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 의원 발언

저희가 1992년도에 종합개발계획을 한번 만들었다는 것을 정해 왔고 이번에 두번째 하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92년도 5년 전에 한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에 제작한 개발계획이 전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국가계획이 중기계획, 장기계획 이 수립되듯이 저희 군에도 그와 같은 미래를 지향하는 비전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종전과 다른 것이 실행계획까지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이 번 계획을 입안이 될 것 입니다.

92년도에 1억 8천을 들여서 했다고 당시의 관계공무원이 말씀 하셨는는데 저희는 이 번에 것은 예산을 가지고 정 말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구체화시켜서 할려고 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번에 1억 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인쇄비 약한 4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면은 실지용역비는 약 6천 만원 정도에 국한될 것으로 전망 하고 있습니다.

감사시장 조태훈 이번에는 실행 계획을 아주 알차고 구체 적으로 하고 기본계획을 작년도에 해놨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이어지는 실행계획으로 이해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려면 각 7개 분야별로 기획단이 활동을 해서 보고서를 내는 단계 아닙니까?

냈습니다. 내가지고 ‥‥

납품을 안받을 것도 있지요. 관광분야 같은 것은 안받았죠?

받았습니다.

계획에는 7월달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된 총괄계획서를 작성하는 돈이죠 이것이?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까지는 기본 계획서는 여러 가지 추상적인 성격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것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실행계획을 만드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예산하고 지난번 예산을 찾아봐 가지고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하고 오늘은 설명만 듣는 내용이니까 다시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다루는 것으로 해서 끝을 맺는것이 어떻습니까?

네. 고속복사기는 저희 기획 감사실에서 상당히 많은 유인물을 프린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의 작은것을 사게 되면은 경제적으로도 비경제적이고 해서고속복사사기를 구입하게 되면은 상당히 경제성도 있고 능률성도 있다고 해서 많은 유인물을 하기 때문에 구입하게 됐고 프린터는 레이저프린터기라고 해서 감사계에 기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낡고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체구입입니다.

컴퓨터에 연결시켜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속 복사기하고는 기능면에서 다릅니다.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과 읍, 면 예산안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 부터 11시 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 다.

문화공보실장 박헌영입니다. 평소 문화공보 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김재엽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서 화성 새소식지 제작을 매년 격원간으로 2개월에 한번씩 제작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4천 3백 2십 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은 당초 예산 편성관계로 6개월 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6개월을 포함시켜서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지방지도 당초예산에 6개월 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월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밑의 군정홍보 특집관계는 저희가 군정주요 시책과 군정성과 등이 항상 지방지에 특보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한번 나갈 때 한 3천부씩 더 구입을 해서 군민들 홍보용으로 별도로 부당 250원씩 해서 구입 배포하는 것입니다. 홍보자료 및 간행물 구입은 경인의정이 금년도에 1천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군정뉴스 백- 뮤직은 저희가 매주 유선방송을 통하여 홍보하는 군정뉴스에 백-뮤직을 까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VTR 태이프 보관함은 VTR을 저장하는 것 입니다. 편집실내 각종 소모품 구입을 여러 가지 편집실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통신망 회선사용료는 홍보용 사진을 갖다가 전선을 이용해서 현재 스캐너를 통해서 송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화성 새소식지 송부 우편요금은 금년도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까지 5천부를 해서 출향인사를 포함시켰는데 금년도에는 군대간 장정까지 포함해서 화성 새소식지를 발간해서 송부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편료가 추가 경상된 것 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군정뉴스 편집요원 급식제공은 현재 편집요원이 편집자가 있고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보통 3식 정도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치 급식비 1백 4십 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복사기 수리비는 장비를 교체 하는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45페이지 시설비 군청내 유선방송시설 설치공사 현재 저희는 군청 소재지가 오산이기 때문에 유선방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주 제 작되는 군정뉴스를 저 희가 유선방송 시설을 청내에 해가지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군정뉴스를 반영코자 3백 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현재 TV에서 각종 중계사항이 방송되기 때문에 TV프로그램을 동시에 녹화할수 있는 VTR을 구입하고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용 파노라마 카메라입니다. 현재 일반 카메라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때는 카메라를 사용할수 없기 때문에 일반카메라보다 4배를 적을 수 있는 군정홍보용 파노라마 카메라를 확보해서 행사때나 또 아니면 경치를 찍고자 파노라마 카메라 구입비 8백만원을 예산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금년도가 문화유산의 해 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화성 8경, 문화유적지로 안내하고자 여기에 따른 안내도를 제작 배포하고자 8십 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각종 문화재 또는 문화와 관계되는 사항을 소개하고자 문화유산소개자료 책자를 제작하고자 1백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화성 8경외에 나머지 사항을 다 포함해서 관광안내 책자를 만들고 지도를 삽입시켜서 일목요연한 관광안내 책자를 만들고자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있는 문화유산소개를 포함시켜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어머니 합창단 운영 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보상금으로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문화원과 연관이 됐기 때문에 보상금에서 삭감을 시켜 가지고 나중에 문화원 이 전비로 예산 계상하고자 이것을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내시에 따른 지방문화원 육성 군비 부담액 6백만원 향토자료조사 지원 군비 부담액 2백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애 따른 실시 설계비를 당초에 4백 4십 6만 2천원을 금년도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총괄 설계를 하고자 실시설계비를 이 번에 2천 l백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조성사업 시설비로써 실시설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사업 비를 2천 1백만원 삭감시켜 서 실시설계비로 교체 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군어머니 합창단지 원은 보상금 자체를 삭감시켜서 문화원으로 주어가지고 문화원에서 그 사업을 해서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고자 민간경상 보조로 예산 편성을 세운것입니다. 난파 동요계 및 음악회 지원은 4월 10일이 난파탄생 기념일인데 문화원에서 3년째 기념음악회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비로 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건릉 효행대재 봉행 이 사항은 작년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5월 둘째주 일요일 날 건릉 효행 제사를 지냅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하고자 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금년도가 문화유산의 해로써 학생들이 저희 관내의 문화재를 순화하고자 관광차량 임차를 하반기에 6회를 하고자 3십만원씩 1백 8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밑의 향토문화재 관광 참여자 보상은 참여한 학생들에게 도시락 정도를 주고자 보상금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신면 안곡서원의 지붕 및 담장이 노후화 되어서 보수하고자 시설비를 예산 계상 했습니다. 또한 태안읍에 있는 백천장 선생묘역 밑이 붕괴되어서 보수하고자 시설시를 예산 계상 했습니다. 또 양감면에 있는 한명윤, 박행장 충렬각이 지붕이 세기 때문에 보수하고 주변정비를 하고자 시설비 1천만원을 예산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 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사항은 남양도서관 사항입니다. 현재 형광등, 전구등 전기용품을 절전형으로 교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2백 2십 5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매년 여름이나 겨울 방학때에 독서실을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학생들에게 기념품을 주기 위해서 기념품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 겠습니다. 연료비에서 남양도서관에 당초예산보다 연료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액 6십 9만 1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개원할 태안 도서관의 보일러 유지비, 온수보일러 연료비 유지 비를 예산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장비 유지 비로 전기 시설 보수수리 전기 및 음향기 기 보수수리비를 예산 계상 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남양도서관에 상수도가 동파 되가지고 상수도 동파방지 케이블 및계기 보수 교체비로 7십만원 예산 계상 했습니다. 또한 매년 한번씩 보일러에 대한 보일러 헤드본체 보수와 배관 교체비로 4백 5십 만원을 예산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상수도관 보수 및 교체비 3백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때 실시하는 독서교실 시상품 구입이 있습니다. 앞의것은 참여자가 다른 선물이고 이것은 참여한 학생들 중 시상자에 한해 시상품을 주기위해 도서상품권을 구입하고자 6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입니다. 이번에 국비 6백 2십만원이 내시되 가지고 금년도에 개관될 태안 도서관에 장서를 구입하고자 2천 6백 2십 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태안도서관 앞에 하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2억에 대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태안도서관 앞에 건방제물빠짐을 하기위해 하수구를 하는데 현재 토목계에서 도비를 받아서 내려온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시켜서 건설과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태안도서관 개원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으로 복사기 모사 전송기 다기능 사무기기, 레이저 프린터 등 예산을 계상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청각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TV 1대, VTR 1대를 구입하고자 예산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안도서관 개원에 따른 앰프시설을 하겠습니다. 또한 태안도서 관 1층 소규모 공연장이 설치 된 것 입니 다. 그래서 공연장에 설치될 각종 음향설비 영상설비를 갖추고자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남양도서관에 서가가 부족합니다. 그래 서 서가하고 신문철 구입 2백 5십 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용정기를 갖고 있는데 용접기가 무거워 운반할 수 없기 때문에 용접장비를 운반할수 있는 수레를 구입하고자 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집기 구입 49종에 1억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집기 내 역은 옷장 서 가등 49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 급수대 및 급수통 구입으로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는 예산이 많았는데 재정규모 때문에 편성하지 못하고 후에 편성한 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전부 지방지 마다 매수가 다릅니다.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반장등 입니다.

골고루 나누어 서 들어가는 것 입니다. 어느 부락에는 경인 일보, 어느 부락은 다른 신문 그런식 입니다.

신문이라는 것이 매스컴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소식을 접해 보는 것이 정상 이라고 생각합니다. TV가 있기 때문에 주요뉴스는 봅니다마는 지방지만큼은 그래도 물론 당일에 도착하면 되지마는 현재각신문사 형평상 당일 날 보내지 못하고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신문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

주민들한테 새로운 소식을 접하기 위한 목적이냐 아니면 열악한 지방지들 사정 봐서 팔아줄려고 하는 것이냐?

둘다 복합적인 사항으로

후자의 의미가 더 많죠?

네.

그러면 이것을 줄여올때 어떤 영향이 올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좀 줄여도 되지 않습니까? 사실 신문으로써의 기능을 거의 못한다고 봐야죠 ?

그런데 공보실장 입장에서 사실은 열악한 지방지 사정 때문이 라고 한다면은 줄였을때 어 떤 영향이, 불이익이 오느냐 하는 것을 허신탄회하게 얘기 해보시죠 ?

우리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마다는 지방소식을 덜접한다고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조정할때 하기로 하고 끝을 내는것이 어떻습니까? 문화의 거 리 조성사업이 있죠? 지금 실시설계비 2천 1백 3십 만8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왜 실시 설계비가 늘었느냐 실시설계비가 늘었다면 그 사업비로 늘어야 되는데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량이 지금 없거든요. 본 예산에 들어가 있는 그대로 실시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설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를 변경하면은 그 예산이 모자라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의 거리 관계는 당면 사업이 아니고 2, 3년 정도는 계속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비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1억 2천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래 서 1억 2천만원에 해당되는 것만 설계를 하고자 당초에 4백 4십 만원을 예산 계상 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그 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설계를 하고자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자 8억 5천 9백 만원에 해당하는 설계비를 하기 때문에 증액된 것 입니다.

그러면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서 문화의 거려 조성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해서 4백 4십 6만 2천원을 실시설계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그렇죠 ?

1억2천만원은 금년도것만

금년도에 그렇게 해서 실시를 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연차 사업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따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변경해서 2천1백만원을 하면 1억 2천만원을 늘려야 되는것 아닙니까? 본 예산에서 1억 2천만원밖에 안세웠으면 2천 1백만원의 실시 설계비가 변경 됐으면 사업비도 변경이 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이것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금액준 것만큼 공사를 하고 내년도로 계속해서 해나간 것 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다 해놓기 위해서 증액이 됐고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하는 것에 맞추어서 예산을 쓰겠다. 그 말씀이시죠 ?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총 연차계획 사업을 하는데 예산액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추정치로 한 8억 5천 9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진행해 봤을적에는 계속 증액이 될 확률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덜 들어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실시설계를 변경해 가면서 실시설계비를 올리고 8억원의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했으면 지금 실시설계비 전체적인 예산을 세울때는 예산도 늘어야 될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소요금액을 적게 들여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 상태에서 금액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늘어야죠.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액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연차적인 8억이라는 돈이 실지 2천 1백만원의 비용을 늘려서 한다면 예산소요 금액도 분명히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천1백만원의 사업설계 비가 늘면서 사업비도 8억 5천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억을 예상 했을때 소요예산 금액도 늘어나야 되는데 매입비도 틀려지니까 그렇다면 구태여 8억을 가지고 문화의 거리를 조성 사업을 할려고 했던 계획이 지금 소요금액이 늘어 날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꼭 거기에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할려고 하는 장소에 꼭 실시설계비를 더 들여서 하고 소요금액이 더 늘어 나는데에도 그 자리에 해야 할 이유가 있냐는것 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 계획이 현재 융, 건릉으로부터 보통리 저수지까지 되있는데 저희가 판단 할때는 그곳이 적 정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 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의 지시를 받아 과장님은 검토해서 하시겠죠. 그렇지 만 꼭거기다 해야될 이유가 있느냐 거기 말고 적정한 곳이 또 있을텐데요. 소요금액을 덜 들여가면서도 문화의 거리가 조성 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리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저희는 문화의 거리적 정부지는 그곳밖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문화의 거리 목적은 무엇 입니까?

그 사항은 나중에 설명을 복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이 문화의 거리 위치가 그것이 적정 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목적 을 묻는 것 입니다. 왜, 그목적에 부합하다하면 돈을 더 투자해서 라도 조성을 해야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돈을 덜 드리고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목적과 부합할수 있으면은 소요금액이 덜 들어가도록 장소를 변경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질문을 드리는 것 입니다.

문화의 거리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사항을 공유 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군 관내에 서 는 융, 건릉부터 보통리 저수지가 문화재도 산재되어 있고 먹거리, 대학로, 보통리 저수지등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정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먹거리가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때에는 1년에 그곳에 몇 명이나 사람이 모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 상태에서 저희가 한번 문화의 거 리 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운 여건에서 제가 위치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곳을 확장하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려고 하면은 비용이 지금 8억으로 잡고 연차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해도 더 많은 소요금액이 펄요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검토를 하셔서 하나의 안만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안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현재 계획된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장비는 그렇습니다. 항상 장비가 시대에 따라서 흐름이 다르겠지마는 현재 파노라마 카메라도 일반 카메라의 4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향 자체를 봉양회에서 건릉 정조대왕만 지내기 때문에 융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효행 대제 관계는 금년도에 처음 지원해 주고 있습니 다. 그리고 효행 대제 봉행을 임금을 위주로 하는 행사로 생각하고 한군데만 했습니다. 융건릉 관계는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건릉만

제사를 어디에서 지내고 있습니까?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현재 해마다 주관은 건능 봉양회라는 곳에서 제사를 지냈었는데 제사만 지내다보니까 과연 건릉의 제사 의의를 모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조금 지원을 해주고 그 제사지내는 날 거기에 서 가정의 달 행사 즉 그림 그리 기 대회 , 사생 대회 , 백일장 등을 제향이 끝난 다음에 같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보는데에서 과연 건릉의 제향이 무엇이 다 하는 것을 인식 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융릉, 건릉 다 이씨 종중에서 주관해서 제사를 지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지원을 안해주다가 6백만원 정도를 지원하면서 학생들이 나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효행에 대한 정서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씨 종중에게 주는 것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구지 나누어서 주지 않더라도 관계없지 않느냐 하는 것 입니다.

지금 이해상 위원 얘기는 그 봉양제를 할때 왜 한군데만 하느냐 하는것 입니다. 양쪽에서 다 해야 옳은 것이니까 건릉만 6백만원 할려면은 1천만원을 들여서 양쪽 다 하는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예전부터 건릉은 화성군에서 제사를 지내고 융름은 수원시에서 지내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건릉만 해가지고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 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세무과에 사정이 있어서 세무과를 먼저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 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세무과장 이규엽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세출예산안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은 유인물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의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항은 1천 5백 9십 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 비 에 일반수용비로써 OCR 영수필통지서겉표지 제작 1백 5십만원 이 사항은 세금고지서가 들어오면은 고지서를 1천매씩 해서 묶는 표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바인더철 구입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에 제산세 과세 대장 서식 인쇄비 1백 5십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심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운영수당 5만원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OCR 영수필통지서 제본기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OCR영수필통지서 계수기 이것은 돈을 세는 것인데 1천매씩 쓰는 년도 별 고지서가 재산세, 종토세등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분류를 해서 계수를 하는것 1백 1십만원 자금 배정용 레이저 프린터 3백 5십 만원 그래서 총 I천 5백 9십 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입니다. 1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고예금 이자수입이 많이 늘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 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금이 들어오던가 도에서 양여금이나 교부금이 내려오게 되면은 우 선 저희 세입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달그달 사용할 돈을 배정을 하는데 미리 돈을 해정해 주면은 기간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과에 협조를 받아서 최대한 1개월서부터 정기 예금을 해놓는 것 입니다. 지금은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5억 정도는 예금이자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예산을 세우실 적에 그런 추정치를 다 계상 하셨을것 아닙니까? 1O억 정도 예금이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나 추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이자 발생이 될 수 있는 것을 예상하시 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년도말 페괘기에 저희가 작년도 실적을 봤습니다. 그렀더니 이자수입 이 10억 정도는 더하더 라도 별무리가 없겠구나 자금운영을 철저히 하면은 10억 이상도 할 수입을 같아서 이번 추경에 10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해 예금이자수입이 많이 늘었죠? 2대 위원들 들어오기 전에는 거의 보통예금으로 넣어놨었죠?

그때도 넘었었는데 각과에서 바로 쓸 돈이 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 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군수님께서 직접 관리를 하시고 체크를 하십니다. 각 읍, 면에서도 저희가 지금 배정을 해서 남으면 한달 이 상되는 것은 정기 예금으로 다 넣습니다. 예금이자를 늘리는데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나서 큰 변화가 있고 하면은 예금이자가 상당히 증액됐다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100% 이상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농협에서는 불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은 주로 법무사 토지평가 심의 위원회 하는 분들 하고 같습니다. 1년에 한번씩 지방세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돼있는데 그분들이 6명으로 돼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수당 안나가죠?

네. 공무원들은 안나가고 2/6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계상 했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개과에 남았는데 심의를 다하시고 식사를 하실까요 아니면 점심식사를 하고 심의를 할까요? (식사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에 대한 예산을 상정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내무과

내무과장 윤성근입니다. 내무과 소관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우선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기정 예산이 44억 4천 6십 5만원이 고 이 번에 변 경 예산액은 45억 1천 3백 8십 9만 7천원으로 전체 적으로 증가액은 7천 3백 2십 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인건비가 2백 4십 3만 6천원이 늘었습니다. 청 원경 찰이 당초에 내무과에서 있다가 사회 진흥과로 갔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쓰고 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추가해서 계상한것 입니다. 청월 경찰에 대한 급여, 기말수당, 장기 근속수당 해서 전체적으로 2백 4십 3만 6천원이 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이 복사 관리 원이 기 획 감사실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관리원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63페이지에 대한 것을 보면은 민원접수 보조원이 있는데 누락을 시키고 계상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수용비 에 공문서 책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2십 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인데 군청관리를 하고 있을 청소원, 청원경찰 피복비가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I백 4십 2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를 6백 7십 6만원 계상 했습니다. 직급별 대화급식이라고 해서 당초에 본청 직원들만 있는것인데 예산 심의를 할때 문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백 2십 만원 더 계상을 했고 다음 성년회 행사 급식제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5십 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성 년이 되는 인원은 전체적으로 약 80명 정도입니다. 다음 임차료를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군청버스를 쓰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출퇴근을 시켜 야 되고 멀리 가는 것은 어렵고 해서 임차를 해서 쓰고자4백 5십 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는 청 원 경 찰 부족분 증가되는 것 입니 다. 복리후생비 중에 정액급식 비도 마찬가지 청 원경 찰 부족분 모자라는 것을 했습니다. 업무추진 교통비도청원경찰분 입니다. 다음 66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보상금에서 공직자 가족 한마음 연찬회해서 당초 예산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부기를 변경해서 공직자가족 생일선물 구입비하고 공직가족 및 현업요원 한마음연수도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같은 보상금이지만 현업 부서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위직 중에서도 청경, 일용인부임, 청소인부임이 있습니다. 저회가 청소인부임이 많이 있습니다. 팔탄면 쓰레기 매 립 장이 라든지 여러군데를 합쳐서 한마음 연수대회를 갖고자 해서 부기를 변경해서 활용하는 것 입니 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장님은 사실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각종 주민에 대한 서 비스를 제공해야 되고해서 여러가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같이 교육을 하고자 해서 3천 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 다. 본청하고 읍, 면하고 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죄송합니다만 당직실에 TV가 오래되어서 비추게 됐는데 사실은 가정용이 면은 이렇게 빨리 고장이 나질 않는데 매 일 사람이 바뀌고 해서 부득이 바꾸지 않으면 안되겠고 냉온수기 하고 해서 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에 통신관리에 써야 되고 읍면에서도 써야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금년도것을 다합해서 5백 7십 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에 보면은 자산취득비에 예비군중대에 FAX가 없기 때문에2백 6십 만원을 계상했고 무전기 는 군수님것이 못쓰게되서 새로 구입을 하는데 군수님 , 비서실, 기사해서 3대를 구입 하게 됩니다. 이동 전화기는 부군수님 차에 본래 없었기 때문에 그것 하나하고 수산과에 어업지도선에도 옛날것을 해놔서 작동이 안된다고 합니다. 해서 전부 6백 7십 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민원실 운영해서 일반수용비로 민원모니터 전화카드 구입입니다. 저희가 모니터를 154명을 임명해 놨습니다. 그분들한테 전화로 민원을 접수해서 저희한테 모니터 역할을 해달라는 뜻에서 카드를 구입해서 줄려고 합니다. 150명에 대한것을 2번주는 것으로 해서 3백만원, 그다음 급량비는 전자주민카드사업 전산요원 급량비 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민등록을 전산 주민카드로 해서 거기에 인감도 들어가고 면허증도 들어가고 이렇게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 다. 그래서 작업을 금년도부터 해야 됩니다. 각 읍, 면하고 본청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급량비 4백8십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읍, 면하고 본청 전산실을 정비해야 될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말기 이전 및 관련설비 정비로 3백 2십 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 비로써는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주민등록 온라인용 무정 전전원장치 유지 비 이 것은 전기가 나갔을 때에도 FAX가 나가지 않도록 하는 무정 전 전원장치 입니다. 이것으로 2백 6십 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에 71페이지 재료비기타 입니다. 이것은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보조사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하루에 15개 업 체만 조사하는 것으로 했는데 20개 업 체 이 상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한 것이 1백 4십 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내무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