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민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 교통청경으로 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인원을 줄여서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교통관계 일이 많습니다. 주차장이 유료화되고 난 뒤부터 보충해 주면서 한사람 더 올려놓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마치겠습니다. 나. 재무과 소관

양석용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노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재무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계장 정덕현, 징수계장 이윤주, 오늘 장동찬 재산계장은 청사유지관리 교육중에 있으므로 윤경연 차석이 나왔습니다. 경리계장 박국정 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96년도 공식통보는 아직 안 왔습니다만 도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리 군이 군부에서 2위를 획득했다고 하는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은 5월달에 도 1회 추경때 시상금이 2,000만원 정도 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고, 과년도 지방세가 총 57억7,100만원이 예산 목표액입니다만 62억5,600만원을 징수해서 4억8,400만원이 우리 예산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수용비에 22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전산 고속프린터기 소모품입니다. 드럼, 디벨로프, 메인차트, 프리차트, 트란스프차트, 크리닝유니트, 스모크필트, 부속 소모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속프린터기를 지금 구입을 해서 OCR 고지서를 우리가 직접 군에서 인쇄를 해 내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도에서 인쇄를 해서 우리가 수령을 했습니다만 인쇄비를 주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자체에서 OCR 고지서를 바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럼같은 것은 보통 15만매를 인쇄하면 드럼을 바꾸어야 되는 이런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24만8,000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지방세 전산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는 이것은 공급업체가 수시로 와서 보수를 해 주고 하는 계약금입니다. 계약 금액을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증기 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은 70페이지 하단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인증기 구입에 270만원, 6대해서 7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증기는 뭐냐하면 우리가 수입증지를 군에서 붙이는 수입증지를 안 붙이고, 우표를 안 붙이고 우체국에서 바로 미는 것을 가지고 밀어버리면 우표대행으로 쓰는 것이 인증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6대를 구입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돈이 720만원이 부족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인쇄비도 적게들고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인증기를 구입하게 되면 년간 1,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수수료의 5%, 1억4,000만원 정도에서 750만원 정도를 수수료에서 절감하고 인쇄비가 350만원, 그러니까 약 1,000만원 정도는 예산절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번 구입을 하면 계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쇄비도 절감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인증기를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 하고 구입비를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단에 재료비에는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자료정비 보조 인부임이 국가에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을 각각 53만4,000원, 293만7,000원, 읍면 53만4,000원, 이것은 일종의 재료비로 일용인부임 인건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지방세 주전산기 교체입니다. 컴퓨터는 우리가 486을 쓰고 있는데 용량이 다 차가지고서 586으로 큰 것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량이 부족함으로써 전산이 안되기 때문에 586으로 바꾸는 것이 4,000만원, 그 다음 노후단말기 교체는 읍면에 95년도에 우리가 구입을 해 준 것이 386으로 구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95년도 386도 용량이 부족되기 때문에 300만원식으로 5대, 우선에 금년도에 5대를 교체해 주고 큰 면부터 교체를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5대를 교체를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세무민원실용 레이져프린터기는 우리 군 민원실에 세무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을 들여서 레이져 프린터기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왜 구입을 하느냐 하면 일반 프린터기에서 나올려고 하면 한 장을 뺄려고 하면 용지가 2장이 소모가 되고 3장을 빼 가지고 한 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용지도 절약하고 세무 민원실에 레이져 프린터기가 꼭 필요해서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인증기는 방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출계산서 유지관리용역비인데 이것은 프로그램이 신설된 프로그램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이 120만원, 그 다음 경상적경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보건소 이전 신축부지 대체농지조성비입니다. 여기에 700만원. 임차료는 보건소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우리가 보건소를 6억2,000만원에 지적공사 남해 출장소에 매각을 했습니다. 세입에는 벌써 잡혀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매각을 해서 우리가 내년 2월 28일까지 보건소 신축이 되도록 까지 우리가 임대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1,010만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50/1,000을 볼 때 1,010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계상이 되더라도 이것은 우리는 우리 조례상으로 50/1,000까지를 내릴 수 있는데 국가의 재산 관리상 법규로 봐서는 50/1,00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조례대로 밀고 갈려고 하고 지적공사에서는 지적공사의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밀고 갈려고 하고 이래가지고서 상당히 신경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계상이 되더라도 우리 조례대로 밀고 갈려고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절충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출연금은 공공시설 회비가 인상이 되어서 581만1,000원이 부족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써 남면 면민관 및 화장실, 민원실 확장 실시설계비가 18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으로써 입현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입니다. 4필지에 51,272㎡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 부지를 살려고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 함안 국유림 관리 사업소에서 감정을 하니까 3억5,900만원이 나와서 우리가 매입을 못하고 포기를 하고서 그것은 연말에 예산을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하기로는 4억을 요구했습니다만 1억7,000만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이 관계는 사실상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만 위에 계신분 하고 절충을 해서 산림청에 우리가 싸게 살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7,000만원은 공시지가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과연 살수 있을지 이것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만 그래도 군수님과 저위에 총장님으로 계시는 분하고, 산림청으로 압력을 가하더라도 우리가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항군유지 인근부지매입입니다. 방금 제가 별도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4,664㎡인데 (유인물을 보이면서 설명) 유인물 중에 지금 여기 파란선이 그인데는 군유지입니다. 장항하고 구미하고 경계에 군유지가 산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군유지 찾기를 해서 차지하는 필지인데 그중에 빨간부분, 이것이 우리 군유지안에 들어가서 이 땅을 안사면 이 부지를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이 부분이 외지 소유자도 있고 군내 소유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매입을 해서, 이 땅을 활용있게 쓸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쓰는 목적은 아직까지 공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일단 매입을 해서 우리관내에다 중요한 시설물을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청사 인근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서면 면사무소 바로 옆에 개인땅이 톱니바퀴처럼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66㎡를 사들여 가지고 발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발루면 서면 면사무소 부지가 정사각형 식으로 그렇게 되는 땅입니다. 그 다음 남면 공설주차장 편입부지 매입 이것은 주차장 옆에 툭 튀어나온 면적이 있어서 70㎡를 사들일 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창선면 민원실 증축에 9,000만원, 이동면 민원실 증축에 8,000만원, 이것은 창선면에는 민원실이 너무 비좁아서 인구는 상당히 많은데 비좁아서 면장실 옆으로 민원실을 더 확장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고 이동면도 면장실 옆으로 민원실을 더 증축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73페이지 상주 주차장 매표소 철거, 이것은 주민건의 사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상주 주차장을 직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직영을 할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공단하고 마찰도 있고 또 주차장 안에 국유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림 문제, 또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료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금과 같이 징수를 하는 것 같으면 도로에 세우는 주차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재정상 오히려 지금 현재와 같이 공단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재정상 났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시야를 가리는 매표소가 지은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낡아서 매표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입하는 차량들의 시야를 안가리기 위해서 매표소를 철거하는 것이 60㎡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남면사무소 민원실 확장에 1,800만원, 다음 설천면 청사 환경정비에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읍면청사보수 및 증축에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부대비가 예산 계상과목이 부적합해서 이것은 401-02해 가지고 실시설계보조비입니다. 그러니까 창선면 민원실 증축하고 이동면 민원실 증축, 이 두건물의 실시설계비를 450만원,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실시설계비 과목으로 과목을 이전하도록 수정예산에 계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보건소 이전 신축은 보건소 짓는데 시설부대비 입니다. 그 다음 보건소 지질조사비에 180만원, 감리비는 보건소 이전신축 감리비가 2,657만4,000원, 우리 건축직 기술로서는 감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감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용하는 민원실이 아니고 면장실이 있습니다. 면장실을 앞에 면적과 같이 옆으로 부치져 가지고서 면장실은 동가리를 내고 사무실을 더 키우는 것입니다.

예, 예.

예, 그것은 저번에 군수님이 1일 현장에 나가서 대화할 대 면민들이 민원들이 비좁아서 상당히 불편하다 해서 건의가 된 사항이고 우리가 봐도 면장실이 저 안으로 들어가서 앉았으니까, 그것이 사실상 열린행정하고 있는데 면장실에 들어갈려고 하면 총무계로 안들어 가면 별관으로 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앞의 건물을 더 붙여서 지어 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실지 시공할 때는 최대한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됩니다.

예, 한법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심의는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오전 회의 일정은 마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축산과 소관

김재기 농축산과장입니다. 우리군 농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시고 애를 쓰시는 존경하는 김노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과 소관 당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들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계장 신시근, 특작유통계장 박흥국, 축산계장 박등욱입니다. 오늘 농산계장은 지금 서울에 농민교육원에서 교육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과 당면 주요 추진사항은 먼저 97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65세이상 나이 많은 농업인이 직영하는 답을 전업농 등에 팔거나 5년이상 임대할 경우에는 고령 농업인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고 쌀전업농 대상자의 영농 구조를 원활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처음 실시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우리 군에는 39.3ha, 약 1억100만원의 계획을 해서 ㎡당 258원, ha당 258만원의 소득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청 현황은 35명에 10.2정보가 신청이 되어 있어서 2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농림사업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이 사항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98년까지 42조원을 투자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이달중에 96년도에 추진한 농림수산사업 종합평가에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는 사전에 군 자체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42개사업에 표시는 안되었습니다만 작년도 우리 군에 136억7,4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사업장별, 사업자별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또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사업 평가실시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신문보도도 되었고 공문도 와 있습니다만 4월 10일부터 3개월간에 걸쳐서 경상남도 의회에서 경상남도가 기금으로 조성한 사업, 이 사항에 대해서 3개월동안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96년도 농어업 관련 법인체, 그리고 농어업인에 대한 융자 지원한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개선코자 합니다. 작년도에 우리 농어촌진흥기금사업이 101건에 27억5,300만원이 융자지원이 되었고 95년도에는 43억4,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사업 대상자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사업계획서에 의한 자금집행정산서 비치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업 기성고 확인서 라든지 발급의 적정성 여부, 사업 목적대로 추진이 되었는지 이런 사항, 융자금을 사용 목적 이외에 다른데 사용했는가 이런 사항을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농림사업 예산신청입니다. 61개 사업에 26,243건으로써 418억원이 내년도 농림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257억3,7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신청입니다. 우리 군에 배정이 43억6,5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신청이 27억9,800만원으로써 15억6,600만원이 배정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승인내역을 보면 우리 군에서 신청한 74건에 27억9,800만원이 모두 배정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에 대해서는 4월중에 시군별로 해서 추가 신청을 접수토록 그렇게 도 계획이 되어 잇습니다. 다음 금년산 추곡 약정수매 계호기입니다. 우리군의 약정체결물량이 전부다 160,300가마니입니다. 이 사항을 4월 10일까지, 내일모레까지 약정체결 기한을 앞두고 6일 현재까지 126,000가마니를 약정해서 79%의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4월 10일까지 약정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영농 추진사항은 쌀 생산목표를 3,922정보로 잡고 17,257톤의 생산계획을 갖고 볍씨 종자는 196톤을 모두 확보를 하고 동력이앙기 식부조절 관계도 1,726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평당 보통 75주 내지 80주를 심도록 되어 있었는데 모두 90주 이상으로써 식부조절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휴경논 쌀 생산화 추진관계는 금년도 우리 군에서 196정보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해 화전한우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숫송아지 거세 사업으로 해서 2,40두 게획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1월 이후에 현재까지 거세두수는 360두입니다. 그래서 장려비는 사료로써 50,000원 상당을 지불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우리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구입니다. 이 사항은 농지이용계획도 제작으로써 이 제작구입은 96년도에 결정된 농지이용계획을 1/25,000 지도에 진흥구역, 그리고 보호구역, 과수지역, 축산지역, 주택지역, 체육시설지역, 휴양시설, 공장지구 등으로 구분해서 권역별로 표기된 지도를 13부를 만들어서 전부 143매가 되겠습니다. 제작해서 농림부, 도, 읍면 공히 한부식 해서 군 일부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지이용 활용 계획에 기여하고자 제작도면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석회질공급과 규산질공급은 국고보조사업비 내시로 해서 군비가 1,700만원, 모두 삭감이 되었습니다. 쌀 전업농은 당초 20명에서 2명이 늘어나서 22명이 확정됨으로 해서 411만3,000원이 군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벼 이삭선충 종자소독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우리군의 식부게획 면적이 3,922정보로써 ha당 50km, 196.1톤을 전부 785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농가에 지원토록 하기 위해서 314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초재배 종자대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휴경논 72필지에 대해서 61가구가 12,730평, 약 4.2정보에 대한 생지황이라든지 당귀, 작약, 치자 등을 약초로 심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하고자 소요 종자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1,37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농산물간이집하장 보조금 반환금은 지족3리에 간이집하장을 설립을 했는데 목적 외 사용한 분이 6.9평이 감사결과 나타나서 회수 자금을 반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특산물 홍보책자 발간은 남해군 특산물을 40여품목에 대해서 40페이지 정도로 해서 6,000부를 발간해서 내외에 홍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기 제작되어 있는 관광홍보지로서는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 축산물의 판매홍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지금 남해 홍보지에 보면은 우리 남해 특산물이 멸치액젖과 건멸치, 그리고 향밖에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40개 품목, 화전한우라든지, 마늘, 유자, 완두, 서양란, 동양란, 청정살, 고사리, 취나물, 박꼬지, 유정란, 그린마늘, 깐마늘이라든지, 마늘다대기, 향, 호박쨈, 메주, 솔잎차, 마늘피클이라든지 땅두릅,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영지버섯, 참다래, 자연농법인 양돈관계, 오이, 풋고추, 메론, 방울토마토, 건멸치, 치자, 국수, 주방기구인 칼, 무균도마, 수저라든지 피조개, 유자주, 멸치액젖, 우리밀 국수, 이런 40개 품목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내외에 홍보를 위해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바라기 식재로써 241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독일산 해바라기 씨앗이 6,000잎이 도착이 되어서 주로 국도변, 고현이나 이동, 우회도로, 이런곳에 심어서 조경효과를 나타내도록 해서 육묘에서부터 수확까지의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2개소는 당초에 9건이 신청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이 2건밖에 안되어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소 수급관리 전산화 이 사항도 국비로써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25개소는 전부다 융자금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 8,900만원이 전부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답리작 사료 작물로 볏짚암모니아 조사료생산 확충사업들은 전부 국비사업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젖소경쟁력강화사업도 전부다 융자금 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모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농사업무에 특히 휴경지 대책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해서 이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제2회 추경예산에 지금 계상이 안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은 지역개발 보전재원으로 해가지고 수정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농축산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