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성한입니다. 지금부터 제6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일상 의원님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출한 ‘97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등 일반안건 처리를 이유로 집회를 요구함에 따라 같은 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97년 4월 2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6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1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재무과장 박홍기입니다. ‘97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팽창과 군민 복지 수요의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7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중요 사업의 토지 및 건물취득 사용 목적으로는 ‘97주요시책 사업인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할 초의선사 현창사업, 승달예술회관건립, 회산연꽃방죽개발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할 공원묘지 조성, 노인복지회관건립, 산업과에서 추진할 농산물 전시판매장건립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으로 건물 신축을 포함한 111,698m2에 69억820만원입니다. 필지별 관리 계획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취득은 4건에 10만 7,570m29에 9억 1,620만원이며, 건물은 3건에 4,128m2에59억 9,200만원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 취득·대상 필지별 재산 목록은 보신 내용과 같이 삼향면 왕산리 산 95번지 6,600m2에 초의선사 현창사업 부지의 15필지가 되겠습니다. 2매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중요시책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의선사 현창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조선시대 우리 고장 출신으로 4절에 능하고 추사 김정희 선생등 전국의 거유 석학들과 교분이 두터웠으며 지금도 타 지방에서 널리 추앙받고 있는 초의선사에 대하여 군민의 힘을 모아 현창사업을 실시하여 무안인의 우수성을 널리 선양하고자 초의선사 출생지인 삼향면 왕산리 일대에 초의선사 현창사업 부지로 2,000평을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5,000만원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초의선사 현창사업은 군민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현창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 수집과 사업계획을 확정 범 군민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 5월의 문화인물 선정을 계기로 국비 지원을 받아 학술세미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지역에서 초의선사 관련 추모행사 개최 사항을 말씀드리면 ‘93년도 목포문화원에서 학술심포지엄, ‘92년도부터 매년 해남군에서 초의문화제를 개최하는 것을 비록 ‘96년 10월에는 목포 도자기 축제장에서 다인회 추모제향을 한바 있습니다. ‘97년 5월의 문화 인물로 선정되어 문화체육부와 한국차인연합회 주관으로 학술 강연회 등 다양한 추모 행사가 개최도리 계획입니다. 초의선사 양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야대장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달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우리군은 타 시군에 비해 문화예술 공간이 전무한 상태로 관내 2개대 8,000여 대학생과 문예단체, 지역청소년, 군민들의 문화예술활동 공간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95년부터 ‘96년 3차에 걸쳐 인양된 해제 도리포 앞 해저유물 자체 전시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불무택지 개발지구 부지 2,000평을 확보하고,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800평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65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전라남도 금년도 중기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30억원의 국고 지원사업을 요청하였고, ‘96년 12월 5일 국고 지원에 따른 문화체육부의 현지 확인 대상지로 전남도에서 3개 시군이 선정되어 우리군을 관계관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확보한 4,500만원은 명시이월되어 있으며 ‘97년도 국비지원에 적극 노력하여, 전시 공간을 갖춘 특수한 문화예술 회관임을 감안 건축모형 내부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이 완공되었을 때 지역발전과 더불어 군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촉기회 확대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건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등을 감안 공사비를 집중 투자하여 단기간에 완공되도록 의원님들이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식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연꽃방죽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10만평에 이르는 드넓은 저수지에 백련이 자연 번식하여 특이한 구경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회산연꽃방죽은 연꽃 만개시 법정스님 등 전국의 불교 신도와 사진 동호인들이 줄을 이어 탐방해 오고 있습니다. 관광 탐방객을 위한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주차장, 산책로 등 편의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의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는 ‘96년 명시월사업비 1억8,500만원을 포함한 8억 8,100만원으로 주차장 시설부지를 매입 시설하고 주차장 진입로, 산책로, 관망대 등 기반시설을 우선 확충하여 8월 하순경으로 계획하고 있는 제1회 연꽃축제에 차질없도록 준비하고 관광 무안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묘지조성사업입니다. 필요성은 묘지가 무질서하게 산재하여 자연 경관을 해치고 있어 이의 효율적 관리와 집단화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위치는 현경면 해운리감방산 주변으로 면적은 군유지와 사유지 포함해서 3만5,000평입니다. 추진 기간은 ‘97년. ‘98년 2년간으로 하며, ‘97년 1단계로 묘지 조성관련법을 3월 말까지 검토하여 묘지 결정 고시를 한 후 4월중에 개인소유 토지를 매입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월부터 7월말까지 토지를 매입하겠으며, 공원묘지 조성 공고 및 설계는 8월중에, 묘지기간 정리 작업은 ‘97년 9월부터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단계는 ‘98년 1월부터 12월말 까지 묘지기반 조성과 조경, 진입로 확·포장, 관리실 및 휴게실, 주차장 시설 등을 완료하여 군민에게 장지 제공과 불법 묘지설치를 예방하겠습니다. 우치도 임야대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매년 노인 인구 증가로 우리군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 11%인 8,410명에 달하고 있어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와 건강 증진을 위한 목지 시설의 확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추진 계획은 무안읍 불무제 근린공원 조성 지구에 규모는 건축 연면적 990m2로 지상 3층을 지어 1층은 사무실, 작업장, 식당을 갖추고, 2층은 건강관리실, 물리치료실, 건강상담 및 진료실을 마련하고, 3층은 회의실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위치도와 토지대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전시 판매장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 출하된 우수 농산물에 대하여 광목간 국도변에 전시 판매장을 설치하여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활동 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우리군 관내 광목간 국도변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전시 판매장 및 관리실, 저온창고, 물치장, 기타시설 등을 하여 얼굴있는 무안 농특산물 판매 촉진에 최선을 다하고 마늘, 양파 건강식품도 중점 홍보하여 소비 촉진을 이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신 후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서삼종입니다.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해양수산부의 발족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기능의 조정 보강 방침에 따라 바다 행정을 통합 일원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해양오염 방지 관련 업무를 수산과로 이관하고자 과간 기능을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과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안읍 박일상 의원입니다. 해양오염 방지관련 업무가 환경보호과에서 수산과로 기능이 조정되면 당연히 직제변경과 직원 이동이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환경보호과의 당초 정원은 4개계에 15명으로써 ‘96년 12월 27일 직제개편에 의해 폐기물관리계가 폐지되고 해양오염방지계가 신설되면서 정원 1명이 증원되어 현재 1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해양오염방지계 정원 3명이 관련 업무와 함께 수산과로 조정되면 환경보호과는 당초에 비해 2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종전 4개계에서 3개계로 그 기능이 축소 운영되게 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환경 문제는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 어느 곳을 막론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 등 그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기존 기구보다 세분화 되고 인원 또한 증가되어야 마땅할텐데 오히려 기구 및 인원이 축소되는 결과가 되니 그로인한 행정 누수가 심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본 업무를 살펴볼때 일부 환경오염과 관련한 동일한 사안을 환경보호과와 수산과에서 중복 관리 하는 등 업무 한계가 불분명하여 이해관계 주민이 이중적으로 부담을 갖게 되는 사례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상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해양오염방지계가 설치될 당시에 환경보호과가 15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해양오염방지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1명이 더 증원되어 가지고 16명으로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양오염방지계가 3명이기 때문에 2명이 마이너스 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양오염방지계가 수산과로 가야 한다는 이유는 수산업무 말하자면 해양 수산부의 업무를 일원화 해 가지고 해양수산 업무는 수산과로, 육지의 환경 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 업무를 일원화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해양오염방지계를 수산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인원 배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금 내부부에서 보건소와 지도소 조직개편 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 조직개편 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과 보건소, 지도소 조직개편 시안이 내려오면 그때 환경보호과에 더 증원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해양수산부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이원화되지 않느냐 하는데 바다는 바다대로 육지는 육지대로 하므로 업무 처리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양오염방지계를 수산과로 이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는 축산농가가 바닷가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산 폐수를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하고 수산과에서 단속한다면 이중적으로 군민이 많은 피해를 본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환경보호과의 해양오염방지계 업무가 해양오염예방 및 정화대책 오폐수 해양유입 감시 및 감독, 해양오염 배출업소 지도 감독이 업무였습니다. 그러나 바다하고 전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환경보호과에 해양오염방지계를 그대로 나두었을 때 수산과가 계속 해양오염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업무처리 하는데 이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산과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수산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4.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주제출)

재무과장 박홍기입니다.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정책적인 세제 지원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고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가 개량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임대주택의 감면 조항중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하고 공동주택의 범위를 부속토지까지로 합니다.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조항은 신설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100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가 개량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면제 조항을 신설한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가 개량, 그것은 곧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가 자기 집을 개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집을 철거하고 개발제한지역외에 가서 취득했을 때 감면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한계가 불분명해서 묻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흔히 말하는 그린벨트를 말합니다. 그런데 무안군은 그린벨트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안은 이 조항에는 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전국적인 준칙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예측해서 우리 무안도 개발제한구역을 뒀을 때에 거기에서 이주를 하다가 다른데로 가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취락구조 대상 지역에 한해서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적과장 유시현입니다. 무안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부과·징수하였으나 전라남도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무안군 조례를 제정·시행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코자 하며 과태료 납부기한은 과태료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료 하며, 미납시 납부 기한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첨 내용과 같으며, 납부 기한에 납부치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거 징수하고,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하며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 근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용운입니다. 무안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무안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지방자치시대에 알맞게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물가대책위원회 기능에서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를 심의하던 것을 삭제하고,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에서 단체의 장과를 단체의 장으로, 지방의회 의원을 군의원으로, 언론인 등의 인사와를 언론인과로 개정하고, 위원회 수당·여비 규정에서는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안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를 규정하는 상위 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맞게 현형 조례를 개정키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1조 목적, 제2조 사업 및 기준중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2항을 지방공기업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로 개정을 하고, 제2조중 “별표에 게재하는”을 “이 시행령 제2조 제항에 해당하는”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