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심재업입니다. 제2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제21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철교의원외 5인의 집회소집요구로, '97년 4월 3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접수안은 3건으로써,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원 14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결의안과 이정훈의원외 13인이 발의한 교통관련범칙금 지방수입이양 촉구 건의안, 전세영의원외 14인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사업 정부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10건으로써,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97년 4월 1일에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삼척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 삼척시 여성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내수면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이 97년4월2일 접수되었으며,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7년4월4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의 위원회 회부 및 배부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중, '97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여성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내수면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의원 발의의안 3건은 97년 4월 9일,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과 8건의 조례안은 4월 2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5일의원 전원께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개최상황 및 심사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동호의원외 5인의 의회운영위원의 의회운영위원회 집회요구로 의장이 이를 허가하여 4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사의결한 의안은 제2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심사의결하였으며, 주요 심사의결 세부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제2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교통관련범칙금 지방수입 이양촉구 건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휴회의건, 이상 6건의 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21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이정훈 의원입니다. 교통관련범칙금 지방수입 이양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관련법 규정에 의거, 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등 교통관련 시설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부담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경찰청산하 각 경찰서장이 단속 적발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이 국고수입으로 전액 납부되고 있어,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수입주체는 국가라는 형평성의 논리에 맞지 않는바, 교통관련 시설물설치 예산 부담자 원칙에 의거 국고수입인 범칙금 전액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으로 이양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지방자치의 성공과도 직결되는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입니다.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의 자주재원 확충에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세원발굴에 노력해야 되겠지만, 중앙정부 또한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로의 이양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을 경감시키고, 지방자치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책무를 않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각종 조세체계, 중앙. 지방정부간의 예산 배분문제등 모든 제반사항이 중앙정부의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쪽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방자치실시로 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고, 그동안 억제되어 왔던 각종 지역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반사적으로 분출되고 있지만, 이의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여건은 한계상황이라고 하여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 공히, 일부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건의, 각종 교부금의 증액지원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율자율 조정권 부여등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하여 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자치경영 능력을 배가시킬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원 정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회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주체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불합리한 조세체계의 개선안에 대하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관련법 규정에 의거 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등 교통관련 시설물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부담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징수에 있어서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지방경찰청 산하 각 경찰서장이 법규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범칙금은 국고 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과태료 및 과징금은 시.군 또는 도세입으로 귀속되는등, 동일한 법규내에서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재정수입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산하 각 경찰서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을지언정,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위반자에 대한 단속주체와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주체를 떠나서 시설물설치 부담자 원칙에 의거, 동법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될 수 있도록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교통관련 시설물설치 부담자 원칙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이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국고수입인 범칙금 전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으로 이양하여 줄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련범칙금 지방수입이양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건의안은 중앙부처인 청와대, 국무총리실, 재경원, 건설교통부, 입법기관인 국회 그리고 강원도내 시군의회와의 공조체제 유지를 위하여 강원도의회, 강원도내 각 시군의회에 송부하여 주실것을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