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주원기 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먼저 우종봉 산업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환경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31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총7억2천6백 만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로서 세계환경의 날 행사 추진에 따른 현수막 제작에 7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매연측정기, CO-HC측정기 등 정도 검사비로서 먼저 매연측정기에 대한 정도 검사비가 6만원, CO-HC 측정기가 7만1천원, 소음 측정기 1만4천원 용존산소측정기 37만8천원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서 가름 보고 드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자동차 보험료에 3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입니다. 자동차 매연단속 장비와 관련하여 비디오테이프 등 3종류에 1백6십 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중식 비와 교통비는 4백62만원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매연 단속 장비인 비디오카메라 구입비로서 1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항으로서 모두 7억2천6백 10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 상 예산은 2천8백97만8천원, 인건비는 1천6백77만8천원으로서 이와 관련된 320페이지까지 의 예산 내용은 유인물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경상적 경 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1천2백2십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321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쓰레기실명제시범 실시에 따른 스티커 제작 1백2십 만원소형 소각로 운영 에 따른 유지 비 7백7십 만원, 유류대 3백3십 만원등 1천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항목은 6억9천7백1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시설비로서 소각장 주변 주민숙원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매 입 비 는 6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입니다. 소각장 주변 주민 숙원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로 1억 감액 계상하였으며 , 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감리 비를 1억6천만원 계상 하였는데 감리비 계상내역 은 321페이지 주민 숙원 사업추진과 관련된 토지 매 입 비목에 서 감액한 6천만원과 시설비 에서 감액한 1억원을 감리 비로 변경시킨것 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 사업중 자산취득비로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전용차량 구입에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용기 구입비로 2천5백 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서 음식 물 쓰레기 수분제거 용기구입 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당초 예산에 자산취 득비로 잘못 계상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한것 입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으로서 6억7천2백1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실시설계비는 신규매 립 장 건설에 1억 1천4십 만원 다음은 팔탄 매립장 침출수처리장 증설공사에 1천2백6십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설비는 침출수처리장 증설비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로서 시설부대비는 팔탄 매립장 처리장 증설과 관련하여 2백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 단체 대행 사업비로 오산시 분뇨처리장 운영 분담금 1억9천65만5천원 환경기초시설 해외 연수비 분담금 5백 9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봉서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자동차 보험 료 3만9천원이 있는데 공해 단속차량 이죠?

네.

보험료가 오를 인상분 입니까?

운전자가 26세 미만일 경우에는 보험료가 26세 이상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전자가 26세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3만9천원이 증액 된 것 입니다.

잘알았습니다. 322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에서 음식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구입비 2천5백만원은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는 올라가지 않았던 것 입니다. 세입 예산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세출예산에 편성 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2천5백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차량 구입이 도비와 군비로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본 예산 36페이지 보면 거기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제가 감액된 것으로 아는데 .

위원님 이것은 보조 사업비 거든요.

보조사업비인지 알아요. 도비 7백5십 만원, 군비가 1천7백5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2천5백만원인데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추경에 왜 또 올렸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찾아보시고 검토 좀 하고 오셨어 야죠.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물론 바꾼것인데 세세항을 바꾼 것 인데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 용기구입을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 바꾼것인데 그럴 이유가 있나요? 왜 그래요?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 것은 도의회에서 소모성인 경비에 해당되는 항목을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잘못계 상된 것이 라고 먼저 번에 설명 드린바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이것이 보조사업으로서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 용기를 구입 할 목적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군 여건에 맞는 도에서 돈준것을 소화를 못한다면 우리군에서는 상당한 손실을 볼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일단은 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 돈에 대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우리군에 맞는 지게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설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쓰레기 소각장 주변 주민 숙원 사업 토지 매입비와 시설비를 1억6천만원을 감리비로 변경을 했는데 왜 그렇게 돼죠? 감리비와 시설비 토지 매입비는 항이 다른데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주민 숙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는 그렇게 주민 숙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주민 숙원 사업 은 바로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것은 주민과 협상을 통해 가지고 추진할 계 획 인데 우리가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금년 7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그러 한 감리 비 는 반드시 설정 돼야 할 사항으로서 우선 토지 매입비라든가 이런데에 편성 된 예산을 일부 이쪽으로 감리 비로 돌려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일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 매입비, 쓰레기 소각장주변 주민 숙원 사업 토지 매입비 6천만원 그다음에 시설비 1억을 모두 이리로 했는데 시설도 안하고 토지 매입도 안하고 어떻게 감리를 합니까? 순서는 토지 매입하고 시설한 다음에 그다음에 감리가 들어가는 것이지. 설비도 안해가지고 어떻게 감리를 하냐는 것 입니다. 감리비라 먼저 세워 진것이 이상하다는 것 입니다.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 7월경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해서 3월20일 경 에 현장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민 숙원 사업 토지 매입은 이미 끝났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일단은 주민숙원사업 비로 이것은 협상을 해야만 되는 사항 이거든요 .

그러니까 7월에 착공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토지 매입도 끝나고 시설비 관계도 다 완료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아직은 안됐습니다. 주민과 협 상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가 감리비를 나중에 계상해야죠. 변경을 한 이유가 뭐냐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조달청에 다녀온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에 얘기를 하고 공사와 관련된 책임 감리가 반드시 뒤따라줘 야만 된다. 그래서 그런 시급함을 같이 맞춰 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계상했던 것 입니다.

감리는 분명히 해 야 되는데 토지 매 입 비와 시설비는 추후로 돌리겠다구요?

그것은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뭐냐면 주민숙원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과 협상하는 과정 에 서 해 달라고 하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것 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가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한 시설을 해줄려 면 그때 가서 편성 을 해야만 될것 같아서 입니다.

말을 어렵게 하시니까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과의 협상 여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상황에 대응해서해도 되겠다는 말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 하면 되지 이해하기 어렵게 얘기 하십니까? 그것 찾으셨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는 우리 자체에서 검토를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을 잘못 얘기 한것 같습니다.

뭐가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두번 올린 것이 맞는다는 것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삭감한 것을 다시 올린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설명 할때 과장님 이 숙지를 하고 계셔 야죠. 그리 고 주변에 계장님 들 들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많치도 않은 예산에서 자기 담당 소관 부서에 예산을 다 외워도 부족한데 예산심의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그냥 와가지 고 질문하는데도 이제서 찾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본예산에서 타당성이 있어서 우리 산업위,예결위를 거쳐 가지고 삭감시킨것 인데 그때 내 기 억 에는 수집운반 전용차량이 사용 하는데가 국내에 많이 있느냐 해서 사용 하는데가 별로 없다 해서 삭감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오래돼서 저도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꼭 사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음식 물 쓰레기 수집 운반 전용차량 구입으로 2천5백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우선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지목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비목 설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다시 한것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 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된 차량이 지 금 8개 읍, 면에 만나가 있는 실정 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 비목으로 계상된 것을 분리수거용으로 우리가 구입을 해서 분리수거용 차량이 없는 면에다 배정하는 것이 타당할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어느면에 배정 하실것 입니까? 계획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분리수거용 차량이 없는데가 마도면이 없고 매송면도 없고 해서 비봉면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것보세요.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하 계장님.직원들 고생많이 하는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장님과 위원 님들도 환경 보호과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답변하시는 것 보면 성의가 없다고 그리고 연구를 안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뒤에 계장들 뭣 하는 것 입니까? 여기 8개면에 배치돼 있으면 우리가 16개 읍,면이니까 8개면이 빠진데 7군데 계장이 메모해서 과장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의무입니까? 보필해야되고 이렇게 성의 없이 와서 되겠습니까? 해주고 싶어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감액 된 예산을 다시 올릴때는 충분한 계획을 세웠어 야죠. 그래서 정 말로 위원 님들이 이해 가지고 감액되었던 예산을 다시 올릴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것 아닙 니까?

위원집 행부의 태도가 슬그머니 끼워 놓고 얼렁뚱땅 넘어갈려고 한다고 위원님 들은 장님 입니까? 8개 읍, 면에 배치 돼있는 상황과 미배치 돼있는 상황을 나중에 자료를 가져 오십시요.

네.

증설한 것이 아니고 탱크 교체라든가 관로 같은 것을 교체를 한다든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수리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침출수처리장의 처 리 능력이 1일70톤입니다.

네. 작동은 잘되고 있습니다.

침출수처리장 운영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발생 된 것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사실 갈등 관계에 있는데 다른게 아니라 쓰레기 매립 장에 차수매트를 깔아 놓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곳인지는 모르나 이 차수매트 일부가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까지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지하수가 배출되는 곳에 바로 침출수가 혼입이 돼서 바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서 이 번에 침 출수 처 리 장을 증설시 키 는 것도 일정 수위 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처리 능력을 완벽하게 높혀서 계속 처리를 했을때만 지역주민과 원만한 관계도 되 고 주변 토양오염을 유발 시키지 않을 요인이 돼 서 올린 것 이고 그것은 당초 건설시 에 그렇게 약속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뽑을 수 있습니다.

네.

321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 실명제 시범 실시에 따른 스티커 제작을 하시는데 화성군에서 처음 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부산이라든가 어느 의원님이 쓰레기 실명제 실시하는 제안을 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지난번 부산시든가에 전시를 쓰레기 실명제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화성군에는 스티커만 제작을 하는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쓰레기 실명제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봉투에다 자기가 쓰레기 배출자의 이름을 쓰는 것 입니다. 그런데 지금 규격봉투 같은것 에 직접 쓸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거기다 이름과 주소를 쓸 수 있는 스티커를 만들어 서 배출 할때 규격봉투에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배출을 하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볼려고 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되 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보도를 통해 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한번.

태안읍에 있는 화남아파트와 향남면에 있는 신양아파트에 시범 적 으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호에만 그쳐서 시범 실시를 잠시 하다가 그만 둘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화성군 전아파트, 빌라 단지에 쓰레기 실명제를 실시하면 다른시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좋은 것 같더라구요. 하고나서 쓰레기량이 반으로 줄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규매립장 위치는 어디 입니까?

신규매립장 후보지 위치는 아직 까지 선정을 안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보아 왔던 것이 몇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5개소를 후보지를 1차적으로 선정을 해서 전문업체에게 기준 등을 제시를 해서 기본 설계라든가를 해서 최적 후보지를 1개소 선정을 해서 주민 설명회까지 금년도에 끝낼까 하는 것이 계획 입니다.

금년 몇 월쯤 하실것 입니까?

11월중까지는 주민 설명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실시 설계비가 1억 1천만원 올라와서 물어본 것이고 하여튼 팔탄 쓰레기 매 립 장 만장이 닥쳐오니까 빨리 후보지 선정을 하셔 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에 환경보전녹음 테이프 제작을 하셨죠 ?

네.

위 원본위 원이 오랫동안 주장을 했었는데 테이프 제작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차에서 틀어 봤는데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송산면에도 면사무소에서 일주일에 서너번씩 하기도 하고 연속적으로 아침에 방송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른 읍, 면은 어 떻 게 되는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각 읍, 면에 이것을 몇 개 제작 하셨죠 ?

600개 제작했습니다.

그러면 각 읍, 면, 리 별로 한개씩 주도록 제작하신 것 입니까?

네.

확인좀 해보셨습니까? 계도 좀 하시고

네. 저희가 공문까지 띄워서 어떤 교육시에 틀어주고 마을별로 방송을 해서 공문 지시를 했습니다.

내가 의견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을 읍, 면에서도 물론 독려를 하겠습니 다마는 우리 송산면 리 장단 회의 때 나눠주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각 화성군 리 마다 리 장단 명 단이 있지 않습니까? 무작위 착출을 해서 환경 보호과에서 두개리, 마도면에 2개 리등 선정을 해서 각 읍, 면마다 두세개씩 하든지 해서 방송을 하느냐 받았느냐는 것을 독려를 하고 홍보를 하십시요 .그래야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부를 드립니다.

네 . 알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지도소장 권태걸 입니다. 419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각종 수당입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지방직화된 것으로 해서 봉급 재원이 지방양여금에서 부담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조정 하는 과정 에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한것을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 입니다. 422페이지 하단 경상적 경비중 보상금에 농기계 기술교육급식비로 56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농업기술보급에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꽃묘장 하우스 비닐 교체비로 2백7십 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에 농축산물 생산비 조사농가 보상비로 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목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농업기상 관측시설 자동전압조절장치 1대 구입 비로 1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자산취득비 에 종합검정실 항온수조구입 비로 1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일반운영 비목중 시설장비 유지비에 농업기상 관측시설장비 유지 관리비로 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백합 배양용 온풍 난방기를 냉난방 겸용기 바꾸어 구입하고자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까지는 오산사업소분으로 배꽃가루 은행 설치 운영 사업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로 1천95만원을 민간 자본 보조에서 자산취득비로 목변경 하여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도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꽃묘장하우스비닐 교체하시는데 매년하십니까?

아닙니다. 2∼ 3년정도 주위에서 먼지나 비산이 작으면 3년까지도 쓰는데 바로 길옆 하우스라서 먼지가 많이 있어서 3년초인데 바꾸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 불가피 하게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보통 농민들이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1년이 면 대부분 교체를 하는데 제가 농사를 져 보니까 2년정도 장수비닐 같은것 사용해도 새 비 닐과 별다른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2, 3년 전까지만해도 30년간 채소농사를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매년 갈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년 사용해 보니까 아무 지장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농민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혹시 나 해 서 제가 여쭤본 것 입니다.

요즘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2년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경배 입니다. 95년도 초에 교체를 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한수입니다. 저희 지역 경제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계량기분동 수리비를 5십 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주유소 대표자 간담회 급식 비로 2회 에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 단체 출연금으로 해서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 2개소를 하도록 배정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천2백5십 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이것은 융자를 주는 것 입니다. 도에다 일괄 출연을 해서 융자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포당 5천만원 이하의 상한선이 되 겠으며 , 국비가 50%, 도비가 25%,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 보조로서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저 희가 읍, 면당 1개소씩 지정을 한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역 에너지 개발사업 으로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에 8백 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전구의 밝기는 오히려 더 밝으면서 좋은 형광등으로 바꾸고 또현재 양변기가 2단으로 돼 있지 않고 단번에 다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2단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수용비에 공산품 품질단속 시료구입인데 불량 공산품 단속을 위해서 저희가 단속시에 그것을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입비를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 발비로 해서 공장관리 전산화 작업 용역 비 4백60만원과 프로그램 구입 비 4백60만원인데 이 것은 공장 설립에서부터 등록에까지 아직까지 전산화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중소기업 지원시책 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2회에 1백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기타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3억은 당초에 서있고 금회에 8억4천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모범 근로자 표창에 따른 부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백2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30개 노조가 있는데 거기 총회시 에 2명 씩 상장을 주는데 부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서 근로자 종합 복지관 건립공사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21억이 서있고 이번에 부족분이 7억4천7백55만원이 돼서 총28억5천7백55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차량등록민원실업무용 서식 인쇄가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서식이 변경 되면서 3백75만원의 서식 인쇄비를 넣습니다. 다음에는 차량등록 민원실 FAX소모품 구입비 15만원을 계상했고,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이라고해서 9백 만원을 세웠는데 사실은 저희가 1년에 1억8천들어 가는 것 인데 이 번에 어떻게 하다보니까 계수조정을 잘못해서 9백만원밖에 요구가 안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번 추경에 더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정비 확충으로 도비 7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와 350페이지 교통비가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비로서 신호등 설치공사를 2개소 4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50페이지 신호등 설치공사 상신1리 외 1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상신1리를 명기 한것은 거기에서 지난번에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서 이것은 현재 명기를 했고 한군데는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을 위해서 하나를 더추가로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신호등 설치 좀 해 달라고 하는 읍, 면들이 여러군데 있으리라 생각 을 하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 성립이 된 것은 기위 경찰서에서 설립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완료가 되었습니까?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진행중인 사항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계장 확인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행 정사무감사시에 질의를 한것인데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바뀌었지만 유효한 것입니까?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까? 내용이 뭐냐면 대부-안산간 운행하는 태화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산면 복지회관 앞에 대부도 주민들이 사강시장에 와서 시장을 보고 가거든요. 그래서 시장권을 사강으로 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도 먹으러 오고 시장도 보러 오는데 거기 보면 정류장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거 나 눈보라 칠때 그늘막도 없고 피 난민처럼 보따리를 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지적을 했습니다. 두번을 지역경제과에 지적을 했는데 그때 이 태 영 과장이 내 년도에는 제일먼저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 그렇게 답변했단 말이예요. 여기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효한 것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승강장에 대한것은 읍, 면당 1개소씩 읍, 면장 재량 범 위 내 에서 하도록 할 계획 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송산 면장님과 협의를 해서 다른데보다 여기가 더 필요한 장소라면 면장님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시장 발전 위원 장과 주민들이 나한테 특별히 건의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답변 내용도 있고 하니까 시급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 질문을 해 서 그동안 실시하나 안하나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96년도에 해줬어야 되는데 교통관리계장 답변해 보세요.

태화운수는 인천으로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사실 송산에서 선다는 것은 불법이 거든요. 설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화성군관내 안서는 조건으로 시화방조제가 개통이 되면 대부도에서 인천까지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운행허가 조건에 그렇게 나와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운수 업체들간의 서로 이해 상관이 있어가지고 그런 마찰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주민들이 건의 해 서 들었는데 그 도로가 개통이 되면 어차피 다닐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 노선 타업체가 있기에 안서는 것이 원칙 입니다.

아니.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죠. 원칙이라도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만 되면 바로 이쪽으로 올 노선이 아니거든요.

임시 방편으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류장 설치는 안된다?

기존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다시 설치하는 것은 업체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수는 없습니까?

1㎞범위 내 만 새로운 정류장을 만들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 상 불가합니다.

거기다 세우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삼성 여객에다 들어갔다 나오게끔 한다는 얘기도 얼핏 들은 얘기도 있는데.

지금은 거기 들어가고 일반 시내버스는 들어가지 않아 앞에서 섭니다. 설치 관계도 문제가 있고 어차피 인천으로 운행하는 차량인데 임시로 서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제소견 입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 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그 내용을 모르고 답변 하신것 입니까? 물론 실무 계장이 오기 전이고 과장님도 다 바뀌었는데 그때는 틀림없이 최우선적으로 해준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 입니다. 시장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해서 꼭 해달라는 것 입니다. 그래서 시장 번영회에서 거기다가 그것만 해주면 비가림 시설을 군에서 안하더라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 하겠다는 것 입니다.

어차피 도로가 확장되면서 육일리까지 가는 것이 우회도로가 앞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우회도로가 나면 그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선 임시방편으로 거기에서 대부도 주민들이 꽤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시장 번영회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만 삼성과 양해해서 어차피 근절시키지는 못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중간역할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공식적으로 답변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삼성 여객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 안할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니까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권장은 해보겠습니다.

연구 하셔가지고 나한테 알려 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비에 근로자 종합 복지관 건립공사 부족분에 7억4천7백55만원이 있는데 부족요인이 뭡니까? 설계가 변경 된 것입니까 ?

당초 설계에서 부족하게 된 부분도 있고 또 당초에 그렇게 안할려고 하다가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흙막이 공사비가 지하를 파다보니까 흙막이 공사를 안하면 안되겠다해서 그 공사비가 3억9천 6백만원 입니다. 그리고 지질조사라든가 각종 시험 이런 것을 하는데 4백만원 그다음에 아스콘 포장이 5천5백90만원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비가 1천6백만원, 그 다음에 전력공급비가 4백만원, 그다음에 파일공사비 는 오히려 당초 보다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수영 장 1억5백만원이 누락이 돼서 그것을 더 넣은 사항이 되고 또 당초에 품셈에서 나오는 비용과 예산편성지침상 나오는 누락분이 평방미터당 2십 만원이 라는 차이 가 있어가지고 7억4천7백55만원이 늘게 된 것 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발주를 해서 지금 공 사중 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관에서 하는 공사니까 그렇지, 일반공사 같으면 의심사항이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업자와 공사를 하면서 어떠한 것이 발생된 것이 아니냐 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 한 공사에 총예산이 얼마 입니까?

당초에는 21억1천만원입니다.

20억이 넘는 공사에 7억 여 원이 부족하다면 설계가 누락되 었거 나 처음 부터 잘못된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설계가 누락이 되었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분을 계상했다는 자체는 그 당시 검토과정에서 잘못된 것이고 흙막이 공사하는 것은 지질조사를 당초에 하고 나서 했으면 이러한 사항은 안벌어지는 것인데 당초에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것보다 더 큰 공사를 눈앞에 두고 있고 물론 약간의 설계 변 경 사항들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7억이 넘는 부족분이 발생되었다면 당초부터 잘못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신호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신분이 계셨는데 장안면 사곳리 사거리에 신호등 설치 신청은 안들어 왔습니까?

그것 관계는 저희한테 물론 해달라고 전화도 많이 오는 사항인데 저희와 경찰서와 협의를 해보니까? 경찰서에서 기아자동차에 어떠한 허가를 내주면서 거기 에 신호등을 해주는 조건으로 얘기가 돼서 저희가 그 조건 나간 것을 공문사본을 못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경찰서에서 기아에 다하도록 종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로 했던 자료를 분명히 받아 놓으셔야 될 것 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수원에서 발안으로 내려가다 보면 조암으로 가는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토목계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묵 위원입니다. 매번 우리가 교통안전대책 내지는 가로등에 대해서 민 원이 제일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기위원 님께서도 세세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또 매번 요구를 했지만 신호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은데 일일이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행정이 이원화 돼있다고 경찰서 핑계 되고 경찰서는 군핑계되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 문제도 뒤따르고 또 어떤 법적인 문제도 따르겠지만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서 이렇게 할것이 아니 라 화성군 전체 주민이 필요한 신호등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횡단선이 라든가 또 안전제도 굴곡선이 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신호등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안전 제도 장치를 할수 있게 연구를 해서 저기는 굴곳을 줘야 되겠다. 여기는 안전제도 장치를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연구를 해줘야지. 주민들이 군에 와서 얘기 안하고 의원들에게 와서 얘기 하는데 이루어지는 %수도 적고 여기에서 매번 변명이나 핑계로 해서 이 유로 해서 안되는데 매번 이럴것이 아니라 한번 화성군 전체적으로 취약문제를 취합을 해가지고 몇 %됐다 아까 기위원 님께서 접수된 것이 몇% 반영이 되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에 통계를 내서 해주시고 금년에도 추경 에 두개 만 올라 왔는데 화성에 늘어나는 산업 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표시판, 신호등 이런것을 전부 해줘야 될 입장인데 그것을 이번에 잘 검토를 해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김한영 입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기정 예산액이 8억 3천 1백 만원중에 금년에 추경으로 3천4백66만원이 증액이 돼서 8억6천 5백 86만6천 8백 원 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에서 저희 일용인부인 지도선 취사인부와 업무보조원이 있습니다. 그 두명에 대한 주월차 수당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2백6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1천7백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증액 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해양오염 방지 홍보 표지판 제작은 어 선 에 부착을 해서어선 에서 기름 유출을 한다든가 어선에서 생기는 폐기물들을 바다에 다시 넣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배에다 부착하는 표지판을 해서 개당 5천원씩들여서 4백개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으로 해서 어 선에 부착시 켜주는 것으로 하고 민간인 이전 사업으로 수산물 먹거리 장터 운영을 군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천5백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수협을 주관으로 이 사업을 5.6월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세부보고 내용이 들어오면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 보조 사업 중에 서 선박비 유류관계 에서 1백96만2천원이도예산 조정 변경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 서 예산관계 변경에 따라서 삭감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업인데 그중에서 전복시험 양식을 할려고 합니다. 전복이 저희 관내에서 서식이 되기 때문에 1개소에 1천7백만원을 들여가지고 1백 1만미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시험 양식이 돼서 저희가 고급화 전복을 키워 가지고 우리 어민들에게 고급 전복을 양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복 관계 성장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희 국화도 근해에서 성장되는 전복입니다. 이것이 1년내지 6개월 선양한 것이고 2년 자란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종묘로는 3∼5㎝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문서로 알아보니까 개당 1천2백 원 꼴이 면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키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나면 성장기가 돼서 빨리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이 차 있을때 개 당 무게 가 1㎏정도 되는데 금액을 따져서 kg당 7만5천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가 7만5천 원 되 고 이 것 이 5만원 에서부터 6만원선이 되는 것 입니다. 그래 서 저 희가 살포식으로 뿌려 놓으면 찾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초롱에 100마리 넣어서 전복이 초롱안에서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먹이를 넣어 주고 관리를 해서 예산에 1천7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복이 먹는 먹이가 되겠습니다. 무역입니다. 저희 국화도 근해 관내에서 자라는 미역입니다. 이것은 토시라고 하는 것으로 전복이 이것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이 된다면 미역을 양식을 해서 전복 먹이로 들어 갈수 있는 미역이 양식이 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미역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이 됩니까?

네. 국화도 근해에서 나오는 것을 저희가 채취해서 말려 놓은 것입니다. 지금 전복도 저희 관내에서 서식하는 성장도 인데 한꺼번에 잡은것이 아니고 국화도에 김 운학이 라는 후계자가 모아 놓은 것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일정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미역을 먹고 전복이 자랄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에서 전복이 생산이 됐었습니까?

저렇게 서식 되는데 양식 을 안하고 자연산입니다. 많은 양이 안나오고 소량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역같은 먹이를 양식해서 전복먹이로 넣어 줄려고 시험 양식을 하는 것 입니다.

시험양식을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연산전복이 생산되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디어디.

지금 우리 경기도에도 백령도에서 서식이 되고 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대량으로 생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 양식에 들어가고 먹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 미역을 할려고 하고 시험을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추진할려고 합니다.

자연적인 조건이 맞아야 인공양식이 될텐데?

그래서 어촌지도소에서 기술적 지원을 받아가지고 움직일려고 하고 있 습니다.

그래도 5년이상 시험을 해봐야 결과가 나오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살수 있느냐. 미 역 이 붙어 서 먹고 살수 있겠느냐가 2년안에 효과가 나옵니다.

미역과 전복이 같이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전복이 자라는데 먹을 것이 없다. 미역도 자라야 됩니다.

전복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개발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미역을 키워서 넣어주기 전에는 나중에 면허를 받아서 개인이 시설 할때는 먹이를 돈주고 사다 먹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먹이까지 개발이 돼 있습니다.

미역이 있는곳에 양식을 시도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1만미를 방양을 하고 1백미는 초롱에다 넣어서 키울 려고 합니다 .

초롱에 다 넣은니까 미역을 초롱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틀에 한번씩 먹이를 열고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것 입니다. 그물로 해서 짠것 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민간 경사보조에 수산물 먹거리 장터 운영 1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바다축제와 관계가 있습니까? 바다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다축제와 먹거리 장터를 병행해서 할려고 합니다.

바다 축제를 하면 수산과에서 어차피 주관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여 기에다 예산을 세운 것 입니까?

네.

수협에서 지원 약속을 받았습니까?

네. 수협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가 후원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획 중에 있겠습니다마는 바다가 조암반도쪽과 남양반도쪽이 있는데 바다축제를 하려면 넓은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할것 같은데 수협에서는 예산을 얼마로 대충짜고 있는것 같습니까?

수협에 지도사업비가 있으니까 수협에서도 이 잔치에 대해서 주최가 돼 서 움직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을 같이 짜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5, 6월경에 실시하신다고 했죠?

네. 그래서 날짜가 잡히는데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터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수산업을 하고 있는 수산 농가들에 대한 소득을 증대 시키는 하나의 방법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먹거리 장터를 해서 도시민들을 많이 끌어 들여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잡은 수산물을 고가로 팔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는데 과연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지? 그쪽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화성 군내 어민들 입니까?

제부도가 될지 궁평리가 될지 위치보고는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서 신면 궁평리 같은데는 횟집을 지어 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쪽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소는 못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잡히는데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대부도 쪽으로 가다보니까 지역 사람들이 아닌 떠돌이 장사꾼들이 많더라구요. 정말 이런것을 돈을 들여서 우리 지역의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 가 돈들여 놓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느냐는 얘기 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유류비는 삭감된 것 입니까?

지도선 유류대가 일부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정산 사업 에 예산 조정 변경에 의해서 1백96만2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리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넣은 것 입니다.

당초에 예산 심의 할때는 부담 지시가 돼서 과장님께서 부족하시 다고하셨는데 도에서 깎으란다고 삭감을 하는 것입니까?

절감차원에서 어쩔수 없이 한것입니다.

절감차원에서 해도 지도선 운영하는데는 이상이 없는 것 입니까?

그래서 먼저 산업위원회에서 1천만원을 깎아 주셨는데 저희가 예비관계로 1천만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세웠던것이 3천8십 만2천원이 됐던것을 이번에 1백96만2천원이 깎여서 2천8백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하다가 안되면 하반기 추경예산에 다시 예산을 올리든지 그때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선 유류비 만 3천만원입니까?

네. 예산 편성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1백96만2천원 금액차이가 있는 것 갈습니다. 그래서 변경 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된것 입니다. 일부러 깎일려고 깍은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최병현입니다. 산업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예산보다 4억 1천6백91만7천원이 증액된 사항 입니다. 327페이지는 법적 경비로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쌀 생산 및 휴경지 대책 추진 유인물 인쇄가 당초 예산에 부족해서 이 번에 2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단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은 1천5백64명으로 내시 가 돼서 전체적으로 8천3백75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329페이지는 개량물꺼 구입 지원으로 8천원짜리 5000개로 국비, 도비 ,군비로 4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 계 구입 지원은 당초 예산에서 5억이 계상이 덜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에 5억을 더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 육성 사업도 당초에서 4억4천1백25만원이 계상이 덜돼서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에 농산물 직판장 설계비가 봉담에 건축설계비가 당초에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천3백33만원과 또 토목 설계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백42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서 해안 고속도로 화성 휴계실 농산물 직판장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2백6십 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저희 가 당초에 3천평 기준으로 해서 3십 만원 계상을 해서 9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감정평가결과 6억5천만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억5천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직판장 건축비가 서해안 고속도로에 15평을 도로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천7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봉담면 농산물 종합직판장에 6천9백10만1천원 또 서해안 고속도로에 1백4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해외 경상 이전비는 3천5백2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마는 내무부 지침에 예산 절감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지방자치 단체 에 서있는 해외경상이 전비는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휴경 논 생산화 필지 제초제는 작년도에 후기 영농 관리에서 피 잡초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도에 증기 제초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에 5천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화성 쌀 홍보용 연하장 제작은 저희가 화성출신 유명인을 모델로 해서 년말에 화성쌀 홍보 연하장을 제작해서 홍보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범근 국가대표 감독과 가수 조용필을 섭외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로 선정이 되면 연하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3월 27일 명동에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판촉용 쌀포장재구입과 거기에 부치는 스티커 제작비로 2천만원, 또 가두직 판 행사에 어깨띠 제작으로 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기 타로 양정 관리 인부임 이 6백90만원 또 화성쌀 가두직판행사 참가자 급식비에 4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화성쌀 가두 직판행사 참가자 모자 구입비로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기본급 봉급 사항은 저 희 가 당초에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양특 직원이 지방비로 되면서 내무과 일반행정비에 모든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모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36페이지 중간까지 일반행정비로 전환돼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가 양전관련 서식 유인과 컴퓨터프린터기 수선밑에 같은 금액이 군비로 섰던 것을 국비 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국비로 다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5만원과 8만3천원이 군비에서 삭감돼서 국비로 다시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용 회선료가 1백22만4천원, 우편요금이 47만6천원인데 이것이 군비로 썼던 것을 군비에서 삭감해서 국비로 전환해서 국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는 추곡수매 관련 특별 매식비가 8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비 에 서 국비로 전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양정관리 인부임도 국비를 삭감해서 군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양곡상 및 암도정 공장 지도 점검비로 2백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것도 군비 에 서 깎아가지 고 국비로 2백61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농림 수산물 간이 집하장은 남양면 신외리 참외 작목반에 1개소 지원하는 것으로 2천6백64만원이 국도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봉서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화성 쌀 홍보용 연하장 제작으로 모델을 차범근씨와 조용필씨 두사람을 모델로 해서 연하장을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2만매 인데 연하장 우송 대상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2만매를 제작을 해서 본청직원과 읍, 면 직원들에게 배부하고 또 위원님들에게 배부하고 또 민원실에도 비치를 해서 필요한 사람은 뽑아다가 자기가 보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보낼수 있도록 하면 아마 전국적으로 골고루 배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화성 쌀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관내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화성군 관외에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것 입니다. 대상자를 연구를 하셔서 정말 홍보가 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화성쌀 가두직판 행사를 얼마전에 서울 명동에서 했는데 의원님들이 몇 분 참석 하셨습니까?

의장님만 참석하셨습니다.

저도면에서 업무추진 계획을 매주마다 보내줘서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의원님들께서는 연락을 안주셨습니까?

원래 계획세울때는 의장님만 참석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

물론 의장님이 의회 대표자지만 각 농민단체들도 다 참석을 했는데 의원들이 참석을 안하니까 의원들은 가서 홍보하면 안됩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는 의원님 들 바쁘신데 부담되실것 같아서 의장 님만 대표로 가셨는데 다음 기회에는 의원님들 같이 가시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의원님들 생각을 해주셔서 하시는 것은 고마운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TV에도 두 번 방영되었는데 TV에 나올려고 해서 그런것 이 아니고 기자들도 언론 계통에서도 몇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거기 참석을 안했었냐고 그래서 “나는 몰랐다”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연락을 받지 않아서 모르셨을 거예요. 그리면 당연히 주민의 대표인데 농민 자생 단체들이나 농민 관련 단체로 관련이 많고 그렇지만 의원들이 책임감이 얼마나 많은데 연락을 안하셨습니까? 바쁘신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신 경우가 있더라도 일단은 의원들한테는 계획을 말씀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시면 보기도 좋고 또 의원님 들도 보람도 있고, 주민들이 생각할때도 내가 뽑아준 의원들이 열심 히 화성의 쌀 홍보하든지 농산물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참고로 하셔서 꼭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332페이지에 휴경농생산화 필지 제초제 지원이 있는데 증기 제초제라고 하셨죠?

네 .

새로 개발이 된 것 입니까?

네. 지금까지는 초기에 피를 못 잡으면 그 후에는 사람이 뽑든지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도 피를 잡을 수 있는 약이 작년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영농 여건이 수리 안전시설이 완비 됐으면 제초제를 사용하기 도 쉬운데 물관리 등이 어려우니까 부득이 취 약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증기 제초제로 지원할려고 합니다.

5천만원으로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소에서 작년에도 제초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매년 취약농가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정도 면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가지 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농산물 직 판장은 진척도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봉담과 서해안 고속도로에 하는 것으로 설정이 돼 있죠? 남양쪽은 설정이 안됐습니까? 진척 사항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토목 설계비가 8백42만8천원이 올라갔는데 처 음에 왜안하시고 나중에 올리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우선 봉담면 농산물 직판장 진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설계공모를 해서 작품이 3개 들어와서 지난 3월달에 작품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실무기획 단에서 실시 설계에 앞서서 세부적으로 지시 할 사항을 오전에 회의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을 총7필지에 9천1백21평방미터인데 감정 평가를 해서 세사람은 토지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다 징구를 했고, 나머지도 매도 승락서를 다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사업 착수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 직판장은 도로 공사와 협의를 해서 15평을 본관건물 바로 옆에 해서 위치까지 협의를 해놨습니다. 다만 거기에 운영 절차를 농협과 각 농민 단체에 요구를 했는데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발안 농협에서 운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설계비는 당초에 계상이 안돼서 이번 추경 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본관이 발안쪽에 있나요?

화성 휴계소가 원래 관내 에는 팔탄 덕우리 입니다. 그런데 팔탄 농협에서 금년에 RPC공장을 짓고 시설투자가 많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렵다고 해서 내부적 으로 발안 농협 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공모 하셨을때는 작품 3개중에 한개를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설계 공모 비는 안들으셨어요?

공모비는 공모작으로 당선이 되면 당선된 업체에서 실시 설계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공모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공모에는 경비 들어 간 것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지용 위원 입니다. 328페이지에 쌀 생산 및 휴경지 대책 추진 유인물이 2백만원 써 있는데 이것은 년초에 기위 시행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네. 연초에 시행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인쇄물을 배포해야 된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저희가 년초에는 휴경지 생산화에 대한 군수님 서한문도 내고 스티커도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후기에는 제초라든지 후기 농사 관리에 대한 서한문도 내야 되고 또 홍보물도 제작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처음에 한번 홍보물을 배포해 주면 여름이 되면 제초 작업을 해야 되고 농약도 쳐야 되는 것은 기정화 된 사실인데 그때 그때 꼭 집어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도소에서도 지도사업 측면서 다할것으로 보는데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 입니까 ?

저희도 몇년동안 농정을 해오면서 문제인데 아직도 행정력이 가해져야 제대로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태한 농가는 안됩니다.

지도소에서 아침 방송에 늘 지도 사업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지도 사업이 사실 산업과 하고는 늘 일을 비슷하게 같이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에서 하다보면 지도사들은 사실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보는데?

저희가 지도사들과 사실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저희는 전체적 인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지원도 하고 하지만 지도소는 시범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 하고는 중복되는 감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단편적으로 합니다. 또 지도소의 사업은 기술보급이 중점이고 저희는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생산이나 유통이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려면 아예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33페이지에 아까 기봉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화성 쌀 홍보물연하장은 연말이나 연초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계획은 연말에 할려고 합니다. 연말에 하면 앞으로 추경이 많이 남았을 텐데?

판촉용 쌀 포장재 구입 스티커 제작은 지난 3월 27일 명동 성당앞에서 가두 판촉 운동할 때 기위 제작된것 아니까?

네. 기위 제작된 것도 있고 앞으로 저희가 몇 군데 더 계획을 해서할려 합니다.

그것을 한번쓰고 버리는 것입니까?

어차피 샘플이니까 저희가 회수 할수는 없죠.

어깨띠 같은 것은 소모품이 아닌데?

그것은 한번쓰고 회수해서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성쌀 아가씨 선발 등 좋은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것까지 다 포함을 시 켜 서 본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다가 뭐하나 빠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하고 저것도 하면 중복되는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일하다 보면 미처 생 각 못해 서 빠진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당초에 요구를 해도 전체적인 재원이 모자라니까 예산계에서 조정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해도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림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는 당초 14억2천7백68만1천원에 서 4천7백58만5천원이 감액 된 13억8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변경된 예산이 대부분 사업 량의 감소와 담비의 변경으로 인해서 거의 다 감액예산입니다. 증액된 예산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

다음에는 재료비중에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당초에 6백18만2천원에서 1천2백36만5천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6개월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12개월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관 주사기 구입에 6만원, 나머지 조림사업비로서 면적이 솔잎흑파리 방제 수관 주사는 50㏊에서 26㏊로 면적이 조정되는 바람에 국비, 도비, 군비 모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36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에 무전기 기지국이 전 설치 인데 당초에 사무실이 저희 처어사에서 보건소 옆으로 이사가는 바람에 기지국 설치비용으로 7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차량용 증폭기 구입에 20만원으로 차량에 부착돼있는 무전기입니다. 그 외 신규로 됐거나 증액된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감액된 예산을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솔잎흑파리 방제는 우리 화성군에 지나간것 아닙니까?

아직도 솔잎흑파리 피해는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어디에 많습니까?

저희가 4㏊는 용주사 융건능 주변에 노송이 있는데 그지 대 에 주기 적으로 계속 수관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산면, 마도면, 서신면 쪽에 소나무 임지가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 50㏊인데 26㏊로 면적이 조정이 돼있습니다.

매년 놔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매년 수관 주사를 50ha규모로 사업을 합니다.

한번 놔주면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가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과장님 산불 끄시느라고 고생하시고 과장님이 불낸 것은 아닌데 진화 작업 하시느라 계장님, 산림과 직원들 애 많이 쓰셨는데 입술이다 부르트신것 같습니다. 노고를 치하를 드리고 1회 추경에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산불 예방 유급 감시원이 있죠? 각 읍, 면마다 한명씩 입니까? 몇 명씩 입니까?

전혀 없는데가 있고 1개 면에 2명씩으로 30명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춘기에만 쓰도록 해서 2명 또는 한명 있는데도 있고 지역설정에 맞게 산불 의심 지역에 배정을 했습니다.

송산면에는 몇 명 입니까 ?

아닙니다. 1일 사역으로 하기 때문에 1일 3만원 정도 줍니다.

송산면에 지난번에 산불이 나서 산불 감시 요원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드려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 면에서고 어디고 산불 감시 해 달라는 얘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자기가 깃발 꽃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돈도 안줬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은 섯단 말입니다. 본예산에 2천70만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공익 감시요원도 있지만 산불예방 유급 감시원이 2천70만원 예산이 섯는데 예산을 아낄려고 그런것인지? 그러니까 세사람이 제일 산불나기 좋은시기에 돌아다니면서 감시하면 예방됩니다. 산근처 논두렁에 불 놓지 말라고 하면 불 안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미리 예방을 못해서 그렇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 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산불감시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산불 감시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나고 나니까 산업계장이 호수를 실고 다니시요 라면서 그다음부터 얘기를 하더라는 것 입니 다.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90명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이 2억 이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공익요원 이라고해서 병역면제를 받은 공익 요원들을 저희가 90명을 산불 감시원으로 각 읍, 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으로 배치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공익 요원들이 수원이나 도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읍, 면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 지리를 잘아는 사람과 순찰을 같이 돌수 있도록 두명씩 15개면에 30명씩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2천만원에 불과한 것이지 100명정도 되면 2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개월치 30명에 대한 예산이 2천만원 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넉넉하다면 그 지역 지리를 잘아는 사람으로 했으면 많이 막을 수 있었을텐데 안됐고, 내년도에는 공익요원들을 훈련을 잘 시켜서 산림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익 요원들 교육도 잘 시 키 셔 야 되고 우선 아까 말씀하신대로 산불감시 예 찰인원을 잘 활용하셔 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올리셔도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산불진화 대책에 대한 무전기도 있고 한데 다 무용지물 입니다. 활용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제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산불 일어 날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5월달까지는 그럴것 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라도 산불 감시요원을 교육시켜서 예산세운 것 지급하시고 독려 하셔서 하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상광 입니다. 존경하는 우종봉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군정 발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과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시설비 에 태 안 하수도 설치공사는 태안 병점리 병점 초등학교 앞에서 도시 하수도 사업으로 하수 기본 계획에 의거 길이 300m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원을 양여금 70%, 군비30%로서 실시 설계비 6백6만원 시설비로 1억9천5백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 시설비의 3%인 6백24만원 부대시설비로 시설비의 1%인 2백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대해 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안읍 반원리, 송산2리 하수도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농경지 보호 및 주위환경을 개 선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을 개선하고자 군비 예산으로 시설비 9천8백만원을 계상 하고 도시과 소관인 간이 상수도 사업비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 시설비 는 2백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시설 장비 유지비에 당초 시설장비 유지비로 예산편성 한 농업용 수중모터정비비 7백2십만원을 자체 사업비로 전환키 위하여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것은 7백2십 만원 삭감하고 386상단에 시설비로 조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로 97가을 착수 예정지에 대하여 백곡지구 2천2백 만원 송산면 고포지구 1천5백만원 서시면 청평 지구 5백54만2천원을 군비로 우선계상을 하고 사업 승인 후 국도비 보조를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우정면 주곡지구가 추가로 확정됨으로서 5백 1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5개지구는 장안면 석포지구 정남면 보통지구 봉담면 내리지구 송산면 고포지구 추가로 우정염 주족지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삼화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 작로 사업은 사업 지구 1개소 추가 및 지구별 사업비변경 증액되어 1백 1만6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가을 착수 일반경지 정리 활초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 다. 97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지구인 활초지구 실시 설계비는 국도비 및 군비 조정으로 전액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활요지구 주변 주민 반대로 인해서 실시 설계비가 필요 없어서 변경 내시 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 기반 시설 사업은 향남면 방축리 태안읍 기산리, 남양면 은석리, 서신면 전곡리 , 양감면 대양리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사업은 농업용 암반개발사업 97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향남면 방축리외 4개소 지구에 실시설계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 방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는 97년도 신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우정면 매향지구를 선정하여 실시 설계비 1백60만원을 계상 하였 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석교지구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완료 예정인 석교지구 경지 정리 사업으로 시설부대비 증액에 따라 시설비 4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조정한 것은 시설비로 충당해서 관리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가을 착수 일반경지 정리 사업에 대해 활초지구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가을 착수인 활초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국도비 및 군비 조정으로 전액 감액 조치하여 재조정하였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곡지구 생활용수 수원공 및 이용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 명을 드리 겠습니 다. 농어 촌 생활용수 개 발 사업 은 총4개소로서 375페이 지 4개소가 같습니 다. 1개소 추가 사업으로 우정면 문화마을 조성사업 단지 내 생활용수 및 이용시설 설치 공사비로 1억6천3백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다음에 상화지구, 유포지 구, 용사지구에 대해서 한꺼 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는 당초 사업비 증액 및 1개소 추가사업 대상지 결정으로 삼화지 구에 1억6천2백24만원, 유포지구 1억 1천3백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추가사업 예상지는 용사지루로 4억5천5백71만2천원을 추가 확보하여 기 본계 획완료후 97년 하반기 에 사업추진을 하겠으며,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 사업은 농업용 암반 관정을 양감면 대양리 외 4개리에 4개지구에 대해서 국비,도비를 보조사업으로 97신규 사업으로 확정돼서 1억4천4백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 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 97년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어 우정면 매향리지구에 3천8백4십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군비 부담이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비로 97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의 1건의 예산은 97 가을 착수분과 조정, 분리키 위해서 3천4백20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천4백20만원은 그 아래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지구에 6천5백51만원과 97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사업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봄마무리 석교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지구에 시설비 4천만원을감하고 6천5백51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7가을 착수 활초지구 일반경지 정리사업은 8백67만3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석교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 설치 공사외 4건이 되겠습니다. 석교지구외 4건 이용시설 설치 공사는 1개소 추가사어버이 우정 주곡지구이므로 1백7십 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삼화지구 기계화 경작로는 삼화지 구외 2건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로 1개 추가사업 서신용사지구공사로 37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97봄마무리 일반경지 사업외 1건의 예산액은 97가을 착수분과 조정분리키 위하여 1억8친4백8만5천원을삭감하고 봄마무리 일반경 지 정리 사업 석교지구와 가을 착수 일반경 지 정리 활초지구에 1억3천7백41만원을 계상하고 97가을 착수 활초지구경지 정리사업에 4천6백6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오폐수 처리 시설 우정지구 문화마을이 되겠습니다. 우정 지구 문화마을 조성 사업단지내에 설치 할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 사업은 전액 국고 보조사업 이 되겠습니다. 예산증액은 4천8백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감면 대양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 겠습니다. 대양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는 평택 농조 시행분으로 국도비 증액 에 따라서 일천8백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안지구 기계화 경작로 수화농조분과경 남지 구 기 계화 경 작로 확,포장공사는 수화농조 시행분으로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각각 1천4백70만원과 1천3백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남양정주권 개발사업외 2건으로 서신, 장안, 남양면이 되겠습니다.남양면 정주권 개발 사업은 도분 양여금과 순수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분 양여금 지원 사업비 일부 감액으로 시설비 및 토지 매입비를 조정키 위하여 1천2백42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농어촌 정주 생활권면 개발 사업은 송산면과 향남면에 정주생활권면 개발계획서 작성 용역 비, 농어촌정주생활권면 개발 계획서에 도비 85%군비 15%로 구성 8천6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토지 매입비는 남양정주권개발사업 외 2건으로 서신과 장안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지 방양여 금 사업비 중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설비 추가 확보 계획에 따라 3억3천3백22만5천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에 남양정주권, 서신정주권, 장안정주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은 농림부와 경기도의 대상 사업 지 및 사업 비 재조정으로 도비 85%, 군비 15%부담에 따라 남양정주권 개발 사업은 3천3백78만7천원을 증액하였고 서신정주권개발 사업은 9천6백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안 정주권 개발 사업은 1억2천1백65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 우정 정주권 개발 사업은 1천2백3만4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비중 부대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양여금 지원사업비 일부 조정에 따라서 2백52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대행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대행 사업비로 우정지구 문화마을 조성 사업비 9천6백71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85%, 군비 15%로 구성되었습니다. 382페이지 실시 설계비에 시군관리 저수지준설이 되겠습니다. 시군관리 저수지 준설 사업비는 도비, 군비 조정을 위해서 1천 1백67만원 감액 및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군재정비 1개사업 지구도 6백만원이 감액되고 6백만원이 증액된 사업은 개보수 사업 에 수리 시설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태안 품목골 저수지 준설 공사와 맹제 저수지 준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중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태안 품목골 저 수지 준설 사업은 사업 량 증가에 따라서 맹제 저수지 준설 사업 비 4백44만원을 감액해서 증액 조정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수리 시 설 개보수 사업 1지구는 지금 송산면 독지리 향남면 상두리 태안읍 안녕리, 비봉면 유포리, 마도면 청원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시 순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비는 도군비 조정으로 1억9천2백 만원을 감액하고 증액 조정 하였으며 하저 저수지 준설과 띠밭 저수지 준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저 저수지 준설 사업비는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 중인 관계로 준설 사업이 불가해서 띠밭저수지 준설 사업으로 변 경하여 5천 만원을 감액후 증액 조정 계 상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바른골 정수지 준설공사외 6개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른골 저수지 준설 공사 6개소 사업비는 국도 군비 조정에 따라서 2백만원이 증액되 었고 시군 수리 시설 개보수 1지 구는 시 군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군도비 조정에 따라서 2백만원 감액후 384페이지 상단에 2백만원 계상 되었습니다.실시설계비 에 8백40만원 증액 계상되 었으며 남양면 장전 리 양수장 전기시설 공사와 남양면 장전 리 담수지 준설 공사에 대해 서 설명 드리 겠습니다. 남양면 장전리 양수장 전기설 공사는 남양면 장전리 담수지 준설공사로 공사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4천5백만원을 감액 및 증액조정 하는 사항이 되 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 15개 읍, 면에 대해서는 97농어춘 가로등 설치 사업은 총 대상 동수 100동에 대해서 소요되는 단가 상승으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방조제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 면 방조제 개보수 공수도 4천 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385페이지가 되 겠습니다. 먼저 시군수리 시설 개보수 공사는 대상 시설물에 대한 예산 부족이 우려 되어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남양면 온석리 대형관정 개발사업 및 마도면 송정리 저수답 수문 설치공사에 각 각3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서신면 송교리 수제공 설치 공사도 주민 숙원 사업 으로서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팔타면 하저리 양수장 및 송수관로 매설공사는 잔액이 발생돼서 2백만원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주리 농업용수개 발에 대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고주리 농업 용수 개 발 사업은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3천만원을 추가 확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복지구 양수장 및 전기 설치공사 1개소와 금복지구 양수장 설치 공사, 금복 및 하저 양수장 전기 설치 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 겠습니다. 금복지구 양수장 및 전기시설 공사는 공사 명칭변경으로 5천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금복지구 양수장 설치공사에 3천6백만원 금복 및 하저 양수장 전기 설치공사에 2천52만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먼저 일반용수 (대형 관정)수중 모터 교체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일반용수 수중모터 교체 설치비는 당초 시설장비 유지비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집행성격장 시설비로 전환 조정 해서 7백2십 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37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 1백 만원은 자체사업 부대 시설비 에 대 한 농어 촌 가로등 설치 사업외 14건 시설비 증액에 따라서 1백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실시 설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하천관리 지 방 양여 금 사업 으로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소하천 살리기 사업을 향남면 제암리 고제천 50m를 정비하기 위해서 양여금 2천만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4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것은 양여 금 50%와 군비 50%부담이 되 겠습니 다. 그내 역을 보면 실시설계비 양여금 81만원을 포함해 서 1백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3천8백 만원을 계상하고 시설 부대비 38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자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제방유실이 많은 장안면 수촌 1리 소하천 300m를 2천만원을 투입, 정비하여우기에 대비코자 계상하였으며, 토지 매입비는 95년도 수해로 인해 향남면 백토교 재가설에 따른 토지 매입비 부족분에 대해서 4백 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388페 이 지 가 되 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시설비중 소하천 유지 관리 비 2억6천7백 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 다. 그리고 시설 부대 비 2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 다. 일반수용비 에 4백52만9천원 , 공공요금에 용지보상 전화요금 1백5십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면허증 I-D카드 필름의 1종 제작 구입비1백 만원, 건설기계 등록증의 6종 인쇄 비로 2백 1십 만원, 복사지 구입 비로 2백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는 컴퓨터 및 복사기 유지 비 부족분으로 1백9십 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물품 및 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증 코팅 기 계외 2종 구입 비 1백2십 만원 노후된 전자복사기 1대 교체 구입 비 3백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 수용비 에 관내 도로지도 제작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피 복비는과적차량 단속 공익근무요원 근무복으로 2명 에 동복 18만2천원, 춘추복18만2천원 단화 두켤레 8만원으로 44만4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토지매입비로 97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조암- 덕목간 확포장 공사 3억7천만원, 창곡 -신리간 7억4천3백만원, 독지 -사강간확포장공사에 2억8천5백8십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 비는 양여금 70%군비 30% 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 농어촌 도로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보통-용수간 확포장 공사와 두곡-봉가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설명 을 드리 겠습니 다. 농어촌 도로 사업으로 보통-용수간 3억9천4백 만원, 두곡-봉가간 6억, 청원 -석교간 재포장 사업에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토지 매입비 5억2천2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양여금과 군비 30%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조암-덕목간 4억5천만원, 창곡-신리간 5억, 용소-수직간 덧씌우기 공사외 1개소는 양감 용소-향남 수직간, 팔탄면 용암-장안면 석포리 도로에 대해서 시설비 4억2천2백4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양여 금 70%에 군비 30%부담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농어촌 도로사업비는 발안천변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9천7만8천원, 이것은 양여금 1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용수간 시설비 부족분 3억5천만원, 두곡 -봉가간 도로 확포장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정면 운평-호곡간 도로로 도비지원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5천5백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군비50% 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담-보통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봉담-보통리 간 도로공사중 당초 토지 매입비 5억이 시설비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395페이지에 5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운평-호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97년에 보상을 실시하고 토지 매입 비5억2천5백만원과 기산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 6억은 도비 지원을 받아군비 부담으로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50%, 군비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도비지원 계속 사업인 유포-안산간 도로에 10억, 기사니진입도로 확포장에2억을 계상해서 조속히 마무리코자 합니다.이것도 도비, 군비 각각 5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담-보통리 도로 확포장 공사로 당초 토지매입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한 5억원으로 97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장안 우회도로 개설공사 10억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장안면 사곳리-어 은리가 되겠습니다. 장안면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토지 매입비 1억원을 편성 하였으나시설비로 변경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 다.96년 이월 사업에서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넉넉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방농장 제방도로 공사는 팔탄면 노하리 동방 저수지제방을 콘크리 포장을 해서 농기계 및 차량 통행 원활을 기하고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천천-수영리 도로 포장 1.6㎞에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향남면 장짐리 가각부정리 외 4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 니 다. 이것은 향남면 장짐리 발안 우회도로 접속부가 되 겠고, 또한 군데는 장안면 사곡리 가 되 겠습니다. 동탄면 석우리, 팔탄면 멱우리, 발안 IC입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향남면 장짐 리외 4개소에 대해서는 1억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암시내 보도블럭 0.6㎞에 대해서는 5천만원을 계상하여 주민통행 및 차량 통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군비 100%를 계상 하였습니다. 국도 43호선 (발안-수원간)에 3천만원을 계상하여 교통사고 방지 및 범죄 예방에 힘 쓰고자 군비를 투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및 보완등 주기 표 계작 설치 에 대해서 보고드리 겠습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여 교통사고를 미 연에 방지 코자 하는 사업 이 되 겠습니 다. 가로등 및 보완등 주기표 제작 설치에 5백만원 상신리 하천 복개 및 접속도로에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여 상신 초등학교 진입로 부분에 급경 사 때문에 학생들이 통행 에 불편을 겪 고 있기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판장 진입도로 및 교향 설치에 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하여 농산물 수송 원활 및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프린터기 구입비로 1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 타 국내 차입금 이자와 국내 차입 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농촌하수도 정 비 차입 금 이자가 2억 1천9백만원인데 우리 가 88년도부터 96년도까지 지역 개발 기금 얻어 온것이 36억8백 만원입니다. 그런데 88-93년도까지는 2년거치 8년 균등 상환으로서 년 7%로 돼있는데 94-96년도까지는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서 년리 1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와 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7년도 제 1회 추경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건설과 전직원은 도로건설 및 경지정리 등 기반 조성 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송교리 수제공 설치공사는 뭡니까? 그때 송교리 제방이 침수된 것 입니까? 어떤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수문이 막힌다고 해서 흙이 퇴적이 안되도록 앞에다 제방을 쌓는 것 입니다.

문이 좁다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점검을 해봤습니다.

또 한가지는 380페지에서 신정주권사업이 당초에는 7억2천3백인데 지금 9천6백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먼저 7억으로 할려고 했는데 지금 6억 가지고 넉넉하기 때문에

사업 계획 올라온 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2개소죠? 이것 가지고 됩니까?

네.

그럼 여기에 토지 매입비는 포함이 안된 것이죠?

위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376페이지 용사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4억5천5백만원이 있는데 용사지구에 있는 농로를 포장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길이 4.7㎞ 폭 4m 도서 큰크리트 포장이 되겠습니다.

100%는 안되고 주간선 도로만 됩니다.

용사지구내 갈재지구에서 용수로 칸막이가 배수관문이 설치가 됐다고 해서 군수님께 탄원서 낸것이 있죠?

네.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소요사업비가 4.5천만원 소요돼서 이번에 예산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의회에 탄원을 또 냅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이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주민들 보고 맘대로 흙을 쌓아서 막아 라는식으로.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수문에 각막판을 해서 담수를 하게끔 돼있는데 각막판 사이로 물이 빠진다고 해서 그것은 농민들이 비닐만 사이에 끼워도 해결이 되는것 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나가 봤습니까?

네.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쉬운것 인데 농민이 안해서 물이 새는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각막판으로 설치가 다돼 있습니다.

지금 갈재지구는 물이 하나도 없거든요. 밑에만 있고 원칙은 거기에 물이 차서 넘어서 밑에 물이 차야되는 것인데 지금 주민들은 아주 굉장히 불평을 합니다. 한번 나가 봐야 되겠네요.

나가서 민원인을 만났는데요.

지금 민원인이 아니고 리장이 탄원을 받고 다닙니다.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의회에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의원이 와서 보고 의회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군수님한테 얘기해서 안된것을 의회에서 나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설득을 하는데 각 막판이 물이 안 새게 해 달라는것 입니다.

각 막판 흠이 들어가면 넓으니까 그사이로 물이 빠지는 것을 가지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것 좀 해결 해주십시요. 그런데 탄원서를 또 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골치 아프죠. 그리고 또 한가지 서신 상한리 우회도로는 어디에서 하시 는 것 입니까? 그것이 지금 절차가 지금 어떻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 변경 허가 났죠?

네. 설계를 해서 분활측량을 해서 보상을 주면 수용을 합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시간이 걸립니다 .

그러면 대강 얼마나 걸립니까? 주민이 만나면 물어 보거든요. 언제냐고 제가 알아야 답변을 하죠.

뒤쪽으로 변경해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 가지고 앞쪽의 것은 우선 올해 포장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일에 설계를 해서 수용을 거부하면?

그러면 금년에는 시행이 안되죠.

금년에는 더 어렵겠네요?

금년에는 보상 협의를 세번이상 해야 됩니다.

토지 수용을 하게되면 감정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빨라야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자꾸 금년에 된다 된다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394페이지 봉담 보통리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 매입비가 시설비로 바뀌었죠? 5억이 시설비로 넘어 왔죠?

네.

토지매입이 다돼서 이렇게 된 것 입니까?

금년도 예산이 20억 인데 토지 감정 평가를 최찬용 위원하는데 15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5억은 시설비로 돌려서 할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토지 감정 평가액을 몰라서 20억을 다세워 놨었는데 13억5천만원이 들었는데 1억 5천만원은 두고 5억 정도는 시설비로 돌려서 할 것 입니다.

토지 매입은 다된 것이죠?

네. 시작은 하고 있고 그 돈 가지고 가능합니다.

금년도에 포장도 된다는 것 입니까?

1㎞정도 토공만 할려고 합니다. 저희 생각은 봉담 협성 신학 대학부터 넘어오면서 1㎞정도 확장만 할려고 합니다.

390페이지 좀 봐주세요. 일반수용비에서 관내도로 지도를 제작하신다고 1천만원 계상하셨는데 관내도로지도는 세부적으로 잘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장에 나오는 것인지? 한장으로 된 것인지?

지도 1매는 여섯장이 합해져야만 지도 한장이 제작됩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지만 합니다. 매년 인쇄해서 사용을 하는데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가 다바뀌었습니다. 그런것을 다시 조정해서 관내도를 다시 제 작할려는 것입니다.

어느정도 정확하게 나옵니까?

정확하게 할려고 합니다.

5백장을 제작하면 다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500장이 사실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화성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각과에 연루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작하면 각부서에서 다 이용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장이 모자랄 것 같아서 다음에 추가로 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읍, 면에도 배부 됩니까?

읍, 면에서 달라면 수령증을 받고 다 배부합니다.

의원들에게도 한장씩 배부해 주십시요.

의원님들도 영수증을 받고 드리겠습니다. 지도 나가는 숫자를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하십시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가 화성군 관내에 여러 군데에 지정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 대행 사업이 있고 국고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이 나 선정 방법은 어떤식으로 하는 것 입니까?

네. 그래서 우정 경지정리 사업지가 예산 섰다가, 삭감됐다가 다시선 이유가 농수산부까지 올라가서 농수산부에서...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건의와 여쭙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됩 니 까 ?

읍, 면에서 물량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위 조사된 물량 중에서 읍, 면에서 3분의 2이상 동의서를 첨부해서 신청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금년도 사업 부분은 예산에 편성된 대로 3개 지구하고 언제든지 3분의2동의서만 첨부하면 사업 시행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지구가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건의 드리겠는데 발안을 지나시다 보시면 아실텐데 조암 방면 이정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소관에서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조암가는 이정표가 빠졌는지? 또 앞으로 대처를 한다면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요.

지금 이정표안이 변경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누락된데 대해서는 감안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누락된 것은 재조정 될수가 있습니까?

예 산범위 내에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만드셔 야죠.

네. 알겠습니다.

기봉서 위원입니다. 372페이지 시설비에 왕림리간이 상수도 공사와 우정면 매향1리, 5리, 관정리 배관 설치 도시과 소관이 라고 하셨죠?

네. 이것은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 도시과는 상수도 특별회계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상하수도 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관으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건설과로 협의를 해서 양해 하에 그렇게 하신 것 입니 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 입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도 있고 한데 왜 건설과에 올렸습니까?

예산편성 과목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건설과에 상하 수도 관리가 있기 때문에 한 것 인데 집행은 도시 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건설과에 올리고 집행은 도시과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안되죠. 예산회계상은 될는지 몰라도 난 예산회계상도 안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옮겨도 될것 아닙니까?

체계가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에서는 하수도 업무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는 엄연히 있는데, 왜그러냐면 전례가 한번 있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 부서에서 어떤 애로 사항도 있고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 만 예산계장님 여기참석 잘 하셨네요. 좋습니다. 이런것이 선례가 되면 안될텐데 그래서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고, 376페이지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사업은 농업용 일반 암반관정이라고 하셨는데 암반관정은 뭡니까? 바위를 뚫는 관정을 얘기 하는 것입니까?

깊이 파는 것 입니다.

몇 개 정도 하는 것 입니까?

5개소입니다. 시설비가 5개소에 1억4천4백만원.

실시 설계비가 6백만원, 그러면 5개소면?

건당 3천만원씩입니다. 5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향남면 방축리, 태안읍 기산리, 남양면 온석리, 서신면 전곡리, 양감면 대양리 입니다.

그 다음에 379페이지에 농어촌 정주 생활권면개발계획서 작성을 송산과 향남이 있는데 송산은 어느곳이고 향남은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면당 4천3백만원씩 2개면 8천6백만원 계상된 것 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원칙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4천 3백만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어촌진흥공사에 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것은 사업비가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마저 예산을 편성해서 할려고 합니다.

네 .

작년도에 준설안한 것이죠?

네.

관내지도는 최 위원 께서 아까 질의를 하셔 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위원 님들께도 한부씩 꼭 배부를 해주세요.

네. 꼭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