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민 의원 발언

백대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계장 이영준, 관광시설계장 정주철, 문화체육계장 심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노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문화관광과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또 어려운 재정 여건하 에서도 소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과장 이하 전 계장들이 열심히 근무해서 남해 문화관광 발전에 더욱 다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개발에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적보조에 남해문화원 예산이 570만원, 도비 285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 285만원이 증이 되어서 5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원 향토사료조사비는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0페이지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중에 마사회 지원금 11억이 도비에서 계상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 항목 중에 향교연혁지 발간에 대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교연혁지는 1,000페이지 1,000부를 예정해서 향교연혁 유래 및 전반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는데 총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자체부담 1,000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발간경비를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솟대 및 장성제작 설치공사는 남해군 관내 전통사찰 4개소에 대해서 석 장성을 만들어서 앞으로 영구히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하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설치비는 50%는 관계 사찰이 부담하고 50%만 지원이 되어서 용문사, 화방사, 보리암, 운대암 등 4개 전통사찰에 대해서 석 장성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팔만대장경 남해 분사도감 학술세미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팔만대장경이 유네스코에 지정문화재로 확정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남해 분사도감에 조사 및 사전조치를 위해서 세미나를 전문학자를 초청해서 개최해서 연구자료를 책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문화체육부에 남해 분사도감에 대한 조사발굴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사전조치가 되겠습니다. 팔만대장경 남해 분사도감 촬영은 초파일에 KBS1 방송 특집으로 팔만대장경 남해분사도에 대해서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촬영에 따른 지원을 행정에서 인부라든지 자문조사라든지 지원 요청이 있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파일에 전국적으로 남해 팔만대장경에 대해서 특집으로 편집이 되어서 PD가 세차례나 와서 일부 촬영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원 정액보조 4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141페이지에 문화체육센터 기본조사 설계비는 추정 공사비를 51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조사용역 비율이 50억이 넘어가면 비율부담이 높기 때문에 일단 40억으로 계상해서 1.46%로 계산해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실시설계비도 40억을 기준으로 2.23%해서 8,920만원의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가서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5억을 계상해 주셨습니다만 보상비가 9,000만원 추가 발생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편입부지 보상에 대한 감정 또 경계측량수수료가 추가 발생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예산중에 일반운영비중에 이락사 화장실 및 가로등 수선비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락사에서 나오는 화장실에 여러 가지 악취가 발생되고 가로등이 파손되어서 수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재료비에 일반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해서 13만3,000원 편성했습니다. 142페이지 시설비중에 남해 충렬사 주변정비 실시설계비를 164만5,000원을 실시설계비에 포함하고 시설비에서 164만5,000원을 감액해서 실시설계비로 조정했습니다. 143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금년도 78회 전국 체전이 경상남도에 개최됨으로 인해서 전국 체전에 따른 흥보물 설치를 2종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40만원, 공설 운동장 개장행사에 따른 흥보비를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개장은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4,000만원의 잔디비를 지원해 주셔서 파종을 해서 어제 완전히 잔디깍기를 다 마쳤습니다. 이것이 6개월간 사용 중단으로 해서 5월말 안으로 운동장을 개장해야 될 시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개장을 위해서 흥보물 설치비를 200만원 계상하고 개장에 다른 여러 가지 행사를 곁들여서 운동장 개장식 행사라 했는데 이 행사에 여러 위원님들이 독일하고 자매결연 하는 그분들 환영행사 맡고 두 서너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동기구 재료비를 148만3,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라서 1,576만원이 국비 778만원, 군비 780만원이 추가 보조내시가 되어 내려 왔습니다. 자체사업중에 공설운동장 간이담장 설치는 앞으로 잔디구장이 되니까 완전히 차단 조치가 되지 않으면 잔디 운동장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뒷편에 휀스를 설치하는 것이 마무리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창선면 테니스장과 남산공원 체육시설이 파손되어서 현지에 가보니까 창선 테니스장이 파손되어서 부분 수리를 안 해 주면 운동장을 사용하기 어려워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남해군 도서관 자료 구입비 1,250만원입니다. 국비 625만원, 군비 625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해 새마을 문고 자료구입에 400만원, 국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중에 남해향교 충효교실에 대한 예산을 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인데 남해군이 관광안내에 대해서 흥보판이 부족이 됩니다. 적어도 13군데에 필요하다고 판정되었는데 예산 여건상 창선 단항, 이락사, 공용 터미널, 다른 요소에 남해군 관광안내판을 설치해서 비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바다파출소 근무자 급식비가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 송정관광단지 개발사업비가 보상 가격이 상향 조정되어서 1억2,9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송정관광지에 따른 측량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1,450만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에 대형 프로젝트 용역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대형프로젝트는 아직 확정이 안된 사업입니다만 도지사님께서 예산 자립도가 낮은 8개 시군에 도에서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1개씩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해당 군에서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서 도 관계과와 검토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남해군에서는 해양 관광, 휴양지 개발 추진계획을 했는데 도지사님께서 지역특성상 관광개발을 위한 사업개발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관광개발에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위한 사업개발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관광개발에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할 거라고 구상을 해서 기획관리실에서 1차 관음포 해양관광단지 개발계획을 세워서 도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1차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봤는데 도에서 현지를 실무자들이 답사를 해 본 결과 관음포 해양관광단지가 95%가 공원지역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도에서 공원지역 관리부서와 협의한 결과 공원지역을 축소하는 것은 자연보존환경으로 봐서 어렵다 그래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꼭 할려면 자연공원지역을 축소를 하고 다른 지역을 추가해서 확대하는 방향이 아니면 난색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도지사님이 여기에 대한 용역비를 도비에서 1억원, 군비에서 1억원을 확보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계상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고 이 사업은 어디가 확정되었다고 그런 단계가 안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바다축제 행사비가 도에서 1,000만원을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추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자체사업에서 바다축제행사비 5,000만원을 감액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도비 1,000만원하고, 군비 당초 예산에 편성된 5,000만원을 합해서 이번에 1,000만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시설비입니다. 저희들 업무중에 가장 골치 아픈 업무가 노량 헬기장 정비사업입니다. 노량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가 되어서 뜻하지 않은 첫 번째는 자연석이 나와서 이것은 저희들이 남해군 관광개발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활용해서 앞으로 보건소나 문화체육센터에 사용할 거라고 쓰레기장에 500트럭 저장을 해 놓고 있는데 지면을 정리하다 보니까 바닥에 암반이 노출되어서 암반을 발파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될 그런 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암반을 발파해서 전체 암석을 평면으로 전체 암석을 파생된 문제가 되어서 뜻하지 않은 암반을 발파해서 전체 암석을 평면으로 적토를 할려면 4,000루베를 적토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1,500루베만 절취해서 헬기장겸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추경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남해군에 관광흥보를 할려면 각 실과와 협의도 합니까 하는 것을 묻고싶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것을 간부회의 때 협의를 해서 관광 흥보가 되어야 될텐데 실과가 따로 흥보를 하겠다는 그런 것이 잘못 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몸체는 안보이고 깃털만 보인다고 하는데 용역개발에 대형프로젝트의 몸체는 무엇입니까? 실지 사업비가 엄청날 것인데 간담회 석상에서 과장님이 이야기하면 안됩니까? 그런 부분이 무척 아쉽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충분하게 의원들과 의논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할 부분은 보리암이나 이런 곳에서 자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찰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보리암에 지원되는 금액, 군비를 너무 부담을 해서 거기는 돈이 남아가지고 구체적이고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주지분들과 만나서 설명이 된다면 굳이 군비가 포함이 안 되어도 안되겠느냐 그런 감을 느낍니다. 흘러가는 이야기에 의하면 돈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관광과장님 주지분과 의논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냥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의가 들어와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내 각과별로 관광흥보가 잘 협조가 안되고 체계적인 흥보가 미흡하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보라는 것이 업무자체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성질, 시기, 방법, 기법, 내용 이런 것이 다양하게 얽혀서 어떤 분야는 문화관광과에서 체계적으로 되는 것이 있고 또 조정하기 힘든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홍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지적해 주신대로 이과는 이런 시각에서 과의 업무를 이야기 할 때는 그쪽이 부각이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균형이 안 맞는 그런 경우가 다소 발견되고 있는데 업무성질상 상당히 종합적으로 한 번에 하기는 힘든 업무다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남해군의 관광홍보가 체계적으로 홍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잘못 되었다고 이해를 한다니까 말씀드리는데 교육, 농축산 이런분야는 충분하게 홍보라 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를 들어서 화전한우 이런 분야는 농축산과라든지 의논이 되어서 추경예산이라든지 다음에 이야기가 안 되도록 문화관광과장님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크게 보면 홍보는 하나뿐이 안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히 크게 흐트러진 생각은 아니지 않느냐 다음부터는 관심있게 처리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홍보와 정책홍보는 기능이 다르고 정책 홍보분야는 기획감사실의 정책공보계에 전담이 되어서 언론을 상대해서 맡고 있고 관광흥보는 저희들이 맡아 있습니다.

책자가 나왔을 때는 어차피 정책이나 어떤식이든 한 책자가 되어서 나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리암에 대해서 사찰지원 협의를 해 봤느냐, 사실 장성에 대한 문제는 관광자원을 확대하고 꾸준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보리암은 돈이 많기 때문에 자체 부담을 할 수 있고 운대암은 돈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 소리를 하고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많은데에서 부담을 시켜서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보리암은 돈이 많기 때문에 주지 스님한테, 당신들이 만들어 세워서 하고 운대암은 지원해 주고 이렇게 질의 하셨는데 의회에서 이 예산이 반영되면 여기에 대한 협의를 사찰 주지스님 하고 조정할 계획이지 예산이 통과 되기전 까지는 사찰하고 이야기를 협의한 것도 없고 지난번에 군수님이 김해시에서 장성을 만들어서 인기가 있다는 말씀도 계시고, 저희 분야도 사찰이 맨날 그대로 있는 것 보다는 목 장성을 만들면 썩으니까 석 장성을 만들어 놓으면 영구적으로 관광자원이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하나 보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대형프로젝트 관계는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불만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대형프로젝트 지시를 전담해서 도에서 확정되기까지는 업무상 여러 가지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과 하고 이게 좋을 것인지 몰라서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최종 도에 보고해서 결정되어 내려온지가 며칠 되지 않은 단계고, 이걸 올려서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모르고, 대형 프로젝트를 채택하고 안하고는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어서 그때 문제를 거론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문화관광과에 실어 놓아서 여기에 실지 말라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에 올려놓으라고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아니고 깃털, 몸체하는데 몸체를 모르고 용역비를 1억이나 하고 과장님도 확실히 모르고 예산계장님 몸체는 뭡니까?

해양 관광개발이 주 목적입니다.

군의원이 군민들이 대형프로젝트 용역을 물을 때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향교연혁지 발간인데 향교연혁지 발간은 본 예산에 올라와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동료 위원들이 이걸 첫해 하는 것이냐, 계속하는 것이냐, 해서 알아보고 예산을 책정하자 해서 미루어 놓은 것입니다. 추경예산에 올라 왔는데 연혁지 발간이 한번만 하고 나면 끝이냐, 연차적으로 발간한다고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정액보조에 문화원 4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사회단체 보조에서 예산이 나가는데 4개월만에 문화원에 어떠한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정액보조가 400만원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고, 143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운동장 개장식 행사 산출에 보면 공설운동장은 이미 되어 있는 것인데 운동장 개장식, 거기에 화전농악초청, 선구줄긋기, 풍물패 초청, 이렇게 해서 예산이 800만원이 있는데 잔디 운동장을 개장할려면 우리가 앞으로 벚꽃 축제기간에 농악, 풍물을 초청해서 하고 또 바다축제가 7월달에 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운동장 해 놓고 군민의 날 행사와 겸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어려운 예산을 낭비적인 행사를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일반수용비 146페이지 관광안내판 설치 3개소 관광과장님께서 안내판 설치는 3개소에 창선 단항이 되어 있습니다. 창선 단항은 연륙교를 2001년 완공을 앞두고 공정 40%로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중에서 시점과 종점이 아직까지도 진행중에 있는데 안내판 설치가 필요한가, 별다른 예산이 아니고 연륙교가 완공된 이후에 안내판 설치도 가능하지 않느냐, 아직 4∼5년의 기간이 있는데 벌써 안내판을 해 놓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뜻에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향교연혁지 발간은 한 번 발간되면 우리 남해 향교가 설치되고 나서 지금까지의 연혁집입니다. 추가 보존은 필요 없고 이런 예산인데 오늘도 정교님이 오셔서 유구한 향교역사를 기록을 보존시키겠다 해서 자기들이 1,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간곡한 요청이 있었는데 한 번 발간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두 번째 문화원 예산에 군비 400만원 늘어난 이것은 문화체육부에서 문화원에 대한 지원 기준금액이 조정되어서 도비와 군비부담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개장행사 비용은 양위원께서 이야기 했지만 개장식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잔디운동장을 다른 시군에서는 1억을 들이고 많이 드는데는 15억을 들여서 실패해서 문제가 된 지역이 있는데 남해는 적은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잔디가 성공이 되어서 전국의 주목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가져 간데가 여러 수십군데입니다. 개장식을 알리고 또 한편으로는 독일하고 자매결연 하는 것을 운동장에서 같이 행사를 겸할 예정입니다. 독일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 그분들에게 민속을 한 번 경연해 주는 것이 다른걸 하는 것보다 좋지 않느냐, 예정하는 날짜가 5월초순에 어버이 주간이어서 그 행사가 두서너가지 겸해서 복합적으로 계획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성질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예측을 못해서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보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장식을 꼭 해야 되느냐, 필요성, 경기도 안좋고 오늘도 감사가 와서 서류를 가져 오라고 저희도 귀찮아서 치아버리면 싶은 그런 일입니다마는 국가적으로 자치단체 자매결연 낼 때 이런 정도는 이해가 안 가겠느냐, 마지막으로 관광 안내판을 세우는 위치는 제가 한번 가봤는데 지역주민들을 몇분 만나 봤습니다. 하루에 건너가는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간판이 단항에 없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연륙교 공사하는데 완공될 때 까지 앞으로 3년이 남았는데 3년동안에 관광 안내판이 없어도 되겠소 하니까 주민들이 거기 만들어 놓았다가 연륙교가 완공되면 파서 옮기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창선에도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내왕객이 엄청나게 많아서 관광 흥보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는데 지역 군의원님께서 필요 없다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검토할 수 있는데 제가 가서 주민들 몇 분하고 일주일 전에 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기 세워 놓고 연륙교가 완공되면 좋은 장소로 옮겨 달라는 방향으로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문화원 정액보조가 내시가 내려온게 있습니까? 현재 보니까 전부 군비입니다.

문화원, 보훈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97년도 사회단체 정액보조에 기준액이 지방문화원은 1,224만원에서 1,624만원으로 변경되고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는 당초 600만원 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를 자기들이 보조해 준다고 해 놓고 내시는 안 해주고 군비만 자꾸 올리라고 하면 안맞는 것이 아니냐?

관계법에 의해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1/4분기가 다 지나 가는데 보조를 안해 주는 책정이 어디 있어요. 임의단체 보조입니까? 도에서 정액보조 50% 해 주는 것입니까?

정액보조 전체가 군비입니다. 문화원 139페이지는 국비, 도비, 군비고 그것은 보조사업이고 그뒤에 140페이지 하단에 있는 정액보조는 전체가 군비로서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화관광장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기홍 위원께서 공설운동장 개장식 행사에 따른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행사는 간추려서 줄여야 됩니다. 행사내용에 선구 줄끗기 시연이 있는데 이걸 한 번 할 려면 인원 동원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각종 준비사항의 애로가 보통 많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한 200명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해성고등학교 3학년들 한참 공부해야 될 학생들을 동원시켜야 되고 인근 부락가지 사람을 사다가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다고 독일 자매결연 한두사람 올거라고 학생들 공부도 못하고 전부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절대 없애야 되요. 군비를 넣어가면서 한번 할라면 얼마나 애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절대 없어야 돼요.

선구 줄긋기에 학생 동원은 절대 자제를 하고 이번 축제도 학생을 동원 안하고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나. 도시과 소관

예, 도시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과 계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계장 고재위, 건축계장 강시규, 상하수도계장 이동승 계장입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시설비 긴급식수원 개발사업비에 12억35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한해때에 긴급식수원 개발사업비로 국도비가 배정되어서 계상된 사업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은 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추경요구를 상수도사업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해 주시고 또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사항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 놓고 나니까 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여기에 군비가 2억8,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던 사업을 이 사업비로써 대체하고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집행시에는 충분한 현장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급한 사항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차적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해서 총 27군데 약 2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에 계상이 되었던 실시설계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합동설계단으로 인해서 많은 자체 설계를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설계 용역비 1,000만원만 계상하고 4,0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4,000만원 삭감한 것을 시설비에다 포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성산 진입도로 이것은 노량대교 주변입니다. 이것은 도비 교부세가 2억이 와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하고 시설부대비는 2억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그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남산 소공원 마무리사업비에 300만원, 이것은 작년에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가지고 소공원 하나 그 다음 씨름장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000만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안되어서 그래서 마무리 사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몇군데 했습니다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입니다. 이 재원은 100% 양여비 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노량하고 화계, 소량, 장포, 네군데를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장에 2억원씩 해서 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따른 그 밑에 시설비는 장포, 노량에 해당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1억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1억9,000만원하고 군비 4,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미니주택 시범사업 부지확보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2억이 확보될 때는 이것은 부지매입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추진 할려고 한 것은 국유지나 또는 군유지 이런데를 택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해서 사업비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도저히 지금 국유지나 군유지에는 적당한 장소가 없고 충분한 여건관계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현지조사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없어서 이것을 부지를 사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대충 예상하고 있는 것은 남면 월포, 석교쪽으로 바닷가를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비에 농어촌 빈집 철거 41동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우리가 빈집을 파악을 해 놓고 있는 것이 총 662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자진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행정지도를 합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무부에서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4월 4일날 부시장, 부군수님 회의가 도에서 있었는데 이 회의시에도 강력히 지시를 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된 시·군은 전부 확보해서 추진하라는 이런 지시사항과, 또 이 사항들은 지금 보면은 빈집이 있어서 아주 미관도 좋지 않고 또는 불량청소년들의 우범장소로도 활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린 남해 가꾸기 관광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실시설계비 전문대학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이 있어서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에 1,250만원을 삭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삭감을 해서 그 밑에 시설비에다 포함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주택가 공한지 시범쌈지공원 조성사업에 500만원, 이것은 주택가의 공지를 정비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는 서변리에서 신촌간 도로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은데 가로등이 없어서 가로등을 6동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용터미널 진입도로 개설공사 옹벽 추가 시공에 따른 사업비 1,20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설계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조건상 옹벽을 설치해서 추가를 안 하면 도저히 안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35페이지, 이것은 5,900만원이 첨가된 사업비 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추가로 5,800만원이 오고 군비 100만원 해서 5,900만원이 증가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매입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억을 이 과목에서 깍아 가지고 뒤에 시설비에다 보탰습니다. 시설비에다 보태면서 도비가 조금 적게 배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7억9,680만원만 이 사업비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써 보고를 마치고 그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관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경상예산으로써 인건비입니다. 상수도 관리원 일용인부가 총 7명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계상할 때 작년 노임단가로 계상했기 때문에 2만5,960원으로 계상해서 97년도에 인상된 부분을 변경, 추가로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급, 상여금거기에 따른 수당, 월차수당, 년차수당, 시간외수당은 보고를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업무추진 교통비, 이것은 청경입니다. 당초에 5만원 되었다가 3명이 있는데 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설계비, 실시설계비, 이것이 당초에 1억2,750만원이 계상된 것을 5,75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뒷장에 개발사업비에다 보탰습니다. 그 다음 창선 상수도 설치공사 시설비는 도비가 2억9,0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6억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밑에 군비 17억7,000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던 예산입니다. 도비보조가 옴으로 해서 과목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 감리비에 2억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창선 상수도 설치공사에 19억8,100만원은 이 과목에서 삭감을 해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과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비가 왔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과목을 맞출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남해읍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3억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에 18억5,000만원을 계약해서 이것이 상수도 공사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예를 들면 공사를 18억5,000만원치를 못하고 정산을 해서 남은 돈이 18억5,000만원 중에서 5억2,4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3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에 수질검사실을 작년에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어콘이 없어서 에어콘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입니다. 96년도 광역상수도 시설에 따른 정수장 시설 분담금으로써 저희들이 6,400만원을 융자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1년간의 이자가 396만8,000원이고, 그 다음 창선상수도에 환특자금 7억1,500만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자가 2,145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바랍니다. 방금 도시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근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 시설비중에서 주택가 공한지 시범쌈지공원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알고싶고, 다음 서변과 신촌간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한다는데 가로등이 950만원이면 가로등 1등에 158만원정도 되는데 농어촌가로등을 할 때는 30만원 정도 가지고 했을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계상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수질검사실 에어콘 구입이 있는데 그것의 연중 사용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주택가 공한지 시범쌈지공원조성은 예를들면 주택가에 보면은 도로를 확장하고 잔여부지가 남았거나 또 아니면 공한지가 있어서 그 부분들이 쓰레기장화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서 조그마한 공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꾸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서변동에서 신촌간 도로는 지금 여중있는 거기서 서면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론 가로등도 아주 싼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면이나 돈을 조금 아낄려고 그러면 항상 관리면에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급화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공한지에 보면은 주택가 같으면 전부다 개인 소유땅일 것인데 거기에다 공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로개설을 하다보면 짜투리 땅 같은데 그런게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살사람이 있다고 하면 팔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방치를 하다 보니까 그냥 쓰레기장화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깨끗이 만들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 다음 수질검사실에는 직원 한사람이 고정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 간이상수도 176개소, 상수도 8개소, 공동우물, 공동주택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주를 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하수도 하수관 이래가지고 정비하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느 부락에 어떻게 기준해서 정비를 해 나갑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읍면에 정비사업을 시작합니까? 우선을 두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도읍 가꾸기 한데서부터 시작을 해 오느냐, 어디에 기준을 두고 정비를 해 나갑니까?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 이 사항은 어느 마을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년초가 되면 이 사업을 연말쯤에는 예를 들어서 금년사업 같으면 작년 12월달부터 후보지 선정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해서 보고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해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잘 안 할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용소같은 마을에서도 할려고 해서 해 놓았더니 부락에서 못하겠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화개로 변경해서 올려놓고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잘 안 할려고 해요. 그 다음 이것을 하게 되면은 부지가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적절한 장소가 있어야 되고...

제가 묻는 요지는 옛날에 주택사업 해서 하면은 시멘이 썩어서 전부다 정화조에 하수구가 다 내려오거든요. 다 내려오기 때문에 물이 썩어서 그 밑에 지하로 다 내려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에 빨리 했으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래서 어떻게 선정했느냐 하는 요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검토가, 양여금사업에 예산이 많네요.

그런데 이것은 도로부터 군에 얼마 이렇게 물량이 오는 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20세대이상, 50세대미만이 되어야 된다, 또 지역적으로 여건이 갖추어 져야 된다,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농어촌 빈집 철거 41동의 철거비용이 들었는데 본인들이 집주인이 도시에 살면서 일부러 집을 안 뜯고 앞으로 자기들이 귀향을 하면 다시 이용할 그런분도 계시고 자진해서 폐가 신청을 한 분도 있는 줄 아는데 이것을 100% 폐가 신청을 받은 대상 가옥입니까? 아니면 강제 철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662동이 공가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전부다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낡아서 흉물로 되어 있다든가, 이것은 철거를 안 하면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것을 파악을 해 보면 207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부지시라든가 방침도 있지만, 또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정리가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년차별 계획이 되어 가지고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아무리 행정지도를 해도 잘 안뜯어요. 그래서 위에서 도저히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 문제점들이 다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뜯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승낙을 안해줘도 강제철거를...

아닙니다. 일단 집주인의 승낙을 받고 받으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뜯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집주인의 승낙을 받아서 철거를 하면 민원이 안 생기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미관상 나쁘니까 행정에서 강제 철거를 하면은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진 철거를 하도록 종용을 하지만 도저히 안되는 이런 사항들은 집 주인의 승낙을 받아서 우리가 뜯으면 우리가 30만원씩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이 5만원이 드는 것도 있을 것이고 40만원 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해서 기준이 30만원씩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니주택 시범사업 부지확보 이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미니주택은 생소한 사업인데 독일에 배낭여행 갔다와서 큰 실적처럼 해 가지고서 말은 많았는데 애초에 부지확보도 안 해놓고 시설비, 공사비는 예산이 승인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제 와서 땅이 없어서 땅을 사야 되겠다, 예산이 들어갈 때가 많은데, 담장이 무너지고 길이 무너지고 이런 곳도 많은데 이제 와서 다시 땅 산다고 돈을 올려 놓았는데 그때 10동을 짓는다고 했는데 미니주택이면 집이 서너평 될 것이라 했는데 10동이면 2,000평이면 풀이를 해 보니까 200평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다시 제고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업효과가 어떻게 될지, 현재 독일 갔다와서 결과가 잔디하고 미니주택사업인데 잔디는 성공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미니주택은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군의 특수사업이라고 선전은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땅도 못사고 있는데 다시 제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충분한 현재 여건이라든가 조건을 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할 때는 이것이 2억을 겨냥했을 때 1억은 자재구입이나 건설하는데 1억이 들고, 그 다음 1억은 기반조성사업을 하는데 1억이 들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서상매립지도 거론을 했고 내산에 있는 휴양림도 이야기가 되었고 송정 이런데 해서 군유지나 국유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곳을 찾아보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2억만 계상 했는데 이것이 지금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근간에 독일가서 견학을 하고 오신다니까 충분하게 견학을 하시고 또...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수입을 올릴 것입니까?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을 다 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했을 것인데...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토지를 값을 많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해서 줘야 되는데 안 줄때는 지분, 감정가와 자기들이 요구하는 차액 이런 것들을 마을하고 공동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해서 운영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단계에는 위원님들이 전부...

저는 그것이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물었습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다음은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입니다. 미니주택관계에 대해서 방금 언급을 했습니다. 부지확보에 대해서 돈이 1억이다, 남면 월포 지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니주택을 집단적으로 해서 본 시설비를 본 예산에 심의를 할 때 송정관광단지 하고 연계를 지어라,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예산에 부지확보가 안 되어서 남면 월포, 원두막 식으로 바닷가의 절경을 헤칠것인지, 저는 못마땅하고, 미니주택을 집단적으로 할려고 하면 송정관광단지안에 군유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송정저수지 위에 소류지가 폐쇄되어 가지고 아주 절경이 좋습니다. 거기에 약 2,000여평이 넘는 소류지가 무용지물이 되어서 폐쇄되어 있는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하면은 토지매입비도 없고 또한 관광지와 개발권 권역에 들어가서 아주 좋은 활용이 될 수 있고 미니별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연구하겠지만 우리가 임대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 편의시설을 해 주고, 사업투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을 사업의 형성만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앞으로 대책과 방안을 연구해서 조정을 했으면 그렇게 되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님, 송정 길 위에 소류지가 작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둑도 지금 보완을 해야 되는데 위에 아주 절경이 좋습니다. 위에 폐쇄되어 있는 소류지가, 형체만 남아있지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러면 9,800만원에 사업이 되냐 하면 안됩니다. 몇억을 투자해도 신 소류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식수난 개발을 해 주고 이 터를 활용을 해도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데 이중 투자를 왜 자꾸 할려고 합니까? 우리 땅 놔두고, 식수원 개발은 암반관정을 뜯어도 식수원 개발합니다. 작은 소류지를 보강을 해 주면 됩니다. 그 관계를 현지에 가서 답사를 잘해 보세요.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예.

예,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 예산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오전에 예정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에 기정예산액이 15억6,200만원입니다. 기본예산액이 11억5,300만원에서 4억900만원이 감이 됩니다. 내용별로 보면 도서개발사업에 4억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시 예산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도서개발사업은 기정 500만원에서 경정이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에 대해서는 국도비지원액이 뒷면에 보시면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등에서 실시설계비 오지개발사업은 기정 500만원에서 경정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가 경정되는 바람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오지 개발 사업에 기정이 5억2,203만5,000원에서 경정이 6억251만4,000원입니다. 8,047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조도 도선운영입니다. 기정이 840만원에서 경정이 1,020만원입니다.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7페이지 시설비등에서는 이번에 서상매립지 임시 배수시설에 1,000만원이 신규로 증액되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이소.

오지개발사업은 해당면이 서면입니다. 저번에 5억2,000만원이 되었다가 금액이 약간 증액 되었습니다. 14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설계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도 도선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840만원에서 180만원이 올라서 1,02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군 자체에서 더 증액을 시켜주는 겁니까?

도선운항이 실제로 우리가 주는 돈 가지고 인건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기름값은 실제로 모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조도에 예산을 받아보니까 30만원을 증액시켜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15만원만 증액을 시켰습니다.

도비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까?

도비는 없습니다. 군비 지원입니다.

주민편의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해마다 증액이 되면 남해에서 지난번에 승인을 했지만 도선으로 인해서 나가는 돈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편의를 위해서 증액해야 되는데 도비에서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도서개발사업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98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중에 있고 법이 올해말 까지 한시법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도서는 3개 도서입니다. 조도, 호도, 노도 세군데입니다.

서상매립지가 아니고 남해군 매립지 입니다. 배수시설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돈을 어디에다 쓸 것인지...

저희들은 장항쪽에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잔디포 조성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 물 고여 있는 부분에 배수할 계획으로 수문을 만들 계획이고 아니면 장항쪽 매립지를 관통시키느냐 계획중에 있습니다.

잔디포 조성에 가보시면 장항지구쪽은 바닷가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사업은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다 갈아서 비료를 세차분을 깔아 놓았는데 잠겨버리고 보이지를 않아요. 순위가 어떤게 우선인지 모르겠어요. 장항지구에 보면 구릉지가 있는데 있게 된 이유가 장항지구에 논이 낮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비를 가두어서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만조때는 물이 안 빠집니다. 간조때 물이 나가는데 수원지가 부서져서 바닷물이 역류되어 들어오는 현상인데 거기는 매립을 해서 하면 남해군 땅이 나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1,000만원을 들여서 배수로를 뚫는데 큰 교량쪽으로 할 것이냐 장항쪽으로 할 것이냐는 아직 검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군수님 하고 이야기 할 때 공사를 할 때 배수탱크 시설을 정확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물을 빼면 장항 주민이 못한다는 데모가 들어온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물까지 빼면 풀장 밑으로 논이 낮아서 물에 잠기게 됩니다. 이중 돈이 안드느냐, 차라리 1,000만원 들이느니 농사용 양수기로 물퍼는 것이 낫지 1,000만원 가지고는 배수탱크가 안된다,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본 시설을 바로 해야지 1,000만원 가지고 돈이 안 맞다, 배수탱크가 아니고 포크레인 가지고 골파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때는 원래 1억5,000만원 들어야 바다쪽으로 배수시설이 가능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산상 1,000만원 밖에 안 잡혔는데 이걸 가지고 장항쪽 방면으로 장항쪽에 물을 빼면 깊기 때문에 조금 빠지는데 전체적인 배수는 안됩니다.

장항쪽을 뺏을 때 민원이 발생해서 안된답니까?

장항 바닷가 쪽에 수문이 하나 있는데 오래 되어서 완전 차단시켜 놓았는데...

그 물이 만조때는 역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나온다니까.

완전히 할려면 장항쪽 수문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수문도 만들어야 되고 아예 펌프시설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지역민들의 민원이 안생기는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1,000만원 가지고 양수기 가지고 퍼내는 돈이냐, 포크레인으로 흙을 퍼내는 돈이나 차라리 안했으면 안했지 헛돈입니다.

예, 이것은 연구과제입니다.

연구과제는 집행부 측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돈만 올려놓고 안되는 일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삭감하고 다음 예산에 하든지 개선이 되어야지...

우선해 놓고 다음 추경때 더 올리면 안됩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할 때 1억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1,000만원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서상쪽에 아직 용역이 안되고 해서 용역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1억5,000만원 들여서 수문을 한다고 해도 용역계획이 안될 것 같아서 임시로 배수시설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1,000만원만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해야 할 사업은 다음 문제고 지금 하는 것은 잔디를 심어서 놓고 안 썩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잔디를 1억들여서 하는 사업에 1,000만원 들여서는 잔디가 살 수 있는 배수가 안됩니다. 물 뺄 장소가 없습니다. 바다쪽은 바닷물이 만조때 들어오고 교량쪽은 비가 많이 올 때 거기 빠질 것이고 장항쪽은 장항동민들이 배수펌프시설을 안하면 문제가 될 것이고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물을 뺄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돈이네요. 계수조정 하기전 까지 기획실과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이소. 1,0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목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리계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농업기반조성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기정예산액이 29억7,232만2,000원에서 금회 예산액이 24억3,547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이 5억 3,685만2,000원입니다. 시설비 실시설계비에서 기정이 1억8,929만원에서 금 회 예산액은 1억2,940만원입니다. 감이 5억9,89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 밭기반 정비사업에 당초 2,250만원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97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당초예산 1억5,279만원에서 1억2,940만원으로 2,339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에 기정 1,400만원에서 금회에 전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밭기반 정비 15ha인데 군내 밭도 경지정리를 해야 되죠. 15ha.는 어디 지구입니까?

작년에 15ha를 남면 석교하고 창선 동대하고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구상을 하고 있죠?

보고를 했는데 농림부에서 예산 전체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기정예산액이 27억5,300만원에서 금회 예산액이 21억3,449만원으로 감이 6억1,8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영농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사업으로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암반 관정 14개소 3억5,200만원하고 간이용수원 25개소에 360만원입니다. 다음 97가을착수 경지정리 3개소 163ha 사업비로 기정에 7억8,086만원입니다. 금회에 7억540만원으로 되어서 감이 7,446만원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사업 2개지구 15ha에 기정이 3억3,345만원에서 금회에 전액 삭감됩니다.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21ha, 기정예산액 3억7,514만원에서 금회에 3억9,389만원이 되었습니다. 1,875만원의 예산이 증액됩니다.

암반관정 말이죠. 업자도 그렇고 사전에 위치를 선정하는게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봐 가지고 파고 폐공도 안시키고 관정팔 때 사전에 둘러보고 확인해서 수맥이 조사가 안된 상태니까 말을 못하겠는데 아무데나 가서 파서 군에서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까?

국내에 전문가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생활용수 3개지구에 기정예산액이 6억500만원에서 금회에 6억1,0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3개지구에 5억8,885만원 금회에 전액 삭감됩니다. 국도비 내시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밭기반 분할측량에 있어서 기정 675만원에서 금회에 전액 삭감됩니다. 97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기정예산 430만원 전액 삭감됩니다. 121페이지 기계화경작로 기정 280만원에서 금회 전액 삭감됩니다. 생활용수 3개지구에 300만원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97봄마루리 감리용역 서대지구에 금회에 1,200만원 증액됩니다. 97가을착수경지정리 감리용역 3개지구 163ha 기정예산이 없고 이번에 1억4,6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영농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 사업예산 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복곡소류지 준설에 8,100만원이 금회에 증액되었습니다. 122페이지 97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45ha, 이번에 4,6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7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초음지구 148ha 기정에 없었고 4억6,624만원 증액되었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2개소 기정에 없었고 6,1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부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기정예산액 19억900만원에서 금회에 16억8,125만원으로 2억2,77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에 기정예산액이 18억5,500만원에서 금회 16억2,725만원으로 2억2,77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시설비에 예산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영농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사업으로 저소류지 준설 11개소에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류지 개보수사업은 7,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정주권사업입니다. 이동지구 정주권사업에 18억1,000만원에서 금회 10억4,600만원으로 7억6,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주지구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이 없었습니다. 금회에 4억2,62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고현지구도 기정액이 없었고 이번에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금회에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복곡지구 농업용수 개·보수에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천관리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입니다. 당초 5억에서 금회 6억2,213만원으로 1억2,2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내용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덕신천 정비사업인데 당초 기정이 4억7,700만원에서 2억3,700만원 해서 2억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양여금 사업에 준용하천 삼화천 관계로 시끄러운데 하상 작업에 군정 질문을 통해서 95년도에 했는데 하상 작업계획에 의해서 덕신천도 하는데 그 계획은 없습니까?

양여금 사업은 맑은 물 공급하고 환경취락사업으로 순수 소하천에 대해서만 합니다. 양여금이 소하천에 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덕신천은 작년에 이어서 마무리 공사가 됩니다. 124페이지 넘어가시면 연곡천 정비도 양여금 사업으로 3억6,213만5,000원이 금회에 증액되었습니다.

준용하천은 도에서 아무 말이 없습니까?

삼화천하고 몇 개 하천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건의는 군수님도 가서 이야기를 했다는데 알겠습니다.

덕신천은 마무리가 1,3km인데 삭감되면 마무리를 못하겠는데...

당초에 양여금이 4억7,700만원 해 놓은돈이 내시가 다 내려올 거라고 보고 편성해 놓은 것인데 내시가 2억3,700만원 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삭감이 아니고 당초에 5억줄 거라고 봤는데 내시액이 변경되는 바람에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 재료비에 접도구역관리에 기정예산이 177만5,000원에서 금회 예산액이 2,068만원으로 1,890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지방 양여금사업 시설비에서 기정예산액 61억7,332만원입니다. 예산액이 52억1,052만원으로 9억6,279만원이 삭감되어집니다. 시설비 내역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59억4,500만원에서 예산액이 49억4,228만원으로 10억27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내역으로는 군도 확포장 사업에 기정 7억7,656만원에서 금회 예산액이 7억6,856만원으로 800만원이 삭감됩니다. 군도 유지관리는 기정 11억156만원에서 5억1,156만원으로 5억8,99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군도 교통소통 대책으로는 기정예산 3억2,800만원에서 금회 예산 5억9,000만원으로 2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편입부지매입은 기정예산액 7억5,000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29억8,896만원에서 30억7,215만원으로 8,3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도 교통소통대책에 기정에서 군비가 안되었는데 1억7,7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까? 양여금 8,500만원 증가하는 바람에 1억7,700만원의 군비가 들어가야 되요.

이것은 부담율이 있습니다. 군도 확포장, 군도 유지관리, 군도 교통소통 대책 전부 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여금이 70%이고 군비 부담이 30%입니다. 당초 예산에 군비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부담율 대로 했습니다.

추가를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아니죠.

안됩니다. 다음에 양여금이 삭감됩니다.

당초에 삭감되는 줄 알면서 부담율 대로 안했어요.

군도 소통대책 5억9,000만원이 올라간 것은 홍현도로 5억이 되었고 뒤에 특별교부세가 5억이 내려와서 10억이 되었고 9,000만원은 양화도로 비포장...

다음 12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리비에 군도 농어촌도로 공사감리비가 4,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등에 있어서 시설비에 홍현1리 임포까지 도로 확포장사업이 특별교부세로 5억이 예산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방재관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수산과 소관

예, 과장님이 교육중이라 대신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신청액은 총 35억6,532만7,000원으로 당초예산 48억7,865만7,000원보다 13억1,333만1,000원이 삭감되어서 신청되었습니다. 예산 재원은 국비 13억3,467만2,000원, 도비 13억2,340만원, 군비 9억725만5,000원으로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로 신청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정관리 국고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중에서 차량선박비 중 어업지도선 운영비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비는 당초보다 205만7,000원이 삭감되어 예산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비가 2월 5일날 확정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어 신청했습니다.

어업지도선 관계, 수산과장 언제 오십니까?

4월 19일까지 교육기간입니다.

여기에 어업지도선이라 했는데 지도선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어민들이 글자 그대로 지도를 하는 그런 지도선이 되어야 될텐데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삭감이 되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 수 없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단속선, 단속선. 어민들 단속은 좋은데, 운영체제를 검토를 해서 우리 어민들이 배가오면 오히려 반겨줄 정도로 그런 것을 하면 안 좋겠느냐, 이것이 시급합니다. 뭐라는지 압니까? 알죠? 이것이 안 좋습니다.

조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과장이 오시면 이야기하고 다음...

예, 178페이지, 다음은 어정관리에 대한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등에 실시설계비 중 어촌종합개발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285만3,000원을 삭감 했는데 이것은 2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비 35억원중에서 97년도 사업으로 17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종합개발 실시설계비로 2,88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 드린데로 2개년 사업 35억 중에서 17억5,000만원으로 구분해서 97년도 사업중에서 방파제, 선착장 그리고 미조 물량장 사업으로 종합개발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 중 공고료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도비가 10만원이 삭감되고 군비를 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비 중 군비 자담분 5%중에서 군비 부담이 되는 부분으로 군비가 1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어촌 종합개발사업이 12개소라 했는데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아직 설명을 안했습니다. 다음에 나올 것입니다.

정계장, 부기를 설명할 때 예산이 감된 것은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안되었다고 간단하게 해서 넘어갑시다.

예, 다음은 179페이지, 공사감독 등입니다. 국비 30만원, 도비 1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 2개년 사업에서 1개년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비율에서 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 기타 측량수수료 감된 3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12개소입니다. 이것은 횟집, 선양장, 전복 살포 이렇게 해서 12개소가 7억9,8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2개소 35억 사업중에서 17억5,000만원, 1개년도 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된 것입니다.

12개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12개소 사업은 상주 금포에 횟집, 1개소, 상주 물량장, 금포에 전복살포, 송남 숙박시설, 송남 방파제 보강, 그 다음 송남에 선양시설, 양풍에 선착장 연장 20m, 그 다음 양풍에 선양장 시설, 다음 조도에 전복 살포, 미조 물량장 800평, 그 다음 미조 사항에 선양장 시설, 항도에 전복 사포 계해서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복살포 관계가 나오니까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벌써 예산오기 전에 전부 가면 이번에 얼마 누가 어떻고 전부 알고 있어요.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됐습니다.

예, 다음은 표준어선형 건조 10톤입니다. 이것도 국고보조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후어선 대체 9톤, 국고보조금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증식 세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중에서 황토확보 살포사업은 당초 도비 보조사업으로 9,000만원 중 도비 4,500만원, 군비 4,5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국비가 3,373만3,000원이 더 지원이 됨으로써 당초 도비보조사업 전체 9,000만원을 삭감하고 국고보조사업에 계상해서 총 1억2,373만3,000원으로 예산 신청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육지소규모어항 개발사업은 당초 5억7,640만원 신청했는데 이번에 국고보조가 2억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은 9,000만원을 삭감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것은 5개소 남면 유구, 설천 봉우, 남면 홍현, 서면 노구, 설천 노량 5개소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양식용 기자재 공급 10대입니다. 이것은 적조방지용 액화산소통 공급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600만원, 도비 120만원, 군비 280만원입니다.

예, 180페이지 재료비에 황토확보 살포인데 이 돈이 적조대비에 들어가느냐, 공동어장에 살포하느냐, 개인어장에 살포하느냐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적조가 발생했을 경우에 적조 발생하기 전에 개인 황토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하고 계약해서 적조가 발생했을 때 바지기에다 황토를 싣고 적조 발생되어 있는 곳에 살포를 하면서 하는 것이고 객토사업과 마찬가지로 양식어장이나 공동어장에다 객토나 황토를 뿌리는 그런 지원사업이 아니고, 단순히 적조 예방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육지소규모어항개발 5개소를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에 군수가 연두순시 때 남면에 와서 얘기하기를 군 의원과 협의를 해서 순서를, 사업을 군 의원과 협의해서 순번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 한 것인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남면 유구부락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국회의원 선거때부터 군의원가지 공약사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 자체는 이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상의를 해 줘야 됩니다. 유구에 초창기에 넣게 되면은 타 부락에서 일어나는 잡음이나 여론이 되기 때문에 일하기가 아주 곤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고려를 깊이 해 주셔야 됩니다. 어쨋든 이것은 상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사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명예공사감독관 및 사업비 내역, 그리고 언제할 것이다 하는 것을 문서로 통보했고 참고적으로 유구, 봉우, 홍현은 지금 입찰 의뢰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추진하는 것은 다시 군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고 지금 사업이 빨리 시작하고 늦게 시작하고 하는 것은 빨리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일반어장정화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비 97년도 2월 5일날 확정 통보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국고재원으로써 추경예산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전복 양식사업 1개소 1,200만원, 동천 어촌계에 사업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지락 양식사업 10ha 2개소, 선소, 섬호마을에 2개소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피조개 양식사업 20ha 2개소, 심천 및 모천 부락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량부지사업은 10,011개인데 이것도 사업비 내시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선용기계공급 60대도 어업용기계 반값공급 차원에서 6,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황토살포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고지원금이기 때문에 전액 9,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중 시설비등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소규모 어항 집중개발 주민편익 사업 2개소, 이것은 도비 1억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신청내역입니다. 추가된 내역은 창선 청포 호안, 그리고 남해읍 섬호 호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반환금 96어선용기계공급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69만2,000원은 96년도 연도 폐쇄기에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 과정중에서 군 금고인 농협에서 하루가 늦어서 도에서 다시 반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발심의회가 있듯이 어발심의회도 있죠?

예.

이 사업이 내려오면 심의를 하는 것이 있죠?

작년까지는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수산사업 부분을 심의했는데 작년 7월 1일부로 해양수산부가 발족하고 난 이후에 새로 개정된 수산업법에 의한 남해군 수산조정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에서 97년도 사업장 선정 및 98년도 예산은 도를 경유해서 해양수산부에 국고자금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 몇 명이 있습니까?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15명이 있습니다.

군 의원 중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최종민 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어항집중개발 여기 선정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소규모어항집중개발은 읍면에서 예산파트로 보고가 되면 거기에서 과연 어느 마을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인가를 심의를 해서 읍면에서 우선순위가 올라온 것을 걸려서 합니다.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소규모어항 집중개발에 주민편익사업은 수산파트에서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읍면장들이 마을마다 숙원을 하고 있는 것을 예산부서에다 건의를 해서 받아 들여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도는 우리가 사면이 바다니까 어항이 많이 있는데 그냥 두 군데가 선정되었다고 하니까, 이것이 편익사업인데 이것을 좀더 접근을 하자고 그러면 어촌개발사업이라 해서 상주니 미조니 창선이니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동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봐서 심의를 해서 선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운영비에 렙토스피라 이것이 어떤 약인데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 렙토스피라는 농촌지역 주민들 한테 많이 발생하지만 쥐로부터 옵니다. 쥐 털에 렙토스피라 균을 묻혀서 다니는데 그 쥐가 지나간 자리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누워있다든지 그러면 옮을 수 가 있는데 요즘은 렙토스피라는 발생하는 것이 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렙토스피라는 보건복지부에서 예방접종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삭감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군비가 삭감이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인건비 5급이 1명이고 6급이 16명이고 7급이 11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건소 현원하고 안맞는데요.

인건비가 중간에 바뀌었습니다만 여기는 보건진료소 전체가 다 6급이 아닙니다. 현재 8급도 있고 규정상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상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아직 기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6급으로 아직 승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정원에 없는 것을...

인원수는 맞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 사무보조 2명이 있는데 이것이 증원된 인원입니까? 기존에 있는 인원입니까?

기존에 있는 인원입니다. 그것은 당초에는 1인당 일당이 1만7,81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인상되면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보건진료소 컴퓨터가 100만원으로 13대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들어오는 컴퓨터는 150만원 되어 있다고 1대에, 그러면 예산을 부기를 산출기준을 하는데 어느 소관과는 컴퓨터가 100만원, 어느과는 150만원 되어 있고, 예산계장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에 따라서 다릅니다. 386이라든지, 보건진료소에서 가능한 컴퓨터를 잡아서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양에 따라서 깔리는 것에 따라서 컴퓨터 용량이 많은 것, 작은 것,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350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본청에 업무용인데 한쪽은 150만원, 한쪽은 100만원 이래가지고 예산 산출 기준상 안맞다.

우리는 586을 구입하는데 진료소장들이 586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보건소가 언제 완공이 되어서 언제 옮길 계획입니까?

예, 지금 현재 보건소는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당선된 작품인데 현재 서울에 있는 경영위치 건축사 사무실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계약은 5월중순까지 실시설계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이 건축비만 12억3,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공고기간이 약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우리는 6월달에 착공을 하고 내년 2월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 2월달에 준공을 할 집기를 금년도 예산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사놓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도 편성이 가능하겠습니다만 12월말경 계약해서 함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예비비로 남으면 작년도 재무과에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렸다고 자랑을 했는데 내년 2월달에 준공할 돈을 미리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정액 저축을 못하기 때문에 이자가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이자가 문제가 아니고 돈이 얼마 안되니까, 내년도에 준공을 해야 될 공사에 미리 서둘러서 사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말입니다.

12월말경에 구입을 하고 내년 2월까지 올해 예산은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신축했을 때 동시에 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달 구입입니까?

예, 책상, 비품, 캐비넷 그런 것입니다.

조달 신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얹어야 된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