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박병근 의원 발언
이철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도 4월 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8개 조례안과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김대웅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도계·원덕도서관 관리운영권 읍면 이관계획에 의거 관리운영권이 읍면으로 이관됨에 따라 본청의 해당실과 정원을 읍면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계·원덕도서관 관리요원 정원을 읍면에 이관하는 것입니다. 이관정원은 4명입니다. 도계도서관이 2명, 원덕도서관에 2명해서 4명인데, 현황 정원을 도계읍, 원덕읍 총무계로 정원을 이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삼척시 공무원 정원총수는 979명입니다. 978명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에 몇명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상 정원입니다. 아래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중 제1호 본청 400명을 396명으로, 제6호 364명을 368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철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복입니다. 방금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개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계, 원덕도서관 관리운영권을 읍면에 이관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삼척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중 제1호, 본청 400명을 396명으로 하고, 제6호 읍면동 394명을 398명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교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위원장님 !
이철교위원장
예 ! 말씀하십시요. 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국영위원
총무과장님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것은 기 도계와 원덕도서관 관리요원이 현재까지는 본청에 있었잖아요. 실제 업무는 도계, 원덕가서 하고 있었습니까 ?
대웅
김대웅총무과장
실제 거기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김국영위원
그러면 타당하다고 봐야죠. (박병근 의원 질의요청)
이철교위원장
예 !
박병근위원
전문위원님 ! 의회에 처음 들어오셨는데, 검토의견을 무조건 원안대로 가결 타당하다고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감독 소홀이라든가 우리시 본청으로 되어 있으니까 읍면장의 얘기를 듣지 않아서 공무원을 통솔하는데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어야지 무조건 타당하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가 아닙니까 ? 그것을 앞으로 지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런 의미죠 ?
대웅
김대웅총무과장
예 !
박병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철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 반대, 기권은 없습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상정될 삼척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에의거, 현재 조례에 규정된 사업소장의 직급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므로,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삼척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삼척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삼척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삼척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삼척시녀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삼척시내수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삼척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삼척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삼척시 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여성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내수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김대웅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삼척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개정규정에 의해 사업소장 직급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조례로 규정된 농촌지도소 직급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중 지도소장 직급으로 명시된 지방농촌지도관을 삭제하고, 각 과장 및 농민상담소장 직급인 지방농촌지도관, 지방농촌지도사를 각각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2의 제2항에 의거,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사고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다음 이면입니다. 삼척시 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를 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각 과장과 농민상담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삼척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중 위생환경사업소장 직급으로 명시된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도 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참고사항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면입니다. 삼척시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로 보한다를 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내수면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중 내수면개발사업소장 직급으로 명시된 지방수산사무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이면입니다. 삼척시 내수면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내수면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지방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를 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고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중 보건소장 및 도계보건출장소장 원덕보건지소장의 직급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은 현재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되어 있고, 도계 보건출장소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약무사무관,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덕 보건지소장은 지방보건주사를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면입니다. 삼척시 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둔다를 두며, 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중 업무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원덕보건지소의 지소장은 지방보건주사로 보한다를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중 문화예술회관장 직급으로 명시된 지방사무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면입니다.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를 관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중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직급으로 명시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면입니다. 삼척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를 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여성회관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도 앞에서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조례중 여성회관장 직급으로 명시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공무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면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여성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여성회관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보한다를 관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철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전문위원
삼척시 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여성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내수면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지방자치단체 정원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에 의해 사업소장의 직급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개정된 사업소장의 직급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규정에 부각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 조례안은 현행대로 조례로 운영해도 어려운점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교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위원
과장님 ! 규칙개정을 하는 절차를 얘기해 보십시오 ?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대웅
김대웅총무과장
규칙은 통상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옵니다. 그 준칙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게 제정해서 지방단체장이 확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우리시에서는 시에서 제정할 때 어떻게 제정합니까 ? 실과장들이 모여서 제정하는 것입니까 ?
대웅
김대웅총무과장
실과장들이 모이기 전에 규칙 해당소관 실과에 제정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부해서 그 다음에 확정을 합니다.
박병근위원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대웅
김대웅총무과장
예 ! 도에 보고를 합니다.
박병근위원
그런데, 왜 이 조례에서 이 직급을 삭제해서 규칙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대웅
김대웅총무과장
그 이유는 지금 조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소장님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나와 있고, 그 여타 실과장이나 직원들은 전부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소마다 사업소별로 소장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인사를 하거나 그 소장직급을 폐지시키거나 상향 조정시킬 때, 일일이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시간당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번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 규칙에 위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박병근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시간낭비가 되어서 의회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할려고 하는 것이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 그리고 타시.도.군의회에서 이 조례안의 결과를 부결시킨 것을 언론에서 보셨죠 ?
대웅
김대웅총무과장
그런 사례가 지난번 신문에, 부결시킨지는 모릅니다만 이 건이 위원님들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해서 그런 기사가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침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웅
김대웅총무과장
저는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병근위원
조례에서 삭제해서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것인데, 의회의 고유조례 개정 권한을 다 빼앗아 갈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요. 그것이 어떻게 침해가 안됩니까 ?
대웅
김대웅총무과장
그래서 의회에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가 생각할 때, 인력증원할 때 수반되는 예산증액 이런 것 때문에 염려를 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병근위원
위원장님 !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의사를 밝힙니다. (김국영 위원 질의요청)
이철교위원장
김국영 위원님 !
김국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과적으로 이 조례안을 규칙으로 개정할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례는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의를 얻거나 해야 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조례 심의건을 폐지하고자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일이 아니냐, 그러면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조례를 규칙으로 개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회의 기능 및 모든 의회의 업무를 축소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대웅
김대웅총무과장
외관상으로 볼 때, 그런감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김국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준칙이 내려오면은 집행부에서 ...... 모든 것이 의회의 심의 동의도 없이 그냥 집행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죠 ?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이 문제화가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일을 중앙정부에서 쉽게 하자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의회차원에서 볼때는 완전히 지방자치를 역행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이 심의문제를 깊이 제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이철교위원장
임동순 위원님 ! 질의해 주십시요.
임동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그래서 아까 어느의원이 얘기했지만 의회통제권을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조례대로 그냥 존치를 해도, 아까 과장님이 시간낭비라고 하셨는데, 시간낭비 안됩니다. 여기에 무슨 시간낭비가 됩니까 ? 그러니까, 이 조례는 폐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대웅
김대웅총무과장
이것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폐기할 수 없고 의회에 부의가 되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 (심낙관 위원 질의요청)
이철교위원장
심낙관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낙관위원
결론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이 검토의견을 내놓는 것을 보면은 전부다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상하게 조례로 규칙을 변경하는데 대해서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요. 제가 도민일보 3월 19일자 신문을 보니까 대구하고 대전시가 상정도 전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대로 조례를 가만히 놔두어서 아무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규칙으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겠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흐름이 조례로 그냥 놔두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규칙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 기능을 자꾸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사실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세분이 모두 반대의견을 밝혀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분명히 밝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것이 어떻느냐, 생각을 하는데, ......
박병근위원
이것은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보류, 보류, 유보시키고 하는데, 딱 자를 것은 잘라야 됩니다.
김국영위원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이미 내부적으로 하달된 것이기 때문에 최하부조직에서 부결하는 것은 뭐하고,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어 있으니까, 이번 회기에서는 유보시키는 것이 어떻느냐 합니다.
심낙관위원
대통령령 12조가 있는데, 12조에 조례를 규칙으로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우리나라 전체 의회에서 흐름대로 가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시에서 아무 없다고 하면은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 제얘기는 전체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자, 그래서 보류를 해놓자는 얘기입니다. (장내소란)
이철교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니까,
심낙관위원
대통령령 12조에 분명히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
이철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요.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부결이냐 유보냐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 반대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먼저 결정해놓고 하겠습니다. 유보를 하시겠습니까 ? 부결하시겠습니까 ? (유보를 하자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지금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8항까지인, 삼척시 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6건의 조례안은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다음 기회에 다시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8항까지인 삼척시 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요. 9. '97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11시 40분
의사일정 제9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이 제안설명하여야 하나, 교육중이므로 실무담당계장인 관재계장님이 제안설명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재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모
이성모관재계장
관재계장 이성모입니다. 먼저, 과장님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림에 대하여 거듭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주차변경 결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두번째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은 총 11필지에 3,814㎡, 예정가격은 3억3,975만6천원, 현시가는 다음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물은 16동에 825.73㎡, 공시지가는 5,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도계 아파트 건립부지입니다. 총 13필지에 면적은 25,792㎡, 공시지가는 3억52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도계 아파트 단지조성 부지매각 계획입니다. 총 13필지에 25,792㎡, 금액은 이것은 공시지가입니다. 3억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현시가를 감안해서 조사해 본 결과 처분대는 4억2,900여만원에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에 우리가 취득할 때에 감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취득할 당시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처분도 이것보다 더 많게 처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노랗게 칠한 부분이 총 13필지입니다. 그래서 총 25,712㎡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부지 건물 및 부지매입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대상재산 현황으로 총 11개 필지에 3,814㎡, 금액은 3억3,900여만원, 이것 역시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16동에 825㎡, 5,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거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장에 그림을 보시면 시립박물관 옆에 여성회관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필지입니다만 작년에 우리시가 취득한 가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파랗게 칠한 부분이 작년에 우리시가 취득했는데, 평당 88만8천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본 재산을 취득하는데는 건물이 3억원정도, 대지가 10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취득에는 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1차 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교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이상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복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도계지역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대상토지 13필지 25,792㎡에 대한 매각과 여성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건물 16동, 토지 11필지 3,814㎡에 대한 매입에 관한 것으로써 도계지역 주택단지조성 부지매각건은 폐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의식 함양과 아울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사업시행자가 재산매각후 일정기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시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반조치는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여성복지회관건립 편입토지 및 건물매입안은 지역여성의 사회, 문화적 활동 욕구충족과 여성의능력개발을 통한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부지선정은 인근에 문화시설들이 연접해 있고, 향후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도 제고는 물론,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계 당사자와의 협의, 취득에 수반되는 예산의 조치가 사전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교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 위원 질의요청) 김국영 위원님 !
김국영위원
항상 공유재산관리에 실무자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본 위원이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취득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그 지역에 공시지가외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그런 계수에 의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면 좋은데 처분에 대해서 말이죠. 처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입주자들이 이익을 봐야지, 주택업자한테 과다한 이익이 가도록 해서는 안되겠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이럴 때, 지가나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평당 얼마를 분양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처분관계를 볼 때는 조금전에 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한 현시가하고는 우리 나름대로 계산해볼 때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업자한테 가서는 안되겠다, 실제적으로 입주하는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된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합니다.
성모
이성모관재계장
예 !
박병근위원
위원장님 !
이철교위원장
박병근 위원님 !
박병근위원
계장님 수고많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인데 연초에 과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되도록 1년에 한두번으로 끝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우리시에서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자주 나오면 좋은 현상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 데, 도계지역에 폐광으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듭니다. 도계지역에 아파트단지를 유치해서 도계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매각한 다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 아파트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다 이 말입니다. 팔았을때, 이 양반들 사서 아파트를 안 짓고, 그냥 있다가 나중에 팔아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공정이라든가 행정적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
성모
이성모관재계장
그 문제는 우리도 같이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각할 때에 우리 재정법시행령 제95조에 보며은 용도를 지정한 매각입니다. 용도를 지정하고 그 용도에 맞게 기간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2개월내에 착공해야 되겠다, 우리 주택건설 촉진법에 보며는 2년내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 멀고, 두달정도를 생각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
박병근위원
좋고,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데, 우리 근덕에 보면은 시유지를, 그때 군유지 당시에 삼척우체국에서 우체국 직원들의 관사를 짓겠다고 해서 약 1,000평인가, 500평을 공시가, 감정가로 수의계약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3∼4년이 지나가도 아직까지 우체국을 안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것을 팔았을 때, 우리 삼척시만 엄청난 재정손실을 가지고 오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번 알아서 한번 해보십시요.
성모
이성모관재계장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러한 조건을 안하면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
박병근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요.
김국영위원
당초에 목적외에의 다른데 전용하거나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제재가 틀림없이 따라야 되잖아요.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이철교위원장
심낙관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낙관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검토의견을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칭찬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적을 참 잘해주셨습니다. 도계아파트 단지조성에 관해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사업시행자가 재산매각 후, 조금전에 박병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문제는 선행되어야 됩니다. 아까는 2년이내에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이랬는데, 두달이라고 규정을 한다고 했죠. 그렇게 명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성모
이성모관재계장
그것음 모범주택 건설촉진법에 .....
심낙관위원
촉진법에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성모
이성모관재계장
이것은 주택건설 책임법을 따르지 않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처분하기 때문에.
심낙관위원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
성모
이성모관재계장
그 기간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낙관위원
합법적이 될 수 있어요.
성모
이성모관재계장
예, 있습니다.
심낙관위원
그리고 여성회관 건립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그것이 아직 장소는 솔직히 좋습니다. 문화시설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상당한 마찰과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집들이 솔직한 얘기로 철거한다든가 보상받기가 상당히 지연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시길 20억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방금 계장님께서 13억원을 드리면 그 집이나 다른것을 전부 매입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 13억원가지고 가능합니까 ?
성모
이성모관재계장
그 옆에 우리가 취득한 단가가 있기 때문에 13억원이면 건물까지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낙관위원
그 옆에 땅을 작년 재작년부터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 그러면 2년이 경과되었는데, .....
성모
이성모관재계장
아닙니다. 그것은 박물관 부지는 2년이 되었습니다만 그 파랗게 표시된 부분은 작년에 매입했습니다.
심낙관위원
파랗게 된 부분은 시유지입니까 ?
성모
이성모관재계장
그것은 시유지입니다.
심낙관위원
예산이 지금 20억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전체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42억원을 가지고 여성회관을 건립한다고 했거든요. 13억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 13억원을 가지고 1,000평정도를 살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간담회 석상에서 수정가액해서 3억3,900만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삼척땅값이 어느정도인가 예상가액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해서 ..... 그러면 일단 승인만 받으면 우리야 15억원이든, 17억원이든 알 바 없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추정가액해서 3억3,900만원이면 4억원이면 충분한데, 13억원 왜 세워놓았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승인만 받으면 끝난다 하는 차원을 떠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는 심의가 끝나서 의결만 받으면 나중에 20억원 집행하든지, 30억원 집행하든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
성모
이성모관재계장
그것은 당해과에서 부지매입비나 건축비는 검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철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재석위원 7명중에서, 찬성 7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 및 제안설명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