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용표 의원 발언

제54회 제6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199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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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6차 관악구자원회수시설설치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에 심사결과를 토대로 본 청원에 관한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관악구자원회수시설설치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종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홍식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찬위원

박종찬 위원입니다. 구청관계공무원의 질의·답변에서 누락된 사항이 있어 추가질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홍식위원장

예, 박종찬 위원님께서 추가질의에 대한 동의가 계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박종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추가로 질의하자는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종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추가로 질의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그러면 본 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박종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추가로 질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추가로 질의하자는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자는 동의가 가결됨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섭위원

정병섭 위원입니다. 우선 청소과장님께서 어제부로 질의·답변이 끝난 걸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오전 청원인들께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여기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청원인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솔직하게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난 1월 17일자 서울시에 자원회수시설 예정지등 공원용지 해제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 공문내용 중 청원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남현동과 청원지인 신림10동 삼성산 두 지역에 상당히 편파적으로 건의를 한 사항이다 이렇게 청원인들의 주장입니다. 그 내용을 우선 보면 건의사항 중 장기적인 환경보호차원에서 자원회수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니 전문용역업체의 입지타당성 용역결과 적정부지 중의 하나로 조사된 신림동 산 57 - 13호 일대의 공원용지 약 1만5,000평과 신림동 140 - 1 청원부지 일대 공원용지 중 대지화되어 있는 약 5,630평을 제외하고 남현동 산 69 - 5번지 일대 자연녹지 2만8,490여 평을 공원용지로 대체 지정하면 - 여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 자원회수시설과 종합행정타운 건립은 물론 서울의 대표적 관문인 남태령고개에 흉물로 방치되어 도시경관을 헤치고 있는 채석장부지에 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미관을 높이고 서울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상당히, 신림10동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 못할 또 항의가 될 수 있는 이런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이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섭위원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회신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정병섭위원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이 사항은 청소과에서 건의된 사항이 아니고 시장님이 우리 구청에 방문하실 때 거기에서 건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섭위원

지금 청원인들의 견해는 바로 두 군데를 지정해놓고 남현동은 이미 공원용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웠었다 또 신림10동 지역에 이미 내정을 해놓고 계속 기회만 있다면 신림10동 지역주민들에게 아직도 선정을 안 했다. 공청회, 설명회 등 최종 후보지 결정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주장해 온 우리 구청측에 바로 여기에 불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청원인들에게 대변할 수 있다면 본위원은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미 신림지역 10동에다가 내적으로는 다 확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겉으로만 이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리 청소과장님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제가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타당성조사보고서 277쪽에 보시면 「종합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대략 제가 읽어드리면, "제1후보지인 신림10동은 공원용지이며, 2후보지 남현동은 군사보호구역으로써 제1후보지 신림10동 산 57 - 13번지는 공원용지 해제의 선결요건인 대토지정 부지확보가 선행돼야 하고, 2후보지인 남현동의 경우에는 군사보호구역으로써 군부대와 협의하에 동의받는 것이 선행돼야 하므로 양 후보지를 비교하여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결정될 사항이라고 종합분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후속조치로 군부대 수방사에다가 협의공문을 두 차례에 걸쳐서 발송한 바 있고 또 신림10동의 경우에도 우리가 정식 공문으로 공원용지 해제요청한 사실은 없고 시장님이 오셨을 때 건의사항으로 건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청소과에서 건의된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이거 말고도 여러 건 있었는데 그 여러 건 중 한 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병섭위원

과장님께서는 남현동하고 신림10동 지역하고 두 군데를 놓고 공정하게 입지선정을 해서 공정하게 처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섭위원

그럼 말이죠, 우선 그 동안에 입지선정을 위한 공원해제 요청등 서울시와 우리 관악구와 여기에 대한 상당한 협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절차를 알기 위해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장환 의원께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 의원께서 자료요청은 곧 청원특위에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공하려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자료요청에 대해 일체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지금 수방사에서 회시된 공문을 보면 구체적으로 무슨 시설이 어디에 있고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마는 대략적으로 약간의 군사기밀사항이 포함돼 있어가지고 군부대하고 협의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중으로 군부대와 협의를 한 결과 대외비로만 취급해 준다면 이걸 복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건 아니고 뭐 위원님께서 보신다면 위원님 정도야 드려도 상관없겠다는 그러한 긍정적인 회신을 받고 아마 오늘중으로 우리가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섭위원

진작 해주셔야죠. 그리고 물론 군사와는 대외비관계가 있겠다 하지마는 그 부분을 빼고서라도 서울시와 협의했던 사항은 개인이 아닌 의원으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서류를 요청했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원망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중으로 도달할 수 있다니까 빨리 재촉하면서,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사실 청원특위를 대표해서라기보다는 청원측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청원인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1월 17일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원해제 및 결정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공원결정 건의지역인 남태령 채석장부지에 소각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군부대와 협의하는 등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초도순시 때 발언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청소과장님이 여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수는 없고, 어차피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장소는 결정된 사항이고, 이와는 남태령 채석장부지와 신림 공원용지 이 두 사항을 가지고 똑같이 비교해서 추진했던 사항이지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청원문제라든지 신림10동 주민들이 질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접촉을 해왔기 때문에 그쪽에 결정된 것이 아닌가 주민들의 생각이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똑같이 1월에 시에 건의가 있어가지고 바로 군부대에다가 우리가 또다시 협의요청을 또 했습니다. 똑같이 병행 추진했던 것이지 편파적으로 어느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정병섭위원

물론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편파적인 입지선정에 개입하지 않았다, 정정당당했다는 그 답변이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청원인들이 봤을 때는 또 우리 청원특위 위원님들이 그 동안 조사 또는 의견청취 등을 놓고 봤을 때도 상당히 문제는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청원인측에서 제기한 하나하나가 일부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지만 또 많은 것들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우리 위원장으로 계시는 부구청장님께 상당히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다면 공개행정을 해보자, 무슨 일이 됐든. 그래서 청원인들이 바로 공개행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입지선정과정에서도 상당히 가려놓고 했기 때문에 더욱 문제를 제기했고 또 청원까지 왔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우리 청소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원인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입지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신림10동이 우세한 곳도 있고 남현동이 우세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극동건설에서 답변 중에 뭐 2.2 앞섰느니 몇 점이 약간 앞섰다는 이런 얘기가 신림10동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바로 신림10동으로 결정됐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 청소과에서는 어느 지역이 결정되더라도 주민들의 협조를 구할 사항이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어느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 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원용지해제문제도 우리 청소과에서는 시에다가 협의를 요청했다든지 공문 정식으로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단지 건의하라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시장님 오시면 건의하지 않습니까. 공원용지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사항에 하나 포함됐을 뿐이지 우리가 정식으로 뭘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병섭위원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

정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