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명수 입니다. 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3일간 부산시 사하구, 진해시, 거제시를 방문하여 상호 관심사항 등을 협의하셨고 진해 군항제 벚꽃행사 추진사항 등에 관하여 의견교환을 하셨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4월 1일 간담회를 개최 하여 중앙부처 방문일정 등을 협의 하셨으며, 4월 2일부터 3일간 국회, 농림부, 환경부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일반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 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공법변경시행 건의, 경포천 정화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금강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비 지원 등 당면한 우리시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지원을 건의 하셨으며, 수도권 매립지와 상계동 폐기물처리장을 현장방문 하셨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3일부터 3일간 순천지방철도청, 진해시, 창원시를 방문하여 본의회에서 결의한 컨테이너 야적장 이전 설치 촉구 결의문을 전달하고 우리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셨으며, 창원시 신도시 개발현장을 방문하여 도시 기반 확충시설과 지하 공동구시설 관리상태 등을 시찰하고 창원시 의원님들과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논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접수된 의안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이종배 의원외 12분 의원님으로부터 면세유류 공급기간 연장 및 가격 인하조치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97. 3. 24일 전라북도의회 의장으로 부터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보궐선출에 따른 공고사항이 통보되어 본의회에서 접수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31일 14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제2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후보자 기호 결정방법, 후보자 정견발표 및 시간, 교육위원 후보자 보궐선출방법을 심의 의결 하셨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일 집회공고를 하므로써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평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2년여동안 의정 활동에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제가 전반기 의장직으로 재임중에도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세유류 공급기간 연장 및 가격 인하조치 건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경제의 어려움속에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여기 저기에서 터져나오고 있고 특히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면세유류 공급기준과 어선들에 공급되는 유류가격에 차이가 있어 가뜩이나 어민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며 UR타결 이후 수산물은 전품목 100% 수입하고 있으며 어자원은 고갈되어 예년에 비해 어획량은 절반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 시장경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수산업이 이렇게 어려운 실정속에서 현재 어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면세유류는 수협중앙회 유류 공급 집행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 기간을 매년 9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로 정하여 조업기간에만 면세유류를 공급하고 있으나 실제로 해태양식업의 조업 기간은 양식장 시설물을 설치하고 철거하기까지 1년이란 조업 기간이 소요되므로 조업기간을 연장하여 어민들에게 면세유류를 공급해야 하며 영세어업인 연근해 어선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가격은 원양어선에 공급되는 면세유류와의 가격차이가 드럼당 14,000원이 되어 영세어민들의 생활고가 이중 부담되어 연근해어선 어민들이 출어를 포기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바 면세유류 공급기간 연장과 면세유 공급가격 인하조치를 조만간 단행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관내 어민들의 고충과 지역 수산발전을 위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만일 인정을 받는다면 농촌지역에 있는 농기계에 사용되는 유류가격도 동일시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면세유류 공급기간 연장 및 가격인하조치 건의문」 어민들의 조업활동과 양식어업 종사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기간 및 연근해 어선 유류공급가격 불균형으로 어민소득 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어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면세유류는 현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채 과거의 규정에 의해서 공급기준을 정하여 전국지역 어민들은 지리적인 여건에 따라 천혜적인 조건으로 해태양식업을 주업으로 하는 지역, 연안유자망, 자망, 기타 낭장망, 정치망등 여러 형태로 조업시기에 따라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으나 특히 해태양식업은 매년 7월부터 양식어장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다음해인 6월까지 어장 시설물을 철거해야 함은 물론 바다청소 및 양식장 면허구역 표시설치로 인하여 사실상 해태양식장 시설운영, 보호관리하는 어업시기는 년중으로서 선외기 관리선에 의해 원거리 조업이 되고 있어서 현행 면세유류 공급기간인 9월부터 익년 4월까지 면세유류 공급기간을 년중으로 연장 조정되어야 하며 면세유 공급기간이 연장 되었다 하여도 목적외 사용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기간연장으로 사재기 등으로 보관에 문제점이 많은 화재 등의 사고도 사전 예방 될것입니다. 아울러 작금 인근 연안이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연근해의 어자원 고갈로 가뜩이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영세 연근해 어민들은 원양어선과 연근해 어선에 공급되는 면세유류 가격에 차등이 있어 인건비 상승은 물론 유류대 부담이 가중되어 심지어 출어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민 소득증대 기여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해태양식업 면세유류 공급기간 연장과 연근해 어선도 원양어선과 같이 동일한 면세 유류 공급가격으로 지원하여 우리 어민들이 마음놓고 어업에 종사하여 운영비 절감 및 적자 운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첨부현황 및 설명서 1부 1997. 4. 9 군산시의회의원 일동

이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면세유류 공급기간 연장 및 가격 인하조치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건의문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본 행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민원업무나 시정에 바쁘신 부시장님 이하 실과소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고자 퇴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들 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에 대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4월 1일 마감시까지 교육위원 후보자로 문승임 후보, 박경일 후보, 이창열 후보, 고상국 후보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만 어제 기호 4번인 고상국 후보자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서를 본의회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위원 후보자 보궐선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선출방법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투표용지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모형 투표용지로 하고 4월 7일 후보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신 바와같이 후보자 기호 결정은 후보자 등록순서에 의하여 기호 추첨을 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투표용지는 등록순에 의해서 추첨한 기호순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후보자 정견발표는 기호순에 의해 추첨하여 정견발표 순서를 결정하고 후보자 1인당 20분 이내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견발표 순서는 기호순에 의해서 추첨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정견발표 시간은 후보자 1인당 20분 이내로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후보자에 대한 질의응답은 여러 의원님들 께서 협의하신 내용대로 질의는 2명, 보충질의는 2명 내지 3명의 의원님으로 하며 질의시간은 1분이내, 답변은 3분이내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투표방법은 의원 1인이 후보자 2명에게 동시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원 1인이 후보자 2명에게 동시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후보 자보궐선출의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열 교육위원 후보님! 그동안 39년동안 일선교육에 헌신하신 영원하신 스승이십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오늘 교육위원에 출마하신 세분에 대해서 선택의 권한이 부여되었기에 조심스럽게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이 후보님께서 소견을 말씀하실때 좀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자의에 의해서 출마한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한 교육위원에 출마를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위원에 혹 당선되신다고 하더라도 사명감이 없는 소신이 없는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우회에서 선출하셨기 때문에 교우회에 간섭을 받는 교육위원이 되시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고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래범 의원님, 이창열 후보님께서는 방금 질의하신 내용을 메모하시고 또 이어서 질의하시는 의원님의 질의 내용과 겸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로하신데도 교육위원 후보로 등록하신데에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40여년이라는 기나긴 교육자 생활을 하신데 축하드리면서 지역 교육 발전에 헌신의 노력을 하신데 축하드립니다. 지금 교우회에서 선출하셨다고 하셨는데 자의가 아닌 타의로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한가지는 본인이 교육위원 후보로 등록을 할려고 하면 마음의 준비자세가 충분히 되어 있어서 진작부터 가져야 되는데 타의에 의해서 교우회에서 선출해서 하신다는데에서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도 교원 내신성적 부여권한을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교원들의 내신성적을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님께서는 앞으로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으로서 교원들의 내신성적 부여권을 확대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진작부터 학교장선생님들이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중복되는것 같아서 확실한 말씀을 듣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이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열후보님께서는 먼저 질의 하신 채규열의원님과 이래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3분이내에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취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됐습니다.

이래범 의원님?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창열후보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일후보님 연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일후보님의 정견발표에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박경일후보님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평소에도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저희가 중요한 시간이고 또 세분 후보님께서 교육에 훌륭한 방안을 가지고 교육위원으로서 후보자로 나와주신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 드리고 우리 문승임 후보한테 한가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승임후보께서 소견서를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신 가운데에서 교육발전을 위한 본인의 중점 노력 사항에서 보면 중고등학교 우수교사 확보를 위해 유인대책으로 교사의 근무제한 연한을 폐지하고 지역점수를 인정토록 한다고 했는데 유인대책이란 말이 어떤 말씀인가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교육하면 흔히 학력신장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 합니다. 학력이 우선인것처럼 생각하는데 저희들 사회생활 하는데는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문승임후보가 느꼈던 교육의 중점이 학력 신장이 우선인가 아니면 인성교육이 우선인가 말씀해주시고 만약에 인성교육이 우선시된다면 인성교육을 우선시 할 수있는 방안이나 제도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문승임후보님께서는 이원행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될 수 있으면 3분이내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계속해서 문영수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후보님 말씀 잘 들었는데 소견서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A에 두번째줄 17년정도 불우 청소년 야간학교 및 고아원, 양노원등 불우시설 봉사활동 지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동료의원들이 작년 하반기에 많이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지도를 하셨는가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장!

예. 박풍성의원님,

제가 보충질의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조금 걸려서 제가 말씀을 동료의원들 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2년간 저희 군산 고등학교에서 가르치신 이창열교장선생님을 나오게하는데 타의에 의해서 일목을 한 의원인데 제자된 도리로서 이 자리에서 밝힐것은 밝혀야겠다 그래서 은사님께서는 말하자면 타의에 의해서 나왔는데 우리 존경하는 채규열의원님이나 이래범의원님 답변을 못드릴것같아서 제가 양심적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박풍성의원님 말씀 참고 하겠습니다. 다음 이래범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승임교수께서 만약입니다. 만약에 교육위원으로 당선되신다면 우리시 의원들과 분기별로 토의를 충분히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교육이 앞으로 후세들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가져야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모든 국가를 이끌어갈 후세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위원으로 선출된다면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비행이라든가 어린 학생들의 탈선이라든가 이런 도덕적 예의 범절이 많이 탈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의원들과 교육위원에 만약에 당선되신다면 꼭 그런 논의라도해서 앞으로 교육위원으로 보다도 우리 후세들의 국가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토의 사항을 항상 가질 수 있느냐 지금의 교육위원 후보로 당선되기 위해서 말씀하셨는가 아니면 진실되게 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이래범의원님의 보충질의를 마감으로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승임후보자님께서는 3분이내에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후보자 정견발표와 의원님들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오전 회의를 마칠까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찬후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속개

의장! 투표전에 한가지 질문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구 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의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보궐선출 투표용지를 보면 기호 4번 고상국 후보가 사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서 혹시 여기에 기표를 한 표가 나오면 지금 문승임이나 박경일이나 이창열 다른후보에 복수 투표를 한표를 고상국후보만 하는지 전체적인 무효표로 만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전에 이원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투표에 있어서 의사계장께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있겠습니다.

아침에 의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어제 일신상의 이유로 기호 4번 고상국후보님께서 사퇴서를 본의회에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기호 4번 고상국후보란에 기표를한 행위는 무효 처리가 되고 예를 들어서 의원1인이 2인에게 동시에 기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결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A라는 후보한테 기표한것은 유효처리가 되고 기호 4번에 고상국 후보한테 기표한것은 기호4번 고상국 후보것만 무효처리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3명에 기표했을 경우에는요?

그것은 당연히 무효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표위원님들 한테 투표결과 처리기준 작성예시를 전부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명만 기표했을 때에는요?

아까 의장님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한명만 기표했을 때에는 한명만 기표한것이 유효처리되고 나머지 기표 안한 것은 무표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한명만 기표해도 괜찮습니다. 더이상 기표에 대해서 질문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감표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셨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 이상없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은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님 순서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투표시작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철수의원님, 다음 김경구의원님, (장내 소란)

의원님들께서는 장내에 정숙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두상균의원님, 다음 이종영의원님, 다음 문병준의원님, 다음 이래범의원님, 다음 이인효의원님, 다음 최종태의원님, 다음 이종배의원님, 다음 정찬수의원님, 다음 김관배의원님, 다음 김정진의원님, 다음 김재수의원님, 다음 박풍성의원님, 다음 박종대의원님, 다음 이만수의원님, 다음 이원행의원님, 다음 박 후의원님, 다음 박이섭의원님, 다음 조희삼의원님, 다음 박춘원의원님, 다음 문무송의원님, 다음 이재연의원님, 다음 조봉구의원님, 다음 문영수의원님, 다음 신동소의원님, 다음 박진서의원님, 다음 이덕영의원님, 다음 채규열부의장님, 다음 양용호의원님, 다음 고석강의원님, 다음 김종식의원님, 다음 최정태의원님, 사무국직원께는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직원 의장에게 투표용지와 명패전달, 투표)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투표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투표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