토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주민대표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주민대표는 구 단위로 지역을 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확대해석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관악구에다 한다고 했을 때 주민대표가 서초구나 송파구 사람이라면 과연 이 지역의 주민대표라고 부구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답변 이전에 우리가 입지 선정 후보지를 최초에는 구에서 4개를 생각했다가 신림12동도 적절하다고 얘기를 해서 5군데를 논의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후보지가 4개이다 보면 시행령 상 주민대표는 2내지 3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라고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주민대표 선정은 구의회에서 선정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대표를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형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에 보면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때는 지체없이 그랬단 말예요.

입지선정 계획은 공고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95년 12월 26일자 시보에 공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 폐기물처리설치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동작구나 인근 서초구 아니면 송파구나 이런데 사람들이 주민대표라고 참여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가 회의록을 여러 번에 걸쳐서 읽어본 결과 주민대표들이 과연 이분들이 자기지역에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되었더라면 이렇게 회의에,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의사가 거의 반영되지 않고 또 노출시키지도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의사전달 표시를 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대표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다른 분으로 교체해서 참여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지는데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 구조에서 얘기하는 주민대표에 대해서는 시 담당 부서에 확인한 바에 있어서도 구단위에서의 주민대표를 얘기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청소과장이 환경부에도 확인을 한 바 같은 대답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동안 구에서 선정토록 해 주신 지역주민대표 세 분과 함께 논의를 해 왔고, 지금 말씀 하신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두 개 지역으로 압축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두 개 지역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다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대표가 다시 바뀔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주민 한 분을 추천했습니다.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의미도 모르고 추천을 했습니다만, 제가 추천한 주민께서 회의록을 쭉 읽어보면 정말 이 분이 자기 지역에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된다라면 이렇게 대치하고, 이렇게 어떤 구행정이나 여러 사람 의견에 따라가는 식의 발언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선정 시 위원들이 갖는 전문성에 대한 기준과 이러한 기준에 각 위원들이 적합한지 아닌지 최종적 결정을 내리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전문성이나 적합성을 최종 결정하는 기관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의원 두 분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지역대표 세분, 그 다음에 전문가 두 분 관계공무원 두분, 이렇게 해서 아홉 명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를 하거나 하는 기관은 없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본 청원은 소각장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참여 및 정보공개활동의 미흡이 그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참여는 되풀이됩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선정, 통보된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할 입장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개문제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아마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시행령7조에 입지타당성조사의 공개, 이렇게 해 가지고 법 제9조2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타당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법 제9조 제1항의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하는 환경부 장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위원은 통보 받은 입지타당성 조사계획을 관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절차를 쭉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얘기한 공개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에서 얘기한 시행령은 입지타당성 조사 끝난 다음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입지타당성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시보에 공고했다는 입지타당성 조사계획을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관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고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크게 절차상 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절차상 흠은 없는데 이렇게 청원까지 들어와서 의회에서 검토하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부구청장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청원이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돌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자원회수시설 자체가 지역주민이 어느 지역이든 환영을 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 우선은 환영받지 못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다시 그 동안의 처리과정에 대해서 검토 해 가지고 청원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구청장님은 그동안의 처리과정이 투명성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꼭 투명성이 없다고도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모든 부분이 처리되었다고 조사 과정부터

바로 위원회 구성 자체가 구의회에서 두 분이 참여를 해 주셨고 구에서 선정한 주민대표가 세 분이 참여를 하셨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투명성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기관 혼자서만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해 왔다면 투명성의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주민이 대표기관에서 선정된 다섯 분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투명성의 문제는 절차상 크게 흠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은 29가지에 걸쳐서 나열해 가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원까지 했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 용역 기관과 지난번에 질의 응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 용역 기관에서의 답변이나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 가지만 부구청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위원장으로서의 이렇게 해 오시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이 돌출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 자체가 환영받지 못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환영받지 못하는 시설은 분명합니다만 저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것은 저의 어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견으로써 아마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향후 최소 1,0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소각장 건립을 위한 입지 타당성 조사 보고서 용역 회사에 대한 공개 프레젠테이션과 공개 입찰 과정이 생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문 용역을 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논의 결과 전문가이신 교수 두 분이 제안한 회사 중에 하나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회사가 말입니다. 극동 건설이 주업이 무엇입니까? 건설이지요?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 전문 연구기관 현황을 이렇게 붙여 놨습니다. 회의자료에서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극동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입니다. 그런데 극동 건설이라는 것은 건설을 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서의 어떤 사업은 따로 어떤 극동건설의 하나의 파트로 일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극동 건설의 자본금이 615억인데도 불구하고 이쪽 파트가 615억인 것처럼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조사에서 보고하려면 이 회사에 대해서 지명원이 있습니다. 회사를 설명해 주는 지명원이 있는데 이런 것도 근거하지 않고 이런 자료를 입지 선정 위원들한테 나누어줌으로 인해서 입지선정 위원들이 마치 극동건설, 그러니까 극동건설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대행자로서의 엄청난 회사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끔 한 부분이 본 위원이 볼때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입찰 과정, 이런 부분이 생략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지는데 위원장으로서의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극동 건설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 한 분이 타 구에서 용역을 맡아서 수행한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했고 또한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는 전문연구기관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또 다른 위원님은 또 다른 기관을 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들이 그 설명을 듣고 그곳에서 그러면 각자 어느 기관이 좋은지를, 어느 업체가 좋은지를 비밀투표로 결정하자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물론 투표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것들이 어떤 투표를 참여하는 입지선정 위원들한테 많은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극동건설을 추천한 이동수교수는 회의에서 무엇이라고 했는냐하면 극동건설이 여기에 회의록에 보면 강동구입니다만 아마 송파구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입지 타당성 조사 작성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 부실한 회사라고까지 지적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극동건설이 유리하게끔 몰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자료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이동수교수가 많이 지적해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구에서 하면 그런 점을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좀더 지난 타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낫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설명으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도 그 부분에서 좀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전문 연구기관을 보면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부분에서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어떤 건설을 주로 하는 업체의 하나의 파트밖에 안되는 조그마한 회사에 다가 이런 일도 많이 하지 않는 회사가 큰 회사인 것처럼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업성이 큰 것처럼 이렇게 과대포장하여졌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누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작성하셔서 입지 선정위원들로 하여금 극동건설을 선정하게끔 만들었느냐라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장 이전에 한 위원으로서 선정에 참여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교수들의 설명을 듣고 기왕에 서울시에서 한 구에 대한 용역을 했다면 우리 구 용역에 보탬이 될 것이다. 또 자본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 자격을 갖춘 이상 또 타 구에서의 경험을 축적한 이상 그 회사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다른 곳에서 이런 환경 영향이라든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전부 다 보여져서 여기 극동을 선택하였다고 보여지는 것입니까?

입지 선정은 아까 청소과장이 설명했듯이 폐촉법이 '95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폐촉법 시행 이후 전문 용역기관을 선정한 것은 아마 송파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문 기관 용역 실적을 현대, 삼성, 대우, 쌍용, 동아 등 용역 실적을 보내 주도록 전화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는 자료들을 보내 주지 않아서 자료를 내지도 못 했다고 그러고 근본적으로는 전문가이신 두 분 교수가 추천한 회사 중에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그때 분위기가 돼 있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서울 시내의 실적이 있는 기관이고 자격을 갖췄고 하기 때문에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의 말씀은 마치 지금 극동에서만 다른 곳에서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요. 여기에 보면 구청에서 이렇게 조사해서 여기에 부착한 자료에 보면 다른 회사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좋은 회사들이 잘 검토할 수 있는 회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제가 볼 때도 모든 조사 내용이 부실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회의 자료에 보면 이동수 교수가 보완, 보완, 보완의 몇 번에 걸쳐 지적을 했고 이러한 회사를 선정해서 주민들에게 조사 자체가 제대로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29가지에 걸쳐서 청원까지 들어오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선정 과정에서 좀 더 숙지하시고 좀더 검토하시고 했어야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지 선정 위원 구성을 보시면 결국 주민 대표나 관계 공무원, 구의원이 계십니다만 전문가 두 분을 참여하게 하는 것은 전문적인 분야를 전문가 두 분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업체 선정에 대해서도 우리보다는 전문가이신 두 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추천되는 그러한 기관 중에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른 한 교수가 추천한 회사는 자료에도 없는 회사도 추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풀이됩니다만 기왕에 다른 구에서 그러한 경험을 가진 회사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도 부구청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회의록을 쭉 읽어보면 거의 이동수교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이 자원 회수 시설에 대한 입지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그렇다면 나머지 공무원 두 분, 지역 주민 세 분, 구 의원 두 분 이런 분들은 무엇하고 그 입지 선정 위원회에 참여했다고 보여지십니까?

규정에 있으니까요.

규정에 있어서 참여했다면 규정은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이 어떻게 노력했느냐를 제가 평가할 입장은 못 되고요. 다만 다른 교수 한 분한테도 기술적인 검토를 의뢰하고자 했으나 그 기간 동안 이 교수 분이 해외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락을 할 수도 없었고 연락을 해도 올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부득불 이동수교수에게 검토 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요. 전문가이신 두 분에게 충분한 자문은 얻되 모든 자료를 통해서 선정 위원들이 숙지하시고 어떤 입지가 좋겠는가, 어떻게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가를 구청에서 방향 제시를 어느 정도 해 줬어야 된다고 보는데 회의록 전반적인 것을 쭉 검토해 보면 우선 입지를 먼저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빨리 시급하게 하기 위한 어떤 거쳐야 될 요식 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어요.

예.

그렇게 들었고요.

그렇게 생각을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서 방향을 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청은 어디까지나 입지선정 위원회에 입지 후보지에 대한 비교 검토해서 선정하게 하는 곳이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2001년 이후 각 구 소각장이 자체 건립되지 않을 경우 소각장 시설 투자비를 서울시는 어떻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아까 청소과장이 보고할 때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자치구에서 부담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에서는 2001년까지 건립을 하게 되는 구는 시비를 지원하고 기타 구는 지원을 않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지원을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2002년 이후는 자치구 부담을 검토하겠다고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어떤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1년까지는 지원을 하겠다 그 이후는 자치구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본 위원이 관계 공무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분명히 무엇이라고 나왔느냐 하면 2002년 이후는 자치구 부담을 검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구청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치구에서 부담을 시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의록에 보면 구청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서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숙지하시고 행정을 펼쳐 나가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도 매립지 건설비용 부담에 있어서 첫 해는 전액 시비 부담을 하다가 그 다음해부터는 구비를 부담하도록, 그래서 그것도 상당액을 부담하도록 요구를 했으나 각 구에서 그 얘기에 대해서 다시 절충을 해 가지고 전액은 부담을 안 했습니다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미루어 봐서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있어서 시에서도 그럴 가능성,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가능성, 개연성을 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홍보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요? 서울시 정책이 이 정책이 내일이라도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 정책도 바뀔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가능성을 가지고 마치 그런 것 마냥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의원들한테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행정을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회의 자료를 보고 깜짝 많이 놀랐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앞으로도 행정을 펼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투명성 있게 제대로 알려서 알려 줄 것은 알려주고 앞으로 계획이 이럴 것이다 라고,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청소과장 조금 있다가 질문할 시간이 있으니까 청소과장한테

몇 가지만

짧게 다른 위원님들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립지 건설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봐서도 시에서 이제는 적당하게 빠져 나가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것처럼 홍보하시면서 행정을 펼쳐 나가지 말라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공원용지가 해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시에서의 공원 용지 해제는 대체공원 지정을 하면 해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대체 공원 지역이 있습니까?

예.

어디입니까? 이곳이?

현재 공원 용지가 아닌 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남현동 부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해제시켜 주는 조건으로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는 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조건이 또 있습니까?

예.

부구청장님께서는 입지 타당성 조사가 기술적 측면, 사회 경제적 측면, 환경 영향 측면에서 어느 쪽에 우선적 가중치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 용역 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청장님이나 청장님께서는 그래도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영향 측면에서 가장 많이 가중치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같은 얘기입니다. 전문 용역기관에서 판단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섭 위원입니다. 본 청원심사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님께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용역 회사인 극동건설 유호원이사에게 질의한 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청원인들의 주장은 입지 타당성 조사 보고서 자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구의회가 추천하는 전문용역 기관을 선정해서 공정하게 조사해 달라는 청원요지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도 청원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재조사할 만큼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라고요. 청원인들의 주장과 부구청장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공정하게 투명서 있게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는데 청원인들은 지금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심으로써 청원인들이 이해가 가지 않느냐 했었는데 지금 답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지난번에도 29개항으로 기억합니다만 주민들의 궁금 사항을 지적을 해서 해당 용역회사에 보내 가지고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먼저 25개항을 설명을 들었는데 부분적으로 위치나 지명 등등에 대해서 오기가 있었고 숫자가 오기가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했고 부분적으로 극동에서 온 자료를 보면 큰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서 동료위원이신 이성심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짚어 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내용을 보면 입지선정위원회 설치에서 입지선정 계획 지역의 주민대표의 참여가 배제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폐기물 처리시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2항의 규정에서 계획지역의 주민 대표라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구단위로. 그러나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현지 주민들의 청원내용에 그 지역 주민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참여를 안 했다는 것이 가장 이 청원의 주된 요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법률 제9조2항을 보면 지역 주민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아까 우리 이성심 위원 말씀과 같이 관악구 주민이냐, 10동 주민이냐 이 한계를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촉법 17조2항에 보면 해당지역의 주민대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15조에 보면 해당지역 주민대표라 함은 그 시설을 소지하거나 그 시설 경기와 인접한 읍, 면, 동별 주민대표 1내지 2인 여기는 해당지역에 명백하게 동을 언급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환경영향평가시에의 해당 주민대표 참여를 본 법령에서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조2항에 보면 입지선정 계획 지역의 주민대표 이렇게 표현이 달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시에서 다시 확인을 해 본 결과 주로 구단위로 또 위원회 구성이 구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구단위의 지역대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구단위로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청원인들 주장은 구 단위가 아닌 바로 신림지역 10동 부지선정 예정자인 이 지역 주민을 참여 왜 안 했느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처음에 후보지는 4개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라면 4개지역 해당 동주민이 다 참여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시행령에 보면 주민대표 2내지 3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늘일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조금전에 부구청장님께서 주민대표기관에서 5명을 추천했다고 그랬는데 주민대표 기관에서 5명을 틀림없이 다 선정을 했습니까? 부구청장님이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을 적에 주민대표 기관인 의회를 말씀드리겠죠. 여기서 선정위원회 5명을 선정해 주셨다고 했는데

예.

5명다.

예. 구 의원 두 분하고 주민대표 세 분 그래서 다섯명을.

다섯 명을 다 선정을 해주셨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해요. 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해서 이 기관과 협의하여 입지 타당성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며 장은 입지 타당성조사 계획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 하도록 돼 있는데 청원인들은 이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7조1항의 규정을 어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좀 중복된 얘기입니다. 시보에 공고 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과연 시보에 공고해서 지역주민들이나 관련된 구민들이 알 수 있는가? 규정상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앞에 게시 공고판도 있습니다. 또 현지 지역 주민들에게 어디까지나 공고라는 것은 알리는 사항입니다. 시보에 실렸다고 해서 그걸 만족하게 생각합니까? 정확한 홍보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까? 답변주세요.

만족하거나 정확한 홍보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의 일종의 기억에 의해서 알리고, 상대를 알려 줘야 하는데 상대를 알리지 않는 시보 공고가 과연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청원특위가 구성되고 많은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이렇게 행정을 펴 나가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시보 하나에 시보에다가 공고 함으로써 공고 효과가 있느냐. 답변 좀 해 주시라니까요.

하여간 그것은 법적 요식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 의원 두 분, 주민대표 세 분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는 것은 다 알게 돼 있습니다. 또 한 지역에서는 미리 알아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얘기한 지역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명쾌한 답변이 안나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병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환위원입니다. 자원회수 설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가 다 중복되는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지타당성 조사보고서 내용 중 전반적으로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겠습니까? 이런 점은 검수 과정에서 철저히 지적되어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검수 과정에서 어떤 지적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처음에 어느 지역으로 선정이 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에서 어떤 영향을 줄까 봐서 사실은 상당히 저 나름대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렸고 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얘기를 했습니다만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어느 지역으로의 영향력이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치밀하게 검토는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구청과 용역업체가 조사한 자료들을 청원인들이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 구청이나 극동에서도 관계 규정에 따라서 잘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주민들에 대한 투명성이 없이 시작 됐다는 것을 의견을 제시합니다. 청원의 요지는 다시 처음부터 Open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해 가면서 다시 시작하자는 취지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들어간 경비나 시간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호응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환경영향 종합평가를 상세히 한 후에 그때 가서 입지선정을 하는 것이 결정이 되더라도 주민들한테 무리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사하기도 편하고 주민들한테 반대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물론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힘드시겠지만 어는 정도의 소견을 오늘이 마무리하는 단계니까 피력을 해주십시요.

입지가 선정이 돼야 그 입지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해당 동 또는 인접 동 주민대표가 참여해서 협의해 가지고 다시 평가기관을 선정을 해서 정밀하게 환경영향 평가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이 돼야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선정이 안되고는 구체적인 환경영향 평가를 들어갈 수 없구요. 그 다음에 주민 청원 사항대로 처리하는 문제는 역시 위원회에서 논의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입지가 선정이 된 후에는 다시 그쪽에다가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 그때 가서 환경영향 종합평가를 한다면 그때 주민의 반발이 그곳에서 부적합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그 뒤에 다시 안 한다는 뜻인가요?

그것은 부적합하다면 선정이 어렵겠지요. 추진이 어렵겠지요.

알았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표 위원입니다. 이번 문제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동네로 결정되든 간에 왜 우리 지역인지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데요, 결국 어떤 이번에 용역조사를 했고 어떤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입지선정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는 결코 용역조사 보고서에 의해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단순히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결국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가 그 자료를 참고를 해서 어느 쪽인가 결론을, 만약에 입지를 선정을 하기로 구가 결정을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용역보고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하냐면 주민들도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10동으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용역보고서를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자료로써 다만 만든 것일 뿐이다. 이런 생각들을 용역보고서가 들게 한다는 것 그리고 실제 그렇게 심증을 가질만한 근거들이 용역보고서 안에 많이 나타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지 용역보고서의 문제를 세가지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그런 것입니다. 대기확산 문제가 나름대로 용역회사에서 나름대로 결론을 냈던 것과 다르게 회의석상에서 결과가 뒤집혀 가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됐든 일단 용역을 줬고 거기서 나온 결론이면 그 안에서 더 전문가든 세계최고의 석학 이야기를 해도 일단 용역조사에서 용역을 준 사람들이 했던 자료가, 근거 자료가 돼야 되는데 회의석상에서 바뀌었던 문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용역회사가 인정하고 있는 잘못된 기초자료를 써 가지고 했던 부분이 상당히 드러난다는 문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상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 점수로 환산하기 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문제인데, 지난번에 이것은 제가 회사 이사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 그것은 입지선정 위원회다 그리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비교해 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이것은 용역회사가 전문적인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지 그 안에서 스물 몇 가지 항목중에 단 하나 항목 때문에 입지선정이 어느쪽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결정이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못 하는 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서 죽어도 땅을 못 팔게 한다 남현동이 좋다고 결론이 났는데 군부대에서 그곳의 국방시설에 더디 손을 대느냐 끝까지 버티면 못하게 되는 거예요. 딱 한 문제 때문에도. 그런데 이 용역조사라는 것은 그런 문제들과 별개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데 이미 그런 것들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이것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가운데 진행 됐다는 흔적들이 여러 군데 발견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좀 구체적으로 아까도 중요하게 얘기했지만 대기확산의 경우에 상식적으로 보면 남현동이 더 낫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가 본 사람이면 굴뚝만 높이 세우면 그곳이 대기확산이 훨씬 잘 될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러한 누가 봐도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 가중치가 가장 많이 부여 돼 있는데 이것이 회의석상에서 뒤집혔다는 것은 이것은 큰 오류를 발생할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가중치 부여나 조사항목에서 중복되는게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첫째 두 번째 가중치가 많이 부여되어 있는 곳이 거주 인원이 어디가 많으냐 이것인데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거의 유사한 항목들을 계속 채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인원이 많으니까 토지 수용을 할 때 수용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남현동, 이건 지가기준이라는 또 다른 항목으로 점수를 또 주고 있습니다. 지가기준이 비싸다는 것으로 남현동이 불리하다 10동이 더 싸니까 또 좋다. 그 다음에 수용의 경제성이라는데 있어 가지고 비싸니까 또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또 한 번 점수를 더 매기게 되고 그 다음에 토지취득의 용이성 부분에 가 가지고 또 이 부분이 점수화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소용공정 및 개략공사비 이것이 6점이나 되는데 여기에 와서도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많고 토지 취득문제가 있으니까 또 어려워진다 이런식으로 사실 거의 유사한 두 가지 정도 사항이 지가가 비싸다는 것, 사람이 많다는 것 때문에 점수는 실지 다섯 군데에서 다 나누어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10동이 입지타당성이 있다고 안 나올 수가 없는 조사 결론이라고, 이미 가중치를 부여할 때 모든 것이 결론이 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지 조사에 의해 가지고 한 항목 항목들이 그렇게 점수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똑 같은 사항을 분산시켜 가지고 점수를 주면 신림10동이 당연히 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 가중치 부여가 결국은 굉장히 저는 불공정했다. 그래서 이거는 용역회사 책임이 아닙니다. 어느 회사가 용역을 맡아도 조사 항목들을 조사할 뿐이지 그 항목들 가중치를 얼마를 주느냐를 어떻게 용역회사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주민들께서 제기하시는 문제에 타당성이 상당히 있고 실지 선정 위원회에서 앞으로 저는 이 문제를 정말 재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별로 생각을 안하는데 이런 어느 부분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제가 환경부에서 나온 지침을 보니까, 예를 들어 남현동을 우리가 입지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서초구청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남현동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쪽에서 협의를 안 해주면 또 못 짓게 됩니다. 사실은, 또 못 짓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보면 인허가의 난이도 군부대 인근 행정구청이라고 그래가지고 5점이라는 사실상 큰 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사 항목 안에 가중치를 줄 필요도 없고 항목 안에 넣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것들을 빼고 난 다음에 어디가 입지로 타당한가 결정하고 난 다음에 입지선정 그 다음 과정으로 여기서 환경부 지침대로 구청하고 협의가 들어가야 하고 그 협의에서 안 되면은 주민들 다시 설득해서 남현동은 안된다. 10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차라리 설득하는 절차를 밟았다면 누구든지 할 수 없구나 이렇게 라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잘못된 데이터의 사용에서부터 회의상에서 이런 항목을 바꾸는 문제 가중치 부여를 이런 식으로 중복적으로 한두가지 사항을 가지고 다섯가지에 점수를 매겨서 보이지 않는 가중치를 삽입했던 이런 문제들 충분히 주민들의 불만들을 저는 이 조사에 관련된 불만들을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결론을 내기는 그렇네요,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주민들의 청원들을 다시 한번 어떤 방식으로든 재심사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중에 환경부 지침은 서울시에까지 왔다가 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바로 환경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아직 우리 구에는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용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위원회를 개최하게 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재근 위원.

예, 장재근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 질의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위원님 조금 있다가 부구청장님이 가셔야 되니까 청소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제가 하나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죠.

부구청장님께서는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사회를 주재하시고 실지로 관련 회의록을 보면은 상당한 방향제시도 하시고 주요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번 입지선정위원회 관련해서요 회의록을 보면 말이죠, 이것은 회의록이 아니예요, 왜 아니냐하면 회의록이라는 것은 법정위원회 아닙니까? 임의 위원회가 아니고 중요한 절차를 수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정기관입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말이죠, 누가 언제 어떻게 참석했고 누가 중간에 빠져서 회의가 몇 명이서 진행됐는지 그러한 것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실지로 참석해서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정족수가 맞는지 안맞는지 조차도 안나온 회의록은 회의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부분이 많이 빠져 있구요. 참고로 이런 중요한 회의 같은 경우는 아마 원본일 것으로 아는데요, 원본을 카피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결재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2차적인 문제가 파생이 됐을 때는 회의록 자체가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이 된다면 위원장이 이것을 꼼꼼하게 체킹을 안 한다면 문제가 생길것입니다. 한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입지선정위원회는 아까 엄연히 9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이 회의록을 보면은 4차 회의까지는 전혀 위원장이 위원장의 역할 못했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청장이 여기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회의 건을 주재를 합니다. 4차 회의까지 말하자면, 입지타당성 조사서 용역을 발주할 때까지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늠 무슨 자격이지요? 법에 의하면 단순히 옵서버 자격입니다. 말하자면 의지를 피력하고 인사말하는 정도에 그쳐야지 입지선정위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원장이 엄연히 있는데 구청장이 참석해서 중요한 발언을 하고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볼 적에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5차부터는 빠졌던데 이것도 문제가 있구요. 또 관계 공무원은 입지선정위원회에 분명히 2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청소과장도 분명히 참석을 해서 발언을 하고 계속 그럽니다. 청소과장은 뭡니까? 옵서버아닙니까? 그런데 청소과장 자체도 실지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그 부분에 참여합니다. 그것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예 입지선정위원으로 넣어서 결정에 참여를 시키던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던가 둘 중에 결정을 해야됩니다. 실지로 9인의 입지선정위원회라고 하지만 실지로 보면 11명이 참석하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간사를 뽑으려면 입지선정위원회내에서 위원장, 간사를 뽑는 것이지 별도의 간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자체는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절차상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구요, 부구청장님께서는 법률 지식이 상당히 해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지만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법정 회의록이, 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매사에 현재 하나하나가 주목거리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그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회의진행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면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이냐 하면 현재 공고를 한 것을 보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법에 보면요, 폐기물, 폐촉법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시행령 제7조에 보면은 입지타당성조사의 공개 제3항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하면,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 연구기관으로부터 입지타당성조사의 결과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서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입지타당성조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때, 그것은 말하자면 최종결과 보고서를 받은 때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입지타당성조사 결과서 보고서를 최종으로 제출받고 난 이후에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최종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지도 않은 속에서 공고안이라고 해 가지고 공고안을 먼저 심의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록을 보면 말이죠. 위원장님께서 아직 보완은 안됐지만은 10일이 지나면 이동수 교수의 보완 요구사항이 들어오는데 보완이 됐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고안을 심의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다구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결과문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보완중인데 보완을 하고 나서 또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최종보고서는. 그건 왜냐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당연히 해야될 일이니까. 그런데 보완이 됐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고안을 심의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 아무런 절차가 없어요. 그것은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법률을 명확히 읽어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옵니다. 무엇이 급해 가지고 10일도 못 참고 보완이 되지도 않은 속에서 최종결과를 제출 받지 않은 속에서 바로 공고안부터 심의해서 공고가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열린 회의는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검토하는, 심의하는 회의였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 이후에 회의가 없었는데요, 이것은 폐촉법 절차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별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 폐촉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절차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맞다나 우리나라 환경 기초시설 중에서 절차법으로 규정한 것은 이 폐기물촉진법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법 자체가 특별법으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법 취지가 투명하게 행정을 공개해서 절차를 엄격하게 따져서 모든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법을 집행하라는 취지로 이것을 만든 법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에 나오는 절차는 엄정하게 하고 입지선정 위원회 회의를 엄정하게 투명하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한점 의혹을 갖지 않는 이런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보기에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식적으로 말이죠, 용역보고서를 갖다가 물론 계약은 구청간에 했던 계약입니다. 제출을 받았으면 검수를 맡기는 것 아닙니까? 맡기면 보통 그렇게 집행은 안 할 것입니다. 보통 두, 세사람에게 평가의뢰를 해서 그것에서 의견을 듣고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수님에게 맡겨서 실제 지금 그렇게 문제가 제기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서너 분 이동수 교수님 말고도 다른 교수님 외국 나가서 들어오면 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검수를 맡기는 것이 좋고 또 그 입지선정위원이시니까,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도 그런 전문가가 많습니다. 그런 곳에다 의뢰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설치 기관이 설치하는 것이니까, 시정개발연구원 이런 곳에서 의뢰를 해서 최종적으로 무엇이 잘못 됐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했더라면 지금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엄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수 교수께 지급한 비용이 13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청소과장님!

175만원입니다.

175만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아마 타당성조사를 검토해 달라는 검토수당일 겁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은 환경영향평가서도 실지로 검토수당을 주는데요, 1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70만원 지급했던 것을 보면은 통상적으로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검토 수당으로 지급하는 돈 치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은 격려비로 지급한 것 같은데요, 이 비용 정도면 아마 열 사람은 검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 실지로 검토 수당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수고하신다고 격려비로 지급한 비용 플러스 검토 수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온당치는 않습니다. 어디 그렇게 검토 수당을 170만원씩 지급합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170만원을 지급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무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더 잘 아시리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촉법은 절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각종 환경기초시설 특히, 소각장부분이 난항을 겪기 때문에 만든 법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전문연구기관이라고 한다면 법에 아주 상세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지자체에 맡겨도 되는데 거기에 국공립연구기관을 1순위를 놓고 지자체가 지정한 연구기관을 2순위를 놓고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다시말하면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말하겠죠? 여기를 3순위, 그다음은 대학을 4순위, 5순위를 평가대행자 6순위를 갖다가 엔지니어링으로 놓습니다. 그러면 모든 주민들이 전문연구기관에 있어서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조사하느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의뢰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법에다가 1순위, 2순위 쭉 번호를 나열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의 취지를 따라서 객관적이고 이해관계가 없는 국공립연구기관이나 또는 대학이나 관내에도 서울대 있지 않습니까? 키스트도 그런 것 얼마든지 수용하고 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굳이 넣던 법 취지를 부구청장님은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넣었다는 것은 어떤 취지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불법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청소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구요,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예, 장재근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자원회수시설 타당성조사에 업체선정은 '96년 4월 30일 극동건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약체결은 50일 후인 6월 20날 체결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타당성조사 업체 선정한 경위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입법취지를 분석을 해보면 구청에서 타당성조사 용역기관을 선정하게 되면은 공평무사하지 못하다는 그러한 취지에 따라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선정위원들은 계약공무원이 아닙니다. 계약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을 본다든지 지명수의 경쟁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당시에 논의 될 때 구청에서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검토를 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구청에서 선정한 것이지 그것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다고 해서 입지타당성조사는 전문용역기관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는 의사를 제가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수 교수님이 극동하고 동아하고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4월 30일날 결정은 되었는데 그 후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관계법규를 계약을 하려니까 계약조항이 타당성조사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지만 계약을 하려니까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일반법하고 특별법하고 경합을 할 때는 특별법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폐촉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 조항을 적용을 해 가지고, 계약을 전문용역업체 극동건설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후에 법 검토에서 재무과에서 난색을 표해가지고 시청이라든지 또는 송파구청 여러곳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할 당시에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계약조항이 없다 해서 거부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해서 송파구청이 아마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그 조항, 우리와 같은 조항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기간, 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기간, 여러 가지로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로 극동건설과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담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담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담이요?

시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부구청장님 답변중에도 나와 있는데, 입지타당성 조사는 '95년도 9월달에 폐촉법이 설치되면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입지타당성 조사는 없었고,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소각장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적용한 구가 입지타당성 조사한 송파구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구로, 우리하고 같이 추진했지만 구로라든지 그 후에 후발적으로 추진한 구청에서 그 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폐촉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송파구청의 예를 들어보면 한 개 지역만 선정을 해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개 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극동건설에서 송파는 한 개 하는데도 4,800만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4,680만원으로 송파구보다도 싸게, 우리는 남현동하고 신림동하고 두 군데지만 그 업체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송파구보다는 좀 싼쪽으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시담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1억5,000만원으로 계상되었었습니다. 그 중에 9,600만원이 삭감되고 5,400만원으로 확정된 바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시에 4,630만원으로 낙찰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아무 구도 타당성조사를 한 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했더니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약 1억정도가 소요된다는 얘기를 듣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수의계약을 위해서 감액을 하다보니까 부실조사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월 2일자 유호원이사가 답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 했는가 하면 하기 싫은 공사를 억지로 한다, 이렇게 답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상당히 부실한 점이 산재 돼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물론 업체라는 것이 이익이 남아야 하고 이익이 없으면 당연히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당시에 극동건설측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후에 우리가 의사타진을 한 번 해 봤는데, 사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하고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유호원이사가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저도 상당한 실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하기 싫은 공사를 억지로 했다, 또 상당히 보면 모든 진행과정에서 청원에 이르기까지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은 없고 억지로 했다 한다든지 또는 어떻게든지 그쪽을 회피하는 쪽이 답이 나오고 이러다보면 청원인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더 의구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완료기간을 계약기간을 50일로 줬습니다. 사실 업체는 우리가 중도금이라든지, 이 공사같은 경우에는 줍니다만, 완료한 시점에서 전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9월에 완료가 됐다고 납품검사를 의뢰를 해 왔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사실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류시켰던 것입니다. 아직 납품하지 마라, 우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보고 또 전문가이신 이동수 교수도 계시니까 그 쪽에 의뢰를 해서 한 번 검토를 받아봐야 되겠다, 그 후에 대금을 지불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두서너 차례 연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도 아마 유호원이사도 상당히 문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미 다 해 가지고 납품을 하면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아오느냐고 질책을 많이 받았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그건 나중에 보완을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납품을 하고 나중에 보완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돈을 못준다, 그리고 완전히 종결이 된 뒤에 대금을 지불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무려 한달 이상을 지연시켰어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런 뜻에서 그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끝으로 청소과장께서는 공개경쟁으로 업자를 선정하면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부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외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물건이라면 보면 나오는데 용역은 기술적인 분야기 때문에 사실상 그 업체를 평가하는 것은 과거에 어디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위주가 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송파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같은데 그런 업체가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만약 전혀 그런 실적도 없는 업체가 다운으로, 용역이라는 것은 사실상 비용이 산정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기술적인 면이 있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덤핑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면 훨씬 더 부실의 우려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적정가격으로 과거에 한 업체 그런 위주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 타 구도 우리처럼 4,680만원 이 범위내에서 체결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파가 4,800만원에 했고 그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타당성조사는, 그 후에 구로구도 4,100에 한 곳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군데 거든요. 다른데는 다 한 군데씩 전부 했지만, 두 군데 한 곳은 우리가 처음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한 군데씩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예, 정병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쓰레기량이 536톤인데, 이것은 월을 얘기합니까? 일을 얘기합니까?

아, 일입니다.

1일당이지요. 지난번에 일본을 대표들이 견학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같은 경우는 500톤 이하일 때는 약 8,000평 부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청원인들도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1일 소모량을 비교했을 때 약 8,000여평이면 가능한데, 굳이 2만5,000여평을 선정하다보니까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2만5,000평, 지금 부지로 예정된 곳이 신림10동 지역인데 그 평수를 찾다가 보니까 그리 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물론 자원회수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일산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약 3,000평정도, 건물높이는 약 40m정도로 건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외국의 경우에는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활성화되가지고, 동경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활성화되가지고 쓰레기량이 꼭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만 소각을 하게 되서 상당히 바람직한데, 저희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일산이라든지 목동, 상계동 같은 지역을 보더라도 상당히 쓰레기를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평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 안에 재활용 분류시설이라든지 또, 순전히 태울 수 있는 쓰레기만, 그 안에서 태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합 시설을 마련하다 보니까 부지 면적이 늘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소각할 수 있는 부지 선정을 한다고 봤을 때는 민원이 적은 지역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청원인들의 주장 29개 항목 다 읽어보셨습니까?

예. 다 읽어봤습니다.

그것에서 과연 청원인들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 부분이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과장님 견해만 말씀하세요.

저는 물론 입지타당성조사 내용으로 들어가면 전문적인 분야도 있고, 또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조항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타당성조사 보고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공개를 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좀 관보에 게재되서 일반 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 공람을 시키지 않았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있지만 우리 법규상으로 보면은 관보나 공고에 하게 되어 있지, 일간신문이라든지 이런것에 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절차, 법규에 나와있는대로만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 자료를 보면 그 동안에 하나하나 진행과정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청원인들의 입장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모든 것을 공개했을 때와 감췄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감춰서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안보이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있다, 그래서 아까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인기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때로는 감췄지 않았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 입니까? 지난날 관료주의였을 때는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민선시대요, 주민이 바라는 행정을 하고 있고 주민의 뜻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이것을 감추다가 보니까 문제가 터진 겁니다. 공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러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난 후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청원인이나 우리 구청이나 또 우리 위원들이나 이렇게 시간적 낭비가 안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29가지 주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한 두가지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선정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 입지타당성 조사보고서 용역계약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이동수 교수가 우리 관악구청 자문교수입니까?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자문교수였습니다.

아니, 현재 그것 알아주시고, 자문교수가 꼭 필요합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오후에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교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 우리 구청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주시고요. 자문교수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이죠?

예.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문교수로서 자문교수 역할을 해주시면 좋은데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모든 것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회의자료를 보나 좌우지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청에서 자문교수가 꼭 필요한지 자문교수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번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했던 사항들이 자문교수 역할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더욱 한쪽에 치우쳐서 이 사업에 역할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 견해는 어때요? 답변 바랍니다.

자문교수 역할이라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문교수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지 않았나 하는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적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수는 자기 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 학문적으로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수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오후에 이동수 교수님에게 제가 직접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은 우리 구에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할 때 몇 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몇 평이다, 자원회수시설 용량이 몇 톤이다 하는 문제요, 우리 구청에서 결정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해 보라고 하시면 대략 1만5,000평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최소한도로 1만5,000평 정도는 가져야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회의자료는 누가 만드나요?

회의자료는 청소과에서 만듭니다.

과장님이 검토 안 하십니까?

예,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2차 회의시 적합한 자원회수시설 부지면적을 1만2,000평 이상이 요구된다고 이렇게 회의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적합한 것이 신림10동이 2만4,750평, 남현동이 1만3,000평, 그리고 신림2동이 1만2,000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차 회의때는 자원회수시설 면적이 1만5,000평 이상으로 갑자기 증가 돼버렸다는 말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입지선정위원들이 처음에는 1만2,000평정도면 되나보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구청 청소과에서는 자료가 1만5,000평 이상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으면 당연히 남현동이나 신림2동, 봉천7동은 제외 돼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청소과에서 의도적으로 신림10동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흔적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입안할 당시에는 우리가 경험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시라든지 이런 곳에 자문을 구하다가 보니까 혼선이 왔습니다. 시는 시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여러 가지로 의견이 엇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나왔는데 처음에 우리가 가능한 최소 면적부터 우선 검토를 해 보자는 시점에서 출발해 가지고 우선 만 평 이상 검토를 했던 것이고 그후에 변하게 된 것은 일을 하다 보니까 시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보면 청소는 관악구의 경우를 보면 시설을 할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라든지 또는 열병화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이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빨리 소각장만 건립해야 되겠다는 생각하에 시시때때로 변하고 입지선정 위원들이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될지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게끔 자꾸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루어져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안을 다 제출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들이라면 자기의 주장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복안이 있는데 우리가 안만 제시했을 뿐이지 이대로 해 주십사하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견은 만 평 이상 모든 토지를 검토를 해보고 차차 안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제4차 회의 자료에 보면 입지 타당성 조사 연구기관 용역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예.

누가 어떻게 작성을 한 것 입니까?

우리가 전화라든지, 유선이라든지 또는 문서에 의해서 우리가 그 업체를 시에서 명단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각 업체에다가 용역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데 실적을 제출해 주시오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요구에 의해서 온 자료만 삼성이라든지, 쌍용 같은 곳은 우리가 계속 요청을 해도 안 보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못 넣고 회신이 온 곳에서만 우리가

그러면 극동 건설도 자료 회시 왔어요?

예.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명원인데 지명원 있습니까?

지명원이요?

예.

글쎄요, 저는 용어가 생소한데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청소과에도 없고 재무과인가요? 계약을 체결하는 그곳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받지 않았는데요. 우선 용역 실적만

그것을 받지 않고 어떻게 실적을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료로 해서 토대로 입지 선정 위원들이 참고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참고라는 것은 그 업체가 임나문 교수도를 얘기했고 없던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참조하겠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업체가 수만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 자료에다 무엇 때문에 여기에다 벽산 엔지니어링은 자본금이 10억, 대우 엔지니어링은 75억, 극동은 615억 이런 것은 왜 넣었습니까? 그러면 참고하라고 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참고하라고 넣었습니다.

그러면 참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참고만 했을 뿐이지 그것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영향을 미치겠지요? 그렇지요? 영향을 미치라고 내 놓은 것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를 업체에 의뢰할때요, 조사 기간을 50일로 제시를 했는데 이것은 누가 제시한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제시했습니다.

구청에서 제시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지난번 극동의 유호원이사는 타당성 조사 기간이 너무나 짧아서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50일 가지고는

예.

그런데 회의자료에 보면 극동에 김 누구 이사 또 이 분말고 또 한 분 계시지요?

김익권이사요.

예, 그 분은 또 다른 곳에서는 45일에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하고 나서 협의를 할 때 구청하고 업체하고 50일간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협의가 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 회의록에 보면. 그런데 과장님의 얘기는 구청에서 이렇게 50일간을 제시를 했다고 그랬는데 50일간이면 충분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 몰라서 1만2,000평에서 1만5,000평으로 올라 갔다 이렇게 잘 모르면서 기본적인 기초 조사도 안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타당성 조사가 50일내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돼서 제시를 했습니까?

그것은 업체하고 협의 과정에서 김익권이사한테 우리가 질문을 했더니 45일에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5일을 플러스시켜 가지고 50일에 해라 이렇게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 옳습니까? 유호원이사는 50일에 할 수 없다고 그랬고.

우리는요 회의 자료에 의해서, 회의록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유호원이사는 50일간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이 타당성 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되세요?

그 문제는요, 환경 영향 평가처럼 하려면 사계절 2년을 해야 되는데 한이 없는 것입니다. 깊이 하려고 하면 3개월도 좋고 6개월도 좋은데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수준에는 이 정도 기간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합의에 의해서 했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 여러 가지 문제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돼서 여러 가지 자료나 회의록에 보면 여기에 청소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료는 말입니다 참고 자료에 불과한 것이고 입지 선정 위원들이 선정에 의한 기본자료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지난번에도 유호원이사가 얘기를 했지만 자료가 어느 자료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판단하는 것은 입지 선정 위원들 아홉 분이 무기면 투표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 책자를 가지고 모든 문제가 이해가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리 같은 문제도 봉천 전화국이 사실 신림 지역에 있는데 남현 지역에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입지선정위원들 대부분은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이고 이 지역을 상당히 많이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지는 않습니다. 봉천 전화국

아니, 그렇다면 4,600만원인가를 주고 무엇하러 입지타당성조사를 전문용역,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요? 의뢰할 필요도 없이 선정위원들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아니, 예비적으로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있어요 2년동안, 그때는 대기분야도 하고

환경 영향 두 개 지역중에서 한 곳이 선정됐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느 환경 영향 평가에 의해서 O가 되든 X가 되든간에 상관없이 그것은 O가 무조건 되는 것 아닙니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정이 되어 가는 것인데 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두 군데를 다 영향 평가를 한다면 달라질 얘기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구나 다른 시도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두 군데 입지 타당성 조사하는 곳은 우리 밖에 없습니다. 한 번 조사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 후에 우리가 하고 나서 그 후에는 있는지는 조사를 안 봤지만 다른 곳은 한 군데만 가지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타당성 조사하고 다시 영향 평가를 또 한다는 말입니다. 송파나 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군데만 했어요. 강남구도. 그러나 우리는 두 군데를 해서 입지가 어디다 하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공개 원칙에 의해서 공개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결정을 해 놓고 공개를 한 것이 아니고 이미 공개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극동 건설에서 조사한 것이 그것이 정말로 정밀하게 잘 이루어졌다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전문가들이 보고 판단할 문제이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어떻다 하는 것을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거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은 용역 업체에서 다 수정을 했고 또 그 사항은 입지 선정 위원들이 참고로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수정을 했다면 가장 중요한 대기 확산 문제가 이동수교수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바뀌었어요. 예?

물론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전체가다 이동수교수나 전문인들이 지적을 하면 다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이 업체가 과연 타당성 조사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감 있는 업체냐, 업체가 아니냐는 그 하나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청소과장님 자꾸 그것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성심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이동수교수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신뢰는 합니다. 전체 입지 선정 위원들이 신뢰는 해요. 전문가를 모셔온 목적도 바로 자문이나…

아니, 그러면 이동수교수는 전문가고요, 전문 용역업체는 전문가가 아닙니까? 그런 업체에다가 어떻게 신뢰감도 없이 줬어요? 그러면,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 유호원이사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에 따라 다르고 어느 자료를 썼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수교수님이 쓰신 자료하고 3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도 나오는데 어느 자료에 의해서 했는지 그것도 다른 견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느 지역을 선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느 자료를 입력시킬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A라는 지역이 우리가 더 만들고 싶다, 그러면 A라는 지역이 양호하도록 이렇게 자료를 갖다가 집어 넣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작품이네요. 어떻게 보면, 필요 요건에 따라서 만들어져가는

글쎄요, 그렇게 판단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행정을 누가 믿겠습니까? 구 의원이 믿겠습니까? 지역 주민이 믿겠습니까? 똑바로 좀 한 번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입지타당성조사하고 환경영향 평가를 한 후에 환경부에다 승인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 요청을 할 때 그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보면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해 줍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승인을 받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입지가 선정이 되면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그쪽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지선정이 환경영향평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관련 규정이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규정을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섭 위원입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학계를 위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덕망이 높으신 교수님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을 위한 선정위원으로 계신 위원님에게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1997년 2월 13일 오후 8시 40분경 바로 이 청원 소재지인 태영아파트 노인정에서 주민들과 토론회중 소각장소 입지선정을 위한 작업은 기초 작업이 없이 출발 했기 때문에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히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첫 단추가 잘못 채워져서 시작부터 잘못 됐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청원인 의견서에 기록됐습니다. 이 발언한 사실이 기억 납니까?

정병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찬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교수님 우리 구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교수님은 현재도 관악구청 자문교수역을 맡고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계환 위원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환경분야의 전문가이시면서, 관악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소각장 입지선정과정에서도 직접 참여하셔서 선정위원으로 또 타당성조사보고서 검수 과정에서도 관여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청원특위 활동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조사보고서에서 사용한 각종 자료들이 정확성이 없고 비과학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처음부터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검수를 하시면서 어떤 점을 지적하셨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바쁜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바쁘시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교수님께서는 상계소각장과 관련해서 월간 환경운동 4월호 인터뷰에서 서울시가 2000년초까지 서울시에 11곳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현재 개별 소각장별로 환경영향평가조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된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가 설치하려고 하는 소각장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악구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서도 이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허기회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하면 그 입지타당성조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다음 절차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대기질이라는 것이 사실 서해바다에서 강원도까지 날아 가는 것이 실지로 24시간 내지 이틀 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실지로 관악구내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실지로 관악구만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지금 서울시가 열 몇 곳에 걸쳐서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악구만 환경영향평가를 분명히 할텐데, 실지로 각 소각장에서 나온 대기오염물질 총량이 과연 얼마이고 그것이 서울시 대기오염에 얼마나 기여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관악구 소각장 부분도 단독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저 이용표 위원입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도 사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 보고 내일은 나름대로의 의사를 결정해서 구청에 의회의 견해를 밝혀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중심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간에 공유하고 있는 현재 문제는 조사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입장이나 견해에 따라서 대기확산처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적인 결론을 내리고 한쪽이 우세하고 한쪽이 불리하다고 결론을 내렸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기초 자료들을 엄밀하게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용역회사에서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주인원 토지취득 용이서 문제, 토지수용 경제성 부분, 지가기준 이렇게 해서 실상은 맞물려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항목을 설정해서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잇는 그 부분이 불리한 지역이 사실상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어떤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중치가 너무 중복적으로 주어진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면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같이 판단을 해야하는 부분, 할 수 없는 문제도 있지만 불공정하다 이런 것까지 종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만약에 우리가 재조사를 요구할 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어떻게든 이 용역 조사에 보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재조사가 과연 필요한가 아닌가? 아니면 어느정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닌지? 보완한단면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런 재조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좋은 점이나 아니면 재조사를 하기 때문에 도리어 또 일어 날 수 있는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 재조사와 관련된 전문가로서 입장도 있으시겠지만 입지선정위원회의 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런 의사 결정을 한다면 선정위원회에 또 재조사에 관한 청원이 다시 전달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입장을 정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제조건만 해결이 된다면 재조사해서 충분한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재근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교수님께서 회의시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고 진행의 투명성 확보, 공개원칙 등에 대해서 제시를 하셨고, 관악구가 서둘러서 진행하고 있다고 조언을 하셨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라는 부분을 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장재근 위원님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보충질의, 예, 정병섭위원님!

교수님, 입지선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업체 선정회의록을 보면은 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35쪽인데요. 앞서 질의내용 중의 답변은 극동을 불신하고 왜 다시 추천을 했습니까? 했을 때 추천을 안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교수님이 발언한 내용을 인용한다면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 회사는 극동건설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강동구 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 조사를 한 자료를 검토하여 그 때 잘못된 것을 많이 지적하여 시정한 일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꼭 하라고 한다면 제가 가장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 곳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곳이라면 극동건설 얘기인것입니다. 다음 임남용 교수 발언 내용을 보면 선진엔지니어링이나 동아엔지니어링회사 정도로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임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동아가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동아엔지니어링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임교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때 구청장께서 이교수님은 극동건설을, 임교수님은 동아건설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렇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답변이 곤란합니까?

이교수님이 말씀 드린 대로 아마 그 앞뒤가 전체적으로 문안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핵심만 줄여서 쓰다가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변명들 하지 마십시오. 회의록이라는 것은 거짓으로 회의록 작성을 할 리도 없거니와 그때 했던 얘기들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의록 자체를

그러면 양해를 구했는데요.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교수님 양해 하신다면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부분만 중요한 것 같아서요.

지금 말입니다. 위원님들 참고를 해 주실 것이요, 아까 여기 회의장에 들어오시기 전에요 수업이 있으셔서 갖고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따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교수님한테 전화로도 할 수 있고 또 이것 저것 물어 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켜 드리는

아니, 위원장님 이것은 개인적으로 물어 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만

그러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이성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동수 교수님은 입지선정 위원회 위원중의 한 분이시니까

전문가로써 의견을 청취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