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동 의원 발언

어디요?

그 부분은 서울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혀 저희들…….

일단 시계 바깥이니까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욱천은 한강에 바로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한강의 수위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 욱천 물이 안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불리한,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가장 불리한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강원도 지방에서 비가 많이 와서 한강 수위가 홍수위가 올라갔고, 인천 앞바다의 해수가 만조가 됐을 때 그것이 서울에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말하자면 그 시기가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4년도에 망원동 수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망원동 수해는 인천 앞바다의 수위가 만조가 되어서 강원도에서 비가 많이 온 상태에서 한강 수위가 높아진 상태 그때 서울에 비가 내린 것입니다. 그것이 망원동 수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그것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 욱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없고, 욱천이 하천복개는 되어 있습니다만 하천 단면으로는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지 싶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경계수위라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 경계수위는 8m 50㎝인데 8m 50㎝가 되면 각 지천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이를테면 큰 역할을 못하고, 그리고 경계수위 아까 10m 50㎝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저지대가 침수되기 시작하는 그런 수위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국 소관 1997년도 재해대책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2.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1997년도재해대책업무보고의건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관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환) 존경하옵는 시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김형길 위원장님, 그리고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재난 관리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제4대 후반기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선임되신 여러 고명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전 직원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 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97년도 재난관리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관섭 국장님, 중점사항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시간관계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다음 기회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보고를 드리고 또 지도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국 97년도 재해대책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하신 후에 민방위재난관리국장으로부터 질의순서에 따라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유인물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재난현장 지휘체계 확립을 통해서 사고수습시에 현장에 최초로 가서 현장을 통제하면서 인명구조, 소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응급구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다른 구조업무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다음 위원님, 백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국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덕 위원님은 아까 일문일답으로 답이 끝났지요?

네.

그러면 박관섭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입니다. 김재인 위원님께서는 지난해에도 이 위원회에 계셨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업무는 대체적으로 총괄기능을 가지고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기능과 역할이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좀 더 1년간 지냈기 때문에 앞으로 실체화할 수 있는 기능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해서 24시간 운영체제를 가지면서 즉시 사고에 적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고, 두 번째는 각 기능부서에서 안전점검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안전점검기동반을 가짐으로 해서 거기에서 놓칠 수 있는, 또 시장님이나 또는 언론보도나 또는 긴급하게 접수되는 사항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안전점검기동을 하는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다 더 능동적으로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두번째, 비상경보사이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는데 그 후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제는 안심해도 되실 정도까지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4월, 5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 별관에 경보통제소가 이전해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월 중순까지 해서는 모든 기능이 이쪽으로 이전되어서 더욱더 확실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투자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지금 내무부 국가안전전산관리망과 연계해서 서울지역안전관리본부를, 센터를 만든 것과 연계해서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한 각종 재난들을 할 수 있는 상황실을, 전산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부분들이 종합상황실 기능을 보강하면서 실체화 되어가는 기능을 확대해 나간다 이렇게 하시면서 투자도 그렇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림으로 해서 김재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 서재완위원님께서도 늘 우리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 계속 계시면서 좋은 지적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10페이지에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가 되어 있는데 등급 후 관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로, 하천 또는 가스 그리고 시설물, 교량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된 사항이란 것을 1, 2종 포함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체별로 점검하고 관리를 하고, 또 구청에서 지역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1,500여 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관리대장이 만들어져 있고, 관리점검대장도 되어 있고 이러한 것이 관리되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것을 좀더 잘 하기 위해서 전산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전반기 특위활동시에 보시면 등급 설정, 그리고 예산반영이 안되어서 특별히 지적을 하셔서 구역에 있는 안전시설물철거문제를 조치하셨다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실제로 지금 어려운 것들이 이렇게 주체별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15년, 25년 경과한 소규모 이렇게 된 구청에서 1년에 한 번 점검을 책임지고 있는 이러한 수준의 건물들이 상당히 문제가 앞으로 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이것을 좀더 현재는 큰 건물, 위험한 건물부터 우선 해왔는데 이제는 좀더 깊이 피부에 닿는, 그리고 실제 서민건물까지도 점검해 나가는 노력들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고, 그러한 노력들을 앞으로 더욱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재동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민방위사태, 재난발생시에 사후대책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실제로 가스배관이라든가 다세대 등 이러한 설비들이 부실시공에 의해서 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안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해서 재난관련 법령, 제도, 조직들이 재난관리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등을 해서 상당히 강화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안전관리본부 또는 여러 가지 지역경제국 등을 통해서 통산부 지침에 따라서 가스 등 문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이러한 시공단계 이러한 문제까지는 개입을 못하고 있고, 관련 국·실별로 각종 규정된 법령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은 재난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국 소관 1997년도 재해대책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폐회중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