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수원시특별회계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오늘 제9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8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조사질의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영개발사업소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공영개발사업소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위활동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천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자료제출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제출목표 6번 법률, 시행령, 기업회계 기준 등은 개정되어 있으나 조례 및 내부규정이 상응하여 개정되지 못 하므로써 차이를 보이기 있는 내용일람표 자료제출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준비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특위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5월 2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5월 20일 안에 법률과 시행령에 맞는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천상 5월 20일 특위활동이 지난 다음 2∼3개월 안에 법률과 시행령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이라고 하면 지방공기업법에 맞는 시행령이 있을 것 아니 예요?

예.

그리고 기업회계는 일반회사와 동일하게 회계처리, 그렇다면 3개월씩이나 걸릴 이유가 있겠어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 할려면 일반 입법예고기간이 20일입니다. 그리고 도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다음에는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칠 려면 5월 20일 안에는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속히 하셔 가지고 각 특위위원님들께 추후에라도 배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균 위원입니다. 이병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지금 현행 조례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지요.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가.

그러면 있는 그 조례 자체라도 해서 줘야 맞지 않는가 싶은데. 법률. 시행령 기준에 어긋나는 조례를 가지고 여태까지 운영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맞지 않는 조례라도, 그 조례로 운영을 했으면 그 조례라도 자료로 왔어야 되는 것인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세요.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조례나 회계규칙은 법령집에 있으니까 그것은 필요 하시다면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한석희 위원님.

상수도공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보면 개발공채를 삽니다. 개발공채 채무자는 공영개발사업소 아닙니까?

상수도는,

상수도나 수원시 무슨 공사를 입찰 받아서 할 때는 꼭 개발공채를 사더라구요. 지역개발공채. 그 채권의 채무자는 공영개발사업소가 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는 사업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수도사업소에서 개발을 한다 그러면 개발주체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공채를 발행한 예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토지나 주택분양가격 책정시 사업소에서 투자하는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이익률은 몇%로 보고 반영하십니까?

택지개발을 할 때 보통 이익률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15%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준을 15%로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15%도 안 되고 어떤 것은 제로 상태에서도 되고, 저희 수원시의 방향은 무엇이냐 하면 택지개발을 하든지 아파트를 짓든지 거기에서 이익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복지차원에서 재투자를 하자, 그래서 이익이 거의 없어도 관계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사후 관리측면에서 하자보수 등을 위해 어느 정도 금액은 준비해 놔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보통 15%입니다.

그래서 15%다? 그러면 권선동의 성지아파트의 경우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입주자들이 새로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지아파트의 경우를 보면 저희가 전부 다 계산을 해서 뽑고 자료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준다면 저희 이익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일반 공사에 대한 하자는 건설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또는 감리가 잘못 되었다든지 하자를 여러 분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어서 보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자보수를 해 주는 것은 이익금에서 충당을 하고 공사가 잘못 된 것에 대해서는 건설회사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 시공사가 몇 년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경과했을 경우 그 이후부터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민원이 생겨도 해결을 해야 되고, 하자도 해결을 해야 될텐데. 지금 성지아파트 같은 경우는 15%로도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입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의하면,

저희는 아파트 같은 경우 사실상 이윤을 안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이윤을 남긴다면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는 대지비나 건축비를 비롯해서 분양가가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윤을 남긴다면 상가에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고,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지아파트 같은 경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해줄 경우 이윤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자기간 만료에는 주민들과 최종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내용대로 하자를 완료하게 됩니다. 한 예로 원천동의 성일아파트의 하자보수기간이 3월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16일날 성일아파트 주민들과 성일건설, 그리고 저희가 나가서 마지막 하자보수를 무엇을 할 것이냐, 협의내용대로 하자보수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성지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감사원에도 진정서 내고 청와대에도 내고 해서 저희가 감사원의 조사도 받았습니다만 요구하는 사항을 어느 정도 들어주려면 저희는 이익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익금이 있고 없고 그것을 떠나서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성지건설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중재를 해서 우리 자본을 투자해서라도 주민들이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게끔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노력하셔서 지역주민들과 마찰 없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15% 이윤을 보고 있으면 사업의 전반적인 최저수익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최저수익이지요? 그것은 처음에 토지 분양을 할 때는 협약을 합니다. 그런데 협약할 때와 계약할 때 토지가격이 틀려집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건설회사에 우리가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협약할 때는 조성원가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조성원가를 조성하게 되는데 나중에 저희가 여러 가지 부담사업, 예를 들어 진입로나 소각장 건설, 하수처리비, 차집관로 등 여러 가지 부담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되면 나중에 가격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 정자지구 같은 경우 저희 잠정적으로 된 것이 193만원입니다. 조성원가가 최저가격이라는 것은 현재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개발하는데 원가가 들어간 것을 어떻게 산정 합니까?

대략 산정하지요. 예로 소각장건설비다 하면 소각장건설비는 청소과에서 산정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도로개설비다 하면 도로과에서 도로개설에 필요한 보상비와 공사비를 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고, 하수처리다 하면 수질관리과에서 통보가 오고, 각 해당 부서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는 그것을 취합해서 조성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투자되는 자금이 최저 몇%이 수익을 올려야 된다고 보고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투자되는 자원에 대해서 몇%라는 기준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이익을 남기는데 연연할 필요 없이 앞으로는 이익이 없더라도 주민복지 차원에서 그 지역 사람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의 이익을 남긴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자는 발생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려면 어느 정도 몇%의 이윤이라도 남아야 될텐데, 돈이 들어가면 들어가지 남는 것은 없습니다. 살면서 불필요한 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항의한다든지 데모한다든지 시에까지 와서 농성을 할 때 비축한 돈이 있어야 하자보수나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다만 어느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독립채산제식으로는 운영이 안 됩니다. 공기업 전체 특별회계 범위내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 어느 아파트 한다고 해서 그 아파트에서 나온 수익금만 가지고 그 아파트에 하자보수가 돌아간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자금이 있으니까 그 자금 가지고 하자보수를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창설이래 평균적인 수익률이 몇%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건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회의진행만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조사활동을 돕는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권선 성지아파트 이익금이 총 얼마 발생했었습니까?

제가 숫자를 기억 못해 가지고, 자료를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기 전에 아까 이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민원해결 차원에서 노력을 하라는 말씀은 그냥 무작정 지원을 하라는 말씀을 아니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즉, 법적으로 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의 범위를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시장이 해주라고 해서 한다면 위법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 총 이익금이 얼마 발생했으며 지금까지 권선 성지 아파트의 하자보수라든지 민원해소차원에서 들어간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지아파트는 아파트만 따진다면 현재 분양수입에서 분양원가를 계산하고 나면 3억 4,000입니다. 다음에 상가엣 9억 8,800의 이익금이 남았고 그리고 유치원에서는 1억이 모자랐습니다. 유치원은 왜 이렇게 모자랐냐하면 공개입찰을 했는데 입찰가액이 자꾸 유찰이 되다보니까, 분양수입은 3억 2,000인데 원가는 4억 2,000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한 1억을 손해봤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성지아파트에서 아파트, 상가, 유치원 합해서 남은 이익이 5억 4,700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민원해결 차원이나 하자보수처리하는데 비용 들어간 것은 얼마입니까?

이것이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민원 해결한 금액까지요. 그동안 성지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돼서 저희가 해 준 것을 세부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지요. 처음부터 하자발생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 분양과 동시에 남았던 이익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가에서 9억 8,000이 남았고 유치원엣 1억, 아파트에서 3억, 그러니까 5억 4,700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의 민원 해결까지 하고 이랬다면 앞뒤가 안 맞는데요?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곤란하십니까?

숫자개념이라,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혹시 지금까지 권선 성지나 원천 성일쪽에 민원해결차원에서 합법적이지 않고 위의 지시를 받아서 보상이 나간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민원이 야기돼서 성지 아파트에 해준 것이 주방기구 교환이 5억 2,000만원 나갔고, 다음에 곤도라를 미사용하는데 대한 보상이 8,900만원이 나갔고, 그리고 양수기함 보온공사로 해서 1,950만원이 나갔고, 체육기구 구입이 1,500만원, 경비실 증축이 1억 1,200, 어린이놀이터 보완이 1,000만원, 지하주차장이 4,800만원, 단지내 과속방지턱이 480만원, 그리고 차면시설공사가 3,000만원 해서 전체 나간 것이 8억 5,000입니다만 이중에서 아직까지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이 경비실 증축공사 1억 1,200하고 어린이놀이터 보완공사 1,000만원 두 가지는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이 다 됐구요. 이 중에서 저희가 판단해 볼 적에 법에 위반이 됐다고 하는 것은 볼 수가 업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차원에서 보상금으로 지급이 됐든가 또는 하자에 따른 시설보수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위반되게 집행된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애시당초 설계가 잘 됐고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됐다면 이러한 것들이 발생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었었습니다. 곤도라 설계도 잘못 됐었지요?

네.

설계 때 잘못되었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좋습니다. 현재 오늘 날짜까지 보상했던 내용을 밝혀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공영개발사업소는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근아파트 민영주택보다도 저렴하든지, 또는 잘 지었다든지 시설이 양호한다든지 이러한 측면이 아닌 상당히 주민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권선 성지아파트, 원천 성일아파트 두 아파트를 지어서 참 잘 지었다. 과연 시민들을 이한 행정을 했다 라고 칭찬 받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영개발사업소의 존속여부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하나도 안 남기고 저렴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한석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사업쪽은 웬만하면 손을 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권선 성지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년 재건축할 때까지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우리의 고급 행정력이 그 쪽으로 시달리고 거기에 매달려서 보상해야 되고 주민들하고 싸움해야 되고 그런 측면이라면 예산이 무지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균 위원님.

이홍균 위원입니다. 제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중소기업은행 감사기간이 모자라가지고 '96년도 1월까지 연장해가며 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도 지적사항이었었는데, 일반 수원시금고를 맡고 있으면서 독점을 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도 감사 후에 특별회계는 부분적으로 시중 각 은행에도 분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건의한 바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자료의 현금 및 예금 명세서를 보면 계속 중소기업은행에다 하고 있는데 이 예금운용에 관한 계획수립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시장이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하고 계신 겁니까?

물론 예금에 대한 것은 공영개발사업소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각 은행에서 예금금리상품을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자료에는 전부 다 중소기업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람은행에 405억을 예금했다가 만기가 돼서 찾아온 일도 있고 어제 대동은행에도 저희가 보냈습니다. 자료를 해 달라고.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각 은행별로 상품을 받습니다. 저희는 가급적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중소기업은행이 시금고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또 저희 출납사무를 봐주니까 중소기업은행을 주겠습니다만 다른 은행과 비교해서 예를 들어 1%가 차이가 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다른 은행을 선택할 것입니다.

예금을 할 때 각 금융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예금상품에 대한 시장조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는데 주로 시금고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은행에서도 받고 각 은행에 공문을 보냅니다. 상품 좋은 것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외비인지 잘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로도 알아보고 직접 만나서 면담도 해 봅니다. 좋은 상품이 있으면 저희 여유자금이 있을 때 그 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앞으로 기구가 존속하는 한 중소기업은행에만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보면 기업자유예금하고 기업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이렇게 3종류만 했는데 이 상품보다 더 좋은 상품은 없습니까?

표지어음 같은 것도 있고 양도성예금 같은 것도 있습니다. 기업자유예금은 보통 금리가 상당히 쌉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무감사때도 많은 지적을 받고 그래서 중소기업은행에서 초비상이 걸려서 부행장까지 의회에 두 번씩 찾아온 일도 있었는데, 중소기업은행에 매달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96년도의 총 여유자금에 대한 가중평균 실질이익률을 몇%로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예치하고 있는 것이 표지어음으로 12%짜리가 제일 비쌉니다, 이자가. 그리고 표지어음중에서 11.5% 짜리로 있고 제일 싼 것이 지금 말씀하신 기업자유예금인데 이것은 수시로 입·출금이 되는 것으로 2∼4% 밖에 안 됩니다. 정기예금은 9.5%가 되고 CD같은 것은 11.5% 정도 됩니다.

자료를 보면 타 자치단체와의 경영 상황비교표가 있는데, 총괄적인 것만 나와서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산, 성남, 천안 3개 시가 수원시와 비교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통계만 나와서 이해가 안 됩니다. 세부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수원시의 총 자산이 1,770억, 안산시가 11억, 성남시가 650억, 천안시가 966억 이렇게 나와 있고, 다른 유동자산이나 가동설비자산, 투자자산, 비가동설비자산을 보면 수원시 규모가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영개발사업소가 사업하고 있는 규모를 따진 것입니다. 부채를 보면 수원시가 1,120억, 안산시가 31억, 성남시가 500억, 천안시가 948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고, 저도 부기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규모면으로 봐서는 수원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와 있는데, 부채면도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비율을 보시면 됩니다.

글쎄, 비율로 봐서 그렇다구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는 면에서 문제점이나 앞으로 회계면에서 개선돼야 될 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많지요. 우선 회계전문 공무원이 없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공기업이면 기업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다뤄야 되는데 전혀 일반회사에 근무한 경력도 없고, 경영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때 닥치는 대로 하고, 문제점 같은 경우 땅을, 부지를 공급할 때 조성원가의 70% 또는 90% 이렇게 공급하는 것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를 쉽게 말씀드리면 시청 옆의 의회부지 같은 경우 일반회계에서 땅을 사야되는데 일반회계에서 땅을 못 사니까 예를 들어 도시구획정리특별회계 같은 것은 자금 사정이 나빠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은 못 합니다. 땅을 팔지 못하니까. 공영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탄 4지구에 팔달구청사와 보건소 부지가 6,000평 있는데, 그런 것을 개발했을 때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공기업특별회계로 넘겨줄 재원이 되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금압박을 많이 받게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기술이 아무래도 일반 전문 건설업체의 직원들보다 기술이 떨어지고, 아까 지적해 주신 저희가 앞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면 전문 건설업체에서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자2지구 같은 경우 686세대를 지을려고 한 분양 아파트는 4월 7일자로 도의 승인이 났습니다. 앞으로 분양 아파트는 저희가 짓지 않고 민간건설업체에 위탁을 할 것입니다. 다만,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짓는다면 영구임대아파트, 장기임대아파트를 수원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물론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짧은 머리 가지고 충분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터미널 부지를 수원시에서 매각할 때 연불상환조건으로 매각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기업법에도 보면 실현주의 원칙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처리한 것을 보면 당해 연도 일시에 매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을 보면, 예를 들면 '97년도에 회수가 되는 매출이 있고 할부 매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연불상환조건으로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미실현이익이 계산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갖다가 대금이 들어 왔을 때 그때 그때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구요, 아울러서 상급단체에서 몇 번 감사를 받았을 텐데 상급단체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공영개발을 하다 보면 외부에서 차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때 차입이자 부분은 원가에 산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산입했는지 궁금하고, 또 차입을 하면 그것을 일시에 자금을 다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금융기관에 예치해 놨다가 필요할 때만다 인출해서 쓰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수입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입이자는 건설이자에 산입을 해야 되지만 반대로 차입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상계를 시켜서 차이만큼을 건설원가에 산입을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터미널 부지는 5년간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워낙 액수가 크니까 남도산업에서 도저히 일시상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남도산업하고 협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이자를 받는 것으로 해서 5년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액수를 남도산업에서 한꺼번에 상환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이고 또 다른 터미널 사업체에서 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남도산업하고 협약에 의해서 5년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만 10%를 받고 나머지 90%는 5년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급단체에서는 아직까지 지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회계사나 여러 전문인들하고 상의를 해 본 결과 회계처리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기업 경영평가 할 때 문제는 제기됐었습니다. 그랬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차입이자가 없습니다. 선수분양을 하죠. 다만 주택건설을 할 때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받아서 대환조치를 해서 입주자들이 상환하는 조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자는 별도로 수입으로 잡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불어본 것은 연불상환인데 왜 일시매출로 잡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어느 분하고 상의를 했는지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문제가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우리 공영개발사업소가 어떤 일반 기업들처럼 계속 매출행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은 분명히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실현주의에 의해서 회계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간 상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매각했으면 '95년도에 그만큼 이익이 실현된 게 아니잖아요. '95년도는 '95년도에 받은 만큼, '96년도는 '96년도에 받은 만큼 이익이 계산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지방 공기업으로 하니까 특별한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회사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됩니다. 미실현된 이익을 잡아 놓으면 단기순이익이 발생돼서 법인세를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방공기업법에도 실현주의 원칙에 의해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안 받았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그 부분을 빠뜨렸거나 잘 몰라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이 전혀 없습니까?

아까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차입금이 없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하고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차입금 명세가 있습니다.

예,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에 대한 차입이자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나요, 건설원가에 산입하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건설원가에 산입된답니다.

산입하고 아울러서 일시에 그 자금을 다 사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단 금융기관에 예치시켜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인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융기관에 넣어두면 수입 이자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입이자가 10억이고 차입이자가 20억이라면 20억∼10억해서 10억만큼만 건설원가에 산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이자가 연리 3%이고 상환기간이 보통 3년∼5년입니다. 그래서 융자를 받아오면 시중은행에 예치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CD라든가 표지어음 등으로 하게 되는데 오히려 상환이자보다 은행예치이자가 수입이 더 많은 거죠. 그것은 포함을 안 시킵니다.

상환이자보다 수입이자가 더 많다면, ("그러면 원가가 내려가야 되겠네요!"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아서 3% 이자를 문다는 것은 건설원가에 포함이 됐고,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한 은행예금이자에 대한 것은 포함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산입시켜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투자자본에 대해서 평균적인 수익률을 계산해 봤냐고 물어본 사항인데요, 아직까지 계산을 안 해 봤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영개발사업소가 창설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90년도에 생겼으니까 7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윤에 대해서 계산을 안 해 봤다 그러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전체 총괄적인 것은 나와 가지고 4월 7일날 현재 쭉 뽑아 보면 예치금액이 68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회계사나 전문가가 완전하게 계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예치금 등을 대략 산정을 한 것인데 682억 정도됩니다.

쉽게 말해서 소규모 장사라든가 기업을 보면 원가개념이 있고, 사업을 했으면 그 연도에 이윤이 발생했다, 적자가 발생했다, 이것을 꼭 계산하게 되어 있고 회사 같으면 3월말에 가서 결산을 하잖아요. 이런 마당인데 거대한 돈을 가지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회계사가 없다, 전문직이 없다, 이렇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연간 수익사항이나 이런 것은 연말결산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산서에 게재가 되고, 결산서 안에는 제무제표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7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이윤이 발생됐는지 그것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 10차 회의는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