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제1항 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4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정업무보고의 건으로써 보다 정확한 시정업무 파악을 위하여 4월 9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시정업무보고 순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고 해당 실ㆍ과ㆍ소의 보고가 끝나면 실ㆍ과ㆍ소에 대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은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신상발언입니다.

예.

김영운의원 입니다. 오늘이 4월 9일이겠지요!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착잡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사실상 업무계획보고를 받는 그러한 회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분기가 다 지나서 이 임시회의 기간이 끝나면 4월 중순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금년도 97년도 업무보고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 모두가 의원으로서 17만 논산시민에 대해서는 업무를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지금 1/4분기가 지나서 2/4분기가 지금 한참 집행부에서 모든 일에 대한 집행을 해나가야 할 이 시점에 집행부 주요간부들을 출석시켜서 하는데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내년 6월에 우리 2대 시의회도 임기가 끝납니다. 또 저를 위시한 의원님 16분이 내년 3대 의원에 다시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97년도 업무계획조차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고 4월 중순에서 받는다는 것은 우리지역 유권자들이 알적에 얼마나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조롱할 것이냐는 것을 생각해 볼적에 직접적으로 우리 의원에 대한 영향이 없다고 안 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모두의 책임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의장으로 하여금 17만 시민에게 의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공개적인 사과가 없이는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 지금 작년도에 3월달에 했으니 금년도도 4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아도 괜찮다, 무방하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작년도에는 3월 1일부로 시로 승격이 됨과 동시에 집행부로 하여금 충분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 4월달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하등의 이유없이 정상적인 업무보고를 받지 못하고 지금에야 한다는 사실은 상당히 두렵고 시민에 대한 그 따가운 시선을 가릴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께서는 우리 16명 시의원을 대표해서 논산시민에 대한 직무를 소홀히 한 그 의원의 직분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의장의 공개적인 사과가 없는 한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신상발언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김영운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우리 의회가 97년도 업무보고를 너무 늦게 받는 관계로 시민에 대한 우리 의회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1월 28일부터 1월 30일까지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안건 8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3월 3일날 시승격 1주년 기념을 위한 시정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정보고대회가 끝난 후 바로 3월 5일이나 6일경 업무보고를 받을려고 간담회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만은 마침 3년마다 한번씩 받는 집행부의 도종합감사가 3월 18일부터 실시된다고 우리 의회에 공식적인 양해를 구하여 왔습니다. 3월 18일부터 28일까지 열흘동안 감사를 받는 데에는 그 준비기간도 약 열흘정도가 소요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 그러면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무리하게 임시회를 여는 것보다는 집행부를 이것도 하나의 도와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도 종합감사가 끝난 다음에 4월 초순에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간담회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부터 임시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의회 위상을 스스로 마치 위상을 떨어뜨리고 또 우리 17만 시민에 대한 의회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부터 실시한 임시회도 이미 우리 간담회에서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다 간담을 해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우리가 이것은 이미 다 우리가 양해한 사항으로써 우리 김의원께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점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미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97년도 기획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여건과 기본방향, 이어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7년도 여건과 기본방향입니다. 97년은 민선자치 3차 년도를 맞이하는 해로 주민의 욕구가 한층 고급화, 다양해질 것이며 이를 위하여 더 많은 투자재원의 확보와 시책발굴이나 낭비요인 제거 등이 주요 과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제49회 도민체전이 우리지역에서 개최되는 뜻깊은 해로써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완벽한 준비와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고 대망의 21세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경쟁력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획ㆍ조정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재원 확보의 다각화와 건전재정을 육성하며, 비젼 2020의 성공적 추진을 새롭게 부각된 사업을 국가 또는 도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입니다. 97년도에 기획담당관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는 뒤에서 하나하나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정의 기획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첫 번째 97년도 시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적극 추진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중시하면서 분업화된 시정을 하나로 묶는 통합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위주의 실질적인 현장확인 심사가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3일 시민에 대한 시정보고회를 개최했으며, 2월에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107개 사업에 대해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1/4분기 심사분석 중에 있습니다. 심사분석 후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보완 촉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정평가제도의 폭넓은 개선입니다. 시정전반에 대하여 시민의 생각을 굴절 없이 수렴하고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시켜 시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시정평가와 주관적인 평가를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시장공약사업의 성공적 실천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24개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제3차 국토개발 수정계획과 21세기 충남 장기발전 비전에 단위사업을 반영시켜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국가사업 유치 추진과 중앙지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민자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동기 부여와 투자에 대한 장점을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7년도에 예산반영액은 총 39억 2,800만원으로 공약사항 목록과 1/4분기 추진내용은 부록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페이지 시장 지시사항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시장 지시사항은 시장의 시정에 대한 기본철학이라는 인식하에 하명즉시 처리토록 하고 부진사항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정상 추진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일 간부회의시까지 중간보고를 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시번호를 부여해서 카드화하고 분기 및 수시로 실천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주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1/4분기에 지시한 81건에 대하여는 자료를 취합해서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시의회와의 협력관계 증진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으로 원만한 의회운영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의회의 정기간담회를 지원하고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 대한 각종 업무보고 자료 및 각종 안건에 대해서 차질 없이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의견 및 의원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시키고 시민과 의회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되는 자치행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4분기 동안에 11건의 시정현안 사항을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의회에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정부ㆍ도 예산의 최대 확보입니다. 우리시는 시 자체 예산이 열악한 현실에서 정부ㆍ도 예산 확보가 최대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추진방침으로 특별대책반을 구성 조직적, 체계적인 활동과 예산편성 순기와 특성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계획으로는 1단계로 5월까지 각 실과소 계장급 이상 간부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활동을 벌이고 있고, 2단계로 6월부터 9월까지는 재경원을, 3단계로 11월에는 국회의원과 협의해서 최종확보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우리 시에서 확보해야 할 정부예산은 22건에 486억 3,300만원으로써 지난 3월 12일 중앙부처 내무부와 재경원 또한 재경향우회 논산시출신 공무원을 방문해서 예산확보활동을 벌인바 있습니다. 12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의 지속적 발굴입니다. 97년도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7건에 13억 5,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골재채취사업을 제외하고는 미미한 형편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1개월간 공무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제안공모한 결과 24건이 접수되었으나 심의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된 사업이 없습니다. 4월 한 달 간은 제2차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재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며 타 시도의 우수경영사업장을 발굴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세계화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5년부터 중국 자무쓰시와 각각 2회에 걸쳐 교차 방문하는 등 우호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무쓰시와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사항은 중앙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고 있고 자무쓰시측도 마찬가지로써 아직 자매결연체결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무쓰시 유해도 시장일행이 오는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우리 시를 방문해서 우리 시 관내 기업인 우성사료와 옥수수 수입문제 등을 협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국 외에 일본이나 미국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97년도 우리 시 예산은 일반회계 1,227억 400만원, 특별회계 115억 4,200만원으로 총 1,342억 4,600만원으로 자립도는 30%입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경비나 낭비, 전시적 경비 등 연간 34억 6,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예정이며, 주요 투자사업은 반드시 투자심사 등을 사전 확행해서 재정운영 효율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97년도에 1/4분기 동안 예산절감실적은 8억 6,400만원으로 목표액의 25%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비젼 2000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2020년대의 우리시의 미래상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주요정책 정보 조기수집과 대응책을 강구하고 제3차 국토개발 수정계획 및 충남 장기발전 비전 21등의 중앙 및 도정책에 주요시책을 반영시키고 호남고속철도 논산정차역 설치 등 새롭게 부각되는 국가ㆍ도 시책사업에 우리시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추진되는 사업은 6개 부문 10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 주민본의의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주민편익위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시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례규칙 심의회를 운영하고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서 월 8일과 23일 2회에 걸쳐서 공익법무관이 시청 민원봉사실에 출장해서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조례규칙 심의회를 4회에 걸쳐서 25건을 처리하였고, 조례안 입법예고 4건, 또한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은 6회에 걸쳐 36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완벽한 행정통계의 조사관리 입니다. 96년도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도소매, 서비스업 총 조사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28일간 실시해서 9,397개 업소를 조사하여 현재 전산입력 중에 있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는 종사자 5인 이상 광공업 제조업체를 조사하는 것으로 4월 한 달간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 지역 내 총생산 추계는 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동 11개 분야에 대해서 기초단체별 경제규모 등 경제지표를 산출한 것으로써 4월부터 9월까지 자료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또한 97년 고용구조 조사는 9월 달에 조사하게 되겠으며, 96년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고서 발간은 1월에 자료보정해서 현재 도에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승인번호만 내려오면은 4월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1페이지 시정 주요통계 수첩발간이나 논산시 행정지도 제작, 97년도 논산 통계연보 발간 등도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발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2페이지 호남고속철도 논산정차역 설치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호남고속철도 논산정차역 설치 문제는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건설교통부에서 노선 및 정차역을 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논산정차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 등에 10여 차례 걸쳐서 건의한 바 있고 호남고속철도 중간 정차역이 우리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시가 실시해 온 논산정차역 유치 경위나 우리 시에서 해온 일과 논산정차역 설치에의 당위성, 타당성등을 상세히 기재해서 부록으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는 부록으로 시장 공약사항 목록, 시장 공약사항 1/4분기 추진실적, 비전 2020 '97 예산반영 현황, 소송계류사건 현황, 97년도 재정규모, 96년도말 논산시 인구현황, 호남고속철도 논산정차역 설치등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담당관실 전 직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의원 거수) 예. 김용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앉아서 해도 됩니까 ?

그냥 앉아서 하시죠 !

김용희의원 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97 여건과 기본방향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3차년도를 맞이하여 논산시정의 성과를 가시화시켜 나가기 위한 경쟁력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 발굴된 시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49회 도민체전을 성공적 개최와 완벽한 준비를 위하여 논산시 준비기획단을 민ㆍ관ㆍ군으로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고 공조체제유지와 견인차 역할로 정겨운 사람들이 함께하는 활기찬 새논산 건설의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두 번째, 시정의 기획ㆍ조정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매년 수립하는 97년 주요사업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96년도 4/4분기 주요사업 심사분석결과 대표적인 부진사업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내용은 무엇인지? 앞으로 중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상ㆍ하반기로 개최하여 문제점과 부진사유를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는 것이 어떠한지? 새로운 시정평가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1996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 주요내용과 수렴된 여론을 시정에 반영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입장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우편설문 조사시기를 6월과 9월로, 방법은 도로교통ㆍ행정ㆍ환경ㆍ상수도 분야와 사회복지ㆍ농수산분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세번째로 98년도 정부ㆍ도예산의 최대확보에 대하여서 우리시의 자체 재원이 열악한 현실에서 정부와 도의 예산확보가 최대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98 정부와 도의 예산확보 대상사업은 무엇인지 소관 중앙부처와 도에 보고된 내용을 밝혀주시고, 지난해 정부와 도의 예산확보 결과를 경험 삼아서 많은 정부와 도의 예산을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총망라한 지방의원 등의 중앙부처와 도의 방문계획을 수립하는 등 총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 세계화 추진 기반구축에 관해서 자무쓰시와 자매결연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기에 승인이 지연되고 있으며 매년 반복한 보고를 하는 이유와 자무쓰시 교포와의 유대와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내용을 밝혀 주시고, 경영개념에 입각한 세계화 추진은 막연한 계획이라고 보아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어떠한지 견해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책개발에 관해서 시정의 정책개발부서로서 발굴된 시정 특수시책에 관한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논산은 군부대 교육시설의 요충지로써 연무ㆍ노성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개발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지역특성을 살리는 균형개발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책특별과제로 연구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이를 가시화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의원 거수)

다음은 서평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 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몇건이나 되는가, 행정사무중 또는 각종 사업으로 인한 업무집행 잘못으로 인해서 변상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감사기간 중에 취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합된 문제점과 감사후 본시에서 시정사항은 몇 건이나 되는 것인가 감사 후 우리 논산시가 대비해서 행정에 관한 부분에 대비책은 무엇인가? 통괄 4국외의 실과별로 지적사항 또는 징계내용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의원 입니다. 업무보고서 22페이지하고 부록 맨 뒤에 43페이지부터 46페이지에 걸쳐서 나와있는 호남고속철도 논산정차역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호남고속철도 논산정차역이 세워져야 되는 그 당위성을 자세하게 많이 열거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는 나와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것이 꼭 해야될 일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되도록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이렇게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항들은 모든 시민들도 다함께 느끼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우리시의 모든 일을 주관해서 실천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이 논산고속철도 정차역을 유치할 것인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용훈의원 거수) 예. 신용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의원 입니다. 41페이지 재정규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용훈의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수치상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일반행정비 퍼센트를 1% 줄여놓고, 사회개발비에서 1%를 줄여서 경제개발 쪽으로 2%를 늘려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논산시의 재정자립도가 30%밖에 미치지 않는데 경제개발비쪽으로 너무 적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이것을 줄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열악한 데에는 경제개발이 더 높아야 되고 사회개발비가 적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도내 재정규모현황을 좀 서류로써 주시고요. 제가 본 견해로 보면은 충청남도 보면은 일반행정비가 7%고, 사회개발비가 24%, 민방위비가 4%, 기타 경비가 11%로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우리 논산시는 유독이 사회개발비 쪽으로 굉장히 많이 편중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김선중의원 거수) 예. 김선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의원입니다. 김용희의원의 중복된 98년도 정부ㆍ도 예산의 최대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체재원이 열악한 현실에서 시장 공약사항 및 시민이 열망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가장 시급한 최대의 과제이기에 시에서도 특별대책반까지 구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총체적 활동으로 정부 및 도 예산 확보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97년도 우리 논산시 재정자립도 30%선을 감안할 때 98년도에도 재정자립도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논산시의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에 그 운영이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97년 3월서 11월까지 예산편성 순기에 따른 단계별 활동전개를 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단계별 활동에 따른 이런 구성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인물을 몇 명 씩이나 편성하였는지와 활동범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대비하여 정부ㆍ도 예산의 확보에 차질이 있을 경우 그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묵묵부답)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우장길 입니다. 97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업무여건 및 과제 또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업무여건 및 과제는 중요한 정치일정 중반을 넘어서 민선자치시대에 걸 맞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의식과 역량결집 주력에 매우 어려움이 앞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보도홍보 물량이 질적으로 높아지고 양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써 시정홍보에 다소 어려움도 또한 예상됩니다. 문화유산의 해가 되는 금년도에는 전통문화의 선양을 통한 논산시 특색문화 개발요청과 논산시가 백제권 문화권 개발진입으로 여건과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조성되도록 상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양하고 특색있는 관광홍보 방안으로 마련한 논산시 관광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충절과 예학의 고장으로 논산 노인을 우대하고 특히 97년은 문화유산의 해로써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창달의 고장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내고장 역사탐방을 확대 실시해서 관내 문화유적지를 계층별로 탐방 실시하여 이 고장의 유적과 전통문화를 바로 알고 논산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관광의 질적욕구에 부응하는 논산8경을 널리 홍보하고 관광객을 볼거리제공으로써 유치해서 논산 관광이미지화 부각을 시키고 또한 여기에 따른 유락시설을 설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97 주요업무계획은 국ㆍ도ㆍ시정홍보, 시비건립, 논산시지 발간, 향토문화 예술활동, 논산 딸기ㆍ벚꽃축제 개최, 내고장 역사탐방 운영,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문화재 보수정비, 공덕비 정비, 관촉사 정비와 황산벌 전적비 종합개발계획, 계백장군 유적전승지 정비사업, 시지정 유원지 개발, 논산8경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ㆍ도정, 시정홍보에 대해서는 시민의 시정의 올바른 인식과 참여속에서 시정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방침으로는 홍보매체와 신문사와 방송사의 대언론 관계를 유지해서 협조와 이해를 돕도록 하고 금년도의 추진실적으로는 8개 신문사와 논산신문사 또한 방송사에게 시정보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금까지 150회 이상을 제공하여 논산시가 추진하는 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6일과 20일간에 특집보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논산 지방신문 8개 사와 지역신문 내 제공해서 논산의 발전상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시정을 널리 홍보한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비건립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3월 13일자로 시청상황실에서 예술의 저명한 지역시민과 시에 관심이 있는 지역인사로서 9명의 시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장에는 김영배 전 논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간사에는 권선옥 한국문협 논산지부장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시비건립 대상자로서는 강경출생의 박용래씨 와 연무출생의 김관식씨를 건립키로 의결하고 시비건립 장소는 지금 현재 각 조사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때 거론이 된 사업소는 장소로써는 공설운동장 입구, 관촉사 전망대, 계백장군 유적전승지, 탑정저수지 근방, 강경 옥녀봉, 시청앞 광장 또한 대둔산 등 이런 여러 곳이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토지소유자라든지 더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논산시지 발간입니다, 6페이지. 그동안 94년도에 발간된 군지체제를 유지하면서 수정보완 부분 재편집하고 군지발간시에 누락된 현대인물을 추가 편집하고 시승격 후 변화된 지명ㆍ행정구조 등 조직개편을 추가로 재편성해서 앞으로 발간할 방침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 4월 달에 편찬위원회를 위촉하고 또한 여기에 대한 자료수집을 계속해서 해서 금년 말까지 시지가 발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 예술문화활동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은 문화유산의 해로써 이 지역 향토문화 발굴과 문화예술인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총 43건으로 1억 4,200만원을 논산문화원외 7개 단체 지역문화에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현재 지원실적으로는 3건을 8,8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1회 논산 딸기ㆍ벚꽃축제 개최입니다. 97년은 특히 문화유산의 해로써 관촉로에 벚꽃 만개시기를 맞추고 시민을 위한 축제를 마련하여 시민 노래자랑과 전국의 13%에 생산하고 있는 논산딸기를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판매시장을 확장 개척하기 위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딸기품평회 또한 먹기대회, 딸기 선별대회, 딸기요리 개발계획 경진대회, 딸기먹어주기 대회 등 실시해서 우수자는 시상토록 해서 재미있는 하루를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두시에 실과 읍면동장님이 참석해서 준비사항 보고대회를 끝내고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하여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상 종합의견으로 봐서 우리가 11일 12일날 토요일날은 벚꽃이 이 지역에는 만개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내고장 역사탐방은 이 고장의 문화유적지와 논산8경과 윤증선생 고택등 돈암서원 또한 전견훤묘 등을 순방하여 교육적 가치 선양과 문화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현재까지 18회에 걸쳐서 823명을 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자에게는 역사탐방 책자와 8경 팜플렛을 제공하고 중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계각층별로 특히 노인을 우대하여 실시토록 하고 학생들은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적극토록 실시하겠습니다. 유적안내도, 현지소개는 문화재 전문직인 별정7급 김태동씨가 하고 또한 문화계장이 같이 탐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입니다. 우리 관내의 지정문화재 중에서 국가지정이 11건, 도 지정이 34건, 문화재자료가 30건, 향토유적지정이 25건 해서 100건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유적을 발굴하고 보수하고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다시 필요할 때는 지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한 관리로써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최소한의 부분보수와 양질의 전통자재 사용 및 완벽한 보수추진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방침으로는 연차별 보수계획으로써 전통문화의 보존과 충분한 공기를 줘서 완벽한 보수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7년도는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7건에 9억원을 들여서 계백장군유적전승지 관리사 신축과 노성궐리사 모성재보수, 은진향교 대성전의 보수, 윤증선생 고택 안채 및 사당 일각문 보수, 쌍계사 요사채 개축, 관촉사 대웅보전 주변정비, 돈암서원 정당 개축 마무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비보조 사업은 6건에 8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 사업은 6건에 2억 2천만원이 투자되겠고 현재 이 공사는 전부 설계중에 있으며 공덕비는 노성에다 지금 재배정해서 노성 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국비사업도 현재 거의다 설계 보완중에 있습니다. 도비사업 6건에 8억 2천만원도 사업설계중에 있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덕비는 관내 충효열행 기념 시설물을 정비 보완하므로써 뿌리있는 시민정신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향토사랑과 조상의 아름다운 풍속을 계승 발전시키고 금년도에는 노성면사무소내 입구 또한 주변에 있는 20기를 통합 이전토록 해서 지금 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관촉사 정비사업 입니다. 관촉사 정비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이어오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대웅전 보전 계단과 박석설치로 국비 1억 6천만원을, 도비 또한 시비 3천만원등 총 사업비 2억 2,800만원으로써 사업지침에 의거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황산벌전적지 종합개발 계획입니다. 황산벌전적지 종합계획은 논산시 연산면 신양리 주변에 백제문화의 산교육장으로 개발해서 역사를 재조명하고 백제인의 기상과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기 위해서 또한 시민의 휴식공간과 민족문화 유적 보존 차원에서 정비토록 하기 위해서 지금 상부에 국비지원, 도비지원을 계속 문화체육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거기 실무자가 현장방문해 가지고 그 주변을 방문해서 타당성 여부가 검토가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17페이지 입니다. 계백장군 유적전승지 정비사업 입니다. 작년도에도 2억을 투자해서 부지정리 2,561평, 화장실 신축 한동을 마무리 한바 있고 중앙부처 방문해서 시장님과 관계관 또한 여러분들이 중앙에 가서 계속사업을 지원토록 요구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도 사업비 2억원이 투자돼 가지고 관리사를 35평 규모로 한동을 신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관리사 사업 한일건설사업소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착수해서 공사를 마무리짓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지정 유원지 개발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벌곡면내 3개소하고 사정, 양산, 조동과 작년도 고속도로 공사관계로 보류했던 신양유원지 등 4개소에 대해서 1억원을 투자해서 하상주차장과 또한 체육시설, 화장실,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연차별로 시설확충을 해서 자연보호 및 하천오염 방지와 시민의 건강한 휴식공간 제공으로써 정서순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입니다. 논산8경 홍보입니다. 논산8경은 작년도 3월 29일자로 지정해서 8경을 지금 간판이라든가 거기 휴식안내판을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또한 논산8경 사진 사계절 사진공모전을 금년도 3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3사람이 시상을 했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1,500만원이 투자돼서 휴식공간 제공과 주민정서순화와 논산8경 홍보를 전국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변정서와 또한 시설물을 확보하고 보완해서 전국에 홍보 해 가지고서 관광사업에 대한 소득을 증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시책 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서 노인위안 국악순회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흥겨운 국악한마당 잔치와 시민화합의 장이 마련돼서 특히 소외된 노인들을 찾아 위로하고 현대인의 충효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논산시정 목표인 민본행정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1월 하순경에 각 읍 면을 순회하면서 국악 순회공연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문화공보담당관실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의원 거수) 예. 김선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의원 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 황산벌전적지 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논산시 승격과 더불어 백제문화재 조명과 백제문화유적과 연계 개발로 관광문화권 개발에 따른 사업의 하나로 황산벌 종합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황산벌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우리고장의 훌륭하고 길이 남을 황산벌전적지가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껴 남다른 애정으로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황산벌전적지 종합개발계획을 살펴보면 3천평 규모의 사업부지를 국ㆍ공유지 및 사유지를 매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1호국도 및 지방도로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전망이 편리한 것을 선택할때 이에 타당하고 적당한 부지가 시유지에 국한되었을 시는 많은 부지매입비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며 총소요액 및 대외부지 매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업부지의 축소 또는 사업내용의 축소 등이 우려되는데 본 의원의 기우이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또한 총 투자소요액이 97년도 편성예산액과 투자내역을 밝혀주시고 우리고장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조속하고 차질 없는 사업 시행을 촉구합니다. 또한 지난 7회 정기회의 시 기획담당관의 업무답변에서 사업비가 50억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데 97년도 업무계획시에 보면 2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30억원이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의원 거수) 예. 김용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보고서 19쪽에 시 지정 유원지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시 지정 유원지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1억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밝혀주시고, 신규유원지 조성 지정도 중요하지만 자연자원의 보존과 하천오염방지 대책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지정 유원지도 자연보존과 하천오염방지 차원에서 선별 재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원지 한곳만이라도 시민의 건전한 휴식공간의 시설로 정비하여 논산시의 대표적인 휴양지로 개발해 나가는 것과 주민소득과 연계해서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주고 체류하는 유원지로 할 수 있도록 민박촌을 지정하는 것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그 과제에 있어서 노인우대시책 적극 추진한다는 과제가 노인위안 국악순회공연을 말하는 것인지 분장업무도 아닌데 과제로 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예술문화 진흥계획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지? 또한 읍면동을 몇 회 공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 입니다. 96년도 견훤묘역 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줘서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가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나왔다고 한다면 앞으로 투자방법 연차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투자하겠는가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금 문화재 보수정비를 보면 말입니다. 돈암서원 관리사 개축 1동 20평을 하는데 평당 900만원씩 들어갑니다. 20평에 1억 1천만원요. 그리고 이삼장군 고택 여기도 12평 8,800만원, 평당 733만원이예요. 노성 궐리사 보수 14평에 이 또한 8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8천만원은, 571만 5천원이예요 평당가격이. 쌍계사 요사채 하나 짓는데 1억이 들어갑니다. 이건 평당 400만원이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화재쪽에 일을 하는 각종 사업들은 막대한 이익이 남는다고 하는 얘기가 시중에 많이 있어서 엄청남 도비나 수의계약 등으로 또는 담합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막대한 국고가 손실되고 있는것은 지난 몇 해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국고로 주는 것은 평당이 900만원이 들어가든 400만원이 들어가든 이것은 하등에 관여치 않고 나오는 대로 그저 업자한테 다 맡기고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법은 전연 만들어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굉장히 국고재원 손실이 많은 걸로 보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시중에 지금 보통 가정집을 짓는데도 내막적으로 200만원대면 충분히 짓습니다. 그런데 절의 요사채를 짓는데 400만원이 들어가고 평당 900만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일반 근대건축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보면 물론 문화재 전문요원이 또는 국가에서 지정한 일정한 급료가 나오는 사람들은 일당 100만원짜리도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사실상 이름만 빌려주고 일정한 프로테지만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서 쳐다도 안보고.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감시ㆍ감독해서 예산절감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내고장 역사탐방에서도 중식을 제공해 줘서 1인당 비용이 약 1만원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책자도 들어가고 해서 그런 돈이 필요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더 요즘 도시락값이 그리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다고 그러면 더 많은 숫자가 내고장 역사탐방에 다닐 수 있게끔 좀 노력을 배가해 주시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더 요청해서라도 우리지역 사람이 내고장에 어떤 것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자랑을 할 수 있는 이 지역에 내 고장에 PR하는 방법은 관계공무원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지역주민이 하나같이 PR을 해줄 때 내 지역이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또 황산벌에 대한 옛날 격전지 오천결사대하고 하는 그런 뭐랍니까? 사적인 무엇이 비를 세우고 한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앞의 말씀은 두분 의원님의 견해와 부분적으로 달리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도 담당관께서는 감지하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 황산벌의 위치가 지금 역사적 고증에 의해서 똑 떨어진 위치가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훗날 역사적 고증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누를 범하는 그런 자리에 무슨 역사적인 비를 건립해 놨을때 1997년 또는 98년 논산시장, 논산시의회가 잘못했다고 하는 후대에 그런 얘기를 듣지 않게 신중을 기해서 우리 역사물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신중히 고려해서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송희정 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여건과 전망,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업, 자체 특수시책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업무여건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해서 시민의 욕구분출 및 행정수요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개행정, 민의행정 구현 및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민본행정을 실현하는데 과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연말 대선 실시에 따른 무질서 불법행위 도출 및 주민갈등이 우려되어 선거분위기를 편승한 각종 무질서 단속과 지역화합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할 과제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공무원의 근검절약 솔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과 가정에서 아껴쓰기, 불건전한 소비억제에 솔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대 질서운동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물가ㆍ교통ㆍ환경의 3대 질서운동을 전 공직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역동적으로 강력 추진하여 2000년대 물질과 환경과 정신과 풍요가 어우러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범시민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노력 전개를 위해서는 시책별 추진 주체를 지정하고 언론매체 등 유관기관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며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와 주민설문조사, 모범사례 발굴을 전파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기적인 평가와 심사분석을 통해서 시책별 실무팀 및 종합평가반을 구성 현장위주의 확인평가를 시행하고 연말 종합평가를 우수기관, 단체, 공무원, 주민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 보고회를 매분기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종합추진 상황 평가를 연말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대 질서운동에 따라서는 우수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상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시책별로 우수시군을 선정하고 또 우수단체, 민간까지 포함하고 우수주민 및 유공공무원을 발굴 획기적인 포상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공정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오는 12월 18일 실시되는 대선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선심성 시책의 자제, 공무원의 엄정 중립견지 등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있겠습니다. 선거관리 준비를 위해 5월까지 읍면동 지도를 확행을 하고 공명선거 기반구축을 6월부터 10월까지 해 나가겠으며 법정선거 사무를 엄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선거인명부 작성이라든지 투ㆍ개표 사무의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심성 오해소지가 있는 시책 및 행사추진을 자제하도록 해 나가며 선거분위기 편승행위를 엄정 대처하도록 공직비리 및 직무태만을 엄단하고 불법, 무질서 행위의 집중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와 엄정 중립을 지켜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논산 사랑운동의 추진입니다. 진취적이고 역동적이며 화합하는 시민상이 담긴 논산정신을 체계적으로 구현하고 이를 더욱 승화시켜 나가면서 시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논산시민의 마음과 행동을 정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리 논산 사랑운동을 시민정신으로 보급해 나가고 우리 논산 사랑운동 실천의 날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으로 주민등록 옮기기등 중점 추진할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논산 사랑운동 실천 지원조례를 제정코자 이번 임시회에 상정의뢰를 하였습니다. 10페이지 논산시민헌장제정 및 상징조형물 건립입니다. 논산시민 헌장의 제정으로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미래의 이상향을 담아 논산 사랑운동을 고취시키고 시민헌장을 새길 수 있는 상징조형물을 건립하여 정겨운 사람들이 함께사는 활기찬 논산시대를 펼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헌장 제정에 따른 상징조형물 모형을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달중으로 착공해서 오는 10월 23일 도민체전 개막식에 제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부문의 「고 행정비용」과 우리사회에 만연한 「고소비」, 「고물가」등을 추방하고 근검절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지방자치 제도를 조기에 실현코자 함에 있습니다.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본부를 구성 운영하도록 7개반 14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혁 추진반, 자치단체 내부의 경영혁신으로 행정능률 향상반,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예산절감추진반, 사회적 고비용 구조 해소 노력을 위한 물가대책추진반, 지방기업의 경쟁력 향상 뒷받침을 위한 기업경영 지원반, 고객위주의 여민행정 구현을 위한 민원행정구현반등 6개분야 34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전자주민카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 주민등록증은 장기간 사용되어 위조ㆍ변조가 용이하여 주민등록증 갱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증명을 전자주민카드로 통합하여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주민의 정보마인드 확산계기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전자주민카드 발급센터는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98년 부터는 17세 이상 주민카드 발급을 시작하여 오는 99년까지 10월서 부터는 전면 실용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사진, 인감, 지문망등 7개망이 구축된 전자주민카드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중복자 자료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민등록법 개정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시는 지난달까지 화상입력장비 설치를 시 민원실과 읍면동에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외국어 위탁연수가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실시한 외국어 위탁연수는 금년은 3월부터 12월까지 건양대학교 외국어 연수원을 비롯한 관내 5개 외국어 학원을 대상으로 위탁연수를 시키겠으며 연수과목은 출석율 80%이상 유지한 연수생에게 매월 수강료를 5만원선에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양대학교 외국어 연수원을 비롯한 5개 관내 외국어학원에 70명의 연수희망자가 연수를 3월 17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4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꼭 필요한 인원만 연수 허가토록 하고 단순한 자료수집이나 위로ㆍ격려차원등의 해외연수는 지양하고 외국의 최신정보 및 정책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는 해외연수만을 하도록 금년도는 35명 정도로 축소를 하고 해외연수 견학보고서 제출을 확행토록 하며 해외연수 견문보고회를 다녀와서 1주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하고 해외연수 우수공무원은 사례집을 연말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상호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인사위원회의 활성화로 공정한 인사제도가 정착되도록 하며 결원인력의 신속한 충원 및 적재적소배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1/4분기중 공무원 승진 및 인사운영을 189명 했으며 근무성적의 공정한 평정으로 자율경쟁을 유도토록 하였고 결원인력의 신속한 충원과 인사상담 처리, 인사교류의 활성화, 인사위원회 개최등 조직진단에 따른 정원조정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6페이지 공무원의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공우원의 퇴직 또는 공무로 인한 부상과 자녀교육, 애경사, 전세자금등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급여실시와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므로써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년도 공무원의 각종 대부는 학자금대부를 비롯한 생활안정자금 대부, 전세자금, 경조사비, 의료비등 137명에 3억 2천여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각종 부담금 및 기타 지원금은 공무원 연금부담금등 금년도 21억 6,600만원 예산액중 1/4분기중 5억 9,600만원에 대한 부담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예방감찰 활동 강화로 취약분야 진단과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부정과 비리척결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며 지도감사 확행으로 시정수행의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무책임, 무소신, 무기력의 3무를 타파하여 무한봉사와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풍토를 조성하고 옳지 않은 일에 대하여는 No라고 할수 있는 소신을 갖도록 하며 자긍심 회복과 시정의 견인차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취약시기별로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강화하고 무사안일, 기회주의, 정보누설, 품위손상 등 지탄받는 비위공직자의 감찰활동을 강화하며 취약분야 특별감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다수민원 분야에 대한 심층감사를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시키며 민원사무 검열을 분기별 1회씩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읍면동 행정감사입니다. 공직사회의 고질적, 구조적 잔존부조리를 색출 엄단하여 친절하고, 깨끗하고, 성실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며 세계화ㆍ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예방지도 감사를 확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읍면동 감사는 취암동을 비롯한 7개 기관으로서 각종 지시사항 처리 및 주요시책 추진사항과 민원처리사항, 10대 취약분야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급증하는 정보통신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행정통신 지원체계의 구축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익제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통신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본 청과 사업소의 FAX시설과 사업소 키폰시설을 계획하여 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에 키폰시설을 기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 소리 없는 회의시스템 구축입니다. 영상시스템을 활용한 회의방식의 도입으로 예산의 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상멀티미디어 시스템을 행정의 모든 분야에 적용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전달 및 신속한 의사결정 수단을 위한 최고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의방식의 혁신적 개선과 각종 직장교육에 활용토록 하며 이동식 시스템의 도입으로 각종 회의 시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입니다. 금년도에는 상황실에 비디오 프로젝트를 설치하여 이동용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자금은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설치토록 하고 문서 없는 회의진행 방식으로 예산절감 및 회의시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입출력이 자유로워서 신속한 업무처리 및 수정이 가능하도록 각종 대규모 회의 및 교육 시 적극 활용하여 행정능률향상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산텔과 논산인터넷 홈페이지의 연계입니다. 논산텔 및 논산인터넷 홍페이지의 데이터베이스를 모든 공중정보망과 연계를 하고 논산인터넷의 한글판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외국인도 쉽게 홍보내용을 알수 있도록 제공하고 논산텔 및 논산인터넷 서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대다수 시민이 통신망 사용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미 논산텔과 논산인터넷 홈페이지 서버를 연결시키며 논산인터넷 홈페이지와 56K 전용선과 일반전화로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22페이지 전산교육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일반시민에게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민ㆍ관 신뢰감을 조성코자 합니다. 방학을 이용한 초ㆍ중ㆍ고등학생에 전산교육을 실시를 하고 교육교재를 질적으로 향상시켜 관심도 및 교육참여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신문, 유선방송을 통한 주민교육 홍보를 통해서 교육대상자 조사후 교육과정별, 기간별 횟수를 지정해서 교육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업무의 전산처리 입니다. 지방행정 업무를 전산처리하여 업무처리에 신속ㆍ정확성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업무 처리에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주전산기 운영과 연계해서 우선적으로 세외수입 업무, 인ㆍ허가 업무, 인사화상업무 전산화 후, 단계적인 업무전산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써는 1단계, 2단계 계획으로 세외수입 업무, 인사화상업무, 인ㆍ허가 업무, 지방예산회계 관리업무을 처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주전산기를 도입해서 현재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컴퓨터 확대보급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전산화 추세에 따라서 수요가 급증하는 전산장비를 확보하고 기존 전산장비 중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업무처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정업무 전산화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최신 PC를 도입하도록 하고 최신프로그램의 이용으로 신기종이 요구되는 기관순위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산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놀뫼장학재단 설립이 되겠습니다. 우리고장 발전에 헌신하고 고장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자랑스런 인재를 육성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토대를 마련코자 작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재단설립에 필요한 최소의 기금이 1억원이 확보돼야지만 재단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서 장학재단위원회를 구성하며 기금확보 후 놀뫼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선발된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뜻 있는 독지가 및 일반인의 후원금으로 기금을 증식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텔 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연락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구축된 논산텔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과, 읍면동간의 경미한 업무연락 및 연락사항의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해 나감에 있습니다. 실과, 읍면동에 하이텔 단말기를 기왕에 설치 완료를 하였으며 논산텔을 접속후 기 부여한 실과, 읍면동간의 ID로 접속을 시켜서 논산텔 메뉴내에 기 구축된 업무연락란을 활용하고 일반 이용자는 사용권한을 제한하여 불필요한 정보유출을 방지해 나가며 경미한 업무연락 및 알림사항 등은 FAX를 통한 송수신을 지양하도록 실과, 읍면동에 하이텔 단말기를 설치 완료하여 업무연락 및 알림사항 논산텔을 활용하여 이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을 이용한 주민전산교육이 되겠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보급의 보편화에 따른 유선방송 매체를 통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수의 지역주민에게 재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컴퓨터 이용능력을 습득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활성화와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실생활에 컴퓨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무자동화 과정을 위주로 교과를 편성을 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청율을 제고시키고 시범적으로 2개 유선방송사를 선정하여서 방영해 나가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동일내용에 대해서 하루에 2회씩 방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난주부터 5월 20일까지 계획으로 논산 썬유선방송을 통해서 오후 1시 20분과 4시 20분 2회를 통해서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램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관내 7개 유선방송사에 확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고 저희 총무과는 시정의 수레바퀴가 원활히 굴러갈 수 있도록 지원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의원 입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 맨 위에 보면요 주식회사 논산시의 행정기법에 따른 공무원 외국어 위탁연수라고 되어 있고 그 네모칸 안의 맨 윗줄에 보게 되면 주식회사 논산시의 새로운 행정능력 제고를 위하여 외국어 회화능력을 배양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우리 시에서 주식회사 논산시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어왔지만 지금까지는 우리시의 재정운용을 회사의 재정운용 기법을 도입해서 잘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얘기로 알고 그대로 지나쳐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뒤 거두절미하고 바로 주식회사 논산이라는 표현을 공모서에 쓰는 것은 좀 지나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 물론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시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주식회사라고 하는 일반회사는 원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그 회사와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논산시는 엄격히 그 목적에 있어서 구분이 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모두 주주처럼 그렇게 참여하고 또 공무원들이 경영진처럼 그렇게 책임 짓는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를 이렇게 가진다고 하는 건 좋지만 막바로 주식회사 논산시! 우리시가 언제 법인등기를 해 가지고 주식회사가 됐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는 것은 잘못이다. 주식회사처럼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든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앞뒤 끊고 주식회사 논산시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송덕빈의원 거수) 예. 송덕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의원 입니다. 총무과장님 업무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1쪽 논산텔과 논산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하여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논산 인터넷 홈페이지 및 논산텔 자료를 통한 논산시의 관광, 산업체정보, 특산물, 기업체 유치 조건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 하였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집행기관에서 각 실과단위에서 인터넷 업무를 추진 개발하는 것도 좋으나 정보화 추진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종합적으로 의견을 조율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용희의원 거수) 예. 김용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의원 입니다. 먼저 면행정기구 개편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평가결과 우수기관을 말씀해 주시고 평가순위를 서면으로 답변바라며, 행정종합 평가시 읍면 행정기구를 개편해야 되겠다는 문제점 또는 건의된 사실은 없는지 하부행정기관인 면단위 행정기구를 보면 면장은 5급 일반직으로 보하고 있으며, 부면장 직급이 계장 직급과 같은 6급으로 되어 있어 부면장이 직원 통솔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며 시청 행정기구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도 면행정기구는 5.16이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행정기구를 환경사회복지팀과 산업개발팀의 2개팀장제도 또는 현실에 맞게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하부조직 이ㆍ통장제도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ㆍ통장은 임기 2년으로써 연임할 수 있고 이ㆍ통장 임명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규정된 9개 업무와 논산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4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신규임명 당시 업무에 대한 내용을 숙지 못하고 임명되는 사례가 있으며 임기 2년으로써는 완전한 임무숙지도 어렵고 연임을 기피하고 있어 제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이ㆍ통장에 대한 직무교육을 시 주관으로 실시하여 임무를 숙지시키고 4년 임기제로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산시 포상조례 제3조에 “포상권자는 논산시장이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주민에게 읍면동장 명의로 포상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무방하다면 포상에 따른 예산조치를 하는것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소장에게 위탁하는 사무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산시 사무의 위임위탁 조례 제2조 3항에 계룡출장소장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논산시청에서 계룡출장소장에게 사무위탁을 아직도 하지 않은 건은 몇건이나 되며 그 내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묵묵부답)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미홍입니다. 업무보고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먼저 김용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선자치 3차년도를 맞이해서 논산시정의 성과를 가시화 시켜 나가기 위한 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 발굴된 시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우시시에서는 민선이후 산하공무원, 시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수한 시책을 우리시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매년 타 자치단체를 견학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수시책으로써는 노인위안 국악순회공연을 비롯해서 시지정 유원지 개발, 논산8경 지정, 내고장 역사탐방 등 47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에는 새로이 실시하고 있는 특수시책은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상비약품 제공을 비롯해서 80세 이상 영세민 사진제작, 공장폐수 배출실명제 운영, 초등학생 당뇨검사등 23건이 되겠습니다. 김용희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제49회 도민체전을 성공적개최와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논산시 준비기획단을 민ㆍ관ㆍ군으로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고 공조체제 유지와 견인차 역할로 정겨운 사람들이 함께하는 활기찬 새논산건설의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다고 보시는데 견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민체전 준비기획단은 95년 12월 11일 설치하여 공무원을 중심으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도민체전이 가까와짐에 따라서 앞으로 시민의 전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ㆍ관ㆍ군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담당부서인 도의새마을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내용 입니다. 매년 수립하는 97년 주요사업계획을 서면제출하여 주시고, 96년도 4/4분기 주요사업 심사분석결과 대표적인 부진사업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조치내용은 무엇인지 앞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회를 상ㆍ하반기로 개최하여 문제점과 부진사유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7년도 주요사업 시행계획은 기 인쇄된 여분이 몇권되지 않아서 전의원님께 드리지 못하지만은 꼭 드려야 한다면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인쇄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96년도 4/4분기 심사분석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보고회는 논산시 기획업무 규칙 제24조에 의거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충청남도 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매분기별로 평가하도록 되어있어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님께서 네번째 질의내용 입니다. 96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 주요내용과 수렴된 여론을 시정에 반영한 내용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시민의 입장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편설문 조사시기를 6월과 9월로 방법은 도로ㆍ교통ㆍ환경ㆍ상수도 분야와 사회복지, 농수산 분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편설문조사는 민원행정 분야와 시정 시책분야 등 두가지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 분야는 2/4분기와 4/4분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고, 시정 시책분야는 업무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연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내용은 사전에 실과소별로 통보받아서 작성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산업ㆍ환경보전, 건설분야등 시정의 모든 분야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김용희 의원님의 다섯번째 질의내용 입니다. 98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부와 도에 보고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역출신 국회의원등을 총망라하여 중앙부처와 도에 방문하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8년도 정부와 도의 예산확보 대상사업은 대규모 사업으로 백제문화회관 건립등 21건에 국비 486억 2,300만원과 중규모 사업으로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등 6건에 국비 31억 6,900만원 입니다. 지난 1월 27일 22개반 45명의 정부예산 확보대책반을 구성한바 있어 계속 활동중에 있습니다. 재경원과 내무부등 중앙부처에 제출한바 있으며 관련부서에서도 보고한바 있습니다. 이후 김범명 국회의원과 도의원, 그리고 우리시 시의회 의원님들과 방문토록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고 각 실과소 관련부서에서도 전파해서 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의원님의 여섯번째 질의입니다. 중국 자무쓰시와의 자매결연의 승인이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매년 반복하여 보고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자무쓰시와 정보교환 내용을 말해주고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 추진함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승인 신청을 96년 7월 12일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중국측에서도 현재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반복 보고되는 이유는 종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무쓰시와의 교류내용은 현재 우성사료와 옥수수 수입관계를 추진중에 있고 노성 중앙공업에 기술연수 전수관 설치나 문화예술 교류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측에서 미온적인 상태입니다. 또한 빙그레와 아이스크림과 과자등에 대해서는 합작을 검토한바 있으나 빙그레측에서 베트남과 합작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 일단 보류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더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구체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희의원님의 일곱번째 질의입니다. 시정의 정책개발 부서로서 발굴된 시정 특수시책에 관한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정책개발계는 계장 1명, 계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발굴한 시책은 호남고속철도 논산정차역 설치를 비롯해서 부적면에 논산 물류기지센터 건설등을 개발하여 국가 및 도계획에 반영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 개발하여 국가 및 도정책에 반영 시책한 사업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 수정계획에 대전∼청주광역권 개발사업에 7건을 반영했고 검토가 지금 3건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항∼군산광역권 개발사업에 5건이 반영이 되었고 1건이 검토중이며, 수정보완이 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충남 장기발전 비젼 22개, 산업경제분야와 교통분야, 관광개발분야, 생활환경 분야등 네 분야에 걸쳐서 현재 반영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희 의원님의 여덟번째 질의내용 입니다. 우리 논산은 군부대 교육시설의 요충지로서 연무, 노성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개발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균형개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연구한 사실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논산은 3군본부, 제2훈련소, 노성항공학교가 위치한 국방의 요람으로써 국방ㆍ군장병과 연계된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노성면은 노성항공학교에 민항기 운항을 유치토록 충남발전 연구원등에 건의한바 있으며 현재 충청남도 정책실과 충남발전 연구원에서 기초자료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무읍과 노성면에 특정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서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받은 종합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몇건이며 변상처리 내용, 시정조치 사항, 징계사항등을 말해주고 감사후 이에 대한 대비책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감사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 소관이며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용훈 의원님의 질의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서를 법률상 조항은 없더라도 사전에 제출되어야 하나 사흘전에 받아보는 등 늦게 제출되었다고 했습니다. 늦게 제출한 3개 실과는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사전에 보실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촉구하였습니다마는 충실한 자료작성을 위해서 수정하고 또 재검토 과정에서 또한 복사기가 잘 안나오고 해서 어느 과에서는 인쇄하는 등 부득이 늦어졌기 때문에 지난 4월 4일날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도시과의 경우를 예를 말씀드리면은 복사기가 잘 안나와서 인쇄를 하고 인쇄한 용지에다가 각종 공사사업장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도면을 다시 붙이고 도면위에 다시 노선을 색테이프로 붙이는 등 작업과정이 소요되어 늦은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은 앞으로는 걱정 드리지 않도록 사전에 촉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5일전에 자료가 제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훈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의내용 입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의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41페이지 97년 재정규모 내용 중 세출부문의 부문별 규모가 상이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관련 계수가 일치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문별 예산규모는 41페이지 97년도 재정규모 계수지수가 맞는 계수입니다. 질의내용 중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는 예산의 규모가 1천원 단위로 되어 있어 사사오입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계수가 100만원씩 상이하고 사회개발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 업무보고 작성시에 부주의로 상호 1천만원씩 착오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용훈의원님의 세 번째 질의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제안공모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1개월간 시민, 공무원, 관내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경역수익사업 제안공모을 통해서 스케이트장 설치, 국도변 특산물판매소 설치, 주말농장 운영 등 24건을 접수하여 지난 3월 17일 오후 2시에 경영수익사업 추진 기획단 13명이 참석한 가운데에 경영수익사업 선정심의회를 개최해서 신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열악한 시재정을 극복하려 하였으나 제안공모된 24건 전부가 기 추진중이거나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등 추진이 불가능해서 다시 4월 한 달 간을 경영수익사업 재공모기간으로 정해서 각 실과소와 읍면동 게시판에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5월중으로 경영수익사업 선정심의회를 개최해서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좋은 안건이 있으시면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4건의 경영수익사업 제안공모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훈의원님의 네 번째 질의내용 입니다. 충절과 예학의 고장인 논산지역에 김집, 김장생, 윤증선생등 많은 문화유적이 있음에도 효실천운동이라든가 스승존경운동 계획 등이 누락되었으며 이에 대한 추진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문화공보담당관실과 도의새마을과 소관으로 관련 실과로 하여금 답변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훈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내용 입니다. 중국 자무쓰시와의 자매결연 지연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김용희 의원님께 답변 드린 내용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류제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호남고속철도 논산정차역 설치의 타당성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만 유치될 수 있는 대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호남고속철도 노선 및 논산정차역 설치에 관한 논산지역 유치를 위해서 그간 우리 시에서 공식측면과 비공식측면 등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논산정차역 유치를 위해서 공식적으로는 지난 7월 9일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계요로에 수차에 걸쳐 건의를 하였고 별도 기구로 범시민 서면 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청와대를 비롯한 5개 기관에 88,051명의 서명부도 추진위원장과 저희 기획담당관실 정책개발계장이 직접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전달 건의한 바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도 시장을 비롯한 시간부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영향력있는 인사에게 간곡히 부탁하였고, 재경향우회가 주축이 되어서 현재 호남고속철도 논산정차역 유치 실무위원회를 서울 김수진 비서관이 주축이 되어서 지난 3월 26일 10여명이 1차 모임을 가졌으며 25명 정도의 실무요원을 구성해서 유치운동을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호남고속철도가 논산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중앙과 재경, 공사조직 등을 총망라해서 건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유인물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천안∼공주간 36㎞, 공주∼논산간 32㎞, 논산∼익산간 35㎞ 해 가지고 천안과 익산간이 103㎞입니다. 논산시와 공주가 각각 정차역 유치운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마는 도 방침도 논산시와 공주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논산과 공주 중간지점이 정차역이 유치되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중간지점에 유치되도록 각계 요로에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용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16페이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41페이지 재정규모의 부문별 비율을 검토한 결과 일반행정비의 비율과 사회개발비의 비율은 1%씩 낮추고 경제개발 비율을 낮춘 만큼 올려 작성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또한 도 재정자립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재정규모의 부문별 비율이 상이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반행정비 비율은 1%, 사회개발비 비율은 0.8% 낮춰서 경제개발이 1.8%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처럼 작성된 것은 경제개발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책정된 것처럼 의도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비율계상시 착오가 발생되어서 오기표시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많은 것은 정실질환시설, 장애자시설, 양로원, 애육원 등 사회복지시설이 영세민이 도내 타 시 군보다 월등히 많아서 사회개발비 부문이 늦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기표시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자료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도내 시군 재정자립도중 논산시 재정자립도는 30%로써 천안시가 53.2%, 당진군이 41.6%, 아산시가 39.7%, 연기군이 36.7%, 다음의 다섯번째 규모로 전국 시 평균 재정자립도 53.5%보다는 현저하게 낮으나 도내 평균 29.9%보다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도내 재정자립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선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확보에 대한 단계별 활동범위와 또한 정부, 도예산 확보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 대비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실과소 계장급이상 간부들이 1단계로 5월까지 중앙부처와 도를 방문하고, 2단계는 6월부터 9월까지 재경원을 방문을 할 것이며, 3단계는 10월부터 11월까지 국회를 방문토록 하겠으며, 활동범위는 주로 중앙부처와 도가 되겠습니다. 재경공직자, 출향인사 등 공ㆍ사조직을 총망라해서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ㆍ도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예산쟁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과소별 98년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중앙부처 방문계획과 실적은 현재 취합 중에 있습니다. 취합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의원 거수) 예. 김용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없으시면은 없는걸로 알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가 민선자치 3차년도 즉 금년도에 새로 발굴된 시책은 무엇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다음 번에 새로운 시정평가 방법이 무엇이고, 96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 주요내용이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시고 또 그 주요내용을 시정에 반영한 사실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세계화 추진기반 구축에 관해서도 자무쓰시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와의 유대관계와 그 교포로부터 정보교환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라는 사항이었습니다. 끝으로 정책개발에 관련을 해서 정책개발부서로서 금년도에 새로 시정 특수시책에 관한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십사라는 이러한 질의였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으시면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 있으시면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내용이라든가 제가 직접 답변하지는 못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면 어떨까요? 양해해 주신다면은.

예. 좋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평석 입니다. 여기 비전 2020 '97 예산반영 현황 38페이지에 교통망의 정비 및 확충 예산사업 17개 사업중 6,097억 5,450만원 이것이 97년 예산반영 현황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반영되어서 우리 논산시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확한 17개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6,097억 5,450만원이 들어가는가 좀 설명을 해주시고 금년도 도 종합감사 실시한 문제에 관해서 총무과로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는 문제점이나 여기에 따르는 지적사항은 없었는가 향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연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겠지만 지적사항이 있다고 하면 제가 기획담당관실에 총괄적으로 해서 여쭤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기획담당관실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요즘 청문회마냥 흔히들 얘기해서 별 관계 없다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얘기를 안 해도 좋지만 그래도 물어본 사람의 성의에 따라서는 적절한 답변을 해주셔야 타당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38페이지의 교통망 정비 및 확충에 대해서 예산이 막대하게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국도 4차 확ㆍ포장사업 등 외청공사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은 17개 사업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종합감사 내용은 서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각종 사업과가 아니고 기획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은 있었다는 얘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라도 알아본 결과에 뭔가가 나온다고 그러면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희정 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의원님 질의하신 순서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훈의원님께서 맨먼저 물으신 물가ㆍ교통ㆍ환경 3대 질서운동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셨습니다. 3대 질서란 물가의 안정적 관리, 교통질서의 확립, 환경질서 개선을 3대 질서로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는 소비자물가와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에 있고, 교통질서 확립은 교통지키기 의식의 함양, 교통환경이나 시설의 개선, 도로시설 개선, 지도단속의 강화 등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는 사항이며, 환경관리 개선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코자 하는 목표로써 모든 개발은 환경을 고려하고 환경에 따른 비용을 반영해 나가는 것으로 쉽게 생각해서 환경을 살리기보다는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논산정신이 무엇이 있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논산정신은 우리고장이 조선 예학의 산실이고 충절과 예학의 고장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논산시민헌장이 제정이 되어 논산정신이 곧 논산시민헌장에 나타나 있으며 이를 계승 발전 시켜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근검 절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지방자치제도를 조기에 실현하고자 한다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지방자치제도를 조기에 정착한다는 말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는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솔선 참여할 때 지방자치제도도 조기에 정착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표현한 문구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생활안정자금 대부 총액과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대한지방행정 공제회에서 전 회원에게 대부해 주는 제도로써 금년도 우리 시에 배정된 금액은 1억 2,300만원입니다. 대부금액은 공제회 가입금액에 따라서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까지도 대부해 주고 대부당시 은행산식금리를 적용해서 대부하고 있으며 1/4분기까지 신청자 13명에 대해서 6,100만원을 대부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자주민카드가 개인프라이버시의 침해와 사생활 인권침해 등 보안대책에 문제점이 많다고 하시면서 논산시의 앞으로의 계획과 정보유출 등 문제점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우려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문제와 정보유출의 가능성 등에 대하여 선진국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자주민카드 사업에서 보안대책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적, 기술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해 나간다는 중앙의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최첨단의 기술과 합리적인 제도화해서 성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추진하여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제도로써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예부녀반장 교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작년에 김의원님의 지적대로 유명무실한 명예반장이 있다고 하신데에 대해서 현재 유명무실한 명예반장은 재정비중에 있으며 정비가 끝나는 대로 금년도 상반기 중에 교육을 통해서 소비절약, 저축 또 환경개선에 다같이 명예반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청 현관 앞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제복착용이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는다고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제복을 구입해서 착용토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내려가서 확인해 본 결과 제복은 착용하였습니다마는 요즘 날씨관계로 위에다 점퍼를 입어서 착용치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복착용을 잘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더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으신 최근 지방지에 적십자회비 문제를 거론한데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1월 달에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한 지침을 도 회의시 담당자가 받고 와서 지침대로 모금에 잘 하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마는 그 결과 3월 5일까지 목표액을 전량 모금을 해서 적십자사 관련 계좌에 납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적십자회비 모금과정에 따른 제도적인 모순이나 모금은 중앙에서도 일부 예측을 하고 그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도내의 서천군은 금년도 우리 도의 시범군으로 지정돼서 이번 모금기간 동안에 모금을 하지 않고 오는 8월달에 균등할 주민세 납기에 병행해서 모금하도록 이런 조치를 시범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십자회비 모금은 우리 공무원이 전에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는 우리 공무원은 같이 개입하지 않고 각 마을마다 이ㆍ통장이 모금위원장이 돼서 10명 이내의 모금위원회를 구성해서 모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배정액을 할당을 해서 하는 문제가 야기되어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작년도 실적과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시의 목표액을 배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저희도 각 읍면동별로 배정액을 제시를 했고 그 결과 모금과정에서 우리 공무원이 아닌 일반 통ㆍ리장의 민간인들이 복잡한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다소의 절차상 착오도 있었고 일부 통에서 그러한 절차를 잘 지키지 않고 무리가 있는 것은 더러 알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를 진실로 믿는 그러한 독자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과장되게 보도된 것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대다수의 선량한 통ㆍ리장을 모두 그런냥 보도된 것은 저희도 그것을 그러지 않도록 항의도 한바 있으며 또한 지금 현재 매듭되지 않았습니다. 관계당국의 진상규명에 따라서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이 일로 인해서 통ㆍ리장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류제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주식회사 논산시라는 그러한 표현에 대해서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물으심에 대해서는 역시 저희는 주식회사는 이윤창출이 최고의 목적이지만 주식회사 논산시는 이러한 기업정신 아래서 최고의 경영행정 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전 공무원이 이해하고 또 노력하며 일반시민에게 논산시가 주식회사가 된것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앞으로 표현에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일반 주식회사의 정신으로 모든 행정서비스를 해 나가고 노력하자는 그러한 표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송덕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논산텔을 통한 관광ㆍ산업ㆍ특산물등의 시정홍보에 있어서 해당 실과별 자료제공과 입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제공 전반에 걸친 검토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보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러한 물으심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논산텔과 논산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시의 산업ㆍ관광ㆍ특산물 등을 비롯하여 민원안내, 시정운영, 건의사항 수렴등의 시정홍보와 의견수렴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산텔 운영을 위한 사단법인 논산지역 정보센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논산시의 정보화 전반에 걸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보화 추진위원회는 아직 구성된 바가 없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우리시의 정보화를 전반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정보화 추진위원회 구성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희 의원님의 물으심입니다. 96년도 읍면동 행정종합 평가결과 우수기관과 평가순위 또 읍면행정기구를 개편화에 따른 문제점 또는 건의된 사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 읍면동 주요업무 실적을 종합평가한 결과 상반기에는 우수 읍면동으로 1위가 상월, 2위가 광석, 3위가 벌곡면이 우수 읍면동으로 평가되어 작년 8월 1일 시장표창을 한바 있고 하반기에는 1위가 연산면, 2위 광석면, 3위 노성면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 역시 연말 종무식에서 표창장과 시상금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읍면별 평가순위는 4위는 연무, 5위는 양촌면, 6위 연산면 등이며 하반기는 4위 강경, 5위 상월, 6위 연무, 7위 벌곡면 등이 되겠습니다. 읍면 행정기구를 개편화에 따른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에 대한 개편이나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앙에서 여건의 변화와 정착이 되는대로 읍면동의 기구를 대폭 개편해야 된다는 그러한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편 시에 저희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읍면동의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부조직 이ㆍ통장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신규 이ㆍ통장에 대한 직무교육은 임명시 해당 읍면장이 대화와 교육을 통해서 이ㆍ통장이 해야 할 팜프렛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기 2년에서 4년으로 규칙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이ㆍ통장의 애로를 수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상 기준절차에 대해서는 포상은 논산시 포상조례에 근거를 두고 포상권자인 시장이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이고 읍면동장은 하부 행정기관으로 조례에서 정한 포상권자는 아니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논산시에서 계룡출장소장에게 사무위탁을 하지 않은 것이 몇건이며,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90년 2월 19일 충청남도 계룡출장소가 설치되어서 같은해 2월 24일 우리시와 계룡출장소간의 행정협약을 통해서 제반업무를 위탁ㆍ수탁 처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행정협약후 많은 시일이 경과되어 실과소를 통해서 추가 행정협약 자료를 조사한 바 95년 7월 18일 재난관리법 제정 공포에 따른 지역재난관리분야와 95년 9월 1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 분야와 가정간호사업 및 건설ㆍ기계 등록업무 처리 등 13건이 추가로 협약대상 사항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위탁하지 않은 사항은 정밀히 분석하고 각 실과소 및 계룡출장소와 협의한 후 추가 행정협약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평석 의원님께서 기획담당관 업무보고시 질의하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금년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몇 건이며 이에 대한 대책과 실과별 지적사항과 지적사항 중 변상건과 징계사항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28일까지 만 10일 동안 충청남도로부터 일반 종합행정감사와 경상경비 집행실태의 감사원 대행감사, 세무 특감 등 크게 나눠서 세 가지를 종합해서 수감을 한 바 있습니다. 수감결과 구조적 비리는 적출되지 않았고 업무의 착오 또는 업무수행의 일부소홀, 법규적용의 미흡 또 관행적인 예산집행, 지방세 부과 누락 등 일반적인 사항에서 총 93건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 종합행정 분야에서는 65건이, 감사원 대행감사인 경상경비 집행분야에서는 13건이, 세무특감 분야에서는 1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대부분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조치 하였으나 정확한 시정건수는 도에서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지시가 시달된 후에 파악이 가능하므로 현재 상황에서 정확한 보고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실과별 지적사항은 기획담당관실이 6건, 총무과가 7건, 도의새마을과 2건, 재무과 20건, 시민과 1건, 사회복지과 6건, 환경위생과 2건, 청소과 3건, 지역경제과 1건, 산업과 4건, 축산과 3건, 산림과 3건, 건설과 10건, 도시과 7건, 도로교통과 2건, 의회사무국 3건, 보건소 8건, 상수도사업소 4건이며, 변상건과 징계사항에 대하여는 처분결과가 시달되지 않아 현재 알 수 없습니다. 추후 감사결과 처분지시 처리결과는 별도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