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문화공보담당관 우장길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에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김선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가 추진하고 있는 황산벌 전적지 종합개발계획은 3천여평 규모로 많은 자금이 소요되리라 생각되며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매입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1호국도선 면에서 접근이 용이한 지역은 부지매입비가 많이 소요되어 추진과정에서 축소의 우려가 되는데 규모가 적정한지 답변해 주시고, 기획담당관실에서 55억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 계획은 25억으로 보고 됐는데 30억이 축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첫번째 시의원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황산벌 전적지 종합개발계획은 시정에서도 깊이있게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부에서는 백제고도문화권 2단계 사업계획을 내년도부터 2002년까지 사업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우리시는 황산벌전적지 종합개발계획이 본 사업에 포함되도록 사업자료를 충분히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연산 신양리 산 35-1번지 등 5필지 국유지 4,242㎡와 인접지역 사유지 6필지 2,996㎡등 총 11필지 7,237㎡, 약 2,352평이 되겠습니다. 부지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해서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사유지 2,189㎡를 매입하면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과다한 55억 사업비 지양과 필수적인 사업만을 대상으로 선정토록 할 백제고도문화사업권 대상지침에 따라서 전적비 건립을 비롯한 광장조성, 전망대 설치와 약간의 조형물 및 편의시설은 시설물 등 그리고 주차광장을 포함한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만으로도 아닌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때 보다 뜻 있는 사업이 되리라 생각해서 앞으로는 도와 문화체육부의 실무진과 꾸준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두번째 김용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지정유원지 신규개발사업비로 1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사업별 투자계획은 어떠한지 신규 조성분 네곳에 부지고르기 등 15개 사업에 7,370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2,630만원은 작년도에 조성해 놓은 7개소 즉 양촌면에서 조성한 시설물 개보수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천재지변 발생시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에 사업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또한 김용희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시지정된 곳 한두개라도 명실상부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며 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하고 민박촌을 조성해서 체류하는 유원지로써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에는 맑은물 보존 차원에서도 신규로 지정된 것은 금년까지만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 등 기초적인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여건이 좋은 것부터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조성하여 특산물로 판매하고 또한 94년도에 지정된 양촌면 인천4리 10가구의 민박촌 등을 조성하고 또 여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유원지로써 연계해서 조성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용희 의원님의 세번째 질문 노인우 대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노인위안 국안순회 공연은 문화공보담당관실 분장업무가 아닌데 특수시책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올해도 읍면동별로 몇 회 공연을 해야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노인위안 국악순회 공연은 노인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업무로 사회복지과의 업무로 판단할 수 있으나 97년 금년도는 문화유산의 해로써 우리 민족문화를 계승시켜나가고 이를 표명해 나가기 위해서 문화예술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보다 뜻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인 위안공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읍면동 순회공연을 연말에 기 실시할 계획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지만은 읍면동에 한번이상을 순회공연토록 실시할 계획이며 참고로 작년도에도 읍면동에서 17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적당히 두리뭉실한 정치일정 등 용어를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용어를 사용 업무보고를 제출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했는데 업무보고서를 작성시 사용되는 용어는 구체적 사실 제시용어와 업무추진 방향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함축적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부적절한 표현으로 지적하신 것은 우리 시 업무추진 방향을 설명함에 있어서 민선자치시대를 설명해 주신 것 함축성있게 의미를 전달과정에서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서 보고내용이 충실히 전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청 지하실에 있는 향토사료실을 관람하는 시민이 한 달에 또는 일년에 몇 명이나 되는지 향토박물관 건립 예산이 없어서 전시실 공개가 어렵다고 하면 민원실을 이용 전시해서 향토민속사료를 전시했으면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요. 또한 황산벌 전적지개발은 종합적인 개발은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양리 일대가 백제충절의 표상인 5천결사대가 황산벌 전투를 벌렸던 역사적인 자리임을 나타내기 위해 기념비나 표석을 세우고자 하는 것으로써 거창한 계획보다는 신양리에 전적비를 세우면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며 중앙의 지원이 없으면 시민의 의지로써 세우는 방향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다음은 백제권개발 사업에서 논산이 빠져있어서 문화적으로도 공주, 부여의 종속적인 전락뿐이 될 수 없다. 충절과 예학의 고장이라는데 돈암서원, 윤증선생 고택 등을 개발해서 문화적으로 당당한 논산의 모습을 만을어 가야 하는데 논산만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유적의 개발용의는 없는지? 답변은 사료실 관람인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금년도 내고장 역사탐방 운영이 향토사료실 관람을 포함해서 다수 시민을 관람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도 1/4분기까지 850여명의 인원이 관람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민원실을 이용해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심으로써 고맙게 생각하며 우리 담당관실에서도 민원실을 이용하는 전시공간을 검토한바 있으나 현재의 민원실 공간으로써는 너무 협소해서 여기에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백제고도문화사업에 포함시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문의 중에 있으며 향토민속 사료관실을 구성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으며 시단위 행정에서는 박물관을 가져야 하므로 박물관 차원으로써 앞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황산벌 전적지 종합개발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적게도 규모가 크게도 생각할 수 있으나 시단위에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의 규모는 갖춰야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급적 백제고도문화권 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선중 의원님의 질문답변 내용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백제문화권 사업에 그간 제외되었던 우리시의 입장을 문화재관리국과 충청남도에 수차에 걸쳐서 기회있을 때 마다 건의하여 금번 2단계 사업에는 논산지역을 꼭 포함하도록 사업계획을 건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돈암서원 정비사업 등 2단계 백제고도문화권 사업에 포함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꾸준히 실무진과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재정난으로 돈암서원, 윤증선생 고택등을 자체정비해 나가는 방안은 예산상 어려운 실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논산시에서도 특히 노인우대시책을 추진하여 효실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미비책을 보완할 계획에 있으며 논산의 특색있는 효실천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평석 의원님의 질의답변 입니다. 96년도 견훤묘정비 설계용역비가 나왔는지, 나왔다면 연차별 투자계획을 답변해 주시요. 또한 문화재 보호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돈암서원 관리사 개축비는 평당 900만원, 쌍계사 요사채 개축비용은 평당 400만원으로 보수정비 사업별 평당가격이 맞지 않고 평당가격이 너무 비싸고 업자간의 단합이 수의계약등으로 문화재 보수공사 사업자는 막대한 이익이 보장되어 막대한 국고손실이 우려되는데 국ㆍ도비 보조금 관계에도 업자에게 사업을 맡기고 보완방법을 만들었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또한 내고장 역사탐방을 중식비를 절약 또는 예산을 늘여서라도 대상자를 늘려서 나왔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황산벌 전적비 개발과정에서 기념비 건립에 대한 의원님들의 견해와 저는 다릅니다. 역사적 고증이 안된 상태에서 기념비를 세워 후대에 전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틀렸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보다 신중히 고려해서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견훤묘 용역설계는 당초 묘역일원 정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계획 용역사업을 추진 예정이었으나 도사업 방침에 따라서 학술조사 용역사업을 추진하라는 사업지시에 따라서 금년도 명시이월해서 발주의뢰 한 바 있으며 충남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소장 김수태에 의하여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동 유적에 대한 정비계획은 학술조사 자료가 나온 후 도와 정비방안을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사업비 평당 공사비가 너무 비싸고 업자간의 담합수의계약 등은 막대한 국고손실이 우려되겠으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문화재는 특수면허를 가진 사업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규정되어 있어 시공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의 보수표에 의한 설계작성과 승인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에 확보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설계를 작성하여야만 확실한 사업비가 산정되어 결정되고 있습니다. 돈암서원 관리사 개축과 쌍계사 요사채 개축비의 경우는 사업내용 자체가 확정된 사업이 아닌 내용이며 쌍계사 요사채 개축비는 화장실 이전개축비등 주변정비 사업으로 변경승인 신청되고 있으며 돈암서원 정회당 개축공사도 기존 정회당 건물은 보수토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설계를 보안 중에 있으며, 사업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과정에서 보다 완벽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철저한 검토와 완벽한 공사감리등을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고장 역사탐방 운영은 그동안 참여한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참가희망신청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1인당 중식비로 5천원씩 예산을 확보하여 중식과 음료수 또한 다과비등을 사용하였으며 연간 80회 3,6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에 속한 우리 시 여건으로 사업추진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혹한기나 혹설기와 우기 장마철, 농번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나 시민의 호응도가 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법입니다. 황산벌 전적지 개발사업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 지원요청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 자체사업만으로는 많은 자금행적을 남기는 것보다는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고증을 통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 해 가지고 시작보다는 가급적 중앙정부 지원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려고 백제고도문화권 2단계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이미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김용훈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발행하고 있는 유인물 및 책자의 예산 그리고 종류를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논산시 관내에 문화유적을 소개하는 유인물이라든지 책자는 상당한 물량을 간행하고 있지만은 본 의원은 누누히 강조하는 논산의 예향이라고 그러면 왜 예향이냐 사계 김장생선생의 족적을 더듬어보면 지금 연산 유택이라든지 돈암서원이라든지 가보면은 그분의 유품은 물론이고 대표적인 그 문헌이 사계가례라고 그래가지고 장례시에 어떤 그 의전절차 또 우리 학동들이 배울 수 있는 그 예에 관한 저술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또 노성에 있는 윤증선생 고택을 우리시에서 유적지 탐방을 할때에 대표적인 우리 논산의 이조조의 양반가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거기에도 윤증선생의 저술등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우리 논산의 그 고유명현들의 족적이 삶의 궤적이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다른 지역이 배출한 학자들에 비해서 손색이 없다 그 말이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사적을 연구하는 우리 후손들이 더듬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류의 유인물은 거의 발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사업으로 유적지 보존함과 동시에 그러한데도 눈을 돌려서 이 시대에 우리 조상들의 삶의 궤적을 재조명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용훈의원께서 질의하신 책자라든가 유인물은 서면으로 답변하겠구요. 지금 예학의 고장 사계 김장생이라든지 윤증선생 고택에 대한 유품 또 훌륭한 그런 유적탐방 그런데 책자라든지 유품에 대해서 저서 이런 것을 찾아서 청소년이라든가 거기 있는 관련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데 그런것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제가 보니까 어떤 도난의 염려가 있다는 거요? 그게 지금 어디 있다고 하는것이? 그런것이 도난 당했다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분들은 말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서로 좀 접근 해 가지고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한가지만 이 업무보고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제1회 벚꽃ㆍ딸기축제를 바로 문화공보실 주관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소관 세부적인 소관사항을 이렇게 보면은 환경위생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관장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어제저녁에 그곳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제일먼저 바로 지금 가건물을 세워가지고 장사를 하는 분들 뒷 편에 있는 논을 소유한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그 질타를 받은 일 있습니다. 그 오수를 어떻게 처리할거냐 그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유관, 소기관 실과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불거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벚꽃ㆍ딸기축제의 주무부서인 문화공보담당관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사람이 많이 운집하게 되면은 화장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동식화장실 2개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받아서 처리는 내내 시 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계획인데 지금 저 설치는 아직 안 했죠?

예. 아마 오늘 중이던지 내일까지 할 거예요 그게.

이상입니다.

김용희의원 입니다. 먼저 시지정유원지 개발에 관련해서 답변하신 중에서 기지정된 유원지로 자원보존과 하천오염방지 차원에서 선별해서 재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다시피 양촌에…….

아니 양촌것을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양촌에 기 지정된 것이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저쪽 양촌유원지라든가 또 이쪽 병암유원지 그래……

지금 담당관께서는 그 관리문제만 가지고 말씀하신것이 아니라 자연보존과 하천오염방지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금년도에도 운영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예산가지고 1억원의 예산을 기왕에 층계수 시설을 보수하는데 263만원은……

아니 그 말씀이 아니구요. 기왕에 지정된 유원지를 자원보존과 하천오염방지 차원에서 그걸 다시 한번 선별해서 지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지금 기왕 지정된 것은 자연보호 차원에서 다시 선별하기는 어렵구요.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사무분장도 아닌데 왜 추진하느냐 그런 질의가 아니구요, 노인우대시책 적극 추진보다는 예술문화진흥시책 적극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한 질의였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예술문화인 국악 논산시지부에다가 의뢰해가지고……

노인을 위한 국악순회공연은 바로 예술문화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

예.

그런데 그걸 왜 하필이면 노인은 무슨 우대를 한다고 시책을 적극 추진 이렇게 하는 거 보 다는 예술문화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게 낫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것은 검토해서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서병우 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업무의 여건과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7페이지 제일 먼저 도의새마을 운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도의새마을 운동은 전에는 대전에 있는 복지농도원에서 하는 도의새마을교육, 그 다음에 성남중앙연수원과 전남 장성 남부연수원에서 새마을교육, 공무원 및 주민을 상대로 한 특별정신교육, 청소년교육 해서 전부 39회에 5,647명을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해서 지금 현재 8회에 1,825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도는 3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14일날 천안 시민회관에서 충남 정신 발양을 위한 추진협의회 의원 8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진입로 포장 및 보수가 9개소, 마을회관신축이 10동, 다음에 포괄 시장포괄사업을 하는 마을진입로 확포장 및 소규모사업 20개소해서 35개소에 1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월 6일 현재까지 조사측량과 설계를 완료를 해서 현재 사업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공동부지가 확보가 되어있는 그런 마을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도비가 2,500, 시비 2,500 해서 5천만원으로 3월 27일 대상마을 4개소를 선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참고로 연산 장전, 양촌 신흥2구, 부적 부인1구, 상월 대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8일날 현재 측량설계를 완료를 해서 4월 15일날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90년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는 벌곡, 양촌, 가야곡 3개면이 대상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벌곡면 대덕리, 만목리, 양촌 오산, 중산, 벌곡 임화리에서 총 6개소에 포장공사가 6,2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6억 3,500만원, 도비 1억 3,600만원 해서 9억 700만원의 사업비로써 4월 15일 조사측량을 실시해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 소도읍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읍 홍교리와 남교리, 동흥리 제방까지 총 면적이 1천m로써 사업비 27억 1,200만원인데 교부세가 10%, 도비 35%, 시비 55%해서 지금 현재 19억 8,300만원은 예산이 확보됐고 아직 미확보된 예산이 7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도시계획사업 공람공고를 끝마쳤고 2월 21일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날 보상금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지금 현재 감정가격이 결정이 되면 보상부터 착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내고장 공원화사업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달에 개최되는 제49회 도민체전은 보다 품위있는 대회로 치루기 위해서 도로변에 코스모스로 식재하고 개나리 꽃길을 조성하고 채운∼강경간 폐도부지에다가 가로화단을 17개소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까지 개나리를 70만 8천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도로변에. 그리고 4월 1일날부터 채운 강경간 가로화단 17개소를 조성을 했고, 4월 9일까지 가로화단의 조경수 식재를 해서 앞으로 도민체전을 맞아서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에게 인상깊고 쾌적한 그런 논산시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청소년 육성관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옆에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부지면적은 1,500평, 연건축면적은 1,200평의 건물로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써는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휴게실, 정서함양장, 상담실, 특별활동실 등이 주요시설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31억 1,300만원인데 양여금이 16억 8천, 도비가 6억 6천, 시비가 7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4억 3,300만원이 미 확보되는 데 그 중에서 1억 1,300만원 그 부지에 대한 성토사업비, 대체농지조성비 등이 됐는데 이것은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만이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월달하고 2월달에 청소년 수련관이 현재 건립되어 있는 천안, 보령, 정읍등 선진지를 견학을 했고 2월 20일날 건립부지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날 청소년 수련관 및 종합복지센터 건립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본실시설계를 8월까지 완료를 해 가지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40회 도민체전준비 입니다. 금년 3월 27일날 도민체전 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날짜가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13개 종목 대회규모는 한 2,5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1일날 도민체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4월중에 체전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대회심벌마크라든지 포스터, 스티카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도민체전 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며 앞으로 전야제라든가 문화행사 그 다음에 시군별로 숙박업소, 요식업소지정,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보수, 성화봉송 주차요원 확정 등 체전준비에 완벽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5년도 7월 30일날 우리가 도민체전 개최지를 신청을 해서 95년 8월 22일날 49회 도민체전 개최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5년 11월 17일날 제49회 도민체전 기획준비단을 임명 5개 반을 15명을 임명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2월 24일날 도민체전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실과소에 시달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도비 3억, 시비 3억 해서 6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4월중에 지금 현재 마을대항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오는 9일날 시장기타기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기타기 배구, 테니스, 축구대회를 앞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우리시청 직장팀이 근대 5종하고 롤러팀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전국체전에서 각각 4위씩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도단위행사로는 도지사기 씨름왕 선발대회, 시군대항 축구대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도지사기 3일 역전마라톤대회에 출전해서 도내에서 5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선의원 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게이트볼 추진대책에 대하여 첫번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6년도 9월 13일자 논산 내동경기장에서 읍면동 26개팀이 참가하여 연합회의 308만원과 각 읍면동에 39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698만원은 시장기타기 대회지원을 하셨지요? 기억하시지요?

네.

그리고 11월 6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읍면동에 100만원씩 1,500만원을 지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97년도에는 어떠한 대책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읍면동에 예산은 얼마씩 세워주실 건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96년도 12월 3일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금에 대하여 시설채소, 한우, 양돈, 오리사육의 소득지원금이 나간 농가에 현지확인겸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후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서는 새마을주민소득기금은 시청에서 주민들이 신청하는 몇십억이라도 논산시민들이 저리자금으로 이자가 3%짜리를 쓸수 있는데 97년도에는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을 얼마나 예산으로 세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사업량이 35개소 아까 말씀 과장님이 드렸는데 예산이 12억 500만원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97년도 2월 10일 현지 여건 사업 타당성 조사한것 하고 97년도 3월 5일 대상지 선정, 97년도 4월 6일 조사를 해서 측량을 하는데 그 사업이 어디로 선정되었는지 거기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의원 입니다. '97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논산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오지종합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하여 개발지구로 고시하고 계획을 수립 확정하여 연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로개설 소득시설등에 집중 투자하고 주택개량등 주거환경의 개선과 문화복지시설 투자에는 미흡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되시며, 이 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을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의 개선 사업과 문화복지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훈의원 입니다. 대체로 업무보고서가 이용한 문맥의 흐름으로 봐서 상당히 성의있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8페이지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35개소에 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인것 같은데 읍면별, 사업장별 또 사업비 내역을 포함해서 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진흥과 관련한 우리 시 행사 8개 사업의 세부사업, 사업계획 또 예산집행계획을 포함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노인들 게이트볼대회는 실제적으로 우리 도의 새마을과에서 담임을 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청 뒷편에 있는 여기서 바라다 보이는 게이트볼장 아주 흉물스럽게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저기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데 얼마나 예산을 투입한 것인가? 앞으로 저 게이트볼장을 활용할 계획인지 아닌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취암동 황산빌딩 뒷편에 보면은 어린이 놀이터 내에다가 노인들의 게이트볼장 2곳을 만들어가지고 노인들이 뭐라고 할까요, 경기를 하고 있고 연습들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공원법에 의해서 명백하게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다 그 말이예요. 처음에 그곳에 취암3동에 노인인구는 많은데 부지는 없고 노인회관은 하나 만들어 드려야겠다고 그래서 당시 도시과장으로 있던 박무부과장과 협의를 해서 노인회관을 지을 수는 없지만 노인정간판으로는 지을 수 있다 참 여러 가지로 궁리해가고 노인정을 지어드렸더니 게이트볼을 한다고 하는 노인들이 바로 거기를 탐을 내가지고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달라 이럴 때 그 지역에 동장이 아마 승락을 해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그곳으로 만든거 같은데 제가 본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똑 떨어지게 법률적으로 위법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동장이 법을 벗어나는 위법행위를 노인들이 게이트볼장으로 조성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허용한 것인가?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인가? 이것이 위법사항이라고 보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화동에 강경으로 나가는 도로변에 노후 된 폐쇄된 체육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 예산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해를 넘겨서 4월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으나 기왕에 예산이 세워졌다고 보면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그러한 체육시설의 잔재들이 치워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의원 거수)

류제협의원 입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용훈의원이 이미 자료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중복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11개소하고 생활체육진흥사업 6개 교실이 있는데요 아까 김용훈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11개소가 어디어디인지 6개 교실이 어딘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산은 어떤지 좀 자세하게 말씀, 서면으로 할 적에 자세하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각 읍면동에 자생적으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컨데 조기회라든가 또는 축우회 또는 배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배구회 뭐 배드민턴클럽 이렇게 해서 자생적으로 서로 조직을 해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고 또한 요일별로 나와서 운동을 하고 그런 그야말로 제가 생각하는 생활체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거의 있지 않고 물론 작년에 시장기타기 축구대회 한번 열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자생단체들이 좀더 활력을 가지고 그야말로 생활체육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대책은 전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게이트볼 같은 것은 약간 있었지만은요. 그래서 실제로 생활체육에 우리가 돈을 써서 육성을 하는 것이 생활체육대회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그야말로 생활을 하면서 이 체육진흥을 통해서 체력도 건강하게 하고 평소 때 그런 체력을 단련하므로써 건강한 그 정신과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시는 어떤 프로팀의 그야말로 재정지원자가 아니고 우리시민 전체의 체육진흥에 관해서 육성책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앞으로 우리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우리시 전체의 생활체육의 어떤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실건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의원 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 미래의 주역은 청소년들에게 진취적 기상을 고취시키고 미래지향적 건전한 사상을 확립시켜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밝은 미래를 창조하려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시책에 현재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시되는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시 대응책은 무엇인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학교주변 학생폭력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학교가기가 두렵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홀로 학교보내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해서 일부 가정에서는 경호원을 고용하여 학생들의 등ㆍ하교길을 보호하는 가정도 있다는 보도를 보고 우리시도 이러한 학교주변 폭력서클의 실태와 방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지도단속과 건전한 사상을 함양시킬 수 있는 선도정책은 시가 가지고 있다면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이러한 학교주변 폭력문제와 비행청소년 문제는 시의 독단적인 정책보다는 학교와 경찰 등의 합동으로 참여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성과와 교훈, 97년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업, 끝으로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성과와 교훈으로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6페이지 97년도 지방재정 여건 및 운용방향 입니다. 먼저 재정수요면에서 다양한 주민욕구 충족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재정수요 급증이 되는 반면에 지방세입면에서는 96년도에 이어 경기침체가 계속될 전망으로 중소기업 등 경영난에 따른 체납액 증가 등 부정적인 측면과 자동차의 꾸준한 증가 및 아파트단지 입주에 따른 인구유입 등 긍정적 측면이 혼재하고 있으나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라 세수규모도 점진적으로 신장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운용방향은 국가재정과 원활한 협력 및 자구책 강구 그리고 은닉 탈루세원의 정밀조사와 적극적인 체납세금 일소방안을 강구하고 담세자 입장에서 보는 민본세정 그리고 공평하고 탈루없는 부지런한 세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수증대로써 97년도 지방세 징수목표 입니다. 도세와 시세 총합계는 292억 5,9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대비 33억 4,3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8페이지 97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총합계 171억 6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 목표대비 20억 5,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무조사 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50개 법인에 5억 500만원으로 지난해 실적은 39개 법인에 5억 7,900만원을 추징한 바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의 실적은 3개 법인에 2,7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세무조사는 공평과세 구현 및 납세자의 성실신고 의식을 고취하고 선량한 납세자를 권익보호하며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확충입니다. 각종 점용료,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추진으로 인한 관련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세외수입은 증대해 나가고 점용료, 사용료, 과태료 변상금등 세외수입 과징상황을 일제점검을 해서 탈루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으며, 또한 자금수지 상황을 정확히 판단 여유자금은 고금리 정기예탁을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4분기까지의 실적은 고금리 정기예탁으로 현재 금년도 목표액 15억 2,200만원중 5억 9,400만원을 그 이자수입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공시지가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적용비율 변동에 따른 주민홍보를 좀더 철저히 기하고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를 통해서 신뢰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세 이의신청자 보상금 지급입니다. 지방세 사무착오로 납세자가 겪게되는 심리적 불편과 공무원의 사무처리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시키고자 방문민원자에게 3천원 상당의 전화카드를 지급하는 제도로써 시본청 시범운영의 성과에 따라 읍면동까지도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실적은 성동면 화정리 정호영씨외 97인에게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체납액 일소입니다. 3월 31일 현재 체납액 현황은 도세, 시세, 총 18억 9,600만원으로 이중 현년도 분이 4,100만원이고 과년도분이 18억 5,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납기내 완징이 되도록 납세홍보 및 독려에 전 행정을 집중을 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4회 설정 운영하겠으며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예금구좌등을 추적을 해서 강력한 징수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별로 체납액 평가보고회도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액 징수실적은 금년도 2월에 20억 1,800만원중에 3월중에 1억 6,3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세정운영 입니다. 세정공개 및 사전 홍보활동으로 신뢰도를 제고하고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보고대회를 금년도 하반기중에 기업체 및 주민을 대상으로 내용은 우리시 재정운영 상황과 달라지는 지방세법 및 구제절차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과세 및 과표의 결정내용 비과세 감면사항등을 적극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불이익 을 받는 분들이 없도록 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등에 있어서는 실명제를 세무행정 전 분야에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세정공개로 신뢰도 및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조세마찰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유재산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재산현황은 총 15,489필지에 1,628만㎡로써 이중 시유재산을 8,259필지에 1,293만 4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재산관리는 유지보존 위주의 재산관리에서 활용위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활용가치있는 재산의 임대 추진에서 임대수익을 증대하고 또한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을 해서 민원해소를 하도록 하고 또한 국공유 재산 무단점유 사용자를 4월, 5월 2개월동안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이로써 대부료 및 변상금을 과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재산임대 수입은 2,009필지에 4,90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고 재산매각은 국유지가 3억 6천만원을 매각을 해서 이중 7,800만원이 시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3필지에 700만원을 매각 완료했고 현재 추진중인 것은 165필지에 10억 8,100만원을 현재 지금 매각을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쾌적한 청사관리 입니다. 이는 수차 보고가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내구연한 경과차량 교체입니다. 현재 본청 읍면동을 비롯해서 총 차량은 73대가 정수입니다. 현재 보유도 73대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은 26대로써 본청이 13대, 사업소 3대, 읍면동이 10대 입니다. 금년도 차량이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은 본청 5대, 사업소 1대, 읍면동 4대, 총 10대로써 예산은 1억 3,600만원으로써 구입을 전부 마쳤습니다. 앞으로 16대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차량을 교체 해 가지고 기동성 보강으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현안사업으로써 19페이지 공공시설부지 매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전 부적합한 공유재산을 처분을 해서 활용성이 높은 재산으로 대체취득을 해서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설운동장 전면에 위치한 총 매입대상부지 24필지에 9,408평으로 이중에 기히 매입을 해서 등기완료를 9필지에 4,064평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8필지 4,253평에 대해서도 4월중으로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매입완료 된 토지 중에 종합복지센터등 공공시설을 짓고 남는 6천여평에 대해서는 휴경지 일소차원에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입부지 등기를 철저히 이용해서 공유재산보전에도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21페이지 지방세 납부제도 개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를 금년도 하반기부터 개설을 해서 고지서를 분실, 훼손 또는 고지서 미교부자가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까지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 납부방법을 개선해서 세수증대 및 징수율을 제고하고 또한 징수비용을 절감을 함은 물론 체납액 일소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제협의원 입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도 있지만 쾌적한 청사관리에 있어서 지금 이 동편에 새로운 청사를 증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지금 장외에 임시로 주차장을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신청사가 완공이 됐을 때도 역시 주차장 면적은 상당히 부족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청 내에 있는 테니스장은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별로 사용할 일이 없다고 생각돼서 거기는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의원 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에 관하여 96년도 세입분야에서 지방세 320억 2천만원을 부과 23.6%를 증가시켰고 세외수입 5,900만원을 증가시켜 원활한 지방재정을 운영한 성과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97년도에도 은닉 탈루 세원의 정밀조사와 적극적인 체납세금 일소로 세입결함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시재정의 수요가 급증하고 재정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의 재무과 기구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재무과 기구를 방만한 예산집행업무 국공유 재산관리 등을 관장케하는 회계과와 지방자주재원 확충업무의 부과, 조사, 재산세 등을 관장하는 세정과로 개편하는 것이 지방자주재원 확충과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재무과장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 회계업무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에 따른 신속 공정한 자금집행 과정의 재정운영과 회계직 공무원 자질향상 시책, 읍면동 회계업무 지도감독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훈의원 입니다. 13페이지 체납액 일소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통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해를 바꾸어서 어떤 실적이 있는 것인가 보고는 이렇게 하면서도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와 관련 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이 보존부적합한 재산 500여필지의 매각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 내역 해당필지 또 점유자에게 매각의사를 전달했는가? 어떤 식으로 전달했는가? 매각방법은 어떠한 방법인가 또 이 계획만 세워놓고 과연 이 매각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4분기중 매각실적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점용료에 대해서도 재무과에서 징수를 하지요 ?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논산시 취암동 관내에 있는 대화로 개설공사와 관련해가지고 화지천을 복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 화지천이 대화로의 개설을 위해서 복개가 된다고 보면은 그 인근의 하천부지는 이제 명실공히 하천부지가 아니라 아주 논산시 중심가의 노른자위 대지로 지목이 바뀔수 밖에 없다 그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바에 의하면 수십년동산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100% 하천점용료를 징수한 사실이 없다 본의원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하천을 복개를 해서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무단히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부가가치를 지닌 땅을 점용하게 되는데 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냥 하천부지로 남겨놓을 것이냐 아니면은 수십년동안 단 한푼도 하천점용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특혜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매각을 서두를 것인가. 지금 그 공사자체가 지금 시민일반으로부터 많은 의혹을 자아내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 그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장께서 답변할 성질의 일이 아니지만은 그래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논산시민들 중에 세금을 납부를 했는데 어째 또 부과가 된다 이러한 사례들이 적지않게 있다라고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낸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영수증 갖고 왔으니까 됐다, 영수증을 갖고 가지 않으면 영수증이 있어야 처리가 된다.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겠지만 상당히 불쾌한 대접을 받고 돌아간다 이러한 시민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6년도 또 97년도 오늘에 이르도록 과연 세금이 업무착오로 이중부과 된 사례는 몇 건이나 되는가 그 처리는 어떻게 됐는가 ?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일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선의원 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사업계획서에 들어있는 4억 5천짜리 부적공동묘지 무연분묘 이전계획에 대하여 언제쯤 실천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시민국민보건을 해치고 있는 경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흡연은 폐암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하는 프랑카드를 제작하여 걸어줄 용의는 없는지, 담배소비세 78억 세외수입만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현황을 보면 97년도 3월 30일 현재 과년도 분이 18억 5,5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체납액 일소하고 항시 말을 부르짖고 있는데 95년도 체납액이 도세가 4억 3,165만 2천원, 시세가 7억 6,501만 7천원, 도합 11억 9,666만 9천원에서 결손액이 도세가 4,534만 5천원이고 시세가 1억 4,882만 6천원으로써 계가 1억 9,417만 1천원, 미징수가 도세가 3억 3,631만 8천원, 시세가 4억 9,223만 4천원, 계 합들여서 8억 2,852만 2천원이 되는데 갈수록 체납액은 늘고 체납액 수입이 안되는 징수가 안되는 그 사유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의원 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 내구연한 경과차량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신설 부서 차량미비치로 업무추진의 어려운 발생과 노후차량 계속운행시 사고위험이 대두됨을 염려하여 내구연한 경과차량 교체를 위하여 차량구입을 계획하면서 1억 3,6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액은 새차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구연한 경과차량에 대한 처분방법은 폐차인지 민간에게 공매하는지 아니면 필요부서에 재배치하는지 처분방법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민간에게 공매할 시 차량처분으로 나온 자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손병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강중선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시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성과 및 교훈, 97년도 여건과 과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6년도 성과와 교훈입니다. 성과면에서 말씀드리면은 시승격 이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실로 첫째, 쾌적한 민원실 조성에 있어 집기를 전면 개선하고 편의시설과 도서문고, 민원안내시스템시설 확충 등으로 실내분위기를 아늑하고 편안하게 조성을 했습니다. 둘째, 친절운동 내실화에 있어서 직무연찬 그리고 친절교육, 우수기관 견학 등으로 친절을 생활화하고 그다음에 시민의 의견함, 민원설문조사를 통해 민의수렴과 직원사기를 진작시켰으며 민원인 동행안내 등 피부로 느끼는 친절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세째로는 편리한 제도 및 운영개선으로 저희가 민원인을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섰다고 봅니다. 교훈으로 여러 가지 좋은 제도로 대응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시민의 욕구충족과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첫째, 민원 1회 처리제에 있어서 민원후견인 지정 등이 많은 부서에서 소홀히 한 점이 다소 나타났고, 두번째 창구민원 직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다소 부족해서 지속적인 알찬 직무연찬과 친절교육이 필요하며, 세번째 시설면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과감한 예산지원으로 민간기업에 걸맞는 시설확충으로 다양한 편익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겠다고 느꼈습니다. 3페이지 97년도 여건과 과제입니다. 시승격 2차년도를 맞아 열린행정으로 신뢰받는 민의행정을 구현하고 민원편의 제공에 있어 종합민원체제 기반을 구축하는 해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내가족처럼 모실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로 아늑하고 편안하게 환경을 조성하고 직무연찬과 제도개선으로 신속ㆍ공정하게 내실적인 창구운영과 그리고 친절을 생활화하며 민원인이 흐뭇하게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과제로 네 가지를 선정 실천하므로써 시민만족이 민본행정 실현임을 명심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97년도 업무추진 계획은 8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쾌적한 민원봉사실 조성입니다. 시민을 위한 최대의 편익 제공하고 그 다음에 시승격 2차년도를 맞아 열린 행정으로 편안하게 민원인을 모시므로써 으뜸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민원창구 대기실의 환경개선과 민원창구 근무자 복장통일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산품 홍보판매 코너를 마련해서 각 읍면동별 특산품 및 지역특징을 소개를 해서 논산시 축소판을 마련하는데 이는 시청 청사증축 후 판매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환경개선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6페이지 민원행정의 내실화입니다. 지방자치에 걸맞는 민본행정공무원 육성과 정예화된 민원창구 기능유지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저희가 동태적 인력관리로 민원 전문인력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화요일 자율조회를 통해서 민원연찬 과제를 한사람에 10분씩 해서 업무 숙지단계에서 문제점 진단을 해서 그 개선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교육 및 서비스 우수기관을 견학해서 저희가 응대요령 실습을 매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연 2회 금융기관 및 우수업체를 방문을 해서 친절서비스를 체질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의견함을 설치 운영해서 저희가 민원방문객을 통한 설문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친절도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친절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해서 사기진작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우편 설문조사를 연 2회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설문결과를 시정에 반영해서 민원행정의 길잡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직무연찬 및 예절교육을 매주 실시해 왔고 시민의 의견함 설문내용을 분석을 해서 저희 직원에 대한 표창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친절교육에 있어서 저희 오늘 서천군민회관에서 제일은행 친절교육팀과 도청강사를 통해서 저희시에 147명이 참여해서 친절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7페이지 피부로 느끼는 친절서비스 제공입니다. 내 가족처럼 반갑게 맞이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돌봐주는 책임민원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 민원실 간부공무원 안내원을 지정해서 과장과 계장으로 하여 안내원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후견인 제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중견공무원을 82명 지정을 해서 그래서 민원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처리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민원인에 대한 후견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팩스민원 전국 온라인 실시는 저희가 현재 16종으로 3월 2일부터 20종으로 확대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97년 7월부터는 195종으로 전면 확대돼서 인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제외하고서는 전 민원서류가 팩스민원을 통해서 발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있어서는 상담창구에서 가부에 대한 사전고지와 책임자 지정과 독려로 해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상담관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가 매월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상담사례집을 시에서 일간 발간할때 포함해서 수록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원창구 여성자원봉사 안내입니다. 우리의 전통의 멋과 한복차림으로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다시 찾는 교량적 역할에 기여코자 여성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하여 금년도 문화유산의 해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코자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민원창구 여직원 16명을 전통한복차림 민원서비스의 날로 지정 운영을 해서 저희가 민원서비스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내에 여직원 모임인 까치회, 그 다음에 시청 공직자부인회, 여성단체 자원봉사의 친절안내로 저희가 2인 및 3인 1조로 안내원 편성을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월요일날은 까치회에서, 수요일날은 공직자 부인회에서, 금요일은 여성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민원실 또 참여행정 실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달라지는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써는 행정착오 지연에 따른 주민보상제를 실시를 해서 저희가 민원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서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고자 우선 시부터 올해 시행을 해서 읍면동까지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산지역은 5천원, 타지역은 만원 이런 사항을 추진코자 금년도 18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전입한 외지시민에 대한 안내책자 및 서한문 보내기 민원대행 처리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행정착오 주민보상제는 지급규정을 97년 1월 23일 제정을 해서 1월 30일 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전입시민 관계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여기에 대한 준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민을 위한 지원시설 확충입니다. 저희가 불편사항 해결 및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장소를 마련코자 민원안내 시스템을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멀티시스템을 통해서 VTR 자막편집 등 방영을 해서 저희가 시정홍보에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응답기를 통해서 민원안내 그래서 민원수렴 및 처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리는 행정을 기여코자 논산시 지형지물 제작도를 저희 민원대기실 공간에 마련을 해서 우리시에 대한 하나의 안내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번호판 제작업소 청사내 개설은 민원이 불편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청사내에 장소를 마련할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민원인의 불편 민원소지를 고려를 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도서문고 및 민원인 호출 수신전용 전화기를 저희가 금년 3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민원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완벽한 호적업무 관리입니다. 저희가 정확하고 신속한 합법적인 호적업무 처리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호적민원 발급처리에 있어서 접수처리 후 2일내 민원인에 통보해서 착오기재 내용을 조기 발견하고 그 발견사항에 대하여 직권정정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적담당자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코자 강경지원 주관으로 해서 호적담당자 월례회를 운영을 하고 또 저희시 주관으로 직무연찬회를 연 2회 실시해서 시읍면 과제를 부여해서 문제점 및 개선방향으로 업무의 질적향상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정민법 및 호적법을 양보해서 호적민원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적신고용지를 배부해서 민원인들에 호적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뢰받는 병무행정 입니다. 엄정한 병역처분 및 우수정예자원을 확보하고 정확한 자원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저희가 징병검사를 올해 7월 15일부터 24일 8일간 1978년생으로 해서 1,433명을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교부에 대한 철저와 사고예상자에 대한 사전 집중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력동원 태세확립은 저희가 동원지정 자원이 2,247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월 2회 신상이동자 정리 및 대체지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징ㆍ소집을 위해서 저희가 징집자원과 소집자원에 대해서 1,194명에 대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철저에 있어서 저희가 9개 분야에 64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과에서는 여기에 따른 인도인접이라든가 근무지 지정, 소양교육, 신상관리를 해나가고 복무부서에는 임무부여와 그 다음에 예산확보, 그 다음에 복무확인을 통해서 철저한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780명을 실시해서 현재 35%의 소집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징ㆍ소집 대상 입영은 434명을 실시를 했고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은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민원인을 친절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훈의원 입니다. 우선 과장께서 취임한 이후로 몰라보게 달라지는 우리 민원실의 모습을 보고 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 민원하면 말이예요 지금 우리 논산시청의 민원실에 오는 민원인들 그 민원을 구태여 구분을 하자면은 행정적 민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 기타 우리 시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제기하는 생활민원들에 대해서도 바로 오늘 우리 시청의 민원창구를 가꾸는 그러한 성의가 기울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관되게 시민들의 생활민원을 종합 처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기동반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의회의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가로등이 고장났을 때에는 기동수리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운영자체가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 가로등이 고장이 나서 야간에 시민들이 불편하다라고 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명칭은 기동수리반인데 이걸 모두 취합해가지고 차량 두대를 가지고 그 날짜를 나눠가지고 각 읍면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한개 읍면동에 한달에 한 두번정도 밖에 우리 차량들이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인력을 운영하는데도 누누히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일용인부임으로 채용을 한 직원들이기 때문에 어떤 의욕, 사명의식 이런 것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 그 말이예요. 그리고 기술을 조금 이제 취득해 가지고 할만하면 이직을 하는 사례가 있고 또 장비운영하는데도 그 골목길 같은 데는 제 장비가 갖춰지지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시에 읍면동 같은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수도 뚜껑이 파손이 됐다, 정말 하수도가 메워져가지고 시급하게 준설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시급한 민원에 대해서도 읍면동에서는 무슨 실무자들이 기피하고자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등등의 이유를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민원이 방치되는 사례가 있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저 권주사 이것 좀 과장께 갖다 드리세요. 본 의원이 지금 과장께 드리는 이 자료는 본 의원이 전라남도 도청 그리고 양산시에다가 전화를 해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전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활민원 처리기동대의 설치 운영계획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걸 보면은 그 시의 시민과에 민원기동처리반을 구성을 했는데 계장을 반장으로 하고 기술직요원들 모두 포함해 가지고 여섯 명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불이 나면 119로 신고하듯이 모든 시민들이 불편을 요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120번 번호만 누르면은 즉시 출동을 해 가지고 기초적인 장비라든가 또는 자재같은 것은 차 두대를 운영 해 가지고 즉시 처리를 하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로 이첩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척을 시키도록 돼 있는데 내일쯤이면 도착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대표적으로 양산시에서는 말이예요 이것을 시행한 이후로 표를 필요로 하는 시장이나 시의회 의원들의 위상이 한껏 제고됐다, 아주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말이예요 행정운영하는데도 이러한 생활민원처리기동대가 발족이 돼서 운영이 된다면 도시과, 건설과 그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인력의 낭비 이거 없지 않겠는가! 이래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관계실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할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께는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본 의원은 우리 장애인들의 차량을 가스차로 구조를 변경할 때에 구조변경신청서에 약도를 구비하기 위해서 대전까지 가서 약도 한장을 가져오기 위해서 대전까지 갖다와야 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승인이 나면 또다시 차량을 가지고 대전까지 가야 된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도로교통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했지만 시민과에서 그 소관업무를 이첩을 받은 뒤에는 바로 그러한 장애인들의 불편에 대해서 해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과장의 의지로 그 불필요한 구조 약도라고 하나요? 구조변경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되는. 그 배치도를 우리시에서 시민과에서 복사를 해서 장애인들이 두번씩 대전을 왔다갔다 하는 불편을 덜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선의원 거수)

이영선의원 입니다. 민본행정의 내실화에 대하여 과장께 몇 가지만 말을 하겠습니다. 자치시대에 걸맞는 민본행정의 공무원 육성과 정예화된 민원창구 기능유지, 최고의 서비스 제공, 추진방침, 추진계획,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본 의원으로서는 참 잘돼 있다고 느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써는 손병문과장은 은진면장에서 1996년 3월 1일자 시승격과 동시 면장에서 발탁되어 논산시청 민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 후 1년 40일 동안 시민과장으로서 민본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본 의원은 손병문과장을 칭찬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논산시청 각과를 들렸을 적에 각과의 업무수행이 원활히 진행되고 시청관할 직원들의 근무수행이 충실하다고 느낍니다. 그 중에서도 시민과에 본 의원이 들려 시민과 민원실에서 느끼는 본 의원의 생각은 다른 시 군의 민원실에 비교하여 참으로 발전되어 업무수행이 잘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은 민본창구 여성지원 봉사 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의 멋진 한복차림으로 민원 만족 감동시키는 시정,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 다시 찾는 교량적 역할기여, 여성자원봉사 참여확대, 문화유산의 해 알리기 병행, 추진방법, 추진계획 그동안의 추진실적이 잘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써는 논산시 여성단체가 10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까치회, 공직자 부인회, 여성단체 자원봉사로 친절안내를 2월초 전일순 시장으로부터 손과장과 같이 여성단체에서 시민과 민원봉사실에 도우미 역할을 맡아 1주일에 세차례씩 민원봉사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좋은 과장의 착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은진농협 조합장직에 있을 때 은진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에서 매주 월요일 10시경에 근무를 하여 3시경 내지 4시경 마감으로 약 3년 간에 걸쳐 연쇄점, 매장 도움을 맡아 도와준 일이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그리고 여성단체인으로서 시민과 시정과의 밀접한 관계를 서로 주고 받고 하고 민원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참된 계기로 생각이 듭니다. 4월 7일, 8일, 9일 국회청문회를 TV에서 보았습니다. 대기업의 총수가, 총 회장이 그리고 각 기업 은행장들이 본인들의 한사람의 실수로 인하여 대기업이 망하고 각 은행장들이 막연한 대출을 하여 5조라는 은행대출에 은행도 손실을 보고 국가의 경쟁력을 위기에 몰아 넣는 과정을 보고 본 의원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대에 태어나서는 아니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국가의 지도자가, 사회의 책임자가 한사람의 책임과 머리의 실수로 얼마나 큰 국가와 민족이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을 느꼈을 적에 논산시 민원과의 손병문과장은 민원실창구의 책임자로서 참으로 업무수행에 돋보였다고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이만입니다.

신용훈의원 입니다. 업무보고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지원시설 확충의 일원으로써 새마을문고를 설치 운영해서 도서 200권을 비치해 가지고 15일 주기로 서적을 교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연간 4,800여권 약 5천여권을 교체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또한 4,800여권 5천여권을 교체할 수 있는 타당성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의원 입니다. 업무보고서와 관련해서 완벽한 호적업무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적민원 처리해서 납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호적법 제6조 제1항,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 시재정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6년도에 수입된 호적수수료 및 과태료 현황과 호적사무 부담비용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수수료 및 과태료 납부는 대부분 호적규칙에 의한 논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해서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라며 신뢰받는 법무행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월 1회 또는 매주 월요일에 시청으로 출근시켜 시민과에서 소양교육과 신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양교육 신상관리도 복무부서에서 하든가 아니면 복무부서에서 불시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에 출장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양흠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 '97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우리 과에서는 12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역량제고에 있어서는 새로운 민방위 시책개발을 활성화하고 민방위의 위상과 역할을 중점 홍보하겠습니다. 계획으로써는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6종을 확보할 계획으로 민방위대 창설 제22주년 기념행사를 9월 22일날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표어ㆍ포스터를 6월중 현상공모를 할 계획이고 또한 민방공 및 재난경보시설을 정기점검을 매월 4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민방공 및 재난경보시설 44개 시설을 12회 걸쳐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비 태세 확립에 있어서는 을지 포커스훈련 '97 연습을 8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보시설 1개소를 확충을 하고 비상급수시설을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상대피시설과 민방위 전용 교육장 건립은 청소년수련원 신축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비상대피 시설 60㎡이상과 비상급수시설 1일 100톤 이상 생산되는 시설 중에서 양호한 시설을 공공용으로 23개소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조직의 내실화에 있어서는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자원정비의 날로 운영을 하고 민방위대원 비상소집을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자원정비의 날 운영을 현재까지 3회를 실시를 하였고 민방위대원 비상소집을 18,797명을 대상으로 해서 비상소집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한바 17,791명이 응소를 했습니다. 미응소자 1,006명은 4월과 6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1차, 2차 보충 비상소집훈련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는 12,226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ㆍ하반기 민방위대응 교육을 실시를 하고 민방공대피 훈련 4회, 민ㆍ관ㆍ군ㆍ경 합동 재난수습방재훈련을 4회 실시하고 지역ㆍ직장 민방위대 사태 수습훈련을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6,343명을 대상으로 해서 민방위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4,861명이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또한 민방공대피훈련을 1회 실시하고 지역ㆍ직장 민방위대 사태수습훈련을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율신고 체제의 강화입니다. 주민신고망을 상ㆍ하반기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신고 홍보물 4종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방범비상벨과 방범비상벨 65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매월 반상회 날에 방범비상벨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바로는 민방공신고망 2,807개망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1,073개 방범비상벨을 3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의 종합관리체제 확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를 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을 하겠으며, 안전대책 위원회와 사고대책본부 등 재난관련 기구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해서 재난상황실을 설치해서 각종 재난사고 대비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제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재난대비 상시 자원동원체제를 구축을 해서 민간동원 자원에 대한 사전 임차단가 계약을 체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써는 재난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운영규정을 3월 4일날 규정을 제정을 했습니다. 또한 재난상황실 유지관리 장비 12종 44점을 확보하였고, 재난대비 민간동원자원 중장비 6종 68대, 물자 5종에 대해서 사전 임차단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입니다. 생활안전문화 정착으로써 일상생활 주변에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생활주변에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홍보책자를 제작 주민에게 내실을 기하겠으며 각종 회의 및 교육 등 계기를 활용해서 생활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실적으로써는 반회보와 지역신문 등에 재난예방 및 신고요령 6종에 걸쳐서 14회에 걸쳐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97년도 생활안전교육 교재 8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완료하였고 각종 회의 및 교육 등 계기를 활용해서 생활안전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위험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에 책임자를 지정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유관기관 전문가와 합동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재난위험시설물의 보수정비를 최우선적으로 조치하고자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재난위험시설을 235개 시설을 20여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을 한바 불안전시설 56개소중 조치를 완료한 시설이 11개소, 조치중인 것이 15개소, 향후 조치가 30개소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예산이 수반되는 등 예산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대비 교육 훈련 강화입니다. 재난관련 유관기관간 합동 긴급구조 구난훈련과 지역 및 계절별 중점 훈련대상시설을 지정해서 재난상황 수습훈련을 실시를 하고 대형 공사장과 건설업체 다중위험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등 회의와 교육시 안전교육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실적으로써는 산불예방 및 진화훈련을 3월 14일날 양촌면 신기리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 담당자와 읍면동 재난관리업무 담당자 교육을 2회에 걸쳐서 3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로써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종합복지센터 및 청소년 수련관과 건립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로써는 200평 규모이고 사업예산은 4억 3,23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전용 교육장 건립입니다. 민방위전용 교육장은 민방위 교육의 질적향상과 대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비상 대피시설과 병행해서 종합복지센터 및 청소년 수련관과 건립하여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00평 규모이며 사업비는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국비가 33.3%, 도비가 33.5%, 시비가 33.5%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이 앞으로 있을시 추경에 반영해야 할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기 설치된 타 시도의 교육장을 비교 견학해서 교육시설의 현대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소방청사 확충이 되겠습니다. 소방청사 확충은 노성면 소방청사 신축 1동하고 연무읍 소방청사 개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비는 1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성면 소방청사 신축부지는 4월까지 위치를 확정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5월중에 착공을 해서 9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싸이렌 취명실험 및 실습장비 운영입니다. 3층에 설치된 경보실에 설치된 유선분배 장비를 유사시에 조작할 경우 미숙달로 인해서 오취명 발생 우려가 높아서 평소에 직접 조작 요령을 숙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싸이렌 취명실험 및 실습장비를 별도 제작 운영해서 유사시 대응능력 제고에 임하겠습니다. 장비는 실제장비와 기기의 구조는 똑같게 구조를 해서 유선분배 장비를 축소해서 실방위에 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효과로써는 오취명으로 인한 주민혼란방지와 또한 우리 시 자체에서 직접 취명할 수 있어서 유사시 신속 대처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관내에서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재난없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훈의원 입니다. 국내정세로 봐서 그 어느때보다도 재난관리과의 기능이 활성화돼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은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확보계획으로 6종 해서 700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확보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떠한 장비인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민방위재난방지와 관련해서 각종 장비를 읍면 동에 산재해서 보관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유사시에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점검을 어떻게 해왔는가? 또 지금 현재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보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6년 8월에 한국지진연구소가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한국의 중부권 특히 논산이 포함돼 있는 이 충청권도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렇지 않기를 희망하지만 이 지역에서 지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때에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본 의원은 논산시 부창동에 소재하고 있는 적산 땅에 일명 뭐라고 그럽니까? 벌집처럼 오래된 가옥에 한 20여 세대 씩 살고있는 재난이 있을 수 있다. 집이 붕괴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해서 두 곳을 여러 가지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붕괴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조사의뢰를 동장에게 했고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소방서의 협조를 얻고 해서 진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우기를 앞두고 우리시 관내에 재해예방의 차원에서 조사된 사항들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요 민방위전용 교육장을 건설하겠다, 세미나 각종 생활스포츠센터도 함께 연계해서 한다고 그랬고 그게 국비와 도비, 시비가 각각 약 한 33%씩 해서 10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시비도 3억 3,350만원이나 투입된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특수한 교육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시의 전체적인 재정상태라든가 중요도로 봤을 때 현재 우리 시민회관의 광장과 회의실이라든가 강연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과연 전용교육장을 건립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보고서 9쪽에 주민자율신고 체제의 강화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있어 방범비상벨점검을 3회 실시하였다고 했습니다. 몇 개소를 실시했고 점검결과 문제점은 없었는지? 96년도에 방범비상벨을 통한 주민자율신고는 몇 건이나 접수됐으며 효과는 있다고 보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소방청사 확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청사 신축 및 개축에 있어 용어에서 이해가 안 갑니다. 소방청사 재산소유관리권은 논산시장으로 귀속되는 것이지? 그동안 신축된 소방차고는 몇 동이며 소유권등기 이행은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소방청사보다는 소방차고지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의원 입니다. 재난위험지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도 640호에 인접해 있는 노성면 죽림리 산 27-1번지 3필지 약 9,298평이 석재공장으로 부지가 확보돼 있습니다. 노성면사무소에서도 여기에 위험지구로 보고를 한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0미리 이상만 폭우가 오더라도 붕괴위험이 있어서 인접도로는 물론 농경지 매립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영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게이트 추진대책에 대해서 96년 9월 13일 내동경기장에서 시장기타기 게이트볼 대회 시 읍면동 26개팀이 참가해서 연합회 308만원과 각 읍면동 390만원씩 예산배정하고 698만원 시장기타기 대회를 지원했고 11월 6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읍면동 게이트볼대회에 각 읍면동 100만원씩 1,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앞으로 97년도에는 어떠한 대책으로 지원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확보 사항은 현재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 장수노인 체육사업을 활용하여 대한 게이트볼 논산지부에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제2회 시장기타기 게이트볼 대회에 참가하는 읍면동에 각각 30만원씩 해서 45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재원이 허락이 된다면은 게이트볼 저변확대를 위해서 경기장 확보라든지 장비구입에 예산을 확보가 되면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금을 시설채소, 한우, 양돈, 오리사육 등 소득지원금이 나간 농가에 대해서 현재 확인 내지 추진사업을 점검한 현황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금을 97년도에 얼마 예산을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융자대상 농가가 225가구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225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이 운영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월 읍면동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를 분야별로 나가는데 저희들이 3개 반으로 새마을과에서 9명씩 편성해서 나가는데 그 점검반한테 점검표를 줘 가지고 2∼3가구씩 표본조사도 실시를 해 가지고 점검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융자대상 농가에 대해서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새마을주민소득 지원기금 예산액은 1억 2,300만원이 있는데 읍면동별로 800만원씩을 배정을 해서 대상가구를 추천을 받아 앞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지원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과 사업대상지 선정내역은 김용훈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사항으로써 서면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을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개발지구로 고시하고 계획을 수립 확정하여 연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로개설과 소득시설에 집중 투자되고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개선과 문화복지시설 투자에는 미흡돼 왔다고 생각하며 이 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업추진을 주택개량등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문화복지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견해에 대해서는 오지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논산시 오지개발사업은 91년도부터 99년까지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에 연차별 계획에 의거 1개 면당 20억 규모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그동안은 기초단계인 생활기반시설인 도로확포장과 교량가설과 저온저장고 시설 등에 투자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98년, 99년 2년이 남았는데 그 기간동안에는 문화복지시설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다목적 마을회관등도 시설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35개소에 대한 내용, 또 우리 시 체육행사 8개 분야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내동리 게이트볼장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었는데 이 게이트볼장에 예산투입사항과 앞으로의 활용계획여부, 그 다음에 취암3동 황산빌딩 이편 어린이놀이터내에 두개의 게이트볼장이 설치돼 있는데 공원법에 저촉이 되고 노인회관으로 건축할 수 없어 노인정으로 어렵게 신축한 건물에 동게이트볼장이 공원법을 위반해서 허용이 됐는데 이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다음에 등화동 동네체육시설이 폐기되었으나 노후체육시설이 철거되지 않고 있는데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동리 게이트볼장 설치는 부지가 내동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있으면서 토지소유자가 현재는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분양이 안됐는데 우선 도공영개발사업단에 임시 사용 승락을 받아서 지금 현재 사용중에 있는데 동 게이트볼장 시설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장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서 장비를 갖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시예산을 투입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경기장이 지금 현재 취암동경기장이 취암동에서 노인들이 사용하는 경기장이 지금 마땅치 않아서 지금 현재 황산 어린이놀이터 시설에다 지금하고 있는데 앞으로 게이트볼장의 시설이 되면은 폐기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암3통 게이트볼장 시설은 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취암동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적법여부는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적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 12월 설치한 등화동 동네체육시설은 94년 3월 3일 새마을유아원 및 마을회관 용도폐지에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마을명의로 되어 있어 동네체육시설을 폐쇄조치 하였는바 동시설물을 주민들이 사용가능한 시설물은 조치를 시키고 불필요한 시설은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토록 하여 주민편의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제협의원님 질의내용 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진흥사업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에 자생적 체육모임이 여럿이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지원이 없었으며 시민이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건강한 체력과 정신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전체의 생활체육 방향설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방침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동기유발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생활체육 교실 운영으로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 결성되고 동호인 조직의 확대로 시민들의 체육을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현재로는 생활체육관련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생적인 생활체육 모임단체의 지원은 순수한 시비확보가 요청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체육진흥기금이 확보되면은 지원의 대상범위를 확대해서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체육진흥 기금이 5억이 목표인데 지금 현재까지 1억 5천만원이 기금조성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이 조성이 되면은 그 이자로 그런 체육가맹단체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중의원님이 질의하신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실태와 방지대책 그리고 청소년업무는 학교, 경찰서와 연계해서 처리할 사항인데 이에 대한 시대책과 비행청소년의 지도단속과 관련한 선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6년 5월 20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현재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을 총망라한 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 지원협의회는 논산시장, 강경지원장, 지청장, 논산경찰서장, 교육청장, 교육장, 세무서장,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장등 15명으로 구성이 돼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비행청소년 지도단속과 관련한 선도대책으로는 현재 15개 읍면동에 148명을 지도요원으로 구성을 해서 청소년선도 및 유해업소 지도단속, 계몽캠페인, 가두계몽등의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비행을 지금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비행상담으로 강경청소년 상담실에 상담원 2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번에 의원님들이 방문하셔 가지고 여자상담원을 두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여자 한 명, 남자 한명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놀이 및 활동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도, 청소년 상담실 프로그램운영, 청소년 푸른음악회, 청소년 어울마당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청소년 비행예방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훈의원 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황산빌딩옆에 어린이놀이터 구내에 노인들을 위한다고 게이트볼 두코스를 시설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당시에 건설도시국장이나 동장이나 실무자들에게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명백하게 위법행위임을 본 의원은 암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개 동장이 자의적으로 제멋대로 법을 어겨가면서 그 자리에다가 게이트볼장을 만든 것이냐! 그러면은 게이트볼 대회를 주관하는 우리 서병우 과장님과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가 ? 만일 동장이 혼자 자의로 이 법을 어겨가면서 그러한 위법적인 시설을 했다고 보면은 이건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인가? 쉽게 말해서 우리 과장께서 상의를 받은 일이 있는가? 상의를 받았다면 과장께서도 거기에 관계없다 노인들이 원하니까 그거 해줘라! 그렇게 입장을 견지하신 것인가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제가 도시공원법을 연찬을 하지 않고 입법이 된다는 사실은 그때 당시는 그걸 알지 못하고 협의를 해서 하던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를 받고 나서 제가 알아본 결과는 도시공원법에 어린이놀이터에는 체육시설을 할 수는 있지만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해야지 어린이가 사용할 수 없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내용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아주 상당히 미묘한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거기를 가보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어렵게 해서 우리 송덕빈의원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경로당을 지었는데 그것은 취암3통 노인들을 위한 노인정입니다. 그런데 게이트볼대회를 주관하는 임원들이 와 가지고 그 2층을 게이트볼 사무실로 달라고 하지를 않나, 또 우리 얘들이 말이예요 어쩌다가 그 게이트볼 대회장안에 가서 좀 놀려고 그러면은 힘으로 끌어내고, 농구대 하나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 모래장에서 공이 안 뜨니까 우리 학생들이 농구대를 그 코스 안으로 끌고 들어가니까 또 그걸 끌어내고. 이렇게 옥신각신 사례가 매일같이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민 다수의 여론은 어린이놀이터는 조경을 하고 그래서 녹지공간이 부족한 우리 논산이 중심도시에 모든 시민이 다함께 쉬고 놀 수 있는 시민공원화 계획이 돼 가지고 시민의 쉼터로 가꾸어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시민다수의 바램입니다. 이점을 과장께서 참고를 하셔서 지금 뭐 이것 원상의 회복을 하도록 한다고 보면은 우선 제자신에게 돌아오는 비난의 화살이 두려운 건 아닙니다마는 적정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두 코스 중에 한 코스만이라도 우리 본래의 취지대로 어린이공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의를 하겠고 그런 내용들이 저도 들은바가 있어서 사실은 게이트볼 회원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주의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인데 거기에다 이용하는 것만도 그게 고마운 거지 어린이들이 왔다고 해서 어린이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도 했는데 앞으로 유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기수 입니다. 먼저 류제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와 관련하여 시청이나 읍면청사도 앞으로 계속 주차장이 필요한 바 시청사내 테니스장은 직원이용이 없는바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한지 하는 내용이셨습니다. 시청사내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다각적으로 주차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현 공간으로는 해결이 곤란해서 우선적으로 직원들의 차량을 청사 내에 진입하지 않도록 지도해서 민원인이나 내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3개 코트 규모의 테니스장이 지금 건설 중에 있으므로 본 테니스장이 완성되면은 시청사내 테니스장은 폐쇄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을 시장님한테도 결심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희의원님의 첫번째 질의내용 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세무과와 회계과를 분리개편 재정확충과 예산집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결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우선 우리 과의 가장 시급한 고충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 6개 시중에 유일하게 우리 시만 미분리 된 상태로써 이는 내무부 또는 도의 승인사항이어서 계속 부처간에 협의ㆍ건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30일날 제2단계 조직개편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기구 및 직제와 세무인력 관리로써 현재 1개 과 5개 계를 2개 과 8개 계로 개편을 하는 그런 안을 올렸습니다. 현재 재무과에는 1개 과에 부과ㆍ경리ㆍ징수ㆍ재산세계, 관재계 이렇게 있는데 개편안으로는 세무과에 부과ㆍ징수ㆍ재산세ㆍ세입계, 세무조사계를 두고 회계과에는 경리ㆍ용도ㆍ관재계 3개 계를 두는 그런 안을 올렸는데 현재 내무부와 도와 계속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인력도 현재 41명인데 세무와 회계 합드려 가지고 54명으로 13명 증원이 돼야 할 걸로 이렇게 안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희의원님의 두 번째 내용으로 방만한 세출예산 집행과 회계공무원 자질향상 및 읍면동 회계지도 차원에서 계획 보고가 필요한데 하는 그런 말씀이였습니다. 예산집행요령 회계공무원 자질향상, 읍면동 정예업무 지도는 정기적으로 반복 실시해서 자질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신규직원이라든지 인원이 자주 교체가 됨으로써 미약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난해에 교육은 공무원교육 및 감사원 회계자반 교육 등 총 3회에 7명을 한바가 있었고 시 자체계획은 2회에 70명을 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도교육 1회, 자체교육으로써 상반기 한번, 하반기 두 번 이렇게 계획이 서있고 상반기 계획은 기왕에 2월중에 마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훈의원님의 첫 번째 내용으로써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및 차량번호판 영치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 일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실적과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하고 실적은 별도 서면으로 내주시기를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그동안 부동산압류 427건, 차량압류 1,422건, 차량번호판 영치 236건 등 총 2,067건에 14억 2,400만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했고 체납액 5억 8,8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신청자에 대해서 지방세 완납 확인 경유제를 실시 체납액 81건에 7,3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압류는 물론 관허사업 제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겠으며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존부적합한 국공유지 500필지에 대한 매각계획 수립내역과 해당필지 점유자에게 매각의사 전달방법, 그 다음 매각방법 등 계획만 세워놓고 방치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1/4분기 중 매각실적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라는 내용이셨습니다. 보존부적합한 재산매각계획 500필지는 금년도 연중 매각계획이며 현재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을 위해서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4월부터 5월까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시 점유자로부터 매수신청도 접수하고 있고 금년 3월까지 조사된 보존 부적합한 국유재산 53필지에 대해서는 도에 매각승인을 신청중이며 필지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또한 점유자에 대한 매각의사 전달방법은 매각 전에 문서로 개인별로 통보를 하고 있으며 매각방법은 국유재산권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은 예정가격이 1건당 1천만원 미만의 토지 또는 최대폭이 5m 미만의 좁고 긴 토지, 그리고 81년 4월 30일 이전에 사유건물이 위치한 토지, 농업진흥구역내 농지로써 10,000㎡ 이하의 토지, 기타 지역내 농지로써 660㎡ 이하의 토지에서는 수의계약 하고 있고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것은 수의계약 대상이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닌 것은 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례를 보면은 대부분의 재산이 건물이 점유된 재산으로써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중 매각실적은 시유재산 3필지 1,000㎡에 700만원으로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점용료와 관련해서 논산시 대화로 개설공사로 화지천 복개공사를 하면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는 논산중심지의 대지로 바뀔수 있는데 그동안 하천 점ㆍ사용료를 징수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점용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바란다는 내용이셨습니다. 하천 점ㆍ사용료 부과징수는 사용자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 업무를 현재 건설과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부과징수 및 매각방안등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무과에서는 총괄만 하기 때문에 하천부지는 대개 건설부소관 재산이건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의사항으로 선의의 체납자중 영수증을 제출하면 정리하고 영수증이 없으면 확인을 못하는데 96년과 97년도 업무착오로 이중부과 된 것이 몇 건이며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셨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는 사무능률과 비리방지 차원에서 계를 분리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계에서는 각종 대장 등 자료에 의해서 발견된 세원에 대한 부과로 재정확충에 기여를 하고 있고 징수계에서는 농헙, 우체국, 은행 등에서 통지되는 영수필통지서를 가지고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세무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소수의 중복된 부과사례가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드리고 또한 전면 전산화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특히 95년부터 96년도에 불미한 사례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전산의 조작기술 미숙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해에는 워크스테이션 설치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어 나가고 있고 97년도부터는 이의신청자에 대한 다수의 보상제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착오의 최대한 방지 또한 계속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방지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착오로 이중부과된 것은 96년도에 273건, 97년도는 3월말까지 8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영선의원님의 부적공동묘지 입찰시기는 이 관계는 입찰참가 자격문제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무연분묘라 하지만은 조상의 유골 이런 관계로 신중을 기해야 할 그런 대상이고 그래가지고 타시군 또 여타 기관에서 이러한 분묘이장한 입찰 참가자격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초중에는 입찰공고가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선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흡연은 폐암 등 국민건강에 해로운데 담배소비세 징수만 생각하지 말고 시민건강에 유용한 프랑카드를 제작 홍보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내용이십니다. 시민건강 증진은 제일 우선과제로써 이는 모든 담배갑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수증대를 꾀하고 있는 저희 재무과에서 본 사항을 홍보를 한다면은 본연의 업무를 지금 이탈하는 행위가 되지 않나 해서 보건소등에다가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은 홍보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선의원님의 세 번째 질의내용으로 금년도 3월 31일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18억 5,500만원이 돼 가지고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한 징수와 결손처분을 해도 체납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징수가 안 되는 이유는 뭔지 말씀하셨습니다.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근 한 2년 전 부터 계속되는 경기부진 또 중소기업체의 부도, 그리고 차량증가에 따른 어떤 사고차량 이런 것들이 날로 늘어나다 보니까 체납액이 누진이 돼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총 5개년 것의 체납액 합계액이 12억 4천만원이었고 95년도는 17억 1,900만원, 96년도에는 20억 1,8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누증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차량번호판 영치, 공무원에 대한 급여등 채권압류 또 예금인출 등 이런 것들을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결산액 체납액 20억 1,800만원중 기업체 경영부진 및 부도로 인해서 저희들이 재산압류만 해놓고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약 이중에 8억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다음은 김선중의원님의 내구연한 경과차량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내용입니다. 교체를 해야 할 폐차량은 우선 불운결정을 하고 두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실시해서 처분은 공개경쟁 입찰로 하고 있으며 매각대금은 우리 세입금으로 시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10대를 매각한 704만원은 현재 우리 시세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훈의원 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하천점용료 문제와 관련 해 가지고는 비록 소관 부서가 건설과라고 하더라도 돈 받는 데는 재무과 아니예요?

아닙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요즘 세외수입이 너무나 업무가 방대하고 하다 보니까 소관 관리 부서별로 부과ㆍ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총괄을 하기 때문에 징수결정 총액만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하천부지라고 하는 것을 무단점용을 한 사람들이 이제 그 화지천을 복개를 해 가지고 아주 금싸라기땅으로 둔갑이 되니까 하천 점용계약을 한 사실도 없고 점용료를 낸 사실도 없는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주장을 해서 불하를 요청을 할 때 그 당사자는 우리 재무과가 될 수 밖에 없죠?

이 관계는 우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용도폐지가 선행이 돼야 되고 현재 소관청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건설과에서 충분한 자료를 감정이라든지 이런걸 전부다 갖춰 가지고 최종적으로 매각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한 용도폐기가 되고 또 지목전환이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최종당사자는 재무과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마무리 한마디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이 생길 때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한번도 하천점용료를 내지 않은 무단점용한 사람들에게 특혜에 가까운 매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점을 과장님께서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손병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김용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산시의 생활민원처리반에 관한 사항을 예를 들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각 분야별로 실질적으로 기동반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각 실과간에 유기적인 체계라든가 그 다음에 또 현장적인 이런 사항에 있어서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보완적인 대책으로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민원 부서에서 조직관리 부서와 그 다음에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타 시도에 이런 상당히 효율적인 현장민원에 대해서 생활민원에 대해서 대처하는 사항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시장님 결시를 받아서 의원님의 뜻을 이행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들이 차량을 구입할 시 차량구조변경에 관한 설계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들이 차량을 구입했을 때에 일반적인 차량에 대해서 구조변경 전후도면을 첨부해서 자동차 연료장치 변경신청서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전문업체에 가서 LPG 구조변경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된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즉시 설계도면을 비치를 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활용토록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아울러서 4월중에 저희 장애인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조사를 해왔고 저희가 차량을 구입할 시에 어떠어떠한 사항을 읍면사무소에서 구비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 부서에 와서 해야할 일, 그 다음에 전문업체에 가서 제출해야 할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영선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더 민원인을 위해서 정말 진솔하게 친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노력을 더욱더 다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용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문고 도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이 사항은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사항보다는 저희 놀뫼새마을문고의 지회장이신 김인규 금고대표께서 놀뫼금고에 8천여권의 도서를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강경경찰서 그 다음에 각 새마을금고, 각 읍 면에의 새마을금고를 15일 단위 주기로 해서 이렇게 도서를 이렇게 순회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원인들이라든가 또 독서를 즐겨하시는 분들이 새로 신간 이런 것을 보고싶어 하는 희망도서에 대해서는 별도 놀뫼금고의 예산으로 자체적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저희 금고에 순회적으로 해서 저희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인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직장인들의 많은 독서함양에 기여를 해주시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별도 지원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희의원께서 말씀하신 저희 호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96년도 호적관련 수수료 및 과태료 현황이 12,195건에 저희가 549만 1,200원을 저희가 수입을 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동에 부창동, 취암동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관장자고 읍면에 대해서는 각 읍면장이 호적관장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조사를 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의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적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 논산시 세외수입으로 저희계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적과 관련해서 저희 호적계에 계장과 직원 두명해서 인건비적인 사항은 한 3,84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또 두 번째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월 1회 또 주 1회 실시하고 있으므로 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효율적 운영이라든가 복무관리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주관 부서인 시민과에서 월 1회 소양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해당 실과에서 복무업무와 관련해서 매 월요일 실과별로 교육 및 하나의 1주일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지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항이 읍 면의 산불감시요원이라든가 하천감시요원 이렇게 읍면에 배속되어 있는 인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산림과라든가 또한 건설과 이런 데에서 불러서 저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복무에 어떤 갭이 생기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실과와 협의를 해서 그래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돼서 우리 논산시 행정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제협의원 입니다. 두째번에 이영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친절하고 쾌적한 민원봉사실의 조성에 연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요 은진 화훼농원과 위탁 협의하므로 해서 화분과 꽃을 1주일 정도 단위로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예산을 수반하는 즉 돈을 주고 하는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께서 친면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인지를 묻고요, 만약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쾌적하고 그야말로 친절한 민원봉사실을 꾸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묻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제가 질의를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신용훈의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말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도서의 운영은 지금 놀뫼새마을금고에서 하고 있고 우리 시청에서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아까 신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많은 도서를 앞으로 우리 시에서 설사 시행을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구입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요즘 시내에는 대여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싼값으로 책을 빌려주는 그런 서점들입니다. 그 대여서점들과 함께 협의를 해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 민원실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책을 설치하고 여기서 보는 건 보고 대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시의 예산도 절감하면서 우리시민들의 문화생활 특히 독서생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새로운 청사가 증축돼서 민원실의 공간이 넓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제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화분비치에 있어서 은진 화훼농협과 위탁 협약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민원봉사실에 화분비치와 관련해서 1년에 6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꽃집에서 꽃을 사서 하기는 터무니없는 부족 된 예산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생각하던 중에 저희 은진내 김재근씨라고 화훼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국고보조사업까지 저기해서 대단위 화훼단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판로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과에서 저희가 어떤 수익을 크게 증진하는 것 보다 우리 논산시내에 시안에 이러한 화훼단지가 있다하는 홍보차원과 그리고 시에 조금이라도 이러한 꽃 화분을 저기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계기마련을 통해서 우리 시 자체 내에서부터 홍보의 어떤 그 역할을 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거기와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가능하다면은 조금 더 현실적인 예산이 지원이 돼서 정말 민원실을 정말 민원인들이 쾌적하게 느낄 수 있고 또 우리 지역내 화훼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큰 예산에 보탬이, 자금에 보탬이 되지는 못 하겠지만은 하나의 정말 바람직한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이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저희 도서문고 비치는 사실상 저희가 장소를 대여하고 수동적인 입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대도시에서는 대여서적 관계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한 방향으로 바람직하게 이끌어서 정말 커다란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독서함양에 정말 기여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적업무 수수료 과태료 징수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다. 호적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호적법 시행규칙에 의한 논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논산시에 별도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지 않고 호적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정할 것입니까, 안 하실 겁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적인 법규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생각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보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은 97년도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6종을 확보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장비이며 읍 면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장비 점검은 하였는지, 장비보관상태는? 이렇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에 구입할 장비는 인명구조 로프와 정화통 50개, 해독제 20키트, 제독제 20키트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97년도 1월에 민방위장비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총 3,895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960점은 각 직장민방위대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한 지역민방위대 장비 2,541점은 지역대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방기동대 장비 308점은 수방기동대가 설치된 강경, 성동, 채운면의 수방기동대별로 관리하고 있고 기술지원대 장비 86점은 시청에 보관하고 있으며 매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훈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96년도 8월 한국지진연구소 발표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했는바 이에 따른 우리 시 지진발생시의 대응대책은? 또한 앞으로 우기시를 앞두고 재해예방관련 대책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난과 재해에 대한 용어를 우선 설명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은 재난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인위적 사고로 인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연재해를 제외한 사고를 말하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호우, 폭풍, 폭설, 가뭄 또는 지진, 기타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진발생 시 대책 및 재해예방 대책은 매년 건설과에서 지역방재계획을 수립 예방수습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 지진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금년도 9월 민방위의 날 훈련 시 건설과에 협의해서 내동 놀뫼아파트에서 지진대비 방재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훈련 중점사항은 지진발생시의 수송조치, 지진발생 시 대처요령, 지진, 단전, 단수, 통신두절 해소, 안전대피 유도 및 주민통제, 지진발생에 따른 사태수습, 화재진압 등이 있습니다. 우기를 앞두고 재해예방 조사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대교동, 부창동 소재 노후건축물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먼저 대교동 소재 노후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후건축물에 거주하는 세대는 13세대 26명입니다. 안전점검결과는 본 채 건물의 노후로 건물 뒷 편 고지 부재가 파손되었으며 보 및 기둥의 손상으로 지붕이 기울어져서 우기시에 붕괴될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 관계 부서와 도시 과, 부창동에 응급조치토록 통보를 하였고 97년도 3월 28일 도 안전점검 기동반에 정밀 점검의뢰를 해서 4월 14일날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으로써도 도 안전점검 기동반의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서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관리하고자 하며 전기안전공사 논산지점에서 각 세대별로 현재 위험한 배선용 차단기를 무료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부창동 소재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거주세대가 9세대 24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건물이 노후 되어 있으나 현재 불안전요인은 발견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 도시과, 부창동에 수시 점검토록 통보를 하고 우리도 계속해서 주지를 해서 예방과 안전점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기와 해빙기 등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불안전요인을 발견 시에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전기안전공사 논산지점에서 대교동과 같이 각 세대에 배선용 차단기를 무료로 교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제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 전용 교육장 건립은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전용교육장 설치는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의 질적 향상과 대원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며 전국의 시 단위에서 이미 설치가 타 시도, 시 군에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의 편익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있는 이런 실정으로써 사전에 도와 우리시의 긴밀한 협조로 도에서 내무부에 요청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김용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에 방범비상벨을 3회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점검하였다면 문제점은 무엇인지 방범비상벨을 통한 96년도 주민자율신고는 몇 건이며 필요성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범비상벨은 현재 1,073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읍면동 지역의 반상회의 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도에 방범비상벨을 통한 신고건수는 현재 없습니다. 또한 파출소와 연결되지 않고 각 가정으로만 연결되어 있어서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소방청사는 귀속재산으로써 논산시장 명의로 등기를 필하였는지 또한 사업명칭을 소방청사 보다는 소방차고지로 하면 어떠한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써는 각 읍 면에 있는 소방청사가 논산시유지로써 건물명의도 논산시장 명의로 공부에 등재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축되는 것도 등기를 필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칭은 도 소방본부로부터 이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도 645호선에 위치하고 있는 노성면 죽림리 소재 세진석재공장 부지는 비가 10mm이상 폭우시 붕괴우려로 인근 농경지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상기 지역은 재해위험지구로 집중호우시에는 옹벽 상단 비탈면 붕괴가 우려되어 인근 농지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는 재난우려지역이 아니라 재해우려지역으로 인ㆍ허가 등 관련 부서에 다음과 같이 대체토록 하였습니다. 노성면에서는 기 편성된 산사태 위험지구 순찰조가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위험요인 발생 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산림과에서는 기 산림훼손 허가가 되어서 지금까지 준공되지 않았으므로 허가부분을 재검토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법을 재검토하고 관련기관 등에 질의하여 허가자로 하여금 부지를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장설립 허가 후 4차에 걸쳐서 준공기간을 연장하였고 연장신고 수리하였으므로 조속히 공장설립을 완료하여 준공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건설과에서는 집중호우시 비탈면 붕괴가 우려되므로 우기를 대비하여 안전조치를 촉구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훈의원 입니다.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대교동의 노후건물은 집중호우시 붕괴우려가 있다 이 말씀 하셨죠?

예.

그렇다고 보면요 소관 부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런 위험이 노정됐다고 보면요 사회복지과 같은 데에서는 불우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실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말이예요 좀 뭐 융자알선을 한다든지 좀 보조를 해준다든지 해 가지고 어떤 다시 조립식으로 짓는다든지 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기왕에 우리 과장님이 관계실과와 같이 합동진단을 해보니까 이거는 붕괴위험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면 말이예요. 다른 실과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올린 대로 우리가 1차는 시에서 각 실과 유관 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도의 안전점검기동반은 전문라가든지 교수라든지 여러 다방면으로 거기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로 안전점검기동반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4일날 여기 현지 와서 안전점검을 한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의원 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사항과 연관해서 우리 충남도내에 다른 시에 건립돼서 운영되고 있는 민방위 전용교육장 실태 그러니까 어느 시에 어떤 규모로 이렇게 건립되어 있다는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한 사항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