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은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행정운영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4일 동남동 주민들로부터 중구동과 동남동을 통합하면서 통합동명을 중앙동으로 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회계과장 김정흥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유재산법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어 주거용 재산의 사용료율을 조정하고,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강구가 필요하여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가 아닌 분할 납부대상으로 새로이 아파트형 공장용지,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종전에는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료율 또는 대부료율을 81년 4월 30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각각 1,000분의 25와 1,0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1,000분의 25로 사용료율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에서 준칙이 시달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종전에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료율 또는 대부료율을 81년 4월 30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각각 1,000분의 25와 1,0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 사용료율 또는 대부료율과 동일하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1,000분의 25로 조정하고 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지원책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 대금을 일시 전액납부가 아닌 분할납부 대상으로 새로이, 아파트형 공장용지,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안동 시 소유지에 공장용지 할 만한 땅이 있습니까?

시유지로서 지금 대규모의 면적은 없습니다.

공장용지 할 만한 곳이 없단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행정운영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인력, 예산등 낭비적 요인을 줄여 보다 효율적인 시정운영과 우리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규모 행정동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현재 18개 행정동 중 5개동을 폐지하고 13개의 행정동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통폐합되는 동과 통합동 명칭 등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구동의 서부동, 삼산동, 북문동, 목성동은 동남동과 통합하여 중구동으로, 명륜동과 안막동을 통합하여 명륜동으로, 대흥동, 대신동과 당북동을 통합하여 서구동으로, 법상동과 현재의 중구동의 화성동을 통합하여 법상동으로 하고, 평화동과 안기동의 운 안동 이 통합하여 평화동으로, 현재의 안기동과 이천동을 안기동으로 하는 등 12개의 행정동을 7개동으로 통합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행정동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여론 파악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지역발전연구재단의 용역결과 최종보고서가 97. 1. 31 제출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자체 통합안을 마련하여 지난 97. 2. 28부터 3. 19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중인 97. 3. 4에는 시의회 의원간담회를 통해 통합추진계획(안)을 설명드리고 의견을 들은 바 있으며, 97. 3. 10에는 행정동통합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중에 접수된 주민의견은 행정동 통폐합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의견은 없었으나, 일부지역의 조정 및 동 명칭변경에 관해 건의된 내용은 화성동 주민들로부터 화성동만 법상동으로 통합되는데 기존 중구동의 전부를 동남동으로 통합해 주길 원했으며, 중구동의 서부동, 삼산동, 북문동, 목성동과 동남동이 통합함에 있어 동남동발전협의회장 안효문외 다수인으로부터 도내 다른 시의 중심지역은 중앙동이고, 안동 상권의 중심지이므로 중구동을 중앙동으로 해달라는 의견과 대흥동, 대신동과 당북동이 통합함에 있어 중앙시장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서구동 보다는 중앙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명륜동과 안막동이 통합함에 있어 퇴계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명륜동을 퇴계동으로 하는 등 동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해 왔습니다. 이러한 주민의견을 검토한 결과 행정구역 조정을 반대하는 화성동은 역사적 연계성, 지역 여건, 주민성향이 같은 주거 중심지역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동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법상동과 통합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통보하였으며, 통합동 명칭 선정을 위하여 97. 3. 20 지명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건의된 중구동 외 2개동의 통합동 명칭이 특별한 대안이 없으므로 당초 원안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지난 3. 28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자체 통합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동 통폐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앞으로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주민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통폐합의 근본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 안동 시행정운영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안동 시행정운영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소규모의 행정동을 통폐합하여 인력, 예산 등의 낭비적 요인을 줄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4일 동남동 주민들로부터 중구동과 동남동의 통합동 명칭을 중앙동으로 하여 달라는 진정서가 의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건의된 주민의견들을 보면 화성동이 법상동과 통합하는 (안)에 대하여 동남동과 통합토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대흥동, 대신동과 당북동이 통합함에 있어 중앙시장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서구동을 중앙동으로, 명륜동과 안막동의 통합동 명칭을 퇴계동으로 하여 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동민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집행부의 행정동통합(안)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을 들어 왔습니다. 오랫동안 집행부 측에서 심사숙고 끝에 이에 관련된 조례개정(안)을 작성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동 통합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현황에 대한 의견의 요지는 과장님께서 반대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내 일부 각 지역의 여론과 동료의원들의 의지를 나름대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반대 의견 여지를 과장님께서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민 설명회시나 기타 집회시에 나온 여론은 근본적인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일정 부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성동이 중구동과 같이 동남동으로 통합해 줄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통합은 하되 이쪽으로 해달라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또한 용역회사인 지역발전연구재단에서 통합(안)에 대한 용역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긍정적인 의견이 76%가 나왔고, 반대의견도 22.7%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의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통합(안)을 제시했습니다. 어느 동과 어느 동을 통합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이 다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있어서 100% 찬성이라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다소 불편한 점을 생각해서 부분적으로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대부분이 찬성하는 여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안동 시는 경북도내에서 최초로 행정동 통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타지역은 우리 안동 시의 통합과정과 그 결과에 주목하고 성패 여부에 따라 이를 모델로 행정동 통합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우리 안동 시가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는 우리시가 제일 먼저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의 경우에 진해시는 작년 7월 1일자로 8개동을 통합하는 안을 확정지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 경우에도 작년 9월 1일자로 5개동을 줄이고 신개발 지역인 5개동을 통합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포와 대구시 서구가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했는 지역에 저희들 실무진들이 다녀 왔습니다만은 아무런 부작용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7월 1일을 목표로 해서 먼저 추진하게 된 원인은 인력관리 측면이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6월말로 읍면동장 임기가 끝나서 퇴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기해서 가장 적절한 시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행을 했고, 또 우리시가 다른 시가 하는 것을 따라 가기 보다는 모든 일을 우리가 앞서 가는 행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전국 시군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것까지 대충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동 통합으로 행정기구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공무원 정원이 줄어들게 되면은 현행 중앙의 교부세 배정액수도 함께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24%입니다. 대부분 중앙정부 재원에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의 산정 비중이 가장 큰 것이 인건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과거의 인건비는 전년도 10월 1일 현재 공무원 현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도가 바뀌어집니다. 표준정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은 부서에서는 결국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부여는 2000년대에 가면은 100%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미 30% 정도가 감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0%, 99년도에 80%를 인센티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인력을 줄인다고 하더라고 교부세 산정에는 오히려 우리가 덕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기에는 행정동 통합이 안동 시의 입장이 아닌 우리 안동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행정서비스는 시민들이 쉽게 제공받아야 되며, 이를 무시한 행정동통합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예산절감과 행정운영 효율성만 앞세워 행정동 통합을 추진했다면은 시행 이후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행정동 통합은 목적이 예산절감과 행정운영의 효율성만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집행부 측에서 제출한 행정동 통합(안)은 시민 위주라기 보다 행정을 위한 (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행정편의적이라는 그러한 의견도 다소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동 통합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데 목적이 또 있습니다. 시정 보고회를 통해서 각 동에 시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은 적은 동의 공무원 수가 정원이 8명입니다. 현원이 9명정도 있는 동이 있습니다. 옥율동 같은 경우에는 정원은 8명이나 9명이 현원으로 있습니다. 8명 공무원도 26개과에서 내려가는 공문을 모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 한 사람이 여러개 과의 업무를 맡아서 처리를 해야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지역특성과 기능에 맡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적절히 조정하고 또 앞으로 새로이 늘어나는 인력 증가 수요를 정원을 늘이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기구를 줄임으로서, 그래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새로이 수요가 발생하는 각종 행정 수요를 현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앞으로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율이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내년도부터 시험 운영하게 되는 전자주민카드 발급이라든지, 행랑민원처리 등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직접 동사무소를 찾는 업무보다는 우리 행정이 주민들에게 직접 펴나가는 양이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가 발급되면은 주민들이 직접 동사무소를 찾는 일은 아주 적어집니다. 그래서 행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측면에서 해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동통합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정확한 지침이나 지시 등의 문건을 하달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난해 11월 4일날 전국시장·군수초청국정현안설명회시에 5,000명 미만 과소동은 통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건을 하달 받은 것이 아니라 권장사업 아닙니까?

권장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같은 중요한 기구의 통폐합을 시측의 정확한 지침이나 시의 규정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중앙정부에서 권장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정부의 권장이나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살아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추진이라고 봐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인구 5,000명 미만의 과소동 통합을 적극 권장한다는 대통령의 말한마디가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안동 시의 기구가 줄어진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기본에도 대치된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중앙정부가 기구를 늘여라 또는 줄여라 식으로 권장할 때 우리 집행부는 행정기구든지 또는 예산이든지 줄이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어제 진해시와 대구 서구청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총무부서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동통합을 완료하고 교부세의 불이익을 보존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나 장치를 확보했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부세 산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 정원의 변동에 의한 교부세가 줄어든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통합된 타 시군에 직접방문해서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96년도에 통합된 시군에 대해서 직접 방문해서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97년도부터 기준을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교부세를 얼마를 더 받았느냐, 덜 받았느냐는 그 자치단체의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점검하기는 곤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지되게 될 동사무소 건물 활용 계획은 무엇이며, 동 통합시 거둘 수 있는 효과를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예. 폐지되는 동사무소는 지역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다른 계획이 없는 한, 지역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이나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에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측면에서 보면, 동사무소 관리를 할 때 숫자가 적으면 관리하기 쉬우며, 우리 주민입장에서 보면 숫자가 적어지면 그만큼 행정서비스가 지금보다가 열악해 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갑자기 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질 것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행정동 통합이 과장께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청와대에서 개최된 시장군수초청국정현황설명회자리에서 나온 내무부의 권장사업을 곧바로 시행에 옮기려 하는 것은 차제에 득보다 실이 많은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며, 우리지역의 현실과 주민의식 수준, 공무원들의 자세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상정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도 무조건 시급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손위원님께서 내무부 국정현황 설명회시 지시에 의해서 통합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 11월 4일 전국시장군수초청국정현황설명회시에 내무부가 권장을 했습니다. 권장사항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지난해 11월 4일날 행정동통합(안)을 용역 의뢰했습니다. 우리시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시 자체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다가 앞으로 인력을 더 늘이지 않고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나가고 있었으며, 행정동통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시는 작년 8월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계획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주신 결과에 따라서 지난해 11월 4일 이미 용역의뢰를 해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통합이 되면은 공무원들 자세나 또 대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력관리에 있어서도 행정이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상호간에 공동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고 거듭되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의원의 신분으로서 다소간의 개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역지사지라는 입장에서 고뇌에 찬 결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고 체험한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읍면동 통폐합 자치단체의 경우에 지방교부세 교부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려는 상위 기관의 움직임, 또 지원한다는 것은 95년 1월 1일자 도농통합 형태의 시군통합 당시의 교부세 요율을 증액해준다는 내무부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안동 시가 교부세를 교부 받은 금액이 얼마이고, 또 95 이전의 안동 시와 안동 군을 구분하고 95년, 96년까지의 교부 받은 금액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께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내무부 지침은 당해 연도에만 적용하고 예를 들어서 내무부장관이 교체되거나 지침이 변경이 되면은 안동 시만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를 겪잖느냐는 생각이 들고, 고도산업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생활수준도 이제는 복지측면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예견되고,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결국 보통교부세 성격이 아니라 특별교부세 성격을 띠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몇 년간 계속적으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시만 손해를 본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진국 경우는 공무원 1인당 주민의 행정수요가 적은데 비하여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따라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공무원 수를 더 줄이고자 하고 있으며, 또한 감축된 공무원 수 만큼의 인건비를 줄여서 경상경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감축된 공무원 수만큼 고용효과가 감소된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감소된 인원만큼은 타지역으로 빠져나가거나 실업자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지역경기가 상대적으로 위축된다고 봅니다. 지방교부세를 교부하기 위한 특정한 목적 중에 시군에 해당되는 사항은 지방의회 의원수, 선거구 수, 지방공무원 정원, 읍면동 공무원 정원, 리통 수, 인구 수, 가구 수, 생보자 수 등을 가지고 산정하게 되는데, 만약 읍면동 통폐합이 이루어지면 당장 공무원 정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절감되는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하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지방의원 수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선거구도 조절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럴 경우 우리시의 교부세 교부액은 상당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놓고 양질의 행정을 기대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결과적으로 인사 적체의 현상이 발생하고 공무원들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실됨으로써 막대한 행정력의 낭비를 예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은 내무부에서 시달한 교부세 산정기준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얘깁니다. 측정 항목 및 측정단위표에 의하면은 지방의원수, 선거구수, 지방공무원 정원, 읍면동 공무원 정원 이렇게 해서 측정해서 표준 정원이 1,559명인데 지금 현재 1,51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받아서 교부세법 시행령에 보면은 전반적인게 해당이 되고, 감소대상 및 대상액을 부분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지방의회비 의원 1인당 2,130만 3,000원이고, 지방선거구가 1선거구당 1,968만원, 인건비가 공무원 정원 1인당 2,079만 1,000원, 일반관리비 공무원 1인당 558만 7,000원, 교육훈련비 37만 4,000원, 읍면동에 읍면동 정원 1인당 558만원 건물비 공무원 정원 1인당 156만 5,000원 예를 들면 5개 읍면동이 줄고, 공무원 정원이 29명 감소될 경우에 5개 선거구가 감소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지방의회 의원 5명해서 2,130만 3,000원 하면 1억 651만 5,000원이 되고 선거구가 5개구가 준다고 하면 9,840만원, 인건비가 29명에 6억 293만 9,000원, 일반관리비 1억 6,200만원, 교육훈련비 1,080만원, 읍면동비 1억 6,200만원, 건물비 4,500만원 등 해서 11억 8,800만원 가까이 예산이 됩니다. 이랬을 때에 동통폐합 자료에 의한 절감액은 우리가 보고 받기로는 9억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지만은 동 5급이 감소되는 인원을 사업소 시설관리 인력을 기능직으로 충원한다면은 직급 하향조정으로 인한 봉급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정도의 절감효과 밖에는 기대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므로서 교부세 감소 예상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12억원 정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치상으로 나열했습니다만은 통합으로 해서 재정적으로는 기대치에 못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제고를 해봐야 될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불투명한 대모험이고 또 감량 행정으로 인한 절감효과 기대를 앞세워서 선심하므로써 상당한 시행착오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도래할 수 있다. 그래서 도농통합을 한 시군의 통합의 정서가 과연 지금 전 시민들이 공감대를 하고 또 피부로 느끼며 덕을 보고 있느냐, 찬사를 보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선 시행을 함으로써 행정의 부담을 어떻게 감소할 것이며, 또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의회의 의결을 조기에 시행함으로 해서 전시민의 공감대 형성이나 의견수렴이 기대에 미흡하고 아직도 주민의견수렴, 설문조사한 내역이 형식적이었지 않느냐, 처음에 시행할 당시에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 1개동당 20∼30개의 설문을 배포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취합한 결과는 분명히 알기로는 70여%가 해당지역은 반대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결과는 유명무실화되고 그 뒤에 행정의 요구에 의한 성과를 가지고 한 전문용역 기관의 설문에 의한 결과만 가지고 한차례의 공청회만 실시한 것 밖에 없지 않느냐, 공청회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어떤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주민의 총회라고 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형식적인 절차만 밟았지 않느냐, 진정코 해당지역을 포함한 여타 주민의 정서에 그렇게 밀려서 통합을 해야만 하는 위치까지 안왔느냐, 이런데 대해서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면서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부분적으로 답변해주실 만한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포괄적으로 저가 토론에 참여한 의문입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교부세의 산정기준에 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물론 우리 지역에 투자가 그만큼 덜 된다라고 보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들로서도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인건비 부분이나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감축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공무원 정원에 의해서 하던 것을 표준 정원이라는 제도를 둬서, 우리가 표준정원이 1,559명입니다. 여기에 하는 것은 일정 기간동안 주는 인센티브가 아니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정착화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무원수를 감축해야 된다라는 대 전제보다는 지금 현재 당장 공무원수를 얼마를 줄이겠다라는 목적에서 통합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수요에 공무원 수를 늘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수를 계속 늘여 나갈 것인가, 앞으로 새로이 발생되는 각종 행정수요에 공무원 숫자를 계속 늘여 나갈 것인가, 그럼 현재 공무원 수를 동결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시가 한시정원은 99년도까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를 계속 줄이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수요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가장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동통합이었다. 이로 봐서 인건비 부분의 교부세 산정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연구재단에서 주민의견 조사를 한 것은, 저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행정이 절대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상자 선정부터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에서 회시문을 동사무소에까지 도착하도록은 조정을 했습니다. 보낸 것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대상자 선정이나 내용 기재에 있어서는 전혀 손을 안 대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때까지는 우리시가 좋은 점만을 들어서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런 걱정을 하실까 싶어서, 좋은 점만 홍보했다는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까 싶어서, 그때까지는 큰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용역이 거의 끝난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 점 말씀을 드리고, 또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시정보고회를 통합동을 우선 했습니다. 2월 17일부터 대주민을 상대로 한 시정보고회를 지역별로 다니면서 보고회를 통해서 통합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고, 통합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3월 10일날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김학효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는 본 위원 자신도 안동 시가 자력으로 몸부림 쳐야 되는 절감한 현실 앞에 통합의 당위성은 본 위원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경제난 극복에 전국민이 걱정하는 이 마당에, 특히 안동 시 행정이 지금까지 추진하던 성과가 주민의 기대에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 발전적으로 이것이 추진되리라는 보장도 없는 사업계획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제에 도농통합 한지도 1년여 남짓해서 다시 행정동을 통합하면서 행정의 혼선이나 또 주민들의 상당한 행정적인 부담을 감안했을 때에 너무 일찍이 선시행하는 것 만큼은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도 상당히 만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면 돌파를 해서 선시행 하므로써 시행을 하는데 장단점을 고려할 만한 시간이 없었지 않았나 이런데 대해서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고, 이것을 추진을 할려면은 상당히 의회 의원들의 공감대 형성이나 시민들에게 대홍보가 되어서 이런 뒤늦은 회안을 하고 후회를 하는게 없어야 되는데, 사실 본 위원도 지역주민하고 일문일답, 좌담회 등등 그런 모임에서 많이 흘러 들은 얘깁니다만은 반대를 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행정부가 직시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우려성을 범하지 않는 그런 것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여건에 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물론 모든 일에는 장점도 있을 수 있고, 담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김학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일종의 개혁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이 모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단점의 부분은 앞으로 시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보완을 하고 단점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 위치가 멀어지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얘기는 다소 그런 부분은 없을 수 없습니다. 먼 미래를 봐서 불가피한 것이고, 또 동사무소의 위치는 지역주민들이 이용이 가장 편리한 곳을 선정해서 동사무소 위치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 우선은 현재의 동사무소를 사용을 하되, 주민들의 이용이 가장 편리하고 거리가 최단거리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래적으로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곳에 새로이 건축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이렇게 생가합니다. 그 다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문제, 다소 승진기회가 적체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5급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원 전체는 안준다손 치더라도 아까 김학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급 숫자가 줄고, 하위직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우선 현 승진기회가 다소 늦어질지언정 승진된 사람이 보직을 받지 못하는 기회는 있어서 안되겠다고 해서 시기를 7월 1일자로 택했습니다. 6월말로 퇴직하는 사람 숫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봐서 조정을 했고, 또 6급의 문제는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10,000명 이상 되는 동에 대한 계제를 설치해서 보직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해나가면은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서비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제도 개선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최대한 늘여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가 주민들에게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최장거리가 2km 미만입니다. 시 중심부에는, 그래서 큰 불편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취지에 대해서 보면은 인력, 예산 등 낭비적 요인 그리고 시정 운영과 우리시의 경쟁력 제고를 하시겠다라고 취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얘기는, 우리 위원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취지가 이러한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에 동을 보면은 시의원 선출 관계가 예를 들어서 1,500여명의 인구에서도 시의원 한 사람이 선출되고, 1만 5,000여명의 인구에서도 시의원이 한 사람이 선출되고 있지요?

예. 현행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모순점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다, 이러한 부분들을 안동 시민들 전체가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심정을 갖고 있는데, 동통폐합 하면서 그러한 취지는 전혀 없다는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 소관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집행부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 소관사항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의 선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적으로 동통폐합을 하면서 지금 현재 시내 여론을 들어보면은, 인력,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의원 줄이는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모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안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조금 모순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그것은,

말씀하십시오.

이야기 할 것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그러한 부분들도 동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안설명에서는 우리 집행부의 소관 문제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 관련 문제는 저희들이 언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동통폐합에 대한 주민의견이나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면은 동 명칭에 대한 문제점이 각 동마다 의견이 상충되어 주민의 진정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동 명칭을 결정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지요?

예. 동 명칭에 관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구동의 서부·삼산·북문·목성동과 동남동을 합치는 것은 중구동으로 하고, 옥율·신흥동과 합치는 것을 동구동으로, 대흥·대신·당북동과 합치는 것을 서구동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우선 옥율·신흥동의 동명을 결정하면서 여기에는 역사성이나 지역성을 봐서 새로운 이름을 따고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특별한 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가장 중심부가 옛날부터 현재까지 서부·삼산·동부·동문·남부·남문지역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중심지이고 동부동이 옛날 부성이 있던 자리고 이래서 거기가 중심지라고 봤을 때,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동구동으로 하자, 그 다음에 대신·대흥·당북동은 서부 서문뚝을 경계로 해서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서구동으로 하자, 그랬을 때 동남동과 중구동 일부를 합칠 때 양쪽에 같이 동구와 서구를 명칭을 땄을 때 중구로 하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최초안을 결정할 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안을 결정했습니다. 용역결과가 대안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법상동과 중구동의 화성동이 합칠때는 역사성으로 보나 지역성으로 보나 법상동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평화동과 안기동, 운 안동 을 합치는 것도 역시 현존해 있는 평화동으로 쓰는 것이 가장 바랍직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륜동과 안막동은 시청이 현재 명륜동에 위치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은 명륜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지역이고 해서 명륜동이라는 명칭을 살려 두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명륜동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집행부 최종안을 확정 지우면서 지역 주민들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고 이래서 시지명위원회를 소집해서 자문을 얻었습니다. 행정동 명칭을 시지명위원회의 공식 제안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자문을 거쳐서 그분들이 가장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회의결과도 동구동을 동부로 하는 방안, 서구동을 서부로 하는 방안이 있다면은 중앙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동부동이 현재 동남동에 속해져 있습니다. 서부동도 역시 중구동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지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동명을 그쪽으로 쓰는 것은 곤란하다 타동 행정동에 가서 법정동을 쓰는 것은 곤란하다 이래서 같은 동구동과 서구동으로 하면서 같은 구자로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중앙동으로 했으면 좋지만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대안이 있으면은 하자는 얘기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최종안을 당초안대로 중구, 동구, 서구, 평화. 다른 것은 논란이 없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퇴계동 얘기가 나왔습니다. 명륜, 안막을 합쳤을 때 퇴계동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명위원회에서 그것은 명분이 안선다 그래서 명륜동이라고 쓰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법상동도 역시 법상동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 평화동도 역시 그렇게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의회에 제출한 안대로 확정을 지운 바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자가 들어 있는 중구, 서구라는 것이 광역자치단체에 있어서 구청 중심의 개념론이 상당히 높여져 있는 인식인데,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인구 20만으로 광활하고 하지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동 시가 거창하게 크고 중구, 서구, 동구 이렇게 하면은 외부적인 표현은 시의 규모나 권위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시 규모 자체로 봤을 때는 일반 동과 구가 대동소이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는데, 어휘상 동남동발전협의회에서 중구동과 개념을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하면은 흡수통합 이러는데 사실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봤을 때, 어느 동 어느 동으로 흡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대 통합으로 해서 행정조정을 하는 정리이지 동남동에서도 흡수통합이라는 개념을 가진다 그러면 안막동이 명륜동으로 명칭을 바꾼다는 것도 명륜동으로 흡수되는 것인데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경상북도에도 보면은 중앙동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주민의 건의에 대해서 한번 더 심의를 하고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 드린바 대로 지명위원회에서도 그런 정도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가 법적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런 정도로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역사성을 인정해 줘야지, 아무리 지명위원회에 학자나...

처음에 구자를 붙이게 된 것은 현재 중구동이라는 구자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을 활용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도 나오고 동구도 나오니까 이렇게 되었다.

예.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주민의 진정에 의해서 의회가 의결을 하고 했더라도 주민의 진정이나 주민의 여론이 확산되어서 동 명칭에 대한 여론이 생겼을 때에 집행부로서도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안은 조례안으로 확정이 되면은 그대로 추진을 해야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안은 의회에서 조례안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은 그대로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이후에 동명칭이 주민요구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왔을 때에 집행부로서 제고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고를 한다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정할 의의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금방 해놓고 금방 바꾼다는 것을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