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박용관 의원 발언
동호
양동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해만
서해만사무국장
사무국장 서해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에 의거, ‘97년 4월 3일자로 공주시의회 공고 제97-3호로 제2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집회 공고하였으며, 지난 4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1회 임시회 임시회 회기일정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상황을 말씀드리�母윱求�. 먼저 3월 10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주식회사공주장례식장 출자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4월 7일자로 박용관 의원외 3인으로부터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공주시장으로부터 동일자로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97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자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동호
양동호의장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1. 제21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안과 같이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8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강흥주 의원님과 이해선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흥주 의원님과 이해선 의원님이 본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97년도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공�B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평소 존경하는 양동호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19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지방양여금 사업법의 전면 개정으로 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지방 양여금의 양여결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97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전액 반영되지 못하여 사업추진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중 일부사업의 사업비가 조정 결정되었고, 백제실내체육관 건립, 공주종합복지회관 건립, 마곡사정비사업비의 투자재원을 중앙에 지원 건의하여 특별교부세 2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96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결산에 다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등으로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조기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235억 7,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399억 5,100만원보다 167억 7,400만원이 증가되어 12%가 신장되었으며,, 또한 상수도 공기업을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에서는 당초에 산 331억 9,300만원보다 20.5%가 신장된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967억 1,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567억 2,500만원 특별회계는 39억 9,300만원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ㅇ녜산액은 167억 7,400만원으로 이중 자체재원은 84억 3,900만원이며, 지원목적재원은 83억 3,500만원입니다. 자체재원 세입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7,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82억 6,600만원으로 이중 순세계 잉여금 69억 7,800만원, 하천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전임금 12억 8,500만원, 기타 300만원이며, 지정목적재원 세입내용은 국·도비 반환금 이월액 6억 9,700만원, 도로개설 부담금 7,700만원, 국도확장구간 관정폐공보상 2,000만원, 특별교부세 13억원, 지방양여금 44억 300만원, 보조금 18억 3,800만원 등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167억 7,400만원의 재원배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17억 2,300만원을 배분했고, 사업예산으로 163억 3,000만원을 배분하였는바, 국고보조사업 26억 9,2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60억 7,000만원, 도비보조사업 5억 700만원, 자체사업으로 70억 6,1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채무상환 당초 미계상액 3억 3,300만원, 예비비에서는 23억 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국·도비 반환금으로 6억 9,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5건에 24억 5,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5억, 딩동카 민원해결사업비 1억원, 백제실내체육관건립 마무리 11억원, 효도마을 주민숙원사업 36개 마을 10억 8,000만원, 공주종합복지회관 건립 8억원, 마곡사 정비 5억원 단군성전 건립 부지매입 1억 5,000만원, 농축산물 유통정보센타 건립비 2억원, 충청남도 농촌진흥자금 출연 2억원, 금암교 위험 교량 재가설 28억 2,500만원, 대오교 위험 교량 재가설 2억 400만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비 2억원, 유구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중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억원, 한발대비 관정개발사업비 1억 4,100만원, 죽당 양수장 보수 1억 5,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6억 5,1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1억 1,700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 1억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용관리 및 장기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3개 특별회계에서 당초예산보다 68억원을 증액하여 변경 조정 게상하였습니다. 각 특벼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를 보면, 상수도 공기업 5억 1,000만원, 하수도 사업 2억 5,600만원, 의료보호기금사업 2억 8,8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사업 3,600만원, 검상, 정안 농공지구 조성사업 5억 4,200만원, 하천골재 판매사업 54억 5,400만원 주차장사업 1억원, 구획정리사업 2억 6,800만원, 마곡사 관광지 개발사업 4억 2,800만원을 당초보다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또한 주택사업 특별회계 10억 7,800만원과 신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4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서 백제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98년도 상환을 전제로 11억원의 채무부담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우리 시에서 중앙에 건의를 통해서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11억원의 채무부담행위 승인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고, 추가로 유구읍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지방양여금 사업비 7억원을 양여받아 전액 계상하고 30% 시비부담액 중 2억 7,700만원을 98년도 상환을 전제로 채무부담행위로 부담키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경상예산을 최소화하고 주민생화로가 밀접한 소규모 숙원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했으며, 지방양여금 사업비도 타 단체보다 월등하게 확보하는 등 시전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려한 예산 ㅍ편성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각종 사업비가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모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사전 협의된 대로 본 의장을 제외한 열여덟분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에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본 의장을 제외한 열여덟 분 의원님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8분
의사일정 4항 공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관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박용관의원
박용관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3인이 발의한 공주시의회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조례는 지난 제11회 임시회기 중 일부 개정되어 시행해 오고 있으나 96년 12월 31일자 국내여비규정중 개정령으로, 현행 조례의 지급단가를 일부 조정하기 위하여 금번 임시회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개정 내용은 현지 교통비 명칭을 일비로 하고, 1일당 1만원 숙박비를 숙박료로 하고, 1야당 의장·부의장은 4만 천원, 의원은 19,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원안가결되어 의정활동 수행에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5. 공주시주식회사공주장례식장출자에관한조례안
10시 40분
동호
양동호의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주식회사 공주장례식장 출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전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허성희발전담당관
발전담당관 허성희입니다. 공주시 주식회사 공주장례식장 출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장례식장 설치는 작년부터 저희가 역점을 두고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장소라든가, 그 주민들과의 대화, 이런 사항이 전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식회사 공주장례식장의 그 설치의 목적은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 및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주시가 출자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공주장례식장 설립에 필요한 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장례문화정착, 자주재원 확충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듣리면, 시가 공동출자하여 상법으로 설립하는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공주장례식장으로 하도록 제2조에 명시했습니다.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영업소를 들 수 있도록 제3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제4조에는 시는 현금 및 현물로 출자하고 출자액은 회사설립 자본금의 1/2 미만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하여 회사가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로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 이익배당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채상환 또는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였고, 제7조에 회사에 대한 시비부담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주시의 일반회계에서 부담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 회사의 영업연도는 공주시의 일반회계연도로 하고 회사의 대표 이사는 매 연도말 3월 이내에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하여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시장은 회사의 경영상황을 평가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제9조에 회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고 모쪼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6.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3분
동호
양동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최용준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용준입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므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주요골자로만 말씀드린다면 먼저 저희들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종전에는 근속기간별로 따라서 날짜가 돼있습니다. 이것을 각각 재직기간으로 변경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근속기간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재직기간으로 변경이 되면은 현재 공무원 연금법상에 보면은 저희들 공무원은 군대경력을 갖다가 인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군대경력을 인정하다 보면은 이것을 저희들이 재직기간으로 저희들이 해준다면은 우리 공무원들의 연가일수가 종전보다 더 늘어나는 그러한 혜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 등은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23일 간의 연가를 갖다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에 보면은 연가보상금은 20일을 초과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3일간의 잔여 일수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3일간의 잔여일수에 연가를 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98년도 1월 1일날부터 1일간 하루를 더 가산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고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돼있습니다. 네 번째,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잇도록 이것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각 분과위원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신·구 대조표라든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주 주요 사항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이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각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7. 공주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5분
동호
양동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7항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이?? 죄송합니다.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그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보호조례 제2조에 보면은 저희 향토문화유적 위원회에서는 문화재 보호법 전통 건조물 보존법이라든지, 그 향토의 역사성, 예술성, 가치가 있는 것을 전하는 자료를 저희 향토문화유적 보호위원회에서는 지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하는 그러한 그 위원회의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현재는 7인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한 두분이 결석을 하시게 되면은 불과,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해서 6_g� 중에서 인제 한 두명이 안 나오면은 4명이나 5명 정도 가지고 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게 조사를 하고, 또 향토문화유적을 공주시 유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해서 현재 그 조례에는 위원회의 구성을 7인 이내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10인 내외로다가 3인을 더 증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안에 그 인원을 3인 증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 8. 공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0분
동호
양동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종승입니다. 공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내용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과의 상충된 일부 조항을 보완하고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여 동조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중 기금조성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서 정의하는 법령의 용어와 일치하도록 기금의 설치로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공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기금 재원 중 수입금은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위반할 그런 소지가 있어서 그런 내용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제목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제목과 일치하도록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의 운용·관리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와 일치하도록 기금운용결산서를 기금의 결산보고서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조례 제9조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러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주시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뒤에 붙었고, 신·구조문 대조표가 뒤에 첨부가 됐습니다. 간련법령도 발췌를 해서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9.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0시 52분
동호
양동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령의 개정과 충청남도의 건축조례가 개정되어 우리 시의 건축조례가 개정되어 우리 시의 건축조례가 불가피하여 많은 조항이 신설, 삭제되고 있어 전면 개정이 아닌, 부분 개정이 아닌 전면 개정의 형식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이번 조례개정안은 농촌주민의 편의와 건축에 따른 주변 거주자와 공동주택 입주민의 확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경미한 내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내용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에 적용의 완화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건축 법령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완화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완화 범위는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면적 최소한도 등을 한정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해 주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5조의 조경의 특례 규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충청남도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도조례 개정시 이를 반영하지 않아서 금번에 행정구역 개편이나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으로 기존 건축물과 대지가 현행 법령에 부적합한 경우에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 등 대지안의 등기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와 같이 시·군이 통합된 경우 농촌지역도 시 지역으로 보아 도로와의 관계 등을 도시계획 구역과 같이 일반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른 문제가 있어 요번에 적용을 아니 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26조의 대지안의 조경으로 자연녹지안의 건축물의 조경면적, 조경을 일바 지역같이 완화하고, 농업용 농업용 창고 등은 이번 조경에서 제외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안에서 조례로 정하여 건추할 수 있는 건축물을 주거지역 안에서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의 설치를 금할 수 잇도록 하고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창고를 100㎡ 이하만 설치하는 것으로 허용하고 상업화된 지역에서 단란주점을 허용하며, 상업지역에서 위험물 저장소 설치를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준공업 지역에서 연구소와 장례식장을 허용하고 상업지역에서 농촌 주민을 위해 주유소 건축을 허용하고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농산물 공관장, 할인점, 중소기업 공동판매 시설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관지구안에서 심의를 받지 않는 건축물을 단독주택에서 소규모 건축물도 추가를 하고 기타 미비사항은 조정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폐율 규정으로써 공업지역에서 건폐율 60%에서 70%로 완화하고 녹지 지역 중 그 불합리한 취락지구로 지정된 구역은 20%에서 4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선으로부터 떨어져야 할 거리를 배정함에 있어서는 공해 및 우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교통소통에 우려가 되는 건축물은 거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의료시설, 교육 연구시설 등을 추가로 추가하고, 띄는 거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안에서 떨어져야 할 거리를 조정하면서 공해 및 우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도 전반적으로 강화�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위탁 시설을 추가하여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그 인접 건축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시설 등을 띄는 거리를 강화하고 동물관련 축사 등, 동물관련 시설은 500제곱미터만 띄우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조 건조량을 개정함에 있어서 대지에서 공동주택의 높이는 떨어진 거의 4배까지 가능토록 했으나 이번에는 2배까지만 가능토록 대폭 강화를 시켰습니다. 공동주택이 2동이상 마주볼 때는 건축률의 높이는 0.8배에서 1배로 강화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공개 공지 규정 확보로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다중이용 시설은 대지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공개 공지를 확보하는 규정으로 혀재 일률적으로 8%로 규정돼 있던 것을 건물규모라든지, 용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공개 공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상 시상제도로써 이번에 신설한 규정입니다.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고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건축물의 미관 기능 등이 뛰어난 건축물을 선별하여서 매년 건축주나 설계자에게 시상하고자 하며, 시상 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공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10. 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0분
동호
양동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공중보건의사활동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정빈홍입니다.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그 조례가 현재 3조에 보면 그 지급 한도액이 보건소 근무자는 월 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지소 근무자는 월 20만원이라고 하는 10만원의 그 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29일자로 보건복지부의 관련 관리 지침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과 같이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주민의 보건향상과 보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 그것을 없애고 공히 그 월 35만원으로 개정을 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 11. 공주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3분
동호
양동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도병렬관리과장
관리과장 도병렬입니다. 공주시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부터 말씀드리면, 공주시 문예회관 사용료가 90년 10월 26일 문예회관 개관 이래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조정하지 않았고, 타 시·군과의 사용료를 비교한 바 도내 평균금액에도 미달되어 지역경제 및 물가상승억제 등을 고려하여 문예회관 사용료를 최소화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예회관 사용료 특별징수금의 10/100을 20/100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8조 제1항 관련별표와 같이 문예회관 사용료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P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 현행 사용료의 특별 징수는 총 수입금의 10/100을 기본 시설 사용료로 납입토록 된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20/100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예회관 기본 사용료중 평일에는 5천원부터 1만원까지 인상을 하였으며, 개정안에서는 영화나 공연 부분에서 조정을 하지 않은 사항은 도내 평균 금액과 동일하기 때문에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6P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오후, 야간 3회로 구분하여 3천원부터 8천원까지 인상을 하였으며 부설 설비 사용료 및 전기, 냉방 사용료는 3천원부터 1만원까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P 기타 사용료 인상내역은 2천원에서 3천원정도 조정을 했고 아취, 현수막, 무대기계 사용료 3종을 하나로 일원화해서 무대기계 사용료로 통일을 했고, 개정안에서 보면 오케스트라, 핏트, 분장실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4.7%가 상승되었습니다마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지역경제와 도내 평균 금액을 고려하여 우리시는 22.2% 정도만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12. 공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1시 07분
동호
양동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황수철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황수철입니다. 공주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母윱求�. 그동안 호적신고 해태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가지고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개정전에는 해태기간, 학력, 생활정도, 지역 등을 감안해 가지고 호적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공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 조례”를 제정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그 상위법규인 즉, 호적법시행규칙 대법원 규칙 제1411호가 되겠습니다. 이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가지고 동시행규칙 제52조 제6항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해서 징수토록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조례 제55호 공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패지해서 업무의 적합성을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동조례가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13. ‘9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시 10분
동호
양동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
신홍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신홍현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금강종합개발 사업지구내 공주 1지구쌍신지구와 우성 죽당 지구를 인수하여 시에서 직영, 경영 수익으로 추진함으로써 빈약한 재정자립 및 확충 및 경영능력 배양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매입재산은 쌍신지구와 죽당지구로 나눠서 쌍신지구에 건물 259.74㎡ 준설선 1대, 선별기 1대 증기로써 로우더외 1대, 기타 기계로써 살수차외 3종, 컨테이너 하우스 6동이 되겠으며, 죽당 지구에서는 준설선 1대, 선별기 1대, 증기로써 로우더 외 2대, 기타 기계로써 지하수 시설동 컨테이너 하우스 1동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9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서입니다. 매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건물 1동으로써 가액은 3,084만원이 되겠으며, 준설선 2대, 선별기 2대, 증기 5대, 이 증기는 로우더기 3대와 굴착기 2대가 되겠습니다. 기계기구 5종, 컨테이너 하우스 7동으로써 총가액 12억 3,5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목록으로써 세부사항으로써 웅진동은 쌍신지구 골재장이 되겠으며, 여기에 대한 소계는 6억 1,02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은 재산의 표시 소재로써는 만수리인데, 죽당 골재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추정가액은 6억 3,41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시유재산 취득 사유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리계획이 변경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승인 요청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양동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6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