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균 의원 발언

아니지요.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가.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조례나 회계규칙은 법령집에 있으니까 그것은 필요 하시다면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한석희 위원님.

상수도는,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는 사업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수도사업소에서 개발을 한다 그러면 개발주체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공채를 발행한 예가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론 예금에 대한 것은 공영개발사업소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각 은행에서 예금금리상품을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자료에는 전부 다 중소기업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람은행에 405억을 예금했다가 만기가 돼서 찾아온 일도 있고 어제 대동은행에도 저희가 보냈습니다. 자료를 해 달라고.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각 은행별로 상품을 받습니다. 저희는 가급적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중소기업은행이 시금고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또 저희 출납사무를 봐주니까 중소기업은행을 주겠습니다만 다른 은행과 비교해서 예를 들어 1%가 차이가 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다른 은행을 선택할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데 주로 시금고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은행에서도 받고 각 은행에 공문을 보냅니다. 상품 좋은 것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외비인지 잘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로도 알아보고 직접 만나서 면담도 해 봅니다. 좋은 상품이 있으면 저희 여유자금이 있을 때 그 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앞으로 기구가 존속하는 한 중소기업은행에만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표지어음 같은 것도 있고 양도성예금 같은 것도 있습니다. 기업자유예금은 보통 금리가 상당히 쌉니다.

저희가 현재 예치하고 있는 것이 표지어음으로 12%짜리가 제일 비쌉니다, 이자가. 그리고 표지어음중에서 11.5% 짜리로 있고 제일 싼 것이 지금 말씀하신 기업자유예금인데 이것은 수시로 입·출금이 되는 것으로 2∼4% 밖에 안 됩니다. 정기예금은 9.5%가 되고 CD같은 것은 11.5% 정도 됩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수원시의 총 자산이 1,770억, 안산시가 11억, 성남시가 650억, 천안시가 966억 이렇게 나와 있고, 다른 유동자산이나 가동설비자산, 투자자산, 비가동설비자산을 보면 수원시 규모가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영개발사업소가 사업하고 있는 규모를 따진 것입니다. 부채를 보면 수원시가 1,120억, 안산시가 31억, 성남시가 500억, 천안시가 948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고, 저도 부기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비율을 보시면 됩니다.

문제점은 많지요. 우선 회계전문 공무원이 없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공기업이면 기업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다뤄야 되는데 전혀 일반회사에 근무한 경력도 없고, 경영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때 닥치는 대로 하고, 문제점 같은 경우 땅을, 부지를 공급할 때 조성원가의 70% 또는 90% 이렇게 공급하는 것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를 쉽게 말씀드리면 시청 옆의 의회부지 같은 경우 일반회계에서 땅을 사야되는데 일반회계에서 땅을 못 사니까 예를 들어 도시구획정리특별회계 같은 것은 자금 사정이 나빠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은 못 합니다. 땅을 팔지 못하니까. 공영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탄 4지구에 팔달구청사와 보건소 부지가 6,000평 있는데, 그런 것을 개발했을 때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공기업특별회계로 넘겨줄 재원이 되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금압박을 많이 받게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기술이 아무래도 일반 전문 건설업체의 직원들보다 기술이 떨어지고, 아까 지적해 주신 저희가 앞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면 전문 건설업체에서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자2지구 같은 경우 686세대를 지을려고 한 분양 아파트는 4월 7일자로 도의 승인이 났습니다. 앞으로 분양 아파트는 저희가 짓지 않고 민간건설업체에 위탁을 할 것입니다. 다만,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짓는다면 영구임대아파트, 장기임대아파트를 수원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물론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짧은 머리 가지고 충분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