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원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된 광주광역시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동구소태동녹동마을)결정안이 1997년 4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류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에관한조례안, 광주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화장장ㆍ진입도로)결정안, 광주광역시중소기업신용보증지원에대한대위변제이행승인안 이상 5건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및 철회사항입니다. 남구 방림동 117-11번지 임기석으로부터 1997년 3월 15일 임형진 의원 소개로 접수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동지정요구청원은 1997년 4월 9일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서구 양1동 441번지 고재선외 상인일동으로부터 복개상가건물옥상교통광장해제의건, 동구 금동 154-2번지 김양수로부터 공원시설지구지정토지매입및해제요구건, 사단법인 한국석유 일반판매업소협회 광주광역시지회로부터 제작주유기부착판매불법단속에따른호소문등 3건이 회부되어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광주도시계획시설(화장장.진입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김재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몇가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어제도 화장장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과 여기를 측량하러 나갔던 기사들과 상당히 심각한 마찰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난번에도 시청앞에 몰려와 가지고 여기에 심각한 악취 문제, 지하수 오염문제, 산림훼손 문제, 또 89년에 홍수가 나 가지고 아주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큰 비가 내리면 막대한 홍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이 지역에 화장장 및 공원묘지 설치하는 것을 결사 반대한다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시에서 모색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할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제가 먼저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보충적으로 환경보건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그 지역 입지를 반대하는 이유로써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취, 지하수 오염, 홍수 피해 우려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모든면에서 보완대책이 마련되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장장은 무연, 무취의 완전 무공해 시설로 한다. 또 그와같은것이 기술적으로 현재 가능하고 선진지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묘지는 공원기능을 가지면서 묘지의 기능을 동시에 가질수 있도록 공원묘지의 배치비율을 최소화하고 성묘객들이 와서, 또는 일반인들이 와서 휴식을 즐길수 있도록 공원으로써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고, 산림훼손이나 홍수피해 이런 문제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물리적으로 우려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느끼는 심정적인 피해, 화장장이나 공원묘지가 있다는 정서상의 불만이나 이런점들을 최대한 위로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복지 사업이랄지, 지역개발사업을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화경위에 대해서는 환경보건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심각한 마찰을 빚어왔고 시에서도 충분히 이에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안건을 계류시켰을때 중요하게 여긴것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시의 방침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득의 기회, 주민들이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하는 배려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광주시에서도 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러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공문으로 진정인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니까 시장님이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서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비등합니다. 실제적인 노력을 어떻게 기울였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국장이 답한 부분에서 조금 보충할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은 화장장이나 묘지는 무조건 안된다는 무조건 반대적인 주장을 해오다가 근래에 와서는 화장장은 받아들이겠다, 그 대신 묘지를 설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그 분들과 협의를 해 보니까 묘지를 하기는 하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대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면 근린체육공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주변에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것을 구체화해주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홍수피해, 오염 그런 피해를 막아줘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홍수피해를 예방하거나 오염을 방지하거나 하는 문제는 화장장으로서는 저희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장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홍수도 묘지를 조성했을때 많은 부분을 산을 깎아야 하고 묘를 쓸 경우 홍수가 온다는 주장입니다. 충분히 그런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수피해나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묘지에 대해서는 기본 설계를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기본 설계를 묘지는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해서 그와 아울러 환경영향평가까지 충분하게 실시해서 그 문제가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오염이나 피해 문제는 묘지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논의할 기회가 있다. 그러나 화장장만큼은 여러분들이 우려할만한 공해나 그런 피해는 없다. 그래서 자기들도 인식을 했고, 그 다음에 대화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대표하고 만나서 이야기해본 결과 부분적으로 전체 의견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반대하는 의견중에서도 의견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일부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 묘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완벽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건데 화장장 부분이나 묘원 조성문제를 둘러싸고 광주시의 가장 첨예한 현안문제인데 우리 시장님께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해보셨는가?

직접 대화는 두번 했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하셨습니까?

한번은 나가서 했고 한번은 여기서 했고 그 외에는 그중 대표들이 와서 부시장하고 다섯번 만났고, 저는 횟수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자주 만나고 여기 시위하러 왔을때도 만나고 상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흡족하게 위원님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완벽한 의견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묘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더 논의를 할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지역구 의원인 이춘범 의원께서도 굉장히 심리적인 타격을 입고 매우 어려운 입장입니다. 동시에 이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몸소 주민들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주민들에 대한 보상문제, 합리적인 보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세워서 주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온당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63회 임시회를 통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직접 효령동 산 56번지 화장장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을 만나서 직접 대화를 나눴고 지난 임시회에서 장장 8시간에 걸친 마라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심사숙고하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시고 이 안건은 해당 주민들도 화장장 문제만큼은 거의 수용하고 앞으로 공원묘지 문제는 이론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논의한바 있기 때문에 그런점들을 고려해서 말씀해 주실것을 간곡하게 부탁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애시당초 지역주민들이나 지역구 의원인 이춘범 의원은 이 문제가 나왔을때 집행부에서 공원묘지하고 화장장을 동시에 추진할란다라고 해서 이춘범 의원도 주민들에게 그렇게 설득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분리해가지고 실시하다보니까 혼선이 왔던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은 쉽게말하면 이 의원한테 “네가 자세히 알지못하고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아니냐.” 우리가 생각할때는 “화장장을 먼저하고 공원묘지를 나중에 하던 무슨 상관이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저지투쟁하는데는 상당히 혼선이 온것 같아요. 두개 동시에 왔으면 또다른 방법으로 했을 상황이 직면할 수 있는데 따로따로 해서, 자기들이 제일 신뢰하는 지역구 의원하고 주민하고 의견이 달라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아주 이 의원이 난처해져 버린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은 왜 처음에 나한테는 같이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이렇게 분리 실시하느냐 분리실시의 타당성은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화장장 먼저하고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부터 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화장장을 이번에 안하면 국비내려왔던것이 자칫잘못하면 올라갈수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원칙적인 것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럼 그때당시 그렇게 조금만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런 사태가 안왔을텐데 그때는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분리하느냐. 그런데 그때당시 누가 동시에 한다고 했습니까? 애시당초 동시에 추진할려는 계획은 있었지요?

당초에 화장장을 저희시에서는 현안과제로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1월 15일에 주민들이 유치 건의를 할때 화장장과 공원묘지를 같이 요구하기 때문에 공원묘지도 그렇게 시급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년 후에는 아주 현안과제가 될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시로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 더 할 수 없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둘을 같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화장장하고 공원묘지를 동시에 다루지 않을 수 없었던것은 화장장을 공원묘지 한복판에 둘수는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공원묘지의 범위와 화장장의 위치를 동시에 봐가지고 어느정도 위치를 잡아야할 상하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다루기로 하고 동시에 추진했었습니다. 2월중순에 두가지 입지에관한 기본적인 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맡겨서 한달정도 검토해가지고 이런 정도의 위치면 좋겠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한다는 것은 상호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고 끌고간다는 뜻이었고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화장장하고 공원묘지가 법적으로 추진절차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개가 똑같이 법적으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총괄적으로는 같이하나 진행과정에서는 절차가 변경됐다.

저는 이해를 해요. 그 지역의 의원은 처음에는 동시에 추진한다고 해서 그런 취지를 모르고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끝나는구나 해서 분리한 것을 안지가 우리 저번 임시회 몇일전에 알았습니다. 그 분은 “공무원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지 않았느냐” 배신감도 느끼고, 자기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 해놨는데 주민들이 엉터리같은 소리 아니냐. 너도 시청하고 같이 서로 도움을 요구하면서 합작해가지고 주민들을 골탕먹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았나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앞전에도 어려워가지고 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이해를 해요. 알겠습니다.

전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원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가지 질의를 했고 지난번 회의시에도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은 여기서 몇가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화장장 입지선정에 있어서 공원묘지와 분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따를것입니다. 전갑길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만일에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공원묘지가 입지선정이 안되었을때 여타의 지역주민들이 공원묘지 유치를 원할때 공원묘지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시 바꿀용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시의 행정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끌려다니고 있는데 최적지로 선정해놓고 반대에 부딪히고 주민들이 원하면 또 거기에 입지한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장장과 공원묘지는 가급적이면 한블록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는 화장장 하나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입지선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연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공원묘지가 적지가 아니라고 했을때 어떻게 해야 되겠고 다른 주민들이 공원묘지 입지를 원했을때 어떻게 할것이냐 이부분 두가지 답변해 주세요.

공원묘지와 분리해서 하다가 공원묘지를 다른지역에서 유치가 있었을때 어느곳을 택할 것이냐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두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2월중에 그런 제안이 있을때 그 지역이 공원묘지로써, 화장장으로써 타당한 곳이냐 우선 자연조건이나 지형적인 여건이 괜찮은 곳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신이 없어서 전문용역회사에 긴급히 검토의뢰를 해서 검토결과가 지난 3월 하순에 나왔습니다만, 그 지역이 공원묘지로써 충분히 가능하고 또 적지다 자연조건으로는 큰 하자는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공원묘지로 조성하되 과거 공원묘지와 같이 일괄 밀어가지고 하는 방식이라든지 과다하게 배치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이런 이런것은 좋겠다고 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추진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또다른 지역에서 공원묘지를 유치하겠다는 운동이 벌어졌을때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만,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일단 그 지역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검토는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지형적인 조건, 그것을 조성하는데 ― 조성비라는 것은 직접 조성비 뿐만아니라 지역주민에 대한 여러가지 복지사업비까지 포함된 것을 검토해서 비교우위가 있는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단계적으로 공원묘지라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 개발시기의 조정 이런것을 통해서 같이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보고, 환경영향평가 문제는 타당성검토에서 기본적인 검토는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는 조성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의 마련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적 있습니까?

제출은 안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자료 요구를 했었잖아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현장가기전에 제반자료를 요청했거든요. 당연하게 검토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하겠지만 용역보고서를 우리가 받아야지요. 거기에 공원묘지가 포함이 돼있냐 여부를 알려고 그래요.

예, 저희들은 거기에서 나온안을 기초로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 현재 거기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북구청장과 화장장및 공원묘지 입지선정에 따른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으로 결과도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도시계획으로 고시된 공원묘지 예정지가 있지요?

예.

그럼 거기는 앞으로 계속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시설결정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제3 후보지가 나오면 계속해서 공원묘지를 조성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북구 효령동 지역에 대한 공원묘지 기본계획이 앞으로 수립이 되고 그것이 법적 절차에 들어갈때는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야할 사항입니다. 기존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지역하고 상호관계, 그 안에라도 새로운 제3의 지역이 또 나온다면 그 지역과의 관계 이것은 같이 그때 검토되어서 법적으로 다루어져야할 일이라고 봅니다.

주민이 공원묘지를 유치한다고 그래서 기존 고시되어있는 곳을 놔두고 계속 사유 재산에 권리행사를 못하게 묶어만 놓고 집행부에서 편리할 대로 일해나간다는 것은 근본 대책이 안된다 이겁니다. 화장장도 하루에 몇구를 화장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구내지, 4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여기는 납골당이 1만 5천기를 수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와 곁들여서 지난번 망월동에 입지할때는 장례예식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매장에 대한 계획도 나와야 됩니다. 20년이 매장이 된후에 납골당으로 안치한다는 기준이 나와있는데 현실에 급급해가지고 일만 처리하면 되겠느냐. 이 기회에 화장장은 시설하면 반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겠지만 만장이 2,3년 될 수 있는 현재 공원묘지를 제외하고 꼭 묘지확보만 현안 문제로 삼지마시고 장기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시된 지역을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만듭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묶어나갈 계획입니까?

지금 광산구 본량지역은 도시계획으로 고시는 안되어 있고 도시기본계획상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효령동 지역에 대한 공원묘지를 추진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정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바와같이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을 존치시킬것이냐 말것이냐, 제3의 후보지가 다시 나타났을때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상호 관계가 같이 다루어져서 장기적인 매장계획 이것이 제시가 되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시립 공원묘지 8묘역으로 되어 있지요?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심의만 하고 고시는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전에 망월동에 되어있는 공사가 몇%에서 중단되었습니까?

20% 정도였습니다.

그럼 그에대한 후속 조치하는데 시비가 손실을 봐서는 안됩니다. 20% 진척해 가지고 기부채납까지 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전했을때 시장과 장묘연구원 사이에 행정소송으로 인한 시비가 절대적으로 손실을 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시비가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지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놓고 옮김에 따른 ― 앞으로 이 문제가 벽에 부딪혀 가지고 용역비라든지 설계비를 지난번에 새로 설계한다고 하는데 시비를 손실시키지 않기 위해서 망월동에 설계를 조금만 보완하면 할 수 있다고 제가 건의를 했거든요.

규모나 위치에 따라서 설계는 그 설계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럼 설계비에서 손실을 본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 설계비는 손실을 이미 봤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손실을 최대한으로 방지하실란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설계도 활용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몇가지만 다시 확인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장만 오늘 결정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앞으로 묘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것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어떻게할거예요. 주민들이 죽자 살자 못하게 할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이 묘지공원까지 같이 유치운동을 했기 때문에 간접 피해지역이랄까 거리가 있는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부이지만 최대한 설득을 해가면서 일을 추진해 나갈려고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여러가지 주민 설득을 위한 여러가지 제안을 받아서 최대한 설득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장이나 공원묘지를 할려고하는 그 지역에 어떤 반대에 부딪힐것이다. 우리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것을 주민들이 혹시 요구해 올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할란다 이런것 까지 대비했어야지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한다, 공원휴식시설을 해달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아직까지도 어느정도의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대처하면서 할란다하는 구상도 없는 상태예요. 주민들이 이러한 것을 요구해올 것이다. 우리가 이런것은 어떻게할란다 하는 정도는 미리 다 준비하고 있어야지요. 어떻습니까?

예산으로 확정되어있는 것은 20억원을 쓸것으로 공표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확정이 되어 있고 그외에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과 시가 동시에 주민들이 과연 무엇을 필요로하느냐하는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제출이 안되었습니다만, 일부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에서는 의견을 내고 아직 반대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희망하는 사업을 아직 내놓지 않고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받아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할 것이고 근린공원이나 복지시설에 관한 문제는 실제로 어느부분까지 해야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고 묘지를 올리는 과정까지는 전체적인 규모가 밝혀질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억원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 것은 주민들한테 어떤것을 하겠다하는 계획은 되어있겠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는 20억원이 아닌 40억원을 줘도 못하겠다고 반대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할거예요? 화장장은 한다고 하더라도 묘지공원은 문제가 있잖아요. 반대했을때 어떻게 할거예요? 과거에 본량 공원묘지 고시는 안되어 있지만 거기에 할려고 계획했다가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잖습니까?

이번 케이스는 조금 다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그 주민들이 묘지하고 화장장을 같이 유치한것은 나름대로 두개가 되어야 마을로서도 부분적으로는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을 들면 거기에 지주들이 자기들이 활용하지 않는 토지를 묘지가 들어감으로써 매매하는 효과도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전부 반대하느냐 그럼 반대가 있는대신 희망을 하고 찬성하는 부분도 있는데 반대가 중요한 만큼 찬성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묘지공원 입구에 들어가는 효령동 주민들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기땅도 팔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협소할때는 큰 도로가 남으로 해서 발전이 된다는 생각을 할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묘지공원이 오니까 땅값이 떨어진다는 주민들도 있지만 제일 큰 부락, 반대하는 주민들 거기에서 끝까지 버티고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환경오염, 교육문제 여러가지가 있지만 자기들 부락앞으로 낮이건 밤이건 영구차가 가는 것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가령 공원묘지가 됐을때 5년쓰면 공원묘지는 만장이 되면 안 씁니다. 그러나 화장장이 있을때는 계속 영구차가 갈거예요.

우리 시청을 운영해 가면서 가장 필수적인 기본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공원묘지와 화장장 문제를 다루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현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을때 그것은 당연히 그런 문제는 수용이 되고 해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합리적인 반대가 아닌 그런 사안을 가지고 극히 일부가 반대했다고 해서 그 문제를 못하게 된다거나 포기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런 입장에서 주민들이 제기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반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할려고 하고 있고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가서 잘 보시다시피 그 분들 반대의 논거에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 지도층들과 우리 의회, 사회 전체의 양식있는 지도층들의 노력으로 같이 이해를 시키고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반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서 공원묘지를 결정할 단계에 가서는 그런 문제가 말끔히 정리된 상태에서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답사를 갔을때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농촌지역기 때문에 보따리를 가지고 야채를 팔고 그러는데 시내 버스 노선관계를 개설해주는 것을 요구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이번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대안이 나와있는데 관계국과 협의해 가지고 어느정도 추진을 봤습니까?

그 부분은 시내버스 노선조정 이전에 일부 용전까지 왔던 좌석버스 하나를 더 들어가도록 연장해 줬고 태령에 종점했던 것을 수곡을 경유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해줬어도 주민들은 그것이 마을앞까지 더 연장해서 해달라는 요구인데 지금 들어가는 것이 신촌앞에 있는것을 효령 마을까지 옮겨달라는 이야기인데 100미터 정도가 더 될것입니다. 현지 여건상 회차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주민들에게 회차지를 확보하지 않은 한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같이 갔을때 여러가지 논의가 됐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한쪽에서는 유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 분들 욕구를 충족을 못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은 이번에 안들어 갑니까?

후보지는 묘지를 할때 정할려고 합니다만, 예식장 자체를 설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른 지역도 살펴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간단하게 합시다.

이번에 설치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많은 건설적인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안들을 충분히 검토해 주실것을 요구드리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화장장ㆍ진입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