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우창입니다. 설명에 들어 가기전에 계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표 행정계장, 하종준 서무계장, 박효명 정보전산계장, 하영표 민원계장, 박정문 120기동대장입니다. 내무과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공무원 어학연수 90만원, 미국에 1명과 일본에 1명이 어학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9개월간 교육합니다. 부족분 9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련 견학 400만원 계상 했는데 경상대 김덕현 교수 등 공무원과 팀을 이루어서 일본 큐슈지방 소도시 4개 도시에 대해서 환경, 관광 지역발전을 본 군과 비교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을 위해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 자산취득비를 금년에 전산교육을 공무원 270명, 주부 70명, 소년소녀가장 40명, 계 380명을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산교육용 멀티미디어시스템 10대, 프린터 5대에 4,050만원, 그리고 도와 군간의 문서 전송시스템인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컴퓨터, 프린터기 해서 700만원, 급여 전산처리용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기존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오래 되어서 장애를 일으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교체하기 위해 400만원, 전산실 업무용컴퓨터 3대와 프린터기 2대 해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제품알선 등 지역정보망 구축을 위한 컴퓨터 1대 270만원, 전 읍면에 팩스민원 발급을 위해서 컴퓨터와 프린터기 각 10대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업무용 레이져 프린터기 읍면에 10대 1,600만원입니다. 57페이지 기타직 보수입니다. 청사감시 청경이 증원됨에 따라 법정경비, 급여, 상여, 처우개선비를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사무보조 20명과 청사관리, 문화재, 운동장 관리 인건비가 정부노임단가 1만7,810원에서 1만8,7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금, 상여금, 수당 인상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도로관리 인부입니다. 수로원 17명 역시 2만5,960원에서 2만7,260원으로 일당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이 같이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직인 규격이 변경됨에 따라서 공인을 새로 제작하는데 91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 지방행정지 부족분 4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구내식당 영양사, 조리인부 3명의 노임단가가 인상됨으로써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 직급보조입니다. 청경 증원에 다라서 법정경비로서 직급보조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 교통비는 당초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민주평통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 참석보상 20명에 대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수 1일 읍면장제 근무 참석자보상 읍면당 30명씩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중에 일용직 부담금이 당초 예산편성시 300일이상 상시 고용된 인부만 연금부담을 했습니다만, 법개정으로 인해서 3개월 이상 고용하는 재료비 기타 인부도 연금을 계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인상분으로 인한 증액분과 3개월 이상 재료비 기타 인부임이 연금대상이 되므로 인해서 2,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은 당초 6명분을 예상했습니다만 금년에 나가는 사람이 15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증가됨으로써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 전자카드 관련 교육자 참석보상은 각 읍면 주민등록보조요원이 있습니다. 1박2일간 교육을 가야 됩니다. 전자카드를 발급하는 절차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1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등록 전산프린터 카트리지 구입입니다. 별도 운영하기 위해 수용비 78만원입니다. 120자원봉사대 근무복입니다. 각 읍면별로 결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무복입니다. 120자원봉사대 도 발대식 버스임차료 30만원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자동차등록 업무보조 인부임 단가 인상에 대한 것입니다. 120자원봉사대 도발대식 참석 보상금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관리 전산프로그램 설치입니다. 우리군이 96년도 민원업무평가에서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시상금 1억을 가지고 자동차 관련 전산프로그램 설치를 하는데 500만원, 읍면 민원실 개보수 1,200만원, 읍면 민원 행정처리 노후복사기 교체하는데 7대 2,100만원, 영상액정 프로젝트 1,700만원, 오지마을 11개마을에 팩스 설치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민원기동대 고가 사다리 크레인 구입 750만원, 행정 터치식 무인안내 시스템 2,500만원, 종합민원실에 건강코너 체중계 구입에 500만원, 팩스민원 전산스캐너 구입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두 국비로서 시상금입니다. 다음 명예읍면장제 운영입니다. 의원 간담회시 설명드렸습니다만 읍면 행정 활성화 주민여론 수렴을 행정에 반영코자 읍면의 원로 인사들을 주 1회 1일 근무원칙으로 읍 면사무소에서 근무할 여비와 식비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내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 보면 6억 가까이 나오는데 제가 보상내역을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이야기 할 게 아니고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계장님들은 이제는 군수님께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다, 기대를 거는 것이 계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철학이라고 할까 저번에도 신문에 보도가 났지만 시계같은 것 포상금으로서 좋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실 교육용 멀티미디어시스템에 대해서 전산교육을 받는 대상이 지금은 여론 행정이고 흥보행정이라고 봤을 때 작년에 제가 전산실을 둘러 봤습니다. 교육참석 3일 시키는 대상은 어떤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다음 참여를 할 때 어떤식으로 선발하는가 일부 지역으로 하고 있는가, 남해군 전체인가, 제가 흥보행정에 맞추어 볼 때 군민들이 이런 것도 잘하고 있구나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해 우체국에서도 인원이 모자라서 금년 6월달에 교육을 할 지 모르겠지만 기계가 10대 있는데 또 구입을 하고, 기정예산에 5,300만원이 있는데 추경에 컴퓨터를 많이 사는데 군청에 보니까 관리하는 부분이 내무과는 내무과, 의회는 의회사무과, 컴퓨터도 하나의 기기입니다. 군청에 컴퓨터를 총 몇대 보유하고 있으며 몇 년을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교체된 컴퓨터는 몇대인지, 부산에 가면 쓰레기장에 가서 줏어와서 조금 손을 봐도 되는데 제가 말이 빗나가는데, 컴퓨터를 활용하고 그런 것으로도 교육을 충분히 할텐데 굳이 10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저는 컴퓨터를 잘 모릅니다.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수고했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전산교육 대상은 공무원들은 자체 실과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부녀자, 소년소녀가장은 읍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전원 참석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갔습니다. 현재 교육장에 기존 10대가 있는데 추가로 10대를 해야 되느냐 군에 보유한 컴퓨터 대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1컴퓨터화 해서 정부에서 2000년대 까지는 한사람에 한 컴퓨터를 가지도록 지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2.7명에 1대정도 이렇게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 중에서 제일 나쁜 것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린 것은 없습니다. 총 보유는 245대입니다.

10대 구입하는 것이 386입니까? 586입니까?

586입니다. 현재 전산실에는 386, 486이 있습니다.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고, 교육을 시키면 10대로 10명밖에 교육을 못 시킵니다. 금년에 380명 교육시킬 것인데 20대 정도 비치해야 한 20명씩 교육을 할 수 있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전산실입니다.

금년에 20명씩 한다니까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정말 앞으로 전산화 시대가 오는데 아주머니들이 과연 고마움을 느끼도록 선발대상을 흥보를 해서 피부로 느끼도록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왕이면 들어주라 이말입니다.

앞으로 부녀자나 선발할 때는 군정이나 지역신문에 흥보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되도록 그렇게 조취를 취하겠습니다.

65페이지 오지마을 회관에 팩스 설치는 기존 1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신규로 할 것입니다.

앞으로 활용방법이라든지 실적 거양이라든지 효과를 어느정도 볼 수 있는지...

25개 오지마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오지마을에서 읍면이나 군에 민원서류를 발급하러 올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팩스로서 신청을 하면 팩스로 민원을 해결해 줄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한면에 1대씩 하고 미조는 2대입니다.

효과를 분명히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이장집이나 이런데 평상시 활용할 수 있는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삼천포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무용지물이 되어서 원성이 있는데 저걸 앞으로 돈을 들여서 설치해서 활용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연구를 하고 실적을 거두도록 해 주이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페이지 명예읍면장제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가경제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 보면 1,440만원이 보상금으로 명예읍면장제 운영에 행정의 효율성이 얼마나 제고될 것인지 모르지만, 이 읍면장을 1일 가서 지역유지들이 한다, 그 사람들이 면장을 한다 할 때 과연 행정을 얼마만큼 알고 지역사정을 알고, 군에 대해서 무엇이 옳으냐, 이러한 소비성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오지마을 회관에 팩스 11대를 하는데 돈 500만원입니다. 읍면장제에 1,440만원의 예산을 왜 들이느냐 실효성이 무엇이냐 군수가 1일 읍면장제에 나가서 직소 민원을 답변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되지만 지역유지들을 자리에 앉혀 놓고 시간에 보상금을 주고 밥 먹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남해군 조례에 보면 82년도에 조례 773호로 남해군 명예읍면장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읍면장 임무가 행정자문과 일선지도, 선도 주민여론 수렴 및 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기홍 위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이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모르겠습니다. 활용 안하면 활용가치가 없겠죠. 이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를 잘해 준다면 그만한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운영의 묘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민원들의 불편사항은 군수 직속에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게 이중으로 아무 효과 없는 것을 조례가 있다 해서 급히 예산을 편성해서 소모를 시켜야 되느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에 모든 효율이 얼마만큼 정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현대화 장비도 못해서 그런데 소모성을 하는데 차라리 민원 팩스라든지 신 장비를 거기에 행정과 주민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데 여론형성이 될 수 있는 장비를 투입하는 것은 좋지만 하루 나와서 일당 3만원 받고 밥 먹고 하는데 예산이 1,440만원입니다. 일반 행정장비 100만원, 200만원도 위원들이 삭감을 시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상으로 올라 왔으니까 승인해 준다 이것 보다도 소모성이냐 실제 필요성이 있느냐를 따지고 넘어 가야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운영에 대해서 선발된 사람들을 특별교육을 시키든지 맹목적으로 허울 좋은 개살구처럼 형식적으로 방금 양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부연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기를 읍면장을 임명장을 주면서 군수와 간담회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선발만 해 놓고 아직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역적인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부락과 부락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해서 해결이 안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이 해결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행정에서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명예면장제도로서 지역간의 이해관계를 조정도 하고 집단 민원해소를 하는데 행정의 힘으로써 안될 때는 일반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힘이었기 때문에 연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이 제도를 특수시책으로 한 번 추진 할려고 노력을 하다가 예산 관계도 있고 그러한 여건이 성숙이 안되어서 실행을 못했는데 금년도에 와서 환경문제라든지 크고 작은 민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면장과 행정과 접목을 시켜서 해결 할려고, 내무과 특수시책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역일을 하시면서 많이 도움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 제도가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장님 답을 참 잘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인데 각 읍면에 개인 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를 면장이 감당을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는 정말로 그 분들이 나서서 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무과장도 운영을 잘하면 큰 효과를 가져온다, 정말로 내가 명예면장으로서 지역간 갈등이라든지 지역이기주의라든지 이걸 해결 할려고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내가 해결하는데 하루 3만원씩 받고 이 돈을 받아서 모든 이기주의나 모든 어려운 관계를 행정에서 못 펴는 것을 해결해 준다는 사명을 가지고 한다면 1,000만원 아니라 3,000만원이라도 만들어야지 운영을 잘해 주이소.

제가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명예읍면장 관계를 왜 짚고 넘어 가느냐 하면 1일 명예읍면장, 군의원들 많습니다. 1주일에 1회 군의원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1주일에 3일, 4일 하라고 해도 주민건의사항, 지역간의 갈등 개인이기주의 모든 이루어지는 일을 군 의원을 활용하세요. 제가 근무하겠습니다.

물론 군의원님들의 업무가 그 업무입니다. 군 의원 혼자서 업무에 참석을 못 할 때에는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명예읍면장은 과연 일반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한달에 네 번 나와서 직원들 얼굴 한번 보면 넘어갑니다. 계속성이 있고 연속성이 없는 그런 업무인데 과연 와 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이 열의를 가지고 하겠느냐, 민원업무를 한다면 오히려 부읍면장, 실과장님들이 가서 일을 하시면 업무 능률 면은 두고라도 민원은 오히려 지역 유지분들이 있는 것 보다는 휠씬 수월케 깊이있게 대화가 안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내무과장이 삼동면 명예면장으로 오신다 하면 지역민들이 이야기 잘합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휜히 다 알기 때문에 대화가 깊이 있게 분쟁이라든지 해 내겠느냐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예를들면 도지사가 경상남도 일원을 다닐 때 빚쟁이가 되어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군수님이 10개읍면을 순방하고 나서 빚쟁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저희면 같은 데는 예산타령은 적게 하라고 해서 한사람밖에 안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편성된 내용을 보면 면장은 1년에 쓸수 있는 돈을 얼마줍니까? 1,000만원 안줍니까? 영선사업비라 해서 22개부락, 30개부락에 1년에 반줬다 이렇게 하는데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식비가 1만원이라고 하면 면장은 3,000원자리 짜장면 먹어야 되고 그 사람 혼자서 1만원짜리 밥을 먹는다면 면장에게 짐 지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편성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진짜 읍면장제 할려면 군수님 모셔다가 점심 대접하고 교육을 시켜서 무보수로 해야 됩니다. 이제도가 활성화 되려면 돈 3만원을 줘서 그면을 위해서 얼마만큼, 유지를 모아서, 대결문제가 있었을 대 공통분모를 찾을려면 화합을 해야 되는데 1일 면장이 3만원 받아서 22개부락의 유지를 모아놓고 못찾습니다. 편성자체에 문제가 있고 군수님이 한바퀴 도는 1일 면장제도가 있습니다. 차라리 군수님이 바쁘시면 부군수님이 한 번 돌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조례로 되어 있다는데, 그 당시 실행 못한 이유가 조례상 하는 것보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예산 때문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을 좀더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하시겠습니다만, 내무과에서 이 자체가 한번쯤은 의원 간담회에서 거론을 하고 의원님들이 일주일에 며칠씩 민원 상담을 하고 의원들이 면에 나가는 것을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은 면장 체면을 봐서 안가는 분이 있고, 이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행정계장님, 내무과장님 말씀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운영면이나 과연 1,440만원을 들여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 오히려 면장, 군수, 의원들 위화감만 조성되지 않느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군수 순방할 때 질의한 것은 예산상 올라가고 너무 예산이 많이드니까 자제를 하라고 한 것은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가고 이런 제도는 없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1일면장이 군의원보다 힘이 있어 집니다. 심도있게 계수조정 하기 전에 과장님 꼭 필요하다면 한번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운영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7페이지 청사감시 청원경찰 증원이 된 것입니까? 정문에 2명이 있는데, 인원을 감축한다 하는데 예산이 없는데 자꾸 늘려서 무엇 대문에 사람을 쓸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 교통청경으로 가 있습니다.

한사람 없어도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한사람 쓰는게 월급이 얼마나 나갑니까? 사람을 감축해도 뭐하고 군에와서 보니까 노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꼭 필요합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인원을 줄여서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교통관계 일이 많습니다. 주차장이 유료화되고 난 뒤부터 보충해 주면서 한사람 더 올려놓았습니다.

하천감시도 있고 교통지도 단속, 이 사람들도 인력이 부족될 정도로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탈 없이 잘하고 있는데 청사 감시라 해서 운영하는 묘에 다라 다르지만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사람 1명 더 씀으로써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느냐, 그래서 묻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마치겠습니다. 나. 재무과 소관

양석용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노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재무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계장 정덕현, 징수계장 이윤주, 오늘 장동찬 재산계장은 청사유지관리 교육중에 있으므로 윤경연 차석이 나왔습니다. 경리계장 박국정 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96년도 공식통보는 아직 안 왔습니다만 도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리 군이 군부에서 2위를 획득했다고 하는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은 5월달에 도 1회 추경때 시상금이 2,000만원 정도 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고, 과년도 지방세가 총 57억7,100만원이 예산 목표액입니다만 62억5,600만원을 징수해서 4억8,400만원이 우리 예산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수용비에 22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전산 고속프린터기 소모품입니다. 드럼, 디벨로프, 메인차트, 프리차트, 트란스프차트, 크리닝유니트, 스모크필트, 부속 소모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속프린터기를 지금 구입을 해서 OCR 고지서를 우리가 직접 군에서 인쇄를 해 내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도에서 인쇄를 해서 우리가 수령을 했습니다만 인쇄비를 주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자체에서 OCR 고지서를 바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럼같은 것은 보통 15만매를 인쇄하면 드럼을 바꾸어야 되는 이런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24만8,000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지방세 전산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는 이것은 공급업체가 수시로 와서 보수를 해 주고 하는 계약금입니다. 계약 금액을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증기 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은 70페이지 하단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인증기 구입에 270만원, 6대해서 7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증기는 뭐냐하면 우리가 수입증지를 군에서 붙이는 수입증지를 안 붙이고, 우표를 안 붙이고 우체국에서 바로 미는 것을 가지고 밀어버리면 우표대행으로 쓰는 것이 인증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6대를 구입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돈이 720만원이 부족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인쇄비도 적게들고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인증기를 구입하게 되면 년간 1,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수수료의 5%, 1억4,000만원 정도에서 750만원 정도를 수수료에서 절감하고 인쇄비가 350만원, 그러니까 약 1,000만원 정도는 예산절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번 구입을 하면 계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쇄비도 절감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인증기를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 하고 구입비를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단에 재료비에는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자료정비 보조 인부임이 국가에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을 각각 53만4,000원, 293만7,000원, 읍면 53만4,000원, 이것은 일종의 재료비로 일용인부임 인건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지방세 주전산기 교체입니다. 컴퓨터는 우리가 486을 쓰고 있는데 용량이 다 차가지고서 586으로 큰 것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량이 부족함으로써 전산이 안되기 때문에 586으로 바꾸는 것이 4,000만원, 그 다음 노후단말기 교체는 읍면에 95년도에 우리가 구입을 해 준 것이 386으로 구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95년도 386도 용량이 부족되기 때문에 300만원식으로 5대, 우선에 금년도에 5대를 교체해 주고 큰 면부터 교체를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5대를 교체를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세무민원실용 레이져프린터기는 우리 군 민원실에 세무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을 들여서 레이져 프린터기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왜 구입을 하느냐 하면 일반 프린터기에서 나올려고 하면 한 장을 뺄려고 하면 용지가 2장이 소모가 되고 3장을 빼 가지고 한 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용지도 절약하고 세무 민원실에 레이져 프린터기가 꼭 필요해서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인증기는 방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출계산서 유지관리용역비인데 이것은 프로그램이 신설된 프로그램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이 120만원, 그 다음 경상적경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보건소 이전 신축부지 대체농지조성비입니다. 여기에 700만원. 임차료는 보건소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우리가 보건소를 6억2,000만원에 지적공사 남해 출장소에 매각을 했습니다. 세입에는 벌써 잡혀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매각을 해서 우리가 내년 2월 28일까지 보건소 신축이 되도록 까지 우리가 임대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1,010만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50/1,000을 볼 때 1,010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계상이 되더라도 이것은 우리는 우리 조례상으로 50/1,000까지를 내릴 수 있는데 국가의 재산 관리상 법규로 봐서는 50/1,00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조례대로 밀고 갈려고 하고 지적공사에서는 지적공사의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밀고 갈려고 하고 이래가지고서 상당히 신경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계상이 되더라도 우리 조례대로 밀고 갈려고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절충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출연금은 공공시설 회비가 인상이 되어서 581만1,000원이 부족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써 남면 면민관 및 화장실, 민원실 확장 실시설계비가 18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으로써 입현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입니다. 4필지에 51,272㎡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 부지를 살려고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 함안 국유림 관리 사업소에서 감정을 하니까 3억5,900만원이 나와서 우리가 매입을 못하고 포기를 하고서 그것은 연말에 예산을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하기로는 4억을 요구했습니다만 1억7,000만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이 관계는 사실상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만 위에 계신분 하고 절충을 해서 산림청에 우리가 싸게 살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7,000만원은 공시지가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과연 살수 있을지 이것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만 그래도 군수님과 저위에 총장님으로 계시는 분하고, 산림청으로 압력을 가하더라도 우리가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항군유지 인근부지매입입니다. 방금 제가 별도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4,664㎡인데 (유인물을 보이면서 설명) 유인물 중에 지금 여기 파란선이 그인데는 군유지입니다. 장항하고 구미하고 경계에 군유지가 산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군유지 찾기를 해서 차지하는 필지인데 그중에 빨간부분, 이것이 우리 군유지안에 들어가서 이 땅을 안사면 이 부지를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이 부분이 외지 소유자도 있고 군내 소유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매입을 해서, 이 땅을 활용있게 쓸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쓰는 목적은 아직까지 공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일단 매입을 해서 우리관내에다 중요한 시설물을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청사 인근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서면 면사무소 바로 옆에 개인땅이 톱니바퀴처럼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66㎡를 사들여 가지고 발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발루면 서면 면사무소 부지가 정사각형 식으로 그렇게 되는 땅입니다. 그 다음 남면 공설주차장 편입부지 매입 이것은 주차장 옆에 툭 튀어나온 면적이 있어서 70㎡를 사들일 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창선면 민원실 증축에 9,000만원, 이동면 민원실 증축에 8,000만원, 이것은 창선면에는 민원실이 너무 비좁아서 인구는 상당히 많은데 비좁아서 면장실 옆으로 민원실을 더 확장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고 이동면도 면장실 옆으로 민원실을 더 증축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73페이지 상주 주차장 매표소 철거, 이것은 주민건의 사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상주 주차장을 직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직영을 할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공단하고 마찰도 있고 또 주차장 안에 국유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림 문제, 또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료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금과 같이 징수를 하는 것 같으면 도로에 세우는 주차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재정상 오히려 지금 현재와 같이 공단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재정상 났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시야를 가리는 매표소가 지은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낡아서 매표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입하는 차량들의 시야를 안가리기 위해서 매표소를 철거하는 것이 60㎡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남면사무소 민원실 확장에 1,800만원, 다음 설천면 청사 환경정비에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읍면청사보수 및 증축에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부대비가 예산 계상과목이 부적합해서 이것은 401-02해 가지고 실시설계보조비입니다. 그러니까 창선면 민원실 증축하고 이동면 민원실 증축, 이 두건물의 실시설계비를 450만원,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실시설계비 과목으로 과목을 이전하도록 수정예산에 계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보건소 이전 신축은 보건소 짓는데 시설부대비 입니다. 그 다음 보건소 지질조사비에 180만원, 감리비는 보건소 이전신축 감리비가 2,657만4,000원, 우리 건축직 기술로서는 감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감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적은 예산에 고생이 많습니다. 창선면 민원실 증축 이것은 우리가 96년도에 행정감사 때 많이 봤습니다만 사실 돈이 있다면 새로 지어야 될 형편인데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동면 민원실 증축, 이동면에 들어가면은 돌로 가지고 별도로 만들어 놓은 그 공간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민원실

예, 그 사용하는 민원실이 아니고 면장실이 있습니다. 면장실을 앞에 면적과 같이 옆으로 부치져 가지고서 면장실은 동가리를 내고 사무실을 더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관하고 면장실 앞에 공간이 많죠? 그것을 민원실로 만든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예.

지금 민원실이 좁아서 불편사항이 있습니까? 돈을 8,000만원, 9,000만원 들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

예, 그것은 저번에 군수님이 1일 현장에 나가서 대화할 대 면민들이 민원들이 비좁아서 상당히 불편하다 해서 건의가 된 사항이고 우리가 봐도 면장실이 저 안으로 들어가서 앉았으니까, 그것이 사실상 열린행정하고 있는데 면장실에 들어갈려고 하면 총무계로 안들어 가면 별관으로 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앞의 건물을 더 붙여서 지어 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인증기 유지보수가 있는데 우표를 안 붙이고 봉투에다 하는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했죠?

예.

우리군의 년간 우표 매입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편료가 아니고...

우표를 안 붙이고 요금별납을 해서 나가는 그것을...

아닙니다. 수입증지를 안 붙이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보면은 8,400만원에서 인부임이 36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6명은 정비를 한다든가 보조요원할 때는 인원을 어디에서 확보를 합니까?

지금 이 인원은 현재 읍면에 인원이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그 인원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분들도 퇴직금 같은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 분들 재료비로서 있는 인원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년간 300일 이상 되어야 퇴직금이 있지 300일 이하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표조정 작업을 하는데 60일에 10명인데 이 인원을...

바로 그대로 일용인부입니다.

36명인데 36명이 예를 들어서 현재 150일 하고 또 나머지 돌아가면서 150일 하고, 60일하고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300일로 맞추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301일 이상이면 퇴직금을 나중에 줘야 되고 300일 까지는 퇴직금을 안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비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6명의 인원이 갑자기 밖에서 못 들어오니까 읍면에 인원이 있으면 만약에 3명이 있는 중에서 세사람 있을 경우를 계산했을 때, 그러면 계속 있는 사람은 300일 이상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60일이 계산적으로 나올때는, 그러면 1만8,700원, 1만8,700원해서 3만7,400원을 계산할 수도 있고 한사람이 두가지 일을 동시에 해 버리면,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 예기인데, 36명에 대한 일을, 돈을 떠나서 계속 인원이 확보가 어떤 상태로 되어서 예를 들어서 개똥이, 말똥이, 위에 자료정비 보조 인부임을 쓰고 나면은 계속 이 업무가 동시 다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안나올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 1만8,700원 150일 4명한 것은 이것은 실제 사람은 두 사람이고, 두 사람이 300일을 근무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 밑에 읍면 보조요원 인부임 150일, 22명은 11명이 300일을 근무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300일을 한다. 하필 퇴직금 안 줄려고...

그래서 그것이 퇴직금 안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당초는 위에서 이런 지침으로 인원을 쓰라 하는 것이 내려와서 그대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이 분들이 일은 전산 입력시키는 것은 전부 이 분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일 계속해 가면서 몇년째 하고 있는 분도 있죠?

예, 한 2∼3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지, 지침은 지침인데 인력관리면에서는 이것은 검토가 되어야 되겠네 보니까...

지금은 퇴임을 하면 채용을 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지매입비 관계, 예산상에는 매립장 부지를 4필지 매입하는데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런데 입현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떠나서 남해에 소각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 때문에 매연 관계로 인해서 계속 고발이 들어와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남해읍 소각장을 설치한 것이 가동이 정상적으로 못된다, 그래서 매입을 할 때 사유지 관계 매입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유지 매입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이 한채가 있고 그래서, 그것만 하면 정상 가동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소각장 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계량 측정하는 가건물 그것이 영림서 땅 안에, 소각장을 지금 가동을 못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위에 죽산분이 고발한 것은 소각장 매연 때문에 그렇지, 지금 현재 소각장 시설안에 그 부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저는 사유지 집이 한채있고 개도 키우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정상가동을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부지는 소각장이 있고 가 건물있는 그것은 영림서 땅이고 그것보다 길 건너서 거기에 개인이 김재실씨 동생인가 그 사람이 소각장에 매연을 내놓지 말아라 그래가지고서 지금 가동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사 버리자 이 말입니다.

거기는 면적이 개인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위에 대 밭있는 곳 까지 전부다 그 사람 땅인데 그래서 그것은 살려면 별도로 많은 돈을 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매입이 안되면 소각장의 위치를 다른데로 이설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재 있는 소각장은 소각용량도 적고 군에서 영림서 산림청 소유땅을 매입을 하면 소각장을 큰 소각장으로 다른데로 시설을 옮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활용을 못할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김태석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김갑주, 박윤범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김평옥 상공가스계장은 정년퇴임을 앞두고 특별 휴가 기간중이라 나오지 못했습니다. 81페이지 지역경제개발 전체 예산은 8억3,660만7,000원으로서 당초보다 3억3,800만원이 늘었습니다. 특히 늘어난 것은 삼동시장 현대화 사업 시설설계비 특별교부세 2억이 늘었고, 교통관리관계에서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공용터미널 신호기가 7,000만원 불어서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 4억8,895만7,000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정 예산보다 2억4,500만원 불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 등에 보면 4억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액은 2억인데 2억이 불어난 것은 삼동시장 현대화 사업에 특별교부세가 2억 교부되어서 4억입니다.사실은 시장 한군데 현대화 사업을 할려면 4억을 들여서 투자하라고 지침 지시를 하고 있는데 동천이나 지족시장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두군데 묶어서 한군데에 2억씩 삼동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실시설계비는 1,100만원 새로 올렸고 시설비로 2억 되어 있던것을 1억7,650만원을 보태서 3억7,650만원을 경정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237만원, 82페이지 보면 감리비가 1,010만원 모두 시설비 등이 지족하고 동천시장 현대화 사업에 4억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이동에 시장 현대화사업을 했는데 어시장만 현대화되지 않고 위험 시설물로 지적을 받고 해서 자체사업으로 군비로서 4,559만7,000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오일미터기 구입에 2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탱크로리 유조차 이동 판매시에 구조변경을 했다든지, 이중배관을 해서 소비자들이 미터기에서 손해를 보지 않나 해서 각 시군에서 공동적으로 구입해서 측정해서 원만히 공급이 되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광공업관리에 7,988만4,000원인데 이것은 1,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은 보상금 항에 보면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1,067만6,000원이 줄어든 것은 당초에는 고용훈련 인원을 78명에서 63명으로 인원이 줄어들었고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교통관리 항목에 2,966만6,000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료비에 모범운전자 질서계도용 장비가 150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에 모범 운전자회 간담회 때 야간순찰이라든지 교통사고 발생시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야광띠 신호봉 등을 제작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민간위촉 13명에 대해서 도비로 12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관리에 2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은 교통단속 청경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초 50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매일 남해읍 시가지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80일로 30일을 늘여서 청경 급량비를 5,000원씩 100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여비에 교통안전 및 주·정차단속 여비 100만원 추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일 읍 시가지를 돌면서 자기 차를 이용해서 종일 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여비를 현실화 시켜 주기 위해서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체사업시설비 등이 있습니다. 공용터미널 건설 공사는 5월중에 준공되고 접속도로도 6월 17일까지 준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늦어도 해수욕 시즌 전까지는 터미널을 옮기면 신호등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진출입 신호기 3,500만원씩 2정 7,000만원 계상 되어 있고 신호기 부근에 택시승강장 및 버스 승강장을 설치토록 해서 1,0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술승강장이 당초에 5,000만원해서 4개소를 장소를 선정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금산입구에 위치는 아주 좋고 이용객도 많아서 한군데 더 설치해서 관광 이미지를 살리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군데 더 설치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군데 더 설치할 계획으로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 주차표지판은 읍 지역에 장애자 협회에서 거론되고 있고 금지표시판을 더 보강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용객들에게 경고표시를 하기 위해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질의 신청)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이동 어시장 위판장 시설 관계인데 상설 시장안에 고기만 파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줄 압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또 위판장을 다시 새로 하는지 보강을 하는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 장소에 다시 설치를 합니다. 다른 건물은 철근 슬라브조인데 그것은 옛날 시장으로 스레트로 되어 있어서 비바람이 들이치고 있어서 보기도 그렇고 해서, 이것마저 해달라는 건의가 몇번 들어오고 해서 웬만하면 이번 기회에 할 때 해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기 어판장 하면 시설이 좋아야 될줄 압니다만 지붕만 다시 개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과장님이 실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건물 자체가 기둥을 세울 때 사각 블럭을 그대로 해 놓으니까 얘들이 밀어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지난번 바람이 불었을 때 한쪽지붕이 내려앉아 가지고 응급조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슬라브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근으로 하면 큰 예산이 들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한다면,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3,960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예산에 보니까 슬라브로 짓느냐 그런게 없어요. 요즘 조립식 건물이 좋지 않느냐 예산도 적게들고, 블록이나 슬라브 그런게 필요 없어요. 조립식으로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여물고...

실지 시공할 때는 최대한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교부세 2억에 협조해 준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길근 위원님께서 어판장까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지족 1리에 보면 버스승강장 관계인데 박계장 아시죠. 주유소 옆에 보면 자체로 만들어 놓은 승강장입니다. 사각지점이 되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철거를 해야 될 것 같고 위치를 다시 선정해서 승강장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교통시설비 관계입니다. 현재 군도에서 지방도로 많은 도로가 승격이 됨에 따라서 마을입구와 학교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되어 있는데도 과속이 많습니다. 도로는 물론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주 업무가 교통행정이기 때문에 부락에 보면 직선 도로에 방지턱이 없어서 굉장히 사고도 많이 나고 어린이들 한테 의아심을 주는게 많이 있어서 반상회 건의사항에도 많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를 필요한 곳에 방지턱이 설치가 되면 예산에 편성해 줄 수 없느냐 도로가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에 이런게 하나도 안올라 오고 있습니다. 과간에 업무를 협의해서 반상회 건의사항이 다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꼭 설치의 필요성이 있는데는 방지턱을 설치해 줘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85페이지 보면 시설비 등에 2억3,600만원 중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경찰관서와 협조해서 설치를 합니다. 경찰관서에서 요구가 들어와 있는 것이 그 예산은 1억중에서 예술승강장을 하고 나면 7,000만원 밖에 없는데 아까 양위원님 건의한 사항을 포함해서 교통위험 표시판 까지 2억이상 요청이 들어와 있고 위원님들 건의하신 것, 반상회 건의한 것 해서 1억2,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예산 편성된 것도 적은 예산에서 2억3,000만원 같으면 적지는 않습니다만 다 해줄려면 부족하고 위험한 요소는 최대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있는 대로 쓰고 다음 3차 추경때는 위원님들이 더 많이 올려 주시면 과속방지턱을 많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국도에는 방지턱이 안되죠.

예, 안됩니다.

국도변에 남해는 마을이 인접되어 있는데 송정해수욕장 코스가 좋기 때문에 년년히 아이들 사망자가 생기고 이런 문제도 과에서 국도유지관리청 하고 협의를 해서 인명하고 관계있는 데다 군에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방지턱이 안되면 미끄럼방지 하는 그런것도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좀 써서 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예, 한법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심의는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오전 회의 일정은 마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축산과 소관

김재기 농축산과장입니다. 우리군 농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시고 애를 쓰시는 존경하는 김노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과 소관 당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들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계장 신시근, 특작유통계장 박흥국, 축산계장 박등욱입니다. 오늘 농산계장은 지금 서울에 농민교육원에서 교육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과 당면 주요 추진사항은 먼저 97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65세이상 나이 많은 농업인이 직영하는 답을 전업농 등에 팔거나 5년이상 임대할 경우에는 고령 농업인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고 쌀전업농 대상자의 영농 구조를 원활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처음 실시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우리 군에는 39.3ha, 약 1억100만원의 계획을 해서 ㎡당 258원, ha당 258만원의 소득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청 현황은 35명에 10.2정보가 신청이 되어 있어서 2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농림사업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이 사항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98년까지 42조원을 투자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이달중에 96년도에 추진한 농림수산사업 종합평가에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는 사전에 군 자체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42개사업에 표시는 안되었습니다만 작년도 우리 군에 136억7,4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사업장별, 사업자별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또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사업 평가실시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신문보도도 되었고 공문도 와 있습니다만 4월 10일부터 3개월간에 걸쳐서 경상남도 의회에서 경상남도가 기금으로 조성한 사업, 이 사항에 대해서 3개월동안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96년도 농어업 관련 법인체, 그리고 농어업인에 대한 융자 지원한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개선코자 합니다. 작년도에 우리 농어촌진흥기금사업이 101건에 27억5,300만원이 융자지원이 되었고 95년도에는 43억4,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사업 대상자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사업계획서에 의한 자금집행정산서 비치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업 기성고 확인서 라든지 발급의 적정성 여부, 사업 목적대로 추진이 되었는지 이런 사항, 융자금을 사용 목적 이외에 다른데 사용했는가 이런 사항을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농림사업 예산신청입니다. 61개 사업에 26,243건으로써 418억원이 내년도 농림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257억3,7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신청입니다. 우리 군에 배정이 43억6,5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신청이 27억9,800만원으로써 15억6,600만원이 배정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승인내역을 보면 우리 군에서 신청한 74건에 27억9,800만원이 모두 배정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에 대해서는 4월중에 시군별로 해서 추가 신청을 접수토록 그렇게 도 계획이 되어 잇습니다. 다음 금년산 추곡 약정수매 계호기입니다. 우리군의 약정체결물량이 전부다 160,300가마니입니다. 이 사항을 4월 10일까지, 내일모레까지 약정체결 기한을 앞두고 6일 현재까지 126,000가마니를 약정해서 79%의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4월 10일까지 약정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영농 추진사항은 쌀 생산목표를 3,922정보로 잡고 17,257톤의 생산계획을 갖고 볍씨 종자는 196톤을 모두 확보를 하고 동력이앙기 식부조절 관계도 1,726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평당 보통 75주 내지 80주를 심도록 되어 있었는데 모두 90주 이상으로써 식부조절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휴경논 쌀 생산화 추진관계는 금년도 우리 군에서 196정보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해 화전한우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숫송아지 거세 사업으로 해서 2,40두 게획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1월 이후에 현재까지 거세두수는 360두입니다. 그래서 장려비는 사료로써 50,000원 상당을 지불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우리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구입니다. 이 사항은 농지이용계획도 제작으로써 이 제작구입은 96년도에 결정된 농지이용계획을 1/25,000 지도에 진흥구역, 그리고 보호구역, 과수지역, 축산지역, 주택지역, 체육시설지역, 휴양시설, 공장지구 등으로 구분해서 권역별로 표기된 지도를 13부를 만들어서 전부 143매가 되겠습니다. 제작해서 농림부, 도, 읍면 공히 한부식 해서 군 일부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지이용 활용 계획에 기여하고자 제작도면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석회질공급과 규산질공급은 국고보조사업비 내시로 해서 군비가 1,700만원, 모두 삭감이 되었습니다. 쌀 전업농은 당초 20명에서 2명이 늘어나서 22명이 확정됨으로 해서 411만3,000원이 군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벼 이삭선충 종자소독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우리군의 식부게획 면적이 3,922정보로써 ha당 50km, 196.1톤을 전부 785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농가에 지원토록 하기 위해서 314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초재배 종자대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휴경논 72필지에 대해서 61가구가 12,730평, 약 4.2정보에 대한 생지황이라든지 당귀, 작약, 치자 등을 약초로 심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하고자 소요 종자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1,37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농산물간이집하장 보조금 반환금은 지족3리에 간이집하장을 설립을 했는데 목적 외 사용한 분이 6.9평이 감사결과 나타나서 회수 자금을 반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특산물 홍보책자 발간은 남해군 특산물을 40여품목에 대해서 40페이지 정도로 해서 6,000부를 발간해서 내외에 홍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기 제작되어 있는 관광홍보지로서는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 축산물의 판매홍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지금 남해 홍보지에 보면은 우리 남해 특산물이 멸치액젖과 건멸치, 그리고 향밖에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40개 품목, 화전한우라든지, 마늘, 유자, 완두, 서양란, 동양란, 청정살, 고사리, 취나물, 박꼬지, 유정란, 그린마늘, 깐마늘이라든지, 마늘다대기, 향, 호박쨈, 메주, 솔잎차, 마늘피클이라든지 땅두릅,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영지버섯, 참다래, 자연농법인 양돈관계, 오이, 풋고추, 메론, 방울토마토, 건멸치, 치자, 국수, 주방기구인 칼, 무균도마, 수저라든지 피조개, 유자주, 멸치액젖, 우리밀 국수, 이런 40개 품목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내외에 홍보를 위해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바라기 식재로써 241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독일산 해바라기 씨앗이 6,000잎이 도착이 되어서 주로 국도변, 고현이나 이동, 우회도로, 이런곳에 심어서 조경효과를 나타내도록 해서 육묘에서부터 수확까지의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2개소는 당초에 9건이 신청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이 2건밖에 안되어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소 수급관리 전산화 이 사항도 국비로써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25개소는 전부다 융자금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 8,900만원이 전부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답리작 사료 작물로 볏짚암모니아 조사료생산 확충사업들은 전부 국비사업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젖소경쟁력강화사업도 전부다 융자금 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모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농사업무에 특히 휴경지 대책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해서 이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제2회 추경예산에 지금 계상이 안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은 지역개발 보전재원으로 해가지고 수정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농축산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기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특산물 홍보책자 발간, 지금 우리 군에서 홍보책자에 대한 홍보비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나가고 있고 기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색깔로 나와야지 각 과별로 책자가 나간다고 그러면은 우리 군내에 있는 분들은 좋지만 외지에 있는 관광객이나 외지에 있는 분들이 전부 일괄 구입해서 받아 보는 것 보다 한권속에 그것이 검토가 되었으면 보다 홍보면에서나 경비 절감면에서 아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 2개소, 이것을 전체 남해군에 있는 간이집하장 설치 연도별 개소를 서면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과연 간이집하장을 설치해서 농협에서 하는 것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간이집하장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둘러봐도 표현을 뭐라하면 좋을까, 아니 삭감되었나, 미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홍보물 책자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군에 관광책자를 보게되면 관광지만 소개가 되어 있고 우리 군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에 대한 사항은 한 페이지도 못되어 있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멸치액젖 하고 마른멸치, 향, 이 세가지 밖에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지역의 특산물을 소개한 책자를 보니까 상당하게 잘되어 있고 이런 사항들이 우리 내외에 소개가 되면 남해군에는 과연 농수축산물들이 어떤 내용으로 많이 나고 있다. 이런 것이 타 지역에 나지 않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소개가 되면 농업분야, 수산분야에 대해서 많은 생산물에 대해서, 판로라든지 농어민에게 많은 소득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뜻으로, 우리 군에서도 우리 고장의 상품을 소개합니다. 이래 가지고 40개 품목을 수록을 해서 내외에 홍보를 하면 상당한 홍보 효과가 있어서 농어민들의 소득에 기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써 책자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저는 특산물 책자 소개를 하는 것이 부당타 하는 것이 아니고 어째서 당초예산이나 지난해에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될 것인데 우리 새로운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것이 구상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스럽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런 특산물을 할려고 그러면 농협하고 상당히 많이 밀접해서 연구가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남해 관광하면 책자가 홍보지에 한 책자가 나와야 되지 농축산과에서는 이것, 수산과는 이것, 문화관광과는 이것, 이러면은 과연 40만 내외 군민이나 타지 관광객들이 그렇게 이것보고 저것보고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군 관광 홍보물 책자에 일괄 넣어서 검토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과로 볼 것 같으면은 농수축산물들이 군정홍보지라든지 관광책자라든지 이런데 소개만 되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별도로 조성복위원님께서는 별도로 책자를 만드는 것 보다도 책속에다 우리 관광 특산품도 같이 수록을 해서 한책으로써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와서 관광책자나 이런 것을 보니까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할 사항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이 어느정도 홍보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훑어 봤더니 남해관광 책자에 우리 남해군 농축수산물의 세 개 품목밖에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항을 관광계장으로 하여금 조사케 했더니 타군에 있는 것을 모아서 이런 것들도 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우리 남해군에 나는 특산물, 이 사항을 한 책자에도 농수축산물의 특산물을 같이 수록을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해 가지고 책자가 나와도 다른 과에는 책이 다 나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본하고 하면 6월달, 7월달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년도 본예산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관계입니다. 쌀 전업농 경쟁력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쌀 전업농가 지원문제인데 사실상 농업진흥공사에서 전업농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성이 있는 것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쌀 전업농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혜택은 행정적으로도 농기계도 지원해 주고 구입자금도 지원해 주고 또 농지규모 확대가 각 읍면에 가면은 쌀 생산을 할 수 있는 면적이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규모 확대자금을 혜택을 보면 진흥공사에서 매입을 할 때는 5ha 이상 일때는 평당 2만5,000원, 임차료는 10년간 일시 임차료로서 일시불로 지급하고, 이런 국가에 보조나 융자 혜택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을 다 망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실상 창선이면 창선, 고현이면 고현, 설천에 쌀 전업을 할 수 있는 많은 농토가 있느냐, 한계성의 농토에서 대상자들은 계속 이중 삼중의 면적을 신청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겹쳐있는 신청 필지가 그 사람들의 전업농 대상자로써 확정이 되버려요. 이러한 모순적인 사항이 있는데, 물론 쌀생산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행정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불합리적인 사항을 생각을 하고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는지, 이미 선정된 사람들이 이 틀에 벗어나서 선정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싶고, 조금전에 조성복 위원님이 농산물 홍보책자 발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다도 예를들어서 창선에 동부 지역에 고사리 단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산물로서는 아주 질이 좋고 45가구에서 4억 내지 6억의 수입을 봤는데 지금 91호가 확대 재배를 해서 순수한 농민의 소득이 10억이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도 군의 지원도 안 받고 자기네들이 자력으로써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는 이 시점에, 특산물 포장센타 이런 것이 군에서 지원이 안되고 생산자 위주로써 판로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특산물 홍보책자가 남해 특산물 몇가지를 해서 홍보를 하겠느냐, 소득이 있는 특산물을 예산에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남해관광 팜프렛, 각종 홍보물을 제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홍보면에서도 같이 하면은 효율적이고 경비절감면에서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이렇게 별도 예산을 해서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예, 쌀전업농 지원관계는 농림사업 실시요령에 전부다 선정관계, 기초조사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통보를 받아서 군수는 농발위에 회부를 시켜서 군에서 확장을 하는데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사실상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농기계 지원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는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 와서 많은 의문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쌀 생산 농사에 전체적으로 가족들이 벼 농사 업무에 임하지 않고 택시기사를 한다든지 자기 부인이 식당에 가서 돈벌이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사람들은 과연 여기 전업농에 선정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많은 회의적인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금 현재 쌀 전업농이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실태조사를 한번해서 관계 규정에 의해서 우리 농어업인 후계자들도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객지로 나갔다든지 농사를 짓지 않고 융자금만 받아서 타 업종으로 전업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제가 확실하게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쌀 전업농으로 융자금 혜택을 받아서 타 직업으로 전업을 한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농업인후계자 관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사항들도 양 위원님 뜻에 맞추어서 조사를 해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업농 관계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했는데 회의록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전업농, 이번에 금년도 매상이 있죠? 매상? 전업농가가 매상한 실적이 어떻는가, 그것을 해서, 누가 담당계장입니까? 전업농 매상실적을 조사해서 저한테 한 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전업농이 매상을 한 숫자.

예.

그래서 아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사리 단지가 45개 가구에 1년에 4억정도 수입이 나오고, 지금 91호가 참여를 해서 되었는데 사실상 농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군의 특산물로써 군비지원이나 국비지원이 없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많이 못 챙겨봤습니다. 앞으로 고사리 단지 이 사항들도 챙겨서 열심히 살아갈려고 하는 농가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휴경지 약초재배 종자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남해군에서 각 면마다 1면1품목으로 해서 남면 사촌지구 알로에가 권장사업이 되어 가지고 골로 가버렸습니다. 농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아까 몇가지 약초를 재배한다고 그러는데 쌀은 제가 알기로는 휴경지 때문에 농축산과에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쌀농사 안 짓겠다고 해서 이런 대체작물을 했을 때 남해군의 전체적인 휴경지에다 쌀 농사를 안 짓고 이런 제품을 지원해 주니까 1,300만원으로 몇가구를 해 줄는지 모르지만 휴경지로써 쌀농사 안 짓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과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 보고 또 이런 약초나 이런 것을 재배했을 때 판매, 또 아까 고사리 같은 좋은 제품이 있었는데 과연 작약이나 생강 그런 것을 심어 가지고 남해군에서 판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만들어 놓고 부산 매장도 없는데 팔아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휴경지 살이 어떤면에서는 생산적인 전략적인 무기인데 이렇게 해서 휴경지를 차제에 아예 나무를 심어 놓으면 가꿀 필요도 없고 백년이 가면 그만인데 이런문제,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휴경지기 때문에 이런 약초를 심어야 된다 하는 것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문제는 앞으로 전체적인 남해군의 휴경지를 농축산과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약초를 다 심었을 때 어떻게 예산을 대처를 할 것이냐, 또 많이 생산이 되었을 때 알로에 같은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지지 않느냐 하는 문제, 작년도에 우리가 휴경지 때문에 농축산과에 엄청나게 읍면장들이 고생했는데 예산계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만 물론 건설과 농지계 소관이 될는지 몰라도, 휴경지를 벼 농사를 짓겠다고 권장하는 부서는 농축산과 과장님 이하 읍면장들이 하면서 보를 설치하는 데는 건설과에서 하는지 몰라도 예산에 읍면에서 작년도에 저희들 지구에서 서면도 나름대로 휴경지를 업앨려면 이런 지역을 해 주라 하고 면장님들이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서류를 해 놓았는데, 내일 모레 지금 휴경지 농사를 지어야 될 것인데 하나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으니까 수정예산에서 될 것이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꼭 해서, 지금 못자리 하는데 물이 없다고 야단입니다. 비는 왔는데 보가 없어서,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휴경지 특수작물을 심는 문제는 더 확대가 안되도록 과장님이 대체 연구를 해 줬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채민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사항을 저도 특수시책 공문을 받고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항들이 휴경 되어 있는 논에다 약초를 재배하고 다른 작물을 재배해서 휴경지를 최소화 해 보자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휴경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밭이라든지 논이라든지 작물을 심지 않으면 휴경지가 되겠습니다만, 쌀 문제가 안보하고 직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서 정부시책으로서 살을 많이 생산해 보자, 쌀 생산을 위해서 휴경지를 없애자 하는 사항이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과연 쌀 생산을 왜 밭이나 논에 휴경지가 되어 있는 사항을 일반 타 작물을 재배를 해서 휴경지를 없앴을 때, 이런 사항들을 같이 한 번 생각을 해 봤을 대 사실상 이 사항은 쌀 생산하고는 조금거리가 멀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봤고 또 타 지역에서 이런 사항이 들어 왔을 때 군비 예산을 가지고 전부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사항들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에서 특작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을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욕심이 되어 지고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안 팔리면 나중에 팔아줘야 됩니다.

내가 아까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했는데 휴경지 약초재배 이것이 남면 운암, 임포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왜 이것을 권장해야 되느냐 하면 남면 임포사람이 서울에서 대대적으로 한약방을 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운암, 임포에다 약초 냉동저장창고를 돈을 8,000만원을 들여서 지어놓았어요. 멋있게 지어 놓았어요. 이 사람들이 지어놓고 고향에 내려와서 뭐냐 하면 휴경지에다 이런 약초, 사는 것은 내가 전부다 살테니까 사서 창고에 잴테니까 약초 종류를 몇가지를 해서 재배를 해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권장을 해서 어쨋든 휴경지 보면 논도 아니고 밭도 아니고 저런 것이 아주 많은데 그런 것을 많이 권장을 해서 소득을 올려야 됩니다.

조위원님 말씀하는데 대결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따뜻한 지방의 약초는 병균으로 인해서 안사는 것이 약초를 재배하는 상인들의 특성입니다. 부산에 대인당 가면 남해사람들이 크게 한약방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 지구에 약초는 추운 겨울을 지냈기 때문에 병이 없어서 사는데 남해지구는 날이 따듯하기 때문에 병충해가 하나라도 있었기 때문에 약초를 안삽니다. 전에 자작나무 이런 것을 많이 심었는데 하나도 안 사갔습니다.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이 사업을 못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가지고 안사가면,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는데 나중에 안 팔릴 때 군에서 너희가 돈을 줘서 만들었으니까 너희가 팔아달라, 지금 한우 장려를 했으니까 너희가 돈줘서 축사를 지었으니까 너희 소값 내어놓아라, 요즘 제사집을 못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특수시책이지만 더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것을 연구를 해 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휴경지 관계로 인한 이런 것을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1억4,000만원 정도 각 면에서 올라오는 이런 사항들을 예산계에서 지역개발 보전재원으로 수정예산으로 해서 농번기 이전에 빨리 마쳐서 농사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농축산과 소관 예산심의는 마치겠습니다. 마.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박희동입니다. 설명 하기전에 계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산림계장이 몸이 아파서 오늘 하루 병가입니다. 보호계장은 눈이 아파서 차석이 나왔습니다. 조경계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녹지관리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하고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뭐냐하면 읍면당 1개소씩 국민학교에 잔디운동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꽃길조성과 소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읍면장의 건의사항도 있고 업무량이 폭주해서 1개 읍면당 50만원씩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는 가로수관리에 500만원은 실제 가로수가 차량사고를 입힌건데 500만원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게 승낙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가로수가 자빠진 것을 보식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음 해수욕장주변 꽃심기입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경용 기자재 구입입니다. 조경계가 있고 나서 예취기도 없고, 기계톱이 하나도 없습니다. 풀베는 기계 6대, 기계톱 6대를 구입해서 240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 꽃길조성 하고 잔디운동장 관리비입니다. 아까는 읍면장 추진비로서 식대가 있어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학교 운동장이기 때문에 읍면장이 나오면 그날 식비 정도는 줘야만 일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사업비 없이 맨 주먹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부임은 다하고 난 뒤 그때 그때 사역이 필요합니다. 잔디를 깍는다든지 물이 고이면 파낸다든지 10개읍면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가로변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야자수 월동관리에서 800만원 요구를 했는데 당초에 95본에 1,300만원 요구를 한 예산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60본을 또 심어야 됩니다. 합해서 2,100만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800만원 확보를 해야 될 사정입니다. 다음 국가보조사업입니다. 대부분 보면 국도비 정산에서 군비 부담금하고 단비가 차이가 있어서 조금씩 조정한 것입니다. 편의상 수정기회에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깍지벌레 피해목 항공방제살포 이런 등등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중에 일반운영비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역시 국도비 단비로 조성한 사업입니다. 시설비는 가로수 상록화사업입니다. 돈이 깍인 것입니다. 원래 2,000본에서 1,400본으로 당초에는 2억인데 1억3,000만원이 깍여서 7,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남해에 와보니까 해안에 숲이 울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면에 유구, 오리, 두곡, 항촌 이런데는 아주 뛰어난 장소입니다. 1차적으로 읍면에도 많이 할 때가 있지만 이 지역에 금년에 추경을 해서 시행할까 싶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총 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 조림사업으로 국고보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수 조림한 것 하고 덩굴류 어린나무제거 103페이지 까지 국고보조금을 조정한 것입니다. 104페이지 재료비가 있습니다. 고형복비인데 육림의 날 행사에 150포, 고형복비를 사서 행사하는 비료값입니다. 덩굴류 약재살포, 이것은 사실은 남해 근방에 칡넝굴이 너무 많습니다. 특수사업으로 농약과 인부임 요구를 했습니다. 인부임은 1,000만원이고 농약대는 400만원으로 1,400만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자체사업인데 도 자체사업입니다. 야계사방으로 이동면 원천 계곡에 보면 상당히 많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도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는데 1억1,000만원 예산 투입을 하면서 군비를 10%정도 부담해서 1,100만원, 다시 말해서 임도 사업과 마찬가지로 산이 뭉개지고 도량이 넘어진 것은 순수한 국도비로 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10%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산림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면 해안숲 조성사업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부락에서 다목적 소공원이 다 되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벚나무라든지 상록수라든지 나무가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공사중에 조경계장님을 초청해서 현지를 답사해 보고 군에서 적극 지원해 줘야 공원 구실을 하겠다는 건의를 했는데 벚나무 하고 상록수 하고 꽃나무 하고 세가지는 반드시 지원을 해 줘야 공원의 면모를 갖출 수 있고 나무만 심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린플랜 계획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이 계획에 의해서 운동장 계획까지 산림과에서 구상했던 부분입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예산에 종자대가 600만원 올랐는데….

1개 읍면당 200만원입니다.

본 예산에 종자대가 얼마 들어 있었습니까? 600여만원 들어 있었죠?

예.

본 질의에 들어 가기전에 그린플랜 계획이 있고 했으면 충분하게 간담회 석상에서 걸러야 되지 않느냐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꽃길조성하고 잔디운동장 관리에서 읍면당 150만원 인데 꽃길조성과 잔디포 관리 나누어 줄겁니까?

그것은 읍면 재량권입니다. 꽃길로 쓰던 말든 알아서 쓰라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애기를 하면 내가 면장이다. 돈 150만원이 나왔는데 학교운동장 잔디포관리 안해라고 이야기 했을 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는 꽃길조성에다 해 버렸다 그러면 타 읍면에는 잔디포 관리하는데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꽃길조성이다. 아니면 잔디포 관리다 잔디포관리에 150만원 줬을 경우 우리 읍면에서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학교에 위임을 시킬 것이냐, 잘못하면 학교 관리비가 의회에서 나가는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아니면 읍면장에게 전화를 해서 잔디포 관리비는 얼마를 해라 꽃길조성에 얼마를 해라 그렇게 해야 주변에서 볼 때 책임감도 있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런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예산을 편성 하는 것은 비슷한 항목을 하면 쓰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인부를 채용하면 잔디포 관리도 쓰고 꽃길조성에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장재량권을 주면 꽃길에 더 쓸 수도 있고 잔디에 더 쓸 수 도 있고 일이 남으면 여기 쓰는데 가닥을 못 지웁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돈을 200만원 지원해 주고 1천 기백만원 들여서 작업을 했는데 돈이 150만원 나왔는데 이것을 잔디포 관리에 안하고 꽃길조성에 했느냐 하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끊어주면 읍면장이 100만원은 여기 쓰라, 아니면 다 쓰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야자수 관리 월동대책은 거론된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에서 이것은 당연지사다, 본 예산에 보면 야자수 식재 50본에 대해서 3,000만원 예산으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동대책으로 인해서 840만원이 여기에 연계된 사업비로 추경예산에 당연히 넣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을 지원해 주는 것이 추경예산입니다. 그런데 추경이라 하는 것은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또 시행중에 있는 사업중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추경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 시기가 많은데 당연지사로 예산에 넣어줘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예산의 필요성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800만원 때문에 딴 사업을 못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답변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면 지원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딴 예산 때문에 못하면 저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자수관리 월동대책에 예산편성할 때 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주도에 가면 아무리 잘 자라도 월동을 합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이다 해서 돈 몇푼 줘놓고 해마다 예산을 이렇게 투자하는데 본예산을 다룰 때 차라리 도지사가 식물원 하나 지어달라 그렇게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월동대책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군 예산으로 하지말고 도비로 송정에 하나 상주에 하나 지어서 입장료라도 받아서 관리하게끔 예산을 군비로 투자 안 하도록 하는 문제, 지금 각 국민학교, 중학교에 잔디포 조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클때는 유리창 개진다고 학교 진입도 못했어요. 남의 땅에 잔디포를 조성했을 때 교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은 교육부 재산땅 이니까 학교 들어오지 마시오 하면, 잔디심어 놓고 우리가 들어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또 무료개방을 해서 군민을 위해서 개방해 줄 수 있다 하는 확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돈을 투입하는지, 또 그렇게 하겠다면 이동 다초 공설운동장도 있는데 왜 교육부 재산에다가 군비를 투자를 하는지, 우리 땅에 한다면 예를 든다면 면 청사 같은데 주차장 공간이후에 잔디를 시범적으로 보여 가지고 학교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 해놓았을 때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파괴가 있으니까 못 들어옵니다 하고 문 닫았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왜 우리 돈을 교육부 재산에 투입을 하느냐 도 교육위원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는데 도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열악한 군비를 왜 남의 땅에 하느냐, 이걸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잔디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 남의 땅에 합니까? 면 청사 앞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남의 땅에 돈을 투자해도 가능합니까? 이상입니다.

초등학교 잔디구장 관계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저희들이 군비로서 씨앗정도 그 정도 밖에 예산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뒤에 200만원을 편성했잖아요. 이거 안해 주면 안할 것 아닙니까?

일단 일을 해 보니까 읍면장 말씀이 자질구레한 애로가 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인데 궁극적으로 이걸 안 하면 예산이 필요없는 거 아니냐, 그 말씀 아닙니까?

교육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었지 않느냐….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상 문제가 있는 것이….

이야기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전혀 안된다고 합니다. 요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운동장이 꼭 학생들만 이용하고 학교측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건 말이죠. 재산이 우리 재산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문제를 심도있게 거론하는 것은 읍면장이 영선사업비도 적은데 포괄사업비도 없는데 읍면장이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제기하니까 개정 과목을 이렇게 넣어 놓다 보니까 이 과목은 그런 식으로 넣어 놓으면 학교지원이 되니까 남의 재산에 지원이다. 그런 이야기를 받아 주셔 가지고 심의가 되고 예산이 통과되면 다음에 항목을 바꿀 때 면장님이 포괄 관리하도록 인정해 주면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할는지 몰라도 학교에 잔디를 넣었을 때는 이 돈이 남의 재산을 관리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바. 환경위생과 소관

김종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먼저 계장님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정귀랑, 환경미화계장 임봉택, 위생계장 하준인입니다. 오수정화계장은 지금 6월말 정년입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3개월간 퇴직준비 휴가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소 환경위생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협조를 해 주시는 김노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해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한포기, 나무한그루, 돌하나, 물고기 한 마리라도 소중히 여겨서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지키고 가꾸는데 환경위생과 34명의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남해읍을 제외하고 9개면에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당초 8명이 있었습니다. 미화원 인건비가 1일 기본금이 1만2,420원에서 1만3,230원으로 81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기본급 등이 인상됨으로 해서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후생복리비, 초과근무수당 등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당초 70개 마을에서 73개 마을을 추가하여 143개 마을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종량제 실시에 따른 필요한 환경미화원 2명을 기존 일용인부에서 전환해서 증원시킴으로써 인건비를 계상하여 인상분과 모두 합해서 4,762만4,000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재활용품 수거 종사원 2명도 당초 일당이 2만3,820원에서 2만5,010원으로 1,190원이 인상됨에 따라 35만7,000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마을마다 부녀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용품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 경우에는 ㎏당 20원으로써 부녀회원들이 수거하기를 꺼리고 있고 재활용품 수거 관심이 희박해 짐으로 인해서 깨끗한 환경보전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어 추가로 1,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2,000만원을 예산 확보해서 수매가격의 약 35.5% 정도 보상을 해준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창선면, 남면, 남해읍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설치됨으로써 마을별로 설치되어 있던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을 일제히 정비를 했습니다. 마을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마을 자체에서 정비토록 했습니다만, 미조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미조면 면 단위에서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작년 11월부터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 매립장 부지는 개인 소유 땅입니다. 이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부터 이를 완전히 정비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서 복토와 정비를 하기 위해서 81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내에서 전체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던 건축폐자재를 처리하기 위해서 창선면 부윤리 368-2번지 재경원 국가소유 땅입니다. 그래서 32,767㎡에 폐자재 처리장을 설치코자 작년부터 주민들과 계속 절충을 하였습니다만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비 1억8,6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들어서도 계속해서 설득을 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는데 특히 양위원님께서 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 끝에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합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공사비가 약 4,9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설계는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만 시행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남해읍의 환경미화원 16명과 청소운전원 2명이 있습니다. 남해읍 쓰레기 매립장에 가면 작업복을 갈아입을 장소가 곤란하고 일을 하다가 휴식할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가 올 때는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마침 상주 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행정봉사실이 철거됨으로 해서 이 시설을 남해읍 쓰레기매립장으로 옮겨서 재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65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우리군의 청소차량은 군청에 4대가 있고 읍에 2대, 롤온카 1대, 재활용 수거차가 2대로써 모두 9대가 있습니다. 청소차량이 1대라도 매일같이 운행을 하지 않으면 군민들에게 즉시 불편을 주게 됩니다. 91년 1월 달에 구입한 차가 있는데 지금 6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차가 노후 되어서 운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교체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관계입니다. 정화조 수거 통지서 전산용지 대금 21만원과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대금 25만3,000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환경보전업무에 저희들 관내 전 직원들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위생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성 위원입니다. 환경미화관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런데 이미 쓰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감축할 수 없고 앞으로 차차 인력감축을 신경을 안 쓸 수 없는데 지금 새로 인원을 증원한다는 재료가 되어 있는데 꼭 지원을 해야 되는지 물론 필요가 있으니까 넣어 놓았을 것인데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해서, 사람이 없어도 될 일 같으면 길을 달리했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쓰레기종량제 확대 마을이 73개로 해서 143개 마을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부 두사람은 새로 증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수로원 인부 두사람을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로원 인부 두 사람을 하고, 지금 쓰레기차에 두사람씩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차는 5대인데 사람이 부족해서 한사람으로서는 곤란하고 해서 시간별로 많이 짜여 있어서 부득이 미화원 인부는 두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쓰는 것입니다.

수로원 나간 숫자를 채우는 것입니까?

기존 인부를 대체시키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이 8명으로서는 운행하기가 곤란해서 두 사람을 증원 안 하면 차량운행이 곤란해서 2명을 증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되는데 건설과 수로원이 2명이 환경위생과로 옵니다.

지금 현재 사람은 수로원을 하던 분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수로원의 월급 전액하고 환경과에 와서의 위생인부 하고 틀리죠? 월급이, 차액이 나죠?

예.

그러면 건설과 2명의 수로원 월급을 삭제를 시키고 그 예산을, 환경위생과에 와서 월급을 그 기준에 못하는 것을 얹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수로원 인건비 삭제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할 수 없고, 현재 우리는 두사람이 증원되는 환경미화원으로서 증원되는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계장, 이 관계….

수로원 2명을 환경미화원으로 옮기는데 수로원에서 2명의 인건비가 감축이 되야 되는데 지금 수로원 인건비 2인분은 종전대로 삭감을 안하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나간 인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에서는 삭감조치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지도 안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성 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어디서 구입합니까?

구입은 저희들이 업자들한테서 구입합니다.

여기 오는 규격 쓰레기봉투 질, 성분분석 그것 오거든 카피를 해서 나한테 보내 주세요. 남해군에 들어오는 그것을 말이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