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심찬남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국영위원께서 심찬남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심찬남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찬남위원이 제21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심찬남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책무를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예산대비 156억원이 증액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예결위원회의 회의가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질의로 심사가 충실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위원장님이 지명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 ("위원장님이 지명하시는데로 따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당초예산에 박병근 위원님이 위원장 하실 때 제가 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박병근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병근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박병근 위원께서는 의석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모시고, 예산심사를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7년도추가경정예산안총괄설명의건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홍의웅 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제출사유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7당초예산 성립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변경 지방양여금 사업비조정, 자체세입의 일부조정,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으로 인한 자체예산 전용, 순세계 잉여금 조정 기타 도민체전 준비사업 및 지역개발사업등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 및 주문으로는 일반회계가 150억276만2천원이 증액된 1,574억9,57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세입은 지방세수입이 35,236만원 세외수입이 5,009,013천원, 지방교부세가 10억3,100만원, 지방양여금이 49억3,842만2천원, 보조금이 36억7,196만7천원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4억2,522만원, 사업예산이 157억6,387만3천원, 예비비가 11억8,633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페이지에 특별회계는 6억2,292만3천원이 증액된 141억3,80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3억6,778만2천원이고 보조금이 2억5,51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710만1천원, 사업예산이 2억3,985만9천원이고, 채무상환이 3,700만8천원이 되고, 예비비가 3억1,89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주문으로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첨부서류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가 첨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716억3,38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574억9,574만2천원, 특별회계가 141억3,808만7천원이 되고 상수도 사업은 3억3,314만7천원이 증액된 89억2,28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7,723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1억2,974만3천원이 감이 되었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은 5,441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억8,78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조금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8페이지에 관별 편성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3억5,236만원, 세외수입은 50억90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징수교부금이 1억2,03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8억이고, 전입금이 7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4억5,80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5억3,930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과년도 수입이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3,1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지방양여금은 49억3,842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6억7,196만7천원이 증액이 되고 국고보조금은 7억2,493만3천원이 감이 되고, 도비보조금은 43억9,6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에 경제성질별 내역은, 경상예산에서 4억2,522만원, 그중에서 인건비가 3,812만4천원, 관서운영비가 3,560만원, 경상적경비가 3억5,14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57억6,38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없고, 예비비에서 11억8,633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에 기능별 세출내역은 일반행정비가 5억1,416만8천원이 증액이 되고, 사회개발비가 59억3,404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경제개발비가 97억3,522만3천원, 민방위비가 566만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1억8,633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에 장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서 도민체전 준비사업은 경상사업비에서 1억1,708만4천원, 체육관 및 운동장시설에서 4억, 진주초등학교 체육관건립보조에 2억, 황영조 기념사업에 4억이고, 국민운동 단체지원에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2억2천만원이 되고, 강풍 피해복구사업에 7억5,200만원, 신규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에 5억, 광진 해안도로에 1억5천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40억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3억9,651만9천원이 되겠고, 동지역 도시계획도로에 3억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대이동굴 개발에 신기, 대이간 도로확포장사업에 2억2천, 부대시설에 2억4,36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맹방 골프연습장 설치사업비에 1억3,300만원하고, 광산지구 대책사업에 10억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1억6,35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4억74만1천원, 가리비 살포양식에 1억2천만원, 침체 어망인양사업에 1억2,639만5천원,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에 3억8,200만원하고, 공비피해복구 어행개발에 9억,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1억8,600만원, 농업용 암반관정 및 소형관정개발에 1억4,600만원, 남양지구 배수침수 해소사업에 6억이 되겠고, 시도 읍면지역 확포장사업에 4억7,594만6천원, 천남로 확포장사업에 14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성남∼오사간 도로사업에 2억, 시가지 자전거 도로사업에 7억5,500만원, 고포해안도로 개설사업에 20억하고, 삼척항∼후진간 해안도로 개설사업에 10억이 되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에 1억7,537만5천원이 되겠고, 미래의숲 조성사업이 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에는 국도비 반환금이 1억1,366만 9천원이 되겠고, 채무부담 사업으로는 신규 쓰레기 매립장 건설사업에 15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97년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예산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특별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3,314만7천원으로 영업수익 및 시설분담금이 1억4,131만7천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이 3억7,9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및 미수금은 2억3,422만원이 감이되고, 세출예산은 누수탐사 용역비가 1억2천만원이 감이 되고, 근덕 상수도 확장사업에 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7,723만3천원이 세입예산에 편성이 되고 세출예산에 일반회계 전출금이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삭감 1억2,974만3천원이 되고, 국도비 보조금에서 1억2,390만9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7페이지에 세출예산은 진료비가 1억2,390만9천원 삭감이 되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금이자가 367만3천원하고, 순세계 잉여금이 5,074만3천원이 계상되고, 세출예산은 기금융자가 5,44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2억8,787만원이 계상되고, 세출예산에서 예비비가 2억8,567만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현 전문위원 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예산규모는 앞에서 기획담당관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 입니다. 일반회계중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인 1,424억9,298만원보다 150억276만2천원이 증액된 1,574억9,574만2천원으로써, 세입의 재원별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기정예산대비 3억5,236만원이 증액된 127억5,024만2천원으로써, 증액요인은 자동차세에서 1억8,136만원, 사업소세에서 1억2,100만원, 과년도 수입에서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도세징수 교부금 1억2,03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원, 순세계잉여금 44억5,802만1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과년도수입등 50억901만3천원이 증액되어 240억9,560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에서 10억원, 법정교부세에서 3,100만원이 증액된 474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양여금은 시의국도 정비사업 7억4,800만원, 지역개발비 8억3,133만2천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39억1,2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등의 증액으로 49억3,842만2천원이 증액된 192억8,964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7억2,493만3천원이 감소되었고, 도비보조금에서 43억9,690만원이 증액되어 509억2,524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30억원으로써, 도민체전 준비사업에 2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1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5억1,416만8천원이 증액된 329억3,438만7천원으로써, 도민체전 준비사업, 황영조 기념사업, 국민운동단체 지원비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59억3,404만원이 증액된 517억4,502만2천원으로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강풍피해 복구사업, 하수도관 정비사업, 신규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사업비등에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대이동굴개발, 광산지구 대책사업 시비부담, 공비피해복구 어항개발사업, 천남로 확포장사업, 고포 해안도로 개설사업비등의 증액으로 97억3,522만3천원이 증액된 697억481억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읍면 민방위대장 피복비, 비상급수 시설철거, 공익근무요원 공무상 질병진료비등에 566만2천원이 증가된 4억2,665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반환금에서 1억1,366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예비비에서 12억원이 삭감되어 기정예산보다 11억8,633만1천원이 삭감된 26억8,48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있어서 총 예산규모는 기정에상 135억1,516만4천원보다 6억2,292만3천원이 증액된 141억3,808만7천원으로써,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3억3,314만7천원이 증액된 89억2,284만7천원으로써 그 내역을 보면, 영업수익 및 시설분담금수입, 이자수입, 국도비 보조금수입등 3억3,314만7천원의 세입증가로 강풍피해복구 및 경상비와 근덕 상수도 확장공사비, 소규모시설 및 장비유지비로 3억3,314만7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 수입에서 7,723만3천원을 증액 4억1,305만3천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에서 1억2,974만3천원의 세입이 감소되어 기정예산 19억4,050만1천원보다 1억2,974만3천원 감액된 18억1,075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예금이자와 순세계 잉여금의 수입에서 5,441만6천원의 세입증가로 기정예산 5억3,673만7천원보다 5,441만6천원이 증액된 5억9,11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2억 8,787만원 증액된 14억1,662만5천원으로써, 그 내역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 2억8,787만원의 세입증가로 도계 농공단지 사면보호, 예비비등에 2억8,787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사업 입니다. 예산이외의 채무부담사업은 신규 쓰레기 매립장 건설사업비 15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할때, 기정예산보다 156억2,568만5천원이 증액된 1,716억3,382만9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써, 세입의 경우 지방세는 자동차세등에서 3억5,236만원의 증가만 가져왔고, 대부분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등의 세외수입과 지방양여금, 보조금등에서 크게 증액되었으며, 따라서 세출충당을 위한 무리한 세입편성은 없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일반행정비를 억제하고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증액 편성하므로써, 각종 주민욕구의 충족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고 10％ 경쟁력 높이기의 국가시책에도 적극호응하는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잠시 나오십시요.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위원 질의 요청) 전세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이 말이죠. 세입세출 제안설명서를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그런데, 기능별 세출내역에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형평성의 원칙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지역에 편중된 예산이 전부 추경에 나왔습니다. 이것을 봤을때, 왜서 이렇게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지 앞으로 추경예산안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사회개발부문 보면 말이죠. 거의가 한지역으로 편중된 예산이고 경제 개발부문은 특히 더합니다. 농어촌 도로개설해서 9,300만원만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이번 추경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 당초 예산에 변경된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어떤 지역편중 경향도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지방양여금 사업은 당초예산 계상된 사업계획에 의한 변경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지역안배라든가 그런 불가피한 부분이 여러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주재원이 얼마를 갖고 편성되었습니까 ? 양여금하고,.....

저희들 세입세출과 지방채수입이 53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에 부담을 하다보니까 부담을 하고 나면, 거의 자체사업은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하는 선에서,... 그리고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 진입도로라든가 신기, 대이동굴 개발에 따른 진입도로, 부대시설등 그런 선에서 마무리 됩니다.

처음에 당초예산에서 국비보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비계산을 안했던 부분도 있었죠.

안한 부분도 있었고, 변경되어서,...

시비부담을 분명하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시비부담을 안세웠던 이유가 뭡니까 ?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안한것은 광산계 진흥사업비에 10억을 확정,.... 양여금사업에 일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억정도 됩니다만,....

그거 분명히 세워야 되는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세워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자체세입이 적다보니까 부담을 100％다 못하는 그런,...

그럼, 만약에 국비보조에다가 시비보조가 들어가지 않았을때에 입찰금액은 어느걸로 계산합니까 ?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비만 가지고 입찰을 했다는 얘깁니까 ? 그럼, 그 입찰이 끝난후에 우리가 현재 추경에서 시비를 세우게 되면 같이 따라서 거기에 보조로 들어가는 겁니까 ?

저희들이 일부는 지금 설계중에 있는것은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가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미 소규모 사업같은 경우에는 용역발주가 벌써 끝나서 집행이 되는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이 되고 저희들 1회 추경에 확보되는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용역에 들어가서 그것까지 합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채무부담 쓰레기 매립장 15억 얼마가 나온것 있잖습니까 ? 이것은 왜 채무부담으로 하십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본예산에, 지난번 당초예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금년도에 국비보조를 받는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도에 보조를 마주 해주겠다. 그런데 보조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은 쓰레기 매립장을 완공을 해야되고, 그래서 채무부담을 하고, 내년도 국비보조를 받아서 채무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97년도제１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기획담당관 홍의웅 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하고, 읍면동하고, 감사담당관실이 1건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담당 관실하고, 회계과장님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자산취득비는 기획관리 스캐너 구입이 컴퓨터 사진 판독장치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입니다. 70페이지에 보상금에서 풀보상금을 7천만원을 삭감해서 각 분야별로 풀었습니다. 통리장 시책교육 참석자 급식보상이 1,350만원이 이미 지출이 되었고, 정월대보름맞이 시민의날 참석자 급식보상도 서울에서 개최된 것인데 1천만원은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7천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임의보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앞으로 경쟁력 10％ 높이기라든가 예산절감차원에서 1회 추경에서 7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71페이지에 각종 교육 및 행사참석자 급식 및 여비보상은 앞에서 풀보상 7천만원 삭감한 것을 경정을 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고, 일반수용비에는 소송대리인 위임 수수료가, 소송건이 상당히 많고 지금 양어장소송도 고법에서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송건이 있어 1,50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72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9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과목을 경정을 하고 부기조정을 해서 경정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업무추진 여비가 1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3페이지에 내무행정에 시책교육 참석자 급식 및 여비보상에 2천만원을 앞에서 풀보상 범위내에서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도 사회개발분야에 사회복지분야 및 농수산분야 행사참석자 여비보상도 1천5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75페이지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행사 홍보물 제작비로 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6페이지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1억1,366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사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내역에 가서 96년 6월 폭풍피해 복구 증양식, 어망에 950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79페이지에 지방양여금 사업 청소년공부방 반환금이 347만3천원, 노인교통수당 지원이 1,509만1천원, 이것은 아마 대상자가 줄어서 그럴겁니다. 96년도 고용촉진 훈련비 사용잔액 반납금이 4,510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0페이지에 예비비는 13억이 삭감을 시키고, 12억4,442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입니다. 83페이지에 읍면예산은 대부분 필요경상비나 공공요금, 그리고 청사 수선비등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9번째줄 남양동 마을길 포장사업에 5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남양 17통 농로개설사업에 2천만원, 남양 3, 4통 하수도 설치사업에 2천만원 해서 9천만원이 삭감이 되면서, 그 나머지 성내리 천제단, 성북리 석축, 남산 4통 농로포장, 춘수골 농로, 남양 1, 4통 마을회관 보수, 전부 9천만원 가지고 경정을 했습니다. 그위에 보면, 심포리 깊은골 농로개설 4천5백만원도 과목경정을 해서 전두리 마을안길로 돌렸습니다. 시경계 및 사각지역 심포리 높은터 농로포장사업도 구사리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조서 입니다. 삼척시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에서 총 사업비가 70억1,700만원, 채무부담 행위액이 15억3,300만원, 지출예산액은 98년도에 15억3,300만원을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비고란에 본공사는 97년까지 준공되어야 하나 국도비의 지원계획은 98년까지로 되어 있어,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고 국도비 및 시비로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재원투자현황은 96년도까지 40억100만원이 투자되었고, 97년도에 14억8,300만원, 98년도에 15억3,3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 8억5,800만원, 도비가 6억, 시비 7,500만원, 이렇게 해서 채무부담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감사담당관실이 1건이 있습니다. 115페이지 감사담당관실 보면은 자산취득비에 감사장 설치용 복사기 구입이 3백만원이 1건 있습니다. 149페이지 회계과 소관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149페이지 입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 부족분이 386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50페이지에 부가가치세 프로그램 구입비가 50만원,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2,13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농림사업 전산 온라인 사용료 및 전화요금이 36만원입니다. 청사 전기요금, 그것은 해수욕장 운영 전기료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보증금은 저희들이 나중에 해수욕장이 끝난뒤에 다시 반환을 받는돈이 1,167만원입니다. 세정업무 전용회선료 도계읍이 되겠습니다. 도계읍은 시의 삼척전화국하고 틀리기 때문에 21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홍보자료 관리용 전화 및 팩스사용료가 36만원, 도계, 원덕도서관은 행정전화가 없기 때문에 일반전화만 있기 때문에 전화사용료로써 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천감시원들, 공익요원들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77만원, 재활용 선별창고 전기요금이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과 읍면동, 감사담당관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개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 요청) 이원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기획담당관님 여담입니다만, 풀보조 1억7천을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를 할때 좀 깍자고 할때 이것은 절대로 손을대면 안됩니다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7천만원이나 깍았습니까 ?

편성기준에는 2억8천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작년 사용한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1억7천 정도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년 신년도 초에 와서 10％절약이 이라든가, 경쟁력 10％ 높이기, 예산절감, 이런것이 대두되고 해서 저희들이 될 수 있는대로 임의단체 보조금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야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사실상 더있으면 쓰게 되고 해서 아예 삭감을 해야되겠다 해서 그랬습니다.

(녹취불량)

그대신 일부 각실과에다 세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7천만원 다는 소요가 안됐습니다.

눈감고 아옹하는 것이나 한가지 아닙니까.

네,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비비에서 13억을 삭감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6억9천3백인가를 예비비로 증액시켜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이외의 금액에 6억을 더 삭감해서 예비비를 해서 13억을 추경재원으로 사용한 이유가 뭡니까 ? 그럼, 예비비 한도액에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

예비비 한도액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기준에만 준수해주면 되고, 그 다음 추경때부터는 필요재원으로 돌려서 쓸수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그 기준을,..... 그 다음 추경에서는 그것을 가용자원으로 돌려서 쓸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예비비앞으로 전용해 쓴 부분에 대해서 결산 때에 예비비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결산해가지고 다시 별도 승인이 필요없고, 예비비를 전용했을때에 저희들이 의회에 의결을 안받고 전용했을때에 다음 결산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럼, 지금 현재 예비비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 당초에 25억에서 13억 빼면 12억이 남았습니까 ?

네, 12억이 남았습니다.

전년도 대비하면 어떻습니까 ?

전년도에는 각종 재해도 없었고, 또 마지막 추경에서 저희들이 일반재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예비비로 돌려서 전년도에는 총예비비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간 부분이 약 26억6천정도가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쟁력 10％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경비에서 줄여진 내역이 전혀 나오지 않네요. 그 원인이 뭡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실행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시달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때 그 절감 부분에 대한것을 전부 삭감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부분이 잘 안되는 것이 사업집행잔액을 삭감하면,... 예를들어서 사업비가 1억이 선것을 거기에서 10％를 삭감을 하면 우선 10억가지고 발주를 하고, 설계는 10억에 대해 설계가 나와야 되니까. 발주를 하고, 발주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생기면 그부분은 발주끝난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삭감을 하겠습니다. 발주하기 전에 삭감을 해놓으니까 설계부터 다시 10％를 줄여서 설계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안했는데, 이제 그것이 입찰이 되고 계획이 되면 잔액이 생기니까, 그부분은 저희들이 절감부분만큼은 다음 추경때 꼭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비까지,.... (임동순위원 질의 요청)

임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84페이지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개발위원회 수당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개발위원회 수당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증액을 또 해가지고 개발위원회 수당을 준다면 당초예산에, .....

당초예산에 안세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당초예산에,.... 그럼,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150페이지 회계과 소관에 세정업무 전용회선료 도계라고 했는데, 시외회선 경정해서 21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어디하고,

도계읍사무소하고 우리 세정온라인,....

143페이지에 세정업무 전용 회선료 도계읍이라고 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세우고, 회계과에서 세우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이것은 중복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삭감하겠습니다. 도계읍에다 세워야 되는데,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 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이 한창 전개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현재는 제세공과금이 삼척시청이 한 4억이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들어서 전화료라든가, 전기세 이런부분인데, 또 수도광열비도 될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어떤 절감차원에서 대책같은 것이 있습니까 ? 그런 차원에 혹시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한 것은 우선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그 다음 광열비 난방비 지출, 이렇게 해서 그것은 우리가 특수한 사실상 예를들어서 전기요금은 현광등을 전면교체를 해서 요즘 새로나온 그런형으로 교체하는 방법, 여러가지 연구를 했습니다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당장 못하고, 매달 한번씩 각실과 사업소 대표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과 4월에도 각종 공공요금을 자체적으로 줄여나가자, 문서도 감축을 하자 이런 어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부분에 대한 요금을 각 실과사업소에 세웠던 것을 이제는 전부다 회계과로 통합관리를 하고 회계과에서 통제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매달 제가 실적을 안갖고 있습니다만, 회계과에서 작년도 현시점을 대비를 해가지고 다달마다 대비를 해나가는데, 제가 지금 자료는 안갖고 있습니다만, 줄여나가는 방법은 자체적으로 직원들 교육이나 의식을 절약하는 차원으로,....

전화요금이 한달에 얼마정도 나옵니까 ? 삼척시 전부,.. 대충 얼마정도 나옵니까 ?

약 4백만원정도 됩니다.

4백만원이면 1년이면,.... 엄청나군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써야할 부분은 써야 되겠지만, 시외통화하는 경우, 삐삐, 여러가지 쓰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쓸데없는 선들은 잘라야 되지 않겠느냐 ? 이런 부분이 줄이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제세공과금을 줄여야 만이 경쟁력을 높이지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그런부분은 삐삐같은것이 있다보니 상당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삐삐라든가 이런것은 못쓰게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이 있어요. 일단 본인이 세금을 내는 부분이 아니니까 좀 쓸데없이 쓰는 부분들도 없지않아 있을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써야 되겠지만, 그런부분들을 좀 줄여서 경쟁력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철교위원 질의요청) 이철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경상예산에 대해서 몇가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시에서도 경쟁력 10％ 높이기에 애를 쓰고 계시는데, 관서당운영비는,.... 경상적 경비를 약 2％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말이죠. 여기에 체전을 위해서 1억1천7백정도 경상적경비가 나간다면 실질적으로 1억3천4백 정도가 여기에 경상적인 경비로 지출한 것같습니다. 이런부분도 가급적이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이런 경비밖에 없지 않습니까 ? 사업부분에 줄인것은 사업을 안하겠다는 얘기고, 줄인다는 얘기는 경상적인 경비를 줄여야 되겠는데,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아까 통화료니 그외 용지대금이니, 이런것도 이면지도 좀 사용하고, 그냥 구겨서 내버리는 종이도 많아요. 그런 경상적인 경비를 필히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좀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회계과 말이죠. 일용인부임에서 386만3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내역이 뭡니까 ?

회계과에 일용인부임 인상이 된것은 회계관리 각종프로그램, 세무서하고 회계과하고의 세금관계, 이런 전부 출납에 관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고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여직원들의 봉급이 인상이 되므로 해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인상을 안해주면 안되겠다. 보통보면, 지금 회계과에 있는 여직원이 11시전에는 퇴근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도저히 거기에 붙어 있을 사람이 없지 않느냐.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여직원이 봉급때문에 근무를 안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입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은 총 32억1,552만1천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6,458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하단부에 관서당경비가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편대, 전화료 등 공공요금이 당초예산에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입니다. 무인경보장치 수수료 21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현재 무인경보장치가 별관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설치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서고 표찰제작등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문서고가 지난달까지는 별관하고 본관하고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별관은 군청시절에 쓰던 문서고 그대로 썼고 본관은 시청에서 쓰던 문서고를 그대로 썼는데, 이중 관리가 되다 보니까 보안상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고를 본청 4층에다가 집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표찰 제작입니다. 그 다음 문서고 사용책꽂이도, 이것도 이번에 합치면서 사용된 책꽂이가 되겠습니다. 각종 감사패 제작, 이것은 시정에 공로한 사람들에게 감사패를 제작해 수여할려고 계상했습니다. 현재 삼척시에는 행사용 텐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3개정도 제작할까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여론 수렴 및 시책추진, 경쟁력 10％ 향상 추진등 5가지 시책 특수활동비가 업무, 실과별로 분산되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회계절차상 곤란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무과 예산으로 과목조정 하는 것입니다. 다음 121페이지에 사무자동화 시범 사무실 설치인데, 저희들이 시범 자동화 사무실을 설치할려고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경쟁력 10％ 향상등 해서 예산을 절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사항이 왔기 때문에 금년에 하지 않기로 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당직실 무인카메라 설치, 현재 당직실은 구조상 출입자 통제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별관에 지금 무인경보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설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입니다. 맨위에 발간실 공기청정기 1대, 지금 발간실에서 각종 공문을 생산하고, 문서채송원이 많이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상당히 탁해서 공기청정기를 하나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학교 폭력근절 대책이라고 해서 학생순찰대 복장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별로 폭력근절 차원에서 5명내지 6명정도 학생을 차출해서 상의 조끼를 제작해 줄려고 합니다. 상의 조끼는 보통조끼와 다르게 환경미화원들이 입는 야광색이 나는 그런 조끼를 제작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홍보용책자 발간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삼척이미지 구호공모 선정 시상금을 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공모기간은 2월 25일에서 3월 31일까지인데, 현재 들어온 것이 120건정도 됩니다. 현재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에는 상단에 콘테이너 박스설치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범운전자에 대해서 야간에 학생폭력근절 대책에 의하여 자기네들이 무보수로 야간에 순찰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무선국 면허 및 수수료 8국이 되어 있는데, 무선국에 대한 수수료 지출이고, 무선국 준공검사 수수료 이것도 차량국이 있고, 휴대국이 있는데, 8개국과 휴대국이 10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고속디지탈 통신망카드 구입이 1대인데, 이것이 통신장비가 날로 발전을 하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124페이지 입니다. 맨위에 보시면 교환기 요금 등산장치라고 3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각 실과에서 아까 기획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불필요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통제를 하기 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현재는 각 실과별로 전화료를 알수 있지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지는 잘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기 요금 등산장치를 설치하면 세부통화내용까지 다 기록되어서 이걸 설치하고자 합니다. 경쟁력 10％ 향상 시책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행차량용 워키토키가 있는데,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카폰도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키토키는 1대 1 통화를 하는데 2㎞ 범위는 장애가 되지 않고, 통화가 되기 때문에 워키토키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현지 방문용 휴대 전화기도 1대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운영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현재 지방세는 8개 세목으로 전산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잘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 구입하고자 합니다. 125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항온, 항습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전산실에서 메인전산기실에 필요한 것인데, 과거에는 항온 항습기때는 프레온 가스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스교체하는 것도 외부발주를 해서 예산낭비를 했는대 현재는 우리 직원들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만 사가지고 충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8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PC 및 세정업무 단말기 유지관리는 과거보다는 상당히 자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한 경미한 고장 수리는 자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1,154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프린터 유지관리도 마찬가지로 자체수리 할수 있는걸 감안해서 41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 요청) 네, 이원훈 위원님 !

(녹취불량)

관련이 없는걸로 검토가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녹취불량)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세하게, 통화내용이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어디에 몇통화 했는지 그런 사항만 기록됩니다.

통화내용은 기록이 안되고,....

만약에 총무과에서 시외통화에서 많이 썼다. 그러면 본인한테 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것입니까 ? 아니면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를 만든 것입니까 ?

통제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썼는데, 요금은 나왔고 그럼 초과된 요금 부분에 대해서,.....(녹취불량)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런 시설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각실과별로 경비가 있는것이 아닙니까 ? 그 경비에 전화요금 한계를 정해두고 그외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통제과에서 지급을 해주지 않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 이걸 붙여놨다고 해서 돈을 붙여놓은대로 다 주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닐것이고, 그러면 통제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

현재는 23개 실과소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것이 총 금액만 나오는데 이것을 등산장치를 설치하므로 해서,....

과마다 금액이 정산되어 나올수 있다는 얘깁니까 ?

네 !

과장님 ! 그것이 082해서, TV에 나오는데 이장치를 하므로써 감액되는것.

그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김국영위원 질의 요청)

네, 김국영 위원님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장치를 해서 통화량을 심도 있게 예산절감차원에서 구입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전신전화국에 가면 말이죠, 전화마다 매달,....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굳이 여기에다 그것을 설치해서 자체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지 ? 그걸 매달 체크는 전신전화국에 가면 그냥 나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신전화국이나 이런데 가서 전혀 체크를 안 해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

아니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전화료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 자체 경쟁력 향상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전화료 줄이기 자체결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3월달에는 전화료가 줄기는 줄었는데, 앞으로 더 다운시키기 위해서,...

3월부터 설치를 했습니까 ?

할 계획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것을 설치한 시점에서부터 전년도 대비라든가 이런걸 비교 검토를 해봐야 되죠. 결과가 나와 주어야 되겠지요.

네 !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질의 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경쟁력 10％ 향상 추진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것이라 보는데요. 효과를 500만원을 들이든, 1,000만원을 들이든, 몇억을 들이든간에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호에 지날수도 있단 말입니다. 무슨 10％ 향상 추진위원회에서 대회나 열고 자꾸 이런 구호에 지나칠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구체적인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경쟁력 추진 향상위원회는 각 실과소에 한사람씩 위원을 위촉해서 현재 35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능직도 있고, 일용직도 있고, 5급도 있고, 6급도 있고, 계층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결의한 사항, 예를들면 이달에 공공요금을 줄이자 했으면 과연 줄였는지 ? 그 실과별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근거화해놓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소모품, 복사용지를 얼마를 줄이자. 이면지를 쓰자. 이런것도 소모품 대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계수를 점검해서 다음 회의할때 내놓고, 이렇게 감사하는 식으로하기 때문에 과거같이 구호성 모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좌우지간 근본적으로는 제가 봐서는 의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발적인 의식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강압적으로 해서될 성질은 아닙니다. 총무과장님이 노상 강압적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될 성질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의식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순위원 질의 요청)

임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녹취불량)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

121페이지에,.... (녹취불량)

이것은 시정을 원만히 하고, 시정홍보를 하고 또 주민이 시정에 대한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주측이 되어서 특히 시정을 책임지시는 시장님이 시민과 자주,.....

(녹취불량)

이것은 별도로 한개 당초예산에 선것을 이걸 각 실과별로 섰는데, 예산상 지출할 때에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다 실과에 있는걸 총무과에 모아 놓은것입니다.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새로 세운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아까 전화제어장치, 전화료를 줄인다고 해서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녹취불량)

저촉되지 않습니다.

벌금물고 그러는것 아닙니까 ?

그런것 아닙니다. 알아 봤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콘테이너 박스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

그것은 모범운전 기사들이 야간에 순찰을 돈다고 해서,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그래서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저쪽에 ABC볼링장이 있습니다. JC회관 있는데 그쪽 앞에 보면, 볼링장 옆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 설치합니다. (이철교위원 질의 요청)

네, 이철교 위원님 !

121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요. 거기에 CCTV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단에 당직실 무인카메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예산에는 500만원을 세우다가 추경에는 600만원을 세워서 120％나 증액을 했는데, 일관성이 없고 혹은 가격이나 모든것을 조사를 잘 했어야 했는데 증액이, 예산에 120％나 올린다는 것은 이거 아마,..... (녹취불량) 그리고 그 다음에 별관에는 무인경보장치를 했지 않습니까 ?

네 !

사실 무인경보 장치라는 것은 요즘 시대적으로 얼마나 발달이 잘되었는데,.... 하나마나 한가지 입니다. 오히려 이럴바에는 본관에다가 CCTV 카메라를 별관에도,......(녹취불량) 라인만 연결하면 다볼수 있고, CCTV도 요즘 가격이 한 3, 4백정도 밖에 안가는 것같습니다. 거기에 카메라를 많이 설치하니까 그렇게 더들어 가는데, 우리 당직자들이 전체적으로 넓은 시청사내를 일일이 다볼 수 없고, .....(녹취불량)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당초에 500을 세워놓고 이제와서 120％나 증액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느냐 ? 가격이 올라간 겁니까 ? 잘못 산정된 것입니까 ?

이것은 당초에는 본청만 할려고 했는데, 별관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별관까지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예산에 보면, 별관은 무인경보장치 300이 섰고, 본관에서는 당직실 무인카메라에서 CCTV가 600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정예산이 1,100만원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이런것은 심도있게 계획성있게 당초부터 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전체예산에서 120％ 증액된 부분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아서 과장님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당초예는 본관만 할려고 했는데, 별관도 무인경보장치를 하는겸 무인카메라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안이 나와서, 당초에는 계획이 안된걸 더 할려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별관에는 훔쳐갈래야 의원들의 명패밖에 없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CCTV 카메라만 두어군데만 더 놔주시고, 본관에서 전부 제어할 수 있는 한장소에서, 본관 숙직실에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카메라만 해주고 통제는 본관에서 한다면 별관에 들어가는 예산 300만원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총무과에서 다른데 좋은데 쓰십시요.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요.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이용선 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입니다. 관서당 경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2월 13일자로 체전준비기획단이 발족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수용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29페이지 공공용금 및 제세는 다음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130페이지에 농지조성비인데, 황영조 기념사업장 농지조성비 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불입을 할려고 그러다가 연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 6월말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동안 이자수입을 올린다는 그런차원에서 불용액으로 돌리고, 금년도 추경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 재료비, 복지회관 결혼앨범 구입은 금년도에 한 200쌍정도를 보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100권분이 섰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100권분을 더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복지회관에서 결혼하는 부부에게 앨범한권씩 선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0만원을 추가로 세웠고요. 민간경상보조는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협의회 경상보조인데, 작년도 부터는 풀보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풀보조에서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 해서 아주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비도 일부 보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해서 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마을회관 피해복구비 이것은 금년도 강풍피해를 본 마을회관 입니다. 근덕 매원 마을회관 복구비가 4,310만원이고요. 그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오지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하장면과 노곡면이 해당이 되는데, 부담비율이 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황영조 올림픽제패 기념상징 조형물건립이 도비 2억, 시비 2억이 부담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부담을 했냐면,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황영조 기념사업과 별개로 지역경제과에서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사업명이 바람직하고 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양여금인데, 2억이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2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정라동 마을회관 건립비는, 어민복지회관 건립비로 수산과에 섰던것을 저희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도비 1억으로 됐습니다. 시설비에 마을회관 및 새마을 시설물보수 이것은 강풍피해 지역입니다. 이번 강풍피해 보고를 해서 확정이 된 사업지역 입니다. 근덕에는 궁촌리, 미로는 사둔리와 상거노리, 동산리, 도원동, 원덕 이천, 남양동, 정라동 이렇게해서 강풍피해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민게시판 보수비가 50만원 부족해서 계상을 했고요. 반상회건의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3억8,066만6천원을 삭감을 해서 각 읍면동 별로 동예산으로 돌려서 다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터는 도민체전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자원봉사 어깨띠가 필요하기 때문에 400명에 대한 어깨띠 제작비가 160만원이고, 시가지 가로기 560매 제작하는데 140만원, 개막식행사 물품구입하는데 1,800만원, 성화봉구입과 축등제작, 불꽃놀이 축포구입, 이것은 재료비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일반수용비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경기용 소모품 구입비는 뒷장 134페지에 1,300만원이던 것을 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초청장 인쇄하는데 50만원 추가를 했고, 400명 초청분에 대한 부족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자원봉사자 유니폼을 구입 하는데, 부족되는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교통경비요원 이것은 경찰에서 경비요원들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공개행사 관중동원, 차량동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볼링장 임차료, 음향기기 임차료, 성화봉은 일부 감했고요. 경기장별 약품구입, 환영 꽃다발 흉화제작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장별 행사재료비, 커피, 설탕등 필요한 부분을 구입했고, 불꽃놀이 축포, 축등 제작, 아까 말씀드린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육상용 기구 보관대, 이것은 용구 보관창고에 보관대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이것은 시청 양궁팀 실업팀 운영에 장비구입비하고 동계훈련 조립건물에 대한 것을 감해서 이것도 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에서 변경을 한 사항이고요. 다음 136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체육관 건립 시설비에 7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해서 시설부대비로 돌렸습니다. 이것은 체육관 건립에 따른 부지조성 측량비가 모자라서 700만원을 돌렸고요. 체육관 난방시설비가 3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준비사업비에 3억7천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도계 공설운동장 보수비가 미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입니다. 당초예산에 누락되었던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음악회 개최 시비부담, 이것은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음악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전과 연계를 해서 국비 1천만원, 도비 5백만원, 그리고 시비 1천5백만원을 부담하는 것의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이것도 이번 강풍피해로 동네체육시설이 피해입은 곳이 있습니다. 원덕, 근덕, 노곡, 미로 4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자본보조, 체육관 시설보조, 진주초등학교 2억원은 이것은 교육청과 도교육위원회와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시비 2억을 부담해주면 나중에 도에서 다른 사업비로 2억을 지원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시비 2억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139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을 당초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국비, 도비가 삭감이 되면서 이 사업은 하지 않도록 되어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질의 요청) 네, 전세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136페이지에 삼척체육관 난방시설에 3천만원이 그것은 당초 설계안에 난방시설비가 안들어가 있습니까 ?

네, 설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을때에는 일단 시설비에 넣게 되면은 경비에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것은 별도로 설치해도 가능하다 해서 제외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은, 시설부대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부대비에 증액이유가 뭡니까 ?

측량비가 좀 모자랍니다. 부지에 대한 분할측량비가 좀 모자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측량을 안했습니까 ?

그것은 나중에 공사가 끝난다음에 측량을 합니다.

측량비가 부대비용속에 들어갑니까 ?

네, 부대비에서 가능합니다.

부대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 삼척 체육관 짓는데,...

당초예산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대비가요.

네 !

당초에 어떻게 그렇게 적게 측정되었죠.

당초부터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를 처음에 그렇게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

네 !

그리고 여기에 피복비에 보면, 우리 연합악대 있죠. 연합악대의 복장은 어떻게 합니까 ?

그걸 협의를 했는데, 악대복장은 기존 복장을 그대로 쓰는 걸로 했습니다.

기존 복장이 뭐 있습니까 ?

그러니까 복장값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없는데는 교복을 이용하는데는 교복을 이용하고, 있는데는 입고 그렇게 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대신에 악기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학교당 1천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오합지졸로 거기다 앉혀놓으면 보기 좋습니까 ?

학교별로 앉으니까 별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연합악대는 학교별로 앉는것이 아니고, 파트별로 앉는것이 아닙니까 ?

파트별로 앉는데, 학교별로 파트를 짤 수 있답니다. 그래서 보기싫지 않게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김원중위원 질의 요청)

과장님 135페이지에 경기용품 검수요원 이랬는데, 이게 도민체전에 들어오는 경기용 품 얘기하는 것이지요.

네 !

이것은 KS나 Q 마크가 있는 것을 가지고 오면, 굳이 검수요원이 필요합니까 ?

가져오게 되면,..

물품이 거기서 잘못 납품했을때에는 반품시켜 버리면 되는데, 검수해야 할......

반품시키는걸 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내려옵니다. 도하고 중앙육상,.....

그사람들 이런걸 만들어서 내려와서 일당 타먹구만,..

도 육상연맹에서 파견이 됩니다.

공개행사 참가자 보상은 뭡니까 ?

그것은 공개행사에 10개학교하고 5개 단체가 참여가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소모품이라던가 이런것은 별도로 지원해주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사례금조로 주는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 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

삼척체육관에 작년에 가서 조명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조명시설이 지금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요.

조명시설은 지금 계획이 되어 가지고,...

아니 센타 박스에 예를들어서 레스링을 한다든가, 권투를 한다든가 했을때 위에서 조명이 내려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집중하는 그부분이 빠졌는걸로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그부분은 검토를 했는데, 안하는걸로, 당초 계획대로 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런 게임을 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

그것은 그럴 기회가 자주 없을 것이고, 그걸 하게되면 또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고 해서 안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것은 해야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더 두고 보고, 교통경비요원 피복비라는 것 1,3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

동원된 경찰,......

딴 사람은 안주고 경찰을 1,300을 준다는 얘기는 뭡니까 ?

경찰에게 주는 것인데, 제복들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복을,.....

하여튼 이건 더 두고보고, 민간경상보조에 국비하고 시비 부담율이 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때문에 이렇습니까 ?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에 국비하고 시비부담이 되어 있는데, 국비는 800이고, 시비는 1,500을 부담해 놓았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

이것은 정율 보조가 아니고, 그냥 정액으로 내려 왔는데, 시비부담은 필요한 만큼 부담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자르다 보니까 전체금액이 그만큼 필요해서 시비부담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까지는 풀보조에서 보조가 됐죠. 그런데, 풀보조가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죠.

네 !

그럼, 하지 말아야지 여기다 예산을 넣어 놓으면 됩니까 ?

그러니까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줘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꼭 주라는 얘깁니까 ? 반드시 줘야되는 예산입니까 ? 그 얘기만 한번 확답을 듣겠습니다. 반드시 줘야되는 예산입니까 ?

이것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

지금 과년도 예를 들은것을 보니까, 95년도까지 4천만원정도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계상이 된 것이 새마을단체 2,300만원, 바르게살기 1,100만원인데, 상당히 많이 줄은 액수입니다. 이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단체가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일도 좀 시킬수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서를 제가 찾아 봤더니 민간보조에 대한 내역이 나온대가 없습니다. 안나왔는데, 작년도에도 정부보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200만원, 동해시에도 물어 봤습니다. 동해시에도 물어봤더니, 동해시에도 1,200만원을 정부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1,200만원 내려온대다가 우리 시비를 얼마정도 보조됩니까 ? 2,200만원을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 정부지원보다도 시비가 부담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과다계상한 것 아닌가 하는 얘깁니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지원금이 전혀 안내려와도 이돈은 지원 해줘야 될 돈인데, 정부가 이만큼,....

지난번 감사에서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지원해서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풀보조금에서 지원하지 말고 아주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해 줘라.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국비가 1,200만원이 지원되었으니까, 우리시비가 그만큼 절약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하는 일들이 뭡니까 ? 이 단체들이,

현재는 질서계도문제, 환경정화문제, 이런데 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동호위원 질의 요청)

네, 최동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과장님 ! 도민체전 관련 예산은 뭉치로 1천만원, 5백만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상세 편성 내역을 우리의회에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상당히 돈이 많습니다. 단적으로 개막행사 물품구입 해서 1,800인데, 무슨물품을 얼마짜리, 단가 얼마짜리를 구입하는지, 볼링장 같은 것도 200에서 갑자기 500으로 되었습니다. 그 요인이 무엇인지 ? 이 체전관계 편성된 예산을 상세 편성내역을 의회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라마을회관 건립에 있어서 도비 보조 1억이 왔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것이 원래 어민복지회관 건립으로 1억이 왔다가 마을회관으로 전용이 된 부분이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각 마을회관에 도비지원을 어떤방법으로 하실런지 ? 정라동에 국한 하실것인지 ? 14개 읍면동을 골고루 도비보조를 받아들일런지 ? 얘기좀 해주십시요.

복지회관 지원비는 읍면만 해당이 됩니다. 동지역은 해당이 안되고요.

그럼 동지역은 해당이 안되면, 정라동은 마을회관이 아닙니까 ? 정라동 마을회관 도비지원 1억이 왔지 않습니까 ? 그럼, 딴동도 앞으로 계속 도비를 지원해 주어야 될것이 아니냐, 본인얘기는 그겁니다.

이문제는 별도로,..... (녹취불량)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다음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한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십시요.

세무과장 신호석 입니다. 세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자동차세가 1억8,13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사업소세가 1억2,100만원 늘어났고, 다음 46페이지 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자동차세 5천만원 저희가 더 징수를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이 1억2,03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또 이자수입에 8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 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44억5,8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전입금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7천만원 일반회계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부담금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에 5억5,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폐광탄광 이직근로자 공가철거에 1,870만원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49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에 세외수입이 1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 양여금은 당초예산 편성후에 변경이 되었거나 추가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당초예산 편성후에 변경이 되었거나 추가로 된 부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 입니다. 143페이지, 세무과 세출이 되겠습니다. 공매대행 수수료 1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정업무 전용 회선료는 회계과에 제세공과금에 일괄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입니다. 체납액징수 우수기관 포상자 포상금을 2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기 구입입니다. 근덕면에 200만원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세정관리 컴퓨터구입에 하장, 노곡, 미로, 가곡, 신기, 남양, 정라, 사직, 도원, 9대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45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인증기를 이번에 2대 더 구입합니다. 현재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잠시 계십시요. 세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질의 요청) 네, 전세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48페이지 봐주세요. 일반부담금에서 5억3,930만8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내역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 했는데, 이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

교동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공사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35억5,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30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5,800만원을 삭감을 한 겁니다.

지난해 96년도에도 삭감된 것을 알고 계시죠.

네 !

그럼, 그 삭감액하고 이 삭감액을 플러스하면 얼맙니까 ? 무슨 예산의 계산이 말이죠 어느정도의 계수에 예상액의 표차가 나는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줄수 있는데, 5억3,900만원, 이 계상 산식을 가져오세요. 왜서 이것이 이러한 삭감의 요인이 되는지 이거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아니면, 이 담당부서에서 토지개발공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봐주는 계수인지 이거 우리가 확실히 알고가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 안그러면, 우리 자주재원이 없으니까 예산을 어느쪽에다 집어넣어서 불려서 했다가 실질예산이 들어오니까 이걸 삭감하고 그 예산을 돌려놓는 것인지 ? 무슨 예산을 심의하는데, 이런 사항이 돌변하듯 생기니까 우리 의원이 예산심의를 할수 있어요 ?

다른 뜻은 없습니다. 토개공하고 지난해,....

계수말이죠. 처음에 당초액, 작년도의 삭감액, 이 삭감액 가져와서 한후에 세무과 예산심의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수입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것이 어디 있습니까 ?

(녹취불량)

과장님 ! 그 얘기가 아니고, 저번에도 봐줬는데, 이번에도 또 봐주는 결과가 난단 말입니다. 그 얘깁니다. 세무과장님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담당과에서 왜 그걸 이중적으로 깍아주는 것인가 하는 얘깁니다.

(녹취불량) (박재명위원 질의 요청)

박재명 위원님 !

과장님 !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8억을 정기예탁으로 추가로 올려 놨는데, 무엇을 가지고 올렸습니까 ?

유휴자금 정기예탁 말씀입니까 ? 현재 저희가 금년에 당초예산에 17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자금운영을 여유자금이 생길때마다 바로 정기예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15억정도 예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간에 현재 520억 그동안 예치를 했었는데, 앞으로 계속 예치를 하게 되면, 한 8억정도는 추가로 이자수입을 얻을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8억을 올렸습니다.

가능한 금액입니까 ?

네, 가능합니다. 현재 15억의 예금이자가 나왔습니다. (임동순위원 질의 요청)

네, 임동순 위원님 !

세입에 48페이지 말입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이월금이 있죠. 이월금이라면 내용에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총 조정액하고, 또 징수 결정액하고, 징수 확정액하고, 불용액하고 모두 재하니까 44억5,800만원이 나왔다는 얘기지요. 그럼, 우리가 작년도에 3회 추경예산때 명시이월한,......

명시이월은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원훈위원 질의 요청)

네, 이원훈 위원님 !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 7천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전출이 되어 들어왔는지 ? 제가 아직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된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녹취불량)

이것이 그럼 어떤,.....

이것이 영진연립 당초에 지을때, 일반회계에서 1억을 특별회계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이 뭐냐하면, 그때 바로 그부분이 아닙니까 ? 영진아파트 하자가 생기니까 이 양반들이 할부금을 못 물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자꾸 이자가 누적이 되어 가니까 우리시에서 1억을 꿔 준겁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 받았냐 하면, 그 1억하고 이자하고 더 받아야 합니다. 1억 몇천만원 더 받아야 하는데, 7천만원 밖에 안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현재 잉여금중에서 7천만원만 우선 미리, .....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이종희 입니다. 시민과 소관 15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과목에서 1,410만원을 과목삭감했습니다. 아래부분에 국내여비 뒷면에 가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자동차등록 관련 장비에 있어서 프린터기 2대를 390만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동에 필요한 무정전 전원장치를 안한 4개동에 대해서 8백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아래 시설비에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읍면동에 필요한 전산실 정비에 따른 1,1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자주민카드가 전부 갱신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기는 다 들어 왔는데, 안마기라든가 칸막이, 이런것이 들어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부분에 자산취득비는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시정홍보용 안내기기에 200만원을 확보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114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155페이지 입니다. 호적인구 동태 행정전산망용 PC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시민과에서 요구한 예산을 모두 관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십시요. 시민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식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일반관리비, 일반수용비가 50만원, 이것은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민방위대장 피복비가 당초 30명분에 166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 교체대장이 60명입니다. 그래서 30명분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TV 교체, 작년에 2대하고, 금년에 2대하면 마치겠습니다. 2대를 50만원씩해서 100만원 섰습니다. 그 다음에 VTR이 낡아서 잘 안나오기 때문에 VTR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50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철거비가 2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이 본관하고 별관 중간에 있는 주차장 입구에, 94년도에 시설한 민방위 급수시설이 노후되어서 문제가 있던 겁니다. 의원님들이 잘아시는 그것을 철거할려고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병사관리 보상금 입니다. 이것은 경정예산인데, 병력동원소집 여비를 200만원 삭감을 해서, 공익근무요원 공무상 병상 질병 진료비를 200만원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십시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요.

지적과장 정환 입니다. 165쪽하고, 166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은 경상예산에 개별공시지가, 그러니까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500만원하고, 166쪽에 사업예산으로써 컴퓨터 1대하고, 자동 타자기 1대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있어서 필수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십시요 지적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십시요. 사회과장님은 내일 하시는걸로 하고, 내일 산림과장님이 임도 기공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로 바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일부 입니다. 산림과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관리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꽃글씨는 부기만 바꿔서, 예산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수목굴취 및 상차 인부임 입니다. 이것은 산양 수목원에 저희들이 잣나무를 금년도에 35,000본을 타 시군에다 수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인부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66페이지에 보시면 꽃묘생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1,250만원인데, 농민후계자가 꽃묘를 생산해서 저희들에게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해 주느라고 저희들이 꽃묘생산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나머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가로수 바로세우기, 이것은 1월 1일에 강풍피해로 인한 가로수 바로세우기 109만원, 그 다음에 가로수 및 동해시 경계에서 경북 도경계까지 월천까지 그사이에 도로변에 부러진 나무하고 가로수를 제거하는데 480만원, 그리고 가로수 강풍피해 보식하는데, 저희들이 전나무 8본하고 히말리야 39본을 보식하는데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체전대비 꽃탑설치는 당초에 3천만원 있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500만원 추가했습니다. 소공원 조성은 하장 조탄리에 할려고 하는데, 당초에 예산이 45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1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임차료가 되겠는데, 산불진화대기실 임차, 이것은 헬기를 갖다 놓을 경우에 헬기 기장들이 여기에 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여관대기실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삭감해서 뒤에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탑 보수 이것은 올봄에 강풍으로 6동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급감시원 배치인데, 이것은 1,100만원이 섰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에서 지시해 오기는 2억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산불 금년도에 심사대상에 들어가서 이것이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100점 감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걸린 상금이 여기에 걸린 사업인데 저희들이 요구를 했더니까 1,100만원이 섰습니다. 그 다음 밑에 야생조수 먹이구입은, 겨울에 눈이올때 조수의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다음 방연 마스크는 산불끄러 갔을때 연기에 질식될 염려가 있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할려고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산불진화 장비구입 200만원, 앞에서 페이지에서 헬기대기실 임차하는 것을 감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야생조수 치료비 지급은 저희들이 야생조수들이 요즘 농약피해라든지 해서 많이 피해가 납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삼척가축병원에다가 치료를 의뢰하는데, 여기다가 수수료를 지급할려고 합니다. 국도비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수간주사 사업비는 당초에는 3,500헥타가 있었는데, 이것이 3,000헥타로 줄었습니다. 줄면서 보조가 우리가 시비부담할 것이 부족해서 1억7,500만원을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뒤에 370페이지 보조사업은 전부 사업량이 변경에 따른 감비 조정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위생간벌이 있습니다. 위생간벌 2,611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피해목벌채가 있는데, 피해목당초에 100헥타를 50헥타로 하고, 50헥타는 위생간벌로 하라는 사업변경이 있어서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라고 있는데, 동력 천공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간주사를 하는데 나무에 구멍뚫는 기계입니다. 그것이 보조사업으로 9백만원 입니다. 그밑에 혹파리 수간주사 약제주입기가 있습니다. 약을 나무에 넣는 펌프, 주사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670만원 입니다. 다음 372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댓재에서 두타산까지 등산로가 있는데, 안내판이 없어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좀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시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산불예방에 필요한 핸드폰 입니다. 저희들이 보호계장님이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연락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 살려고 합니다. 밑에 조림사업비, 이것은 삭감을 하는데, 37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를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는 산주들이 할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자본보조를 해서 산주가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보조금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375페이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조금 변동에 따른 변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십시요. 산림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 요청) 네,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지금, 거의 미로지역이나 신기일부 휴대폰이 전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

전혀 안됩니다만, 요즘 사업시기이기 때문에 현장에 많이 다니게 됩니다. 연락을 할려면 핸드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하고, 불이 났을 경우에 현장하고 사무실하고 연락체계가 될려면 휴대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했습니다.

고성능 무전기를 사주면 오히려 더 안좋습니까 ? 휴대폰이 계곡에 들어가면 하나도 안된단 말입니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전세영위원 질의 요청)

네, 전세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366페이지에 제일위에 꽃묘생산 인부임을 삭감하고 꽃묘를 구입을 1,250만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경비절감 차원에서 그대로 집행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

이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도에 꽃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도 증설을 하고, 금년도 체전대비해서 증설하고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농민후계자에게서 꽃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금년에도 그렇게 그런 사업이 추진될 줄 알고, 시에서 보조가 될 줄 알고, 자기들이 예산을 수입을 잡아 놨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안세우니까 당장 그분들 사업하는데 지장있다고 해서,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줘도 됩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만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는 안해주기로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말이죠. 이런 소소한 간접부분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절감을 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절감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물론 농업 경영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당초에 예산을 집행을 할려고 했었다면 예산집행한 계획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죠. 이걸 이런식으로 해서, 그것도 550만원을 더 증을 한 금액을 추경에다 내놓으면서 해준다 하는 것은 선심성에 불가하다는 이런 얘깁니다. 안그렇습니까 ? 그렇죠.

선심성보다도 그분들이 하는 사업에 차질이 생기니까,......

그럼, 사전에 협의를 이루어서 예산상에 나올때에 꽃묘구입에다가 과목경정을 하지말고 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비닐하우스를 증설했기 때문에,....

금년만 해주고, 내년에는 안한다는 그런 얘깁니까 ?

네, 내년에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지향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369페이지에 수간주사 1억7,537만5천원이 증이되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에 심의할때에 2억원을 본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시비 2억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다 다시 내놓을수 있습니까 ?

어차피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비가 부족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없고, 그리고 혹파리 수간주사 사업은 사실상 송림보호하는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안할수가 없습니다. 물량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3,500헥타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500헥타를 삭감을 해서 3,000헥타를 하기로 했습니다.

본예산 심의때에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버젓이 올라올 수 있겠는냐 하는 얘깁니다. 여기서 또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

그럼, 사업에 차질이 생기니까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산을 내놓고 심의를 하는 것이 그럼 내놓고 이것이 통과된다 하면은 의회의원들은 당초예산에 왜 2억을 삭감을 시켰느냐 ? 이런걸 이렇게 하시면 안되는 거죠.

원래 예산 회계법상 안되지 않습니까 ?

(녹취불량)

만약에 이걸 우리시가 직영으로 한다면, 얼마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까 ?

이사업은 본질적으로 직영을 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맹독성 농약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물론 재보험을 들기는 합니다만, 사고가 나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험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은 할수 없는 사업입니다.

다른 대행업체가 한다면 사고났을때에, 그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

저희들이 사업비에서 산재보험료를 해주는데,.....

이 사업비중에 산재보험료가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371페이지에 동력천공기라면, 아까 동력을 가지고 나무에다 수간주사를 놓기 위해서 뚫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

작년도에 전년도구입이 1,550만원이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또 이렇게 필요합니까 ?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과거에서 부터 하다보면 망가지는 것도 있고,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사업비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천공기 구입비로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이 기구는 우리가 보관하는 겁니까 ? 아니면, 이 사업을 시행한 업체에서 보관 하고 있는 겁니까 ?

보관은,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소유는 저희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성질상 사업이 끝나면, 시에다 보관시켜야 되는것 아닙니까 ?

그래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창고가 없기 때문에 임협창고에다가 위탁을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간주사 놓는 약제주입기도 작년도에 266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24개면 한해 한번씩 주고 없애버리는 소모품입니까 ?

네, 이것이 소모성 물품입니다.

앞으로 이관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본 회의장에서 2억이 삭감된 부분을 다시 증액으로 넣어 놨는데,.....

현재 이사업을 2억을 삭감하게 되면, 관련국도비 보조사업이 지금 보시지만 엄청 많은 사업인데, 실지 다른 시군에서는 이 사업을 물량을 더 따가지고 할려고 송림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안할 경우에는 국도비를 반납하는 문제가 있고 하니, 보조금을 반납해 가면서 사업을 축소한다는 것은, 어느정도 저희들이 사업을 더 앞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

과장님 ! 이것을 하실려고 그러면,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전에 올라오기 전에 삭감된 내용이 다시 올라 온다는, 어차피 의원님들이 검토를 할거라는 얘기죠. 이자리에서 하기 보다는 미리와서, 간담회 때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고난 다음에 올라와줘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랬으면 무리없이 하는데, 지금와서,.... 앞으로 이런사항이 있으면, 미리 오셔서 사전에 사정얘기를 해주십사하는 얘깁니다. 이해 못할분들도 아니니까,...

처음 수정예산이 의회에서 2억을 삭감하기 이전에 당초 수정하기 이전에 본 예산액이 얼마되죠. 3,500헥타를 계산해서 나왔던 액이 얼마가 되죠.

16억1,600만원이었습니다.

하기전에 산림과에서 원예산으로 내놓았던 것이 16억입니까 ?

18억1,600만원입니다.

18억1,600만원이면 여기에는 19억8,700만원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18억을 했을때에 우리 시비가 2억얼마가 들어 있었죠,

7억6,600만원이었습니다.

시비가 7억6,600만원, 그러면 국도비가 11억 얼마, 그래서 18억 얼마 아닙니까 ? 그러면, 그때에 3,500헥타에서 2억을 삭감해서 3,000헥타를 줄이라는 결론밖에 안 나왔는데, 그것을 다시 여기서 3,000헥타를 하면서 금액은 올라갔다. 조금 이상한 예산 내역이 아닙니까 ?

전체적으로 볼때는,.....

사업을 해야될 상황이면,.... 알겠습니다. (심낙관위원 질의 요청)

네, 심낙관 위원님 !

저는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그때에 강풍이 불어서 나무를, 가로수 바로세우기, 수목 및 가로수 제거, 가로수 보식, 이거 묘목비하고 인건비가 다 나갔습니까 ?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돈은 전부 해봐야 1,689만원 됩니다만, 제가 그날 아침에 다녀보니 나무가 반정도 넘어가서 있는 것이 많아요. 보통 7, 8년씩 된 나무가요. 그런데 한시간 이내에 나무를 싹 잘랐습니다. 이유없이, 삼척시에서 경쟁력 10％ 높이기 한다는 것이, 나무를 보식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나무도 사정없이 한시간이내에 싹 베었어요. 베어가지고는 돈을 추경에다 1,689만원을 계상해서 올렸는데, 이것은 경쟁력 10％ 높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한 시비인데, 그런건 사실상 인건비를 들인다하면 묘목비는 절감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생기는데, 이상하게 싹 베었다는 것은,...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 자신이 그 나무를 좀 옮겨 심었다가 다시 심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쉬운쪽으로만 몰고갔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지난번에 넘어진 것이 54본 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세운것이 15본을 세우고, 나머지는 제거했습니다만, 작업과정에서 크고 바로세우지 못할 것이 있었고, 그리고 완전히 넘어간 것은 사실상 바람불고 겨울에 뿌리가 노출되면, 바로세워도 죽기 때문에 그런것은 제거를 하고 했습니다. 다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작업이 좀 어렵다고 해서 큰 것을 베어 낸것이 있습니다만, 그런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도 되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멀쩡한 나무를 왜 베어내느냐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당신 시의원이 봐라 이거야, 멀쩡한 나무를 싹 베어가지고, 멀쩡히 살릴수 있는 나무를 봄에,.....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살릴수 있는 나무를 무조건 쉬운쪽으로만 몰고 가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 주민들이 뭐라 합니까 ? 당신 시의원이 눈으로 봐라 이거야,.....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만, 앞으로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나무가 넘어가더라도 꼭 그것이 완전히 뿌리채 뽑혀서 말라가지고 살수 없는 상태라 이러면 몰라도 그것을 보식해서 살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심도록 하면, 나무도 좋은것을 심을수 있는데, 지금 무뿌리 같은것 심어났잖아요. 그 밀집같은것 조그마한것 심어놓고 그거 언제 클때를 기다려요. 그런부분은 앞으로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람에 기울어질 나무라 하면 바로세우면 거의 삽니다. 저는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집에, 저도 그때 강풍때 나무가 넘어져서 지금 지주목을 세워서 바로 해놓았더니 멀쩡히 삽니다. 그런데, 하물며 한 30년 키운 나무를 어떤 진단도 안해보고 그냥 작살낸다는 것은,.. 이 예산을 세워줘도 나중에 시민들이 안다면, 사실 우리 의원들이 지탄을 받을 일입니다.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행정 편의주의지 어떤 예산과 그걸 전혀 생각을 안하는 편의주의입니다. 먼저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하다 못해 쌈지돈이 주머니돈인지 몰라도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한다는 사업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순수한 우리 자체예산으로써 이런식으로 한다면 우리 의원들,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일입니다.

물론 바로 심을때 노력을 많이 들여서 바로 세울것도 있었고, 벨것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충분히 진단을 해보시고 하셔야지 그게 뭡니까 ? 넘어지자 마자 싹 베어벼렸으니 말입니다. (최동호위원 질의 요청)

네, 최동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과장님 ! 산불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미래의 숲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할려고 하는데, 미래의 숲 조성이 이번으로 끝나는 예산입니까 ? 국도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반영이 되었는데, 계속사업입니까 ? 8헥타 이상도 할수 있는 부분입니까 ?

이것은 작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도시책으로, 앞으로도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된다고 그랬을때 저는 이것을 연관시켜서 봉황산 일대를 공원화 시켜서 봉황산타워, 서울의 남산타워를 아시죠. 그런식으로 어떻게 한번 연관지어서 하면 기획담당관님도 여기에 나와 계시지만, 그자체가 봉황산을 좀더 공원화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소득을, 물론 예산같은 것이 많이 반영될 수도 있어요. 그런부분을 어떻게 그런식으로 연관지어서 우리 주위에서 볼 수있는 부분을 갖고 관광자원화 시킬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시점에 산림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기획담당관님도 나오셨으니까, 기획파트에서도 이런 생각을 좀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 검토를 심도있게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교위원 질의 요청)

네, 이철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374페이지에요. 경제수 조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막대한 예산을,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조림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종이 뭡니까 ?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하는 경제수는 잣나무, 낙엽송, 자작나무등의 수종을,...

잣나무가 경제수종에 어떤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 열매를 따서 수익을 봅니까 ?

잣나무는 용제하고 열매수익 두가지가 있습니다.

열매는 사람,...... 다 따먹고 없는데,

청설모요.

그것은 가치가 없는것 같고, 현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난번 산림과장님 있을때도 경제수림에 대해서 좀 불쾌했던 것인데, 의원님들이 아무리 나무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경제수림이 어떤것이라고 얘기하면 어느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데, 엉뚱한 것 이것이 경제수림이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산지대에 보면, 우리말로 떡갈나무, 물갈나무, 이런것은 일본같은대는 수종이 고갈되어서 상당히 표고재배가 어려움이 있는데, 차라리 그런쪽으로 수입해 들여와서 많이 심는것이 경제수림이지 지금 잣나무 종류는 경제수림의 가치가 없을뿐만 아니라 또 나무를 캤을때에도 크게 용제로써의 쓸모는 못한것 같습니다. 더우기 한나무의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농민들이 경제와는 관련성있는 수종을 쓴다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깁니다. 요즘 산에 가게 되면, 솔잎혹파리인지 그게 많이 일고 있습니까 ?

네, 만연되어 있습니다.

어느정도 입니까 ?

관내는 거의 다 번졌습니다. 심하고 약한 차이는 있는데, 거의 다 번졌습니다.

1차 다 마치지 않았습니까 ?

마쳤는데,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한번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한번해서 박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전면적을 다 방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수 조림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돈이 2억이나 들었으면 우리 집집마다 배급이나 주었으면, 잘살리는데 이거 경제수림도 안심고 다른 나무를 심어서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소나무를 심어놓으면 계속 수간주사를 놓으면 경제성이 없어질것 아닙니까

의원님들 경제수라는 것이 산림청에서 부터 나온 용어입니다만, 저희들이 묘목수급은 산림청에서 양묘업자들에게 지정을 해서 생산을 합니다.

그런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산불나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침엽수를 활엽수하고 혼용으로 섞어서 심자 이런것도 하고, 또 용도도 특수활작목 같은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달라. 실지 낙엽송 같은 것은 자라기는 잘 자라지만 용제가치가 별로 없고, 잣나무 같은 것도 실지 잣을 상당히 수확하기 힘듭니다. 청살모 피해도 많고, 이런 수종을 사실상 기피를 하는 현상인데, 산림청에서 지정생산하는 묘목이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점차 그렇게 되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림 보육하는데, 비료를 준다는 얘깁니까 ? 보약을 먹인다는 얘깁니까 ? 돈이 5,600만원이나 들어갑니다.

이것은 천연림이란 말 그대로 천연적으로 자라는 나무를 가지고, 현재 산에 가보면 빽빽하게 많이 서있습니다. 이것을 적정한 밀도를 유지해 주어야지만, 나무가 굵어지고 용제가치가 있기 때문에 솎아주기도 하고, 가지도 쳐주고 하는 그런겁니다.

그게 대충 다 산재한 부분이 국유림 입니까 ? 아닙니까 ?

저희가 하는 것은 사유림만 합니다. 국유림은 영림서에서 합니다.

우리가 국유림에서 어떤 조건에 대해서 임대하거나 사용하고자 할때는 국가에서 제동을 걸어서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까지 포함해서 그런 국유림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국유림은 안합니다.

사유림만 하고, 간벌도 하고, 가꾸기도 하고 그럽니까 ?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산림사업이 지금 환경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수확보다는 들어가는 투자가 많습니다. 금방 산림이라는 것이 한 50년이 지나야지 수확이 벌채가 되는데, 환경문제를 고려해가지고 산림청 국가에서 많이 하는데, 공익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 질의 요청)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

저희들이 표고재배를 할려면, 우선 표고를 할수 있는 나무가 있어야 합니다. 잡목이라고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이 하장지역에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장에다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업자가 누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 아니면 우리시가 직영을 하는 겁니까 ?

직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마을분들이 협업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마을분들이 몇분이 모여서, 산이 있다던가 이렇게 할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모여서 협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술지원하고 자금지원하고 합니다.

이것은 금년 처음있는 사업입니까 ?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어디에 했습니까 ?

작년도에도 하장에 했습니다.

작년에 얼마의 수확이 나왔습니까 ?

표고는 당년에 수확이 안됩니다. 하면, 3년째쯤 되어야지 수확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작년에는 수확이 안나왔습니다.

지금 그럼, 종묘같은 것은 다 되어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까 ? 나오고 있습니까 ? 어떻습니까 ? 하장 어디다가 했습니까 ?

하장면 어리입니다.

이것도 비닐하우스 같이 해서 단지가 만들어 집니까 ?

네,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십시요.

가정복지과장 홍용섭 입니다.

많으니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십시요.

가정복지과는 199페이지 부터 입니다. 저희들 추경에 1억6,300만원을 더 증액하는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재가부자가정 지원비가 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들어서 수업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증가된 것이고, 다음 뒷 페이지 입니다. 뒷페이지에 경로당이 개소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71만2천원이 더 증액이 되었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장수노인식당운영 과정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이 작년보다 좀 적게 섰습니다. 그래서 더 늘여주지는 못하겠지만, 작년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1,47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01페이지부터는 경로당 신축인데 이것이 여기에는 복잡합니다만, 이것이 도비사업하고 자체사업, 이 과정에서 과목을 변경시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역은 도비가 당초보다 5천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부담비율도 맞추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 내역은 그겁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경로당 도계 장원경로당 신축비하고, 그 다음 경로당 개보수비, 이게 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감이 아니고 조금전에 제가 말했듯이 도비지원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앞에장으로 과목을 옮긴 겁니다. 그 다음 경로당 개보수비, 이것도 저희들이 실지로 시설비로 해서 직영할려고 보니까 설계비도 더 들어야 되고, 여러가지 추가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민간보조금으로 다음 페이지 203페이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실지로는 감이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204페이지 입니다. 연금부담금 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퇴직시에는 저희들이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하면, 도계어린이집이 전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때 조례가 정비되기 전에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위탁하다가 이번에 유자격자로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퇴직을 하고 다시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위탁받는 사람이 앞으로의 발생하는 퇴직금은 자기네들이 지급하겠지만, 기존것은 우리 시청에서 지급해야 맞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부족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보탠 겁니다. 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주택전세금, 이것도 과목을 좀 옮겼습니다. 도비하고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205페이지에 옮겼고, 그것은 사실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에서 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당초예산 세울때는 작년 기준해서 세웠는데, 금년들어와서 그 인원수도 줄고, 여러가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보호 지원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조금 줄었기 때문에 조금 삭감이 된 것이고, 그밑에 내려와서 205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소년소녀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이고,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알뜰작품 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이 있고, 그밑에 보면, 알뜰작품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고 효과도 좋습니다만, 그 작품이 매년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다는 것은 오히려 예산 낭비고 효과도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몇년가다 한번씩, 여기에 그런 작품이 수시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하는 걸로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207페이지, 저소득 여성 직업훈련비에서 약 28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도비만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시비도 같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부담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성회관 부지 감정수수료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잠깐 계십시요.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 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

과장님, 노인의날 행사 치르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원도하고 상의를 해서 노인의날 하고 어버이날을 같이 묶어서 행사를 하십시오. 이것은 낭비고, 서로 전부다 불편한 사항들이예요. 그날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지만, 어버이날 행사 또, 따로 할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어버이날 행사하고, 노인의날 행사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한날에, 그런식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감리비들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청 주택과에서 감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아닙니다.

일반 건축사 대행업체가 하는데, 보통 그것이 맞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해주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고, 이런 부분이 다 있지만,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전문 건축직이 없는것은 알고 있지만 위탁을 해서 주택과에서 공무원들이 있는데, 왜 이런 감리비를 쓸데없이 낭비를 하냐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어디 큰 건물이고, 진짜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건물이라 그러면, 당연히 감리비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건물이고 평범한 건물들인데 감리비를 계상했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택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부분 감리는 주택과직원이 감리를 나가서 봐주는 것이 맞다는 얘깁니다.

노인의날 문제는 저희들도 사실, 짧은 기간안에 두가지 행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좀 불편스럽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노인의날이 작년도에 처음 제정이 되어서 어버이날 행사하고 같이 겸했습니다. 겸했는데, 올해는 도에서 강력하게 지시를 하기를 그렇게 되니까 어버이날 행사에 대한 그 의미가 희석되어 버리고, 따로 제정한 취지가 없어지니까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추이를 봐서 하겠고, 감리비 문제는 저희들이 주택건축은 예산은 저희에게 섰습니다만, 주택과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조금전에 이의원님 생각대로 저희들도 그것을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하고 얘기를 했더니, 주택과에서는 감리비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은 기술부분에는 저희들이 우길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줬습니다.

이것은 불가피 삭감되어야 되고, 업무를 하기 싫어서 그런거예요. 자기들이 업무를,.....

5천만원짜리 공사하는데 감리비가 300만원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녹취불량)

그 자료 가지고 오십시요. 그법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내가 얘기해 줄테니까, 어느부서인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은 감리비가 책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큰건물이라든가, 관공서건물 등 하는 부분이 있지만, 경로당 건축하는데, 감리비가 어디있어요. 이게 몇평짜리 입니까 ?

25평에서 30평사이 입니다.

절대적으로 아니예요. 주택과에서 업무를 안할려고 그러는 거지,

이건에 관련해서 보충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을 짓고 땅을 매입한다 그러면, 시유재산이 됩니까 ?

시유재산 입니다.

그럼, 공유재산이 아닙니까 ? 그럼, 의회에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맡은 부분입니까 ? 금년도 할 것은 작년 정기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을 올려야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지요.

총체적인 계획은 올라가겠지만, 현재는 추진단계고, 그것은 2억이상 재산에 대해서만,

아닙니다. 예산담당관님이 계셔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여 관리계획 승인을 맡고 앞으로 예산을 올려야 원칙이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리계획으로 의회에다 승인을 받는 것은 2억이상 재산에 대해서만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총체적으로 따져 가지고, 개별이 2억이라 그러면, 우리시가 그렇게 살림이 부잡니까 개별적이라도 그걸 모아서 2억이 될때는 의회에다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로 2억도 있고, 같이 동시에 추진하는 금액이 2억이상일 때,.... 이것은 경로당 지금 저희들이 짓는것 다해도 2억이 안됩니다. 앞으로 연초에 수립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올려가지고 계속 관리를 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심낙관위원 질의 요청)

네, 심낙관 위원님 !

한가지만 뭍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상금에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 1명 이랬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80만원 내려오기 때문에 같이 세운 겁니까 ?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도비를 세우고 시비를 안 세웠었는데, 이번에 시비를 같이 부담했습니다.

요보호여성, 낱말이 상당히 생소한데, 1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예산이 섭니까 ?

이것은 지원기준이 요보호여성이라는 것은 저소득 여성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즉 말하자면 어려운 여성이 되겠습니다. 그사람이 앞으로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던가, 훈련을 받으러 갈때에 그 기간이 4개월 동안에 대해서 교육비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없는 그동안에 가족, 어린아이들의 생계비조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4개월동안 교육받는데, 교육비하고 그동안에 생계비,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사람에게 560만원이 갑니까 ?

네, 한사람 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여럿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해요. 만약에, 2명이고, 3명이고, 4명이고 발생이 될것 아닙니까 ?

저희들은 금년에 1명만 도에서도 지원하고 그래서,.....

10명이 발생되어도 1명만 선정해서 준다는 얘깁니까 ?

네,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럼, 형평성이 어긋나죠. 보호여성이 많이 발생된다 그러면,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와 보태서 같이 교육을 시켜 줘야지, 딱 한사람 지정해 놓는 것이 우습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럼,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 한사람 지정된 중에서 저희들이 선발해서 보내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예산문제가 뒤따르니까, 저희시 단독으로 이렇게 많이 그런 예산을 할수도 없고,...

예산이 뒤따른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를 안 세우면 되지, 뭐하러 세웁니까 ?

이것은 시책으로 되어서 위에서 지원이 내려오고 하니까 ?

그렇다면 작년도는 했습니까 ?

네, 매년하는 겁니다.

교육받은 것이 있어요. 560만원이 지급한,.....

그것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금액이 틀려진다 이런 얘깁니까 ?

앞으로 저희들이 더많은 인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름만 걸어놓고 실효성이 없잖아요. 예를들어서, 요보호 여성이 4명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심사를 해가지고 10명중에서 만약에 5명이 간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딱 1명만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럼, 이것은 필요없지 않느냐. 실효성이 없는것은 덮자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자체로는 이렇게 사실상 그렇게 하지도 못하겠지만, 위에서 지원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도 50％ 세우고, 도비 50％ 내려오면 우리가 시비 50％ 세우고 그럽니까 ?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 지원해주니까 시에서 그거 받아서 또 한사람이라도 더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

그렇다면 할말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이수일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부분에 부서운영비라고 해서 공공요금이 3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동전화기 수수료하고, 128환경신고 전화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중에 하천수 및 호소수 수질검사 해서 다음페이지 보면, 기정이 136만원이 서있습니다만, 이것이 428만원을 추가로 한것은 우리가 월, 분기, 반기를 해서 15개지점, 6개지점 해서 총 32개 지점에 대해서 검사하는데, 이것이 왜 증액 편성이 되었냐면, 국립환경연구원 시험 규칙 개정으로 해서 수수료가 38％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폐광 항내에서도 연2회에 수질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해서 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재료비 입니다. 지역토양 측정용기 구입인데, 갈색경질 유리병이라고 해서 조그만 합니다. 그것이 한 300그램 정도의 토양을 담을수 있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5개지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인데, 이것은 2천만원이 기정되어 있었습니다만,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예산은 환경보호과에 서있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더니 내일 건설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중에 다음 페이지 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부대비도 역시 34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도 내일 건설과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걸로 알고있습니다. 다음 일반 수용비중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용기 구입해서 6천원씩 해서 500세대를 했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가정에서 우리가 1개 아파트를 시범 선정해서 잘되면 전아파트에 확대보급할 계획인데, 음식물 쓰레기가 국물이 있는것이 나오면 담는 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쪽빠지면 그걸 내어서 음식물 쓰레기 함에다가 넣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 지급금인데, 이것은 1억이 서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중에 2명이 퇴직을 하게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그래서 또 하반기에 한사람. 이사람들이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퇴직금이 4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한사람 앞에, 그래서 세사람 나가는 비용이 1억 가지고 모자라서 3,5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시설비인데, 신규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가 14억3,300만원이 내년도에 받게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받을것을 작년도에 받아 썼습니다. 금년도에도 환경부에 연락했더니, 여타 시도, 시군에서 안하면 우리 삼척시는 진도가 빨리 나가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를 금년도 12월경에 가서 돌려줄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빠르면 금년도에 넘어오게 되겠는데, 이것이 14억3,300만원이 보조 불가능 재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채무부담으로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98년도에 국비보조금 8억5,800만원하고, 도비가 6억90만원이 옵니다. 이걸로 보조받아서 채무부담 상환토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도계 쓰레기 매립장 강풍피해 차수막 설치인데, 이것은 국도비하고 시비를 해서 6,55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산이 확정되면은, 착수를 해서 바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인데, 이것은 신규 매립장 감리비가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총 나갈것이 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억만 여기다 계상하고, 나중에 추경때 5,200만원을 더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중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책자 제작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3천원씩해서 500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 215페이지 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양 예고제 팻말제작인데, 이것을 우선 하나에 8천원씩 줍니다. 200개를 만들어서 식당에 들어가실때 식당 마다에 오늘 쓰레기 배출량이 10㎏인데 오늘 우리 업체에서 줄일량은 5㎏이다. 그러니까 손님여러분들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만, 덕산리에 농촌오수처리장을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국유림 대부료를 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장 설치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매립장이 4군데 있습니다. 지금 광진매립장에는 부숙시설을, 퇴비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동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운영해 보니까 엄청많은 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다시 25평짜리를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땅은 다 파놓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있는 것은 소화를 다 시킬수 없어서 지금 땅을 파놓고 비닐을 놓고 해서 거기다 버리고 있는데, 이것을 근덕, 원덕, 도계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비는 나오고 있습니까 ?

퇴비는 아직 30일이나 40일간 부숙을 시켜야지 퇴비화가 되겠습니다. 4개소에 전부다 해서, 1개소에 설치하는데 5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계근대 정기 측정인데, 이것은 년1회에 계근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광진 해안도로 개설공사비인데, 총 연장이 430ｍ였습니다. 우리가 기존한 것이 255ｍ를 했고, 금년도에 기정예산 1억원 가지고 99ｍ를 했습니다. 나머지 106ｍ는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금해에 계상을 해가지고 106ｍ에 남은 구간을 금년내에 빠른 시일내에 전부다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삼척해수욕장 간이집하장 철거비인데 이것은 후진해수욕장에 가면 주차장있는 부분에 하나있고, 저쪽 후진 돌아가서 하나 있습니다. 그 두개 철거비용이 하나에 100만원씩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매립장 간이화장실 설치인데, 이것이 도계하고, 원덕에 없습니다. 의원님도 지적을 하셔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1개소 설치하는데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입니다. 사직 3통 하수도 및 도로확포장공사 인데, 이것이 200ｍ를 2억원을 삭감을 한 것은 건설과에서 양여금을 40억이 왔는데, 그걸로는 민간보상비도 안된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을 해서 건설과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내일 또 건설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걸가지고 보상비로 충당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질의 요청) 네, 전세영 위원님 !

212페이지에, 오염하천 정화사업 부대 체육시설 1억3,540만원, 이것이 뭡니까 ?

네, 이것은 내일 건설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하천정화 사업을 환경부 예산으로 하는데, 하천정화사업을 하라고 했지, 이런 체육시설 같은 것은 돈을 줄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비로 충당을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억3,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을 만드는데, 1억3,540만원, 이게 추경에서 해야 될 그렇게 급한 사업입니까 ?

당초 우리 시비가 2억2천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것을 환경부에서 이것은 안된다고해서 그 2억2천만원중에서 이것만 따로 빼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체육시설을 한다고 합니까 ?

고수부지 위에다가,...

체육시설은 사회진흥과가 아닙니까 ? 그런데 어떻게 건설과가 합니까 ?

하천정화 사업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자체가 체육시설이라 그러면, 사회진흥과로 가야 할텐데, 성격이 또 다릅니까 ?

네,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해야될 부분인데, 어차피 환경오염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님 ! 지금 우리 농촌이 굉장히 기반시설이 열악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염정화사업이 안된다고 하니까 시비가 2억 얼마있던 것을 가지고 이런시설에다가 1억3,540만원을 투자할 돈이라면 제가 아까 당초에 예산을 설명할때에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어려운 농촌지역에다가 좀 투자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농촌이 자꾸 사람이 떠나가고, 사람이 떠나가니까 삼척시의 인구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든다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경에 까지 예산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 이거 너무 지나친 편중예산이 아닙니까 ? 이런 예산, 이거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업어주니까 안아달라 한다. 하는 식이 되는것 같습니다만, 남은 길이 없어서 농산물을 출하시키지 못합니다. 출하가 안되기 때문에 가격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 산림과에서도 꽃묘에서 농업경영인들한테 1,250만원 더해서 해주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예산을 할애해줄줄 알아야지 이거 양여금이 내려왔다고 해서, 양여금은 농어촌 도도로에 사용하면 안됩니까 ? 양여금은 처음 올릴때에 계산한 것이 그대로 입니다. 예산을 이런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오염하천 정화사업 해서 시비가 2억2천하고 도비가 7억7,500만원, 국비가 9억9,500만원이 서있었는데 당초에, 이것을 하천정화사업은 체육시설은 안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계획이 당초에 이 위치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우리 시비를 채우기 위해서,......

이거 용도가 다른데 쓸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신규 쓰레기 매립장 하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

총 공사비는 7억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말고, 전체의 공사비가,....

총 공사비가 70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내놓고요. 공사비만, 순수한 공사비만

네, 순수한 공사비만 나와있습니다. 69억1,700만원입니다.

순수한 공사비만 말이죠. 51억이면, 51억에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 이것은 단순 감리가 아닙니까 ? 감리비가 얼마나왔습니까 ?

4억3,200만원, 전체가

감리비가요.

네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50억이상은 감리비를 적정하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비는 있는데, 감리비가 모자라는 부분, 1억을 책정한 것입니까 ? 그리고 또 한가지, 도계 쓰레기 매립장 강풍피해 차수막 설치, 차수막이 강풍에 날아갈 수 있습니까 ? 땅에 깔아 놓은 것이

땅에 깔아 놓은것 하고, 우리가 옹벽을 쌓아서 싸발랐는데 그쪽에서 구멍이 났는지 그래서,....

과장님, 그것은 맡은 업체가 있을것 아닙니까 ?

네,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에,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것은 해줄수 있는데, 시가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까 ?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분들도 인력으로 할 수 없지 않느냐, 불가하다 해서 우리가 당초에 간이 설계를 했을때 한 1억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도하고 내무부에서 나와서 해보니까 5,700만원정도 나왔는데, 이것 가지고 안될때는 국도비, 우리 시비보태서 안될 때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기네들도 그렇게 감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감수하는 것도 좋은데, 저도 현장가서 목격을 했는데, 이거 준공검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

96년 9월 17일경 준공,...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입니까 ?

하자보수 기간은 1년인데, 1년이지만 천재지변이라 해서,....

왜 천재지변이라는, 차수막이 인위적 지변으로 아닌 천재지변이던, 무슨 지변이던간에 차수막이 보수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보수를 그사람들이 책임을 진다고 이해할 사람이 있습니까 ? 우리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을 이렇게 파놓고, 그밑에다가 넣는데, 그 벽으로 두께가 몇미리 입니까 ? 한 5㎜ 됩니까 ?

1.5㎜짜리 입니다.

물이 지면으로 스며들어가지 않게 막아놓은 경사지게 깔아 놓았습니다. 막이 당초에 일부분에는 쓰레기가 매립되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그부분쪽이 나와서 다 막아놨어요.

그럼, 시공회사에 문제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왜, 문제성이 있냐면,

누가봐도 이 지면을 해놓고 하면 일어날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어났다는 얘기는 부실공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바람이 들어갔기,......

아무리 바람이 강하다고 해도 풍수막같이 막아놓은 것이라면 강풍에 넘어갈수가 있는데, 땅에다 이렇게 막아놓은 것이 날아갔다. 현장에 가서 한참 들여다봐도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나갈수가 있느냐 ?

그런데 그업체가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구멍에 바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인정할 수 밖에 없거든요. 맞잖아요. 그것이 막혀있는 부분이라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차수막 자체도 문제성이 있는것이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침출수가 빠져나올수 있다는 결론 밖에 안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업체가 부실공사를 한겁니다.

의원님이 설명하셨지만,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계 매립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옹벽을 치고, 쓰레기를 위에서 가운데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밑에까지는 쓰레기가 아직 안갔습니다. 안간 과정에서 이음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터 일어난것 같습니다. 조금 틈이 있어는지, 위에는 괜찮고, 옆에 하고 밑에는 들어났습니다.

그자체가 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날아 가지 틈이 없으면, 날아갈 이유가 없단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밑에 바닥에서는 안일어나고 위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죠.

네 !

이해는 조금 갑니다만, 조금 그런것이 있네요.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 홍보책자 500부 했잖아요. 이것을 어디다 배부하실 예정입니까 ?

우리 전시 아파트나,.....

500부 가지고 되겠습니까 ?

500부 가지고는 통.반장이나 부녀회, 그쪽으로 우선 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돌리면, 아니면 식당이라던가, 음식점, 이런데 돌리기전에는 이정도 가지고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낙관위원 질의 요청) 네, 심낙관 위원님 !

215페이지에 있는 삼척해수욕장 간이집하장 철거비라고 했습니다. 말자체가 이상한 것이 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농산물 집하장인지, 수산물 집하장인지, 쓰레기 집하장인지, 명시를 해줘야알지 이것이 무슨 집하장 입니까 ? 쓰레기 집하장이 맞죠 ? 그러면 쓰레기 집하장 이렇게 얘기가 되야지, 이것이 무슨 집하장인지 모르잖아요. 삼척해수욕장 간이집하장 철거비 이래놓으면 무슨집하장인지 ?

죄송합니다. 간이 쓰레기 집하장 입니다.

그리고 여론때문에 철거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해수욕철때 그런 쓰레기차가 뒤에 달린것이 있습니까 ?

롤온카를 양쪽에다 하나씩 갖다 놓습니다. 차면 차를 가지고 가서 싣고 오고, 해수욕철에는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글자도 넣어주세요. 그래야 알지, 무슨 집하장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용 입니다. 219페이지 입니다. 폭풍피해 복구공사 근덕농공단지 공동이용 시설물, 휀스 100ｍ, 파고라 반파 해서 국도.시비 1,5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입니다. 225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2억8,7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입니다. 도계농공단지 관급자재 레미콘 대금 정산분입니다. 조달청에 납부할 것입니다. 다음 230페이지 입니다. 2억8,867만원은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질의 요청) 네, 전세영 위원님 !

지역경제과장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계농공단지하고 위생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 농공단지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 앞으로 위생환경사업소와 농공단지의 사이에 차수막을 설치안합니까 ?

지금 위생처리장에 냄새, 뭐 이런 관계를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투자가 되고도 앞으로 냄새가 심하게 나면은, 어차피 차수막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말이죠. 빨리 계획을 수립해 놔야 됩니다.

네 !

지방민들이 민원이 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생환경사업소 앞으로 내려갈때에 지역주민들이 그대로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농공단지 안에 대성하우징인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안에 있는 어차피 이것이 공장내에서도 갖고 있는 민원일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미리 지역경제과에서 이 문제는 예사을 확보해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기획계장 김동락입니다. (녹취불량) 이것은 금년에 덕산, 궁촌, 호산 3개해수욕장에 샤워장과 화장실을 겸용한 20평형의 건물을 지을까 합니다. 3동을 신축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건물은 2군데입니다. 덕산하고, 호산, 도시구역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허가 설계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52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맹방골프연습장에 골프장조성이 당초예산에 2억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시설계 결과 3억6,800만원이 있어야 골프장 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재원 1억3,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대이 군립공원 관리사무소 신축은 당초예산에 1억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설계결과 4억3,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광산지역진흥대책사업비로 국비사업비로 추진코자 하기 때문에 시비지원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이리 군립공원안에 굴피집 및 너와집을 복원해야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이것도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2억2,488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부족부분이 2,838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방아와 물레방아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실제 설계결과 6,283만9천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대이리 군립공원지구안에 동굴개방을 앞두고 화장실 3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시설계결과 부족사업비가 1억5,240만5천원이 부족해서 이것을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신기, 대이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작년에 10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어서 금년에 계속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도로개설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 2억2,000만원은 추가로 확보해서 건설과에서 개방전까지 도로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삼척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감정수수료가 추가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청정관리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샤워장 겸용 화장실 3동을 하면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1억6,43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삭감된 부분이 1,250만원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청정관리사업 실시설계 520만원이 과목변경되고 나머지 700만원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는 공사감리비로 시비를 삭감해서 돌려놓았습니다. 관광안내 방향 유도표지판은 총 5개소를 설치하는데, 맹방해수욕장은 7번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양방향에 설치하는데 2개소, 죽서루 유도안내표지판은 동부아파트앞에 하나 하고, 동두고개 입구하고 동양시멘트 후문하고, 삼척교보사이에 하나 하고 이렇게 총 5개소를 설치하는데 도비지원 375만원을 받아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상 관광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기획계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

과장님 신기 대이간 도로확포장공사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쌍용자원개발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여기는 당신들이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고, 진입로를 같이 사용하는데, 여기에 시와 협의를 해서 어느 약간의 투자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연구 검토를 해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그 문제는 저희가 대이리에 군립공원하고 개발에 앞서서 관광버스가 통행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2차선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

아니 진입로 문제도 또 다른것이 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 말이예요.

입구에서 쌍용자원과 경합되는 부분이 현재 쌍용자원이 개발하고 있는 ......

저는 그때 말씀을 안드렸고, 쌍용자원개발 들어가는 정문에서부터 이 앞에까지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신들하고 계약을 협조해서 투자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사업추진을 저희과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우리시도 개념으로해서 이것을 확장공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와 같이 노력해서 쌍용자원이 가급적이면 기여하는 방향에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화장실 신축이 3개동인가 더 들어가 있죠. 대이동굴, ... 화장실을 신축하시면 이런 자리에서 얘기 하기가 우스운데, 소변보는 부분을 말이예요. 어떤식으로 아직까지 설계가 안들어갔죠 ?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어떤식으로 설계했습니까 ? 지붕이라든가 이런 것을 ?

지붕은 전통의 미를 살리기 위해서 문화재관리국과 심의하는 과정에서 너와집 형태로,

그것도 좋은데, 안에 내부시설을 말입니다.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중앙시장의 화장실 소변기를 보며는 공공시설이 되어서 거의 매일 깨집니다. 그래서 저는 스텐으로, 휴게소에 가면은 스텐으로 했을 경우는, 영구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앙시장에 보면은 화장실이, 술먹은 사람만 들어가면 깨지고, 보수하고 유지비가 엄청듭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것도 신경을 쓰셨나 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과품 납품된 것을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소변기는 개별적으로 설계가 들어가서 ...

그런 부분도 제가 봐서는 개별적인 것은 여자화장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남자화장실은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이것이 공중화장실은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유지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것을 고려하세요.

그것을 감안해서 변경이 가능하면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원훈 위원 질의요청)

이원훈 위원님 !

계장님 ! 대이리 굴피 및 너와집 복원이라고 해서 2억2,400만원인데 말이죠. 저희들이 기존 해놓은 굴피 너와집을 가보면 말이죠. 이것 보조품입니다. 그것이 어디 집입니까 ? 그리고 본 위원이 선진국을 가봤는데, 거기 가니까 말이죠. 굴피나 너와집을 가보니까, 수백년이 됩니다. 왜 ? 송진에다 세번이나 삶아 놓았답니다. 300년이 되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떤 영구성이 있을때는 그런 방향으로 너와집이다, 너와 갖다가 송진이나 뭘 삶으라는 얘깁니다. 굴피도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무슨 영구성이 있게 해야지, 그것 한번 가보세요. 저희들이 작년에 현지확인을 가 봤는데, 그것 뭡니까 ? 아이들 장난입니다. 그것이 뭐 공사입니까 ? 영구성이 있게 해야지, 맨날 이렇게 낭비입니다. 이것 다시 해봤자, 내년에 가면은 또 투자를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우리가 대이리에 있는 굴피하고 너와집은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문화재 전문시공업체에서 나름대로 보수를 한 것이 그렇습니다.

전문시공업체 그 사람들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저희가 우리가 이번에 대이리에 다시 복원을 한다는 의미는 전통적으로 거기 소재하고 있는 굴피집이나 너와집이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그집을 방문하거나 이랬을 때 사생활 참해라든가 이런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거의 같은 형태의 너와집과 굴피집을 복원할려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계약을 하실때 말입니다. 설계 그사람들하고 건축계약을 할 것이 아닙니까 ? 그때 당시에 하자보수기간이 물론 들어가야 되지만, 거기서 명시를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해줘서 당신들이 이것이 하자가 일어나서 비가 새거나 했을때, 문제점에 대한 것을 사전에 그런 계약조건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지정업체라는 것이 말입니다. 요새 청문회 하는 것이 리베이트 리베이트 붙는 이것이 바로 문화재 지정업체입니다. 이것이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에서 ...... 업자선정은 저희시가 유자격업체를 대상으로 .......

계장님 ! 문화재 지정관리업체가 말이죠. 집을 복원하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이번에 복원하고자 하는 굴피집과 너와집은 문화재관리국의 의사는 용역단계에서부터 문화재 주문업체가 참여해야 된다는 이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문화재로 지정받을 문화재는 아니고, 문화재로 기지정받은 굴피집과 너와집은 있으니까, 거기하고 모형을 같이하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새로 짓는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문화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문화재 전문업체가 설계를 하거나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견해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국은 오히려 그것을 우리한테 요구할 정도지만 건실한 업체를 참여시켜서 잘 .... (전세영위원 질의 요청)

전세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234페이지에 온천 부존자원해서 3∼4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며는 시설비에 1억2천만원인데, 그 시설비에서는 삭감을 하고, 연구개발비로 책정해놓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부존자원 탐사를 하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

저희과의 입장은 당초에 온천지구지정을 해서 온천지구를 개발해보자, 그것은 대상지역이 어디냐 하며는 다 공개된 사항입니다만 동도레미콘 지구에서 거기에 온천이 처음에 발견되고 했을때, 그 지구가 온천 수량이라든가 개발여건이 양호하다면 그것을 온천지구로 개발하고자 함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온천지구지정은 이 장소로 한다,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로서 계상되는데, 온천신고가 들어온 것을 감안하고 수량이라든가 개발여건을 봤을때 굳이 대단위면적을 소요하는 광범위한 개발계획을 포함하는 온천지구 지정이 불합리하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그 지역은 온천보호구역, 그것은 30,000㎡이상 입니다. 그것으로 지정해도 일반에 흔히 말하는 보양온천지구로 개발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지역의 관내에 관계전문가들 의견도 그렇고 보고서에도 보며는 온천이 부존된 지역이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지질학자들이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에도 추진했던 가곡지구도 있고, 해안선쪽도 있는데, 이 지구에 대해서 과연 온천이 앞으로 어떻게 분포되고, 기 형태는 어떨 것이냐, 그것을 연구개발로 돌려서 금년에 한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35페이지 관광안내 방향, 유도표지판 설치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가 도로표지판을 일제히 정비하는 것으로 관보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법 관계규정입니다. 다시 관광안내판은 .... 그래서 이것은 총 5개소인데, 우리가 맹방해수욕장에 유도안내판이 있어요. 해수욕장하는 둥그런 형태, 옛날 형태 그 하나만 했습니다. 그래서 7번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양방향으로 주유소부분에 양방향으로 1개소 하고, 그러니까, 2개가 됩니다. 죽서루의 유도안내표지판으로 동부아파트쪽에 하나, 동두고개에 하나, 남쪽에서 올라오시는 편의를 위해서 동양시멘트 후문하고 삼척교 중간지점에서 하나 해서 죽서루 유도안내판은 3군데, 총 5군데를 350만원을 투자해서 합니다.

그것은 광산지역 진흥대책사업비중에서 개방을 앞두고 거기서 우리가 도로표지판 계획은 별도로 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광산진흥사업비중에서 .... 동굴개발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업비가 .....

아니, 그것을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지금 광산진흥과 그 사업비 안나와 있는데요.

대이동굴 관계 예산이 ...

광산진흥과 어디에 그런 사업비가 있어요?

당초예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삼척시 자체가 말이죠. 관광알리는 안내판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 북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동부아파트 앞에 그쪽에 진입이 되면은 대이동굴을 가는 방향을 거기에서부터 알려줘야 됩니다. 또 맹방해수욕장 가는 것을 7번국도 이런것, 가셔야 된다고 하고, 그 안내판이 선명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대이동굴은 여기서부터 몇 ㎞입니다. 그리고 맹방해수욕장은 여기서부터 몇 ㎞입니다. 이런 정확한 표지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이동굴로 가자면 우선 7번국도를 벗어나서 시내로 진입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그 표지에서 나가면서 시가지를 벗어나면 여기서부터 대이동굴까지는 얼마가 된다, 그 다음에 중간에 가서 한번 표지판을 다시세워서 가도록 이렇게 해야지 관광지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삼척시의 관광지가 아 여기도 유명한 관광지가 있구나, 여기서 초당동굴로 가자면 얼마다, 이런것을 표지가 되어야지, 기사가 가면서 앞으로 얼마전방에는 관광지가 나온다, 이런것을 세밀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무언의 우리가 광고지를 안내고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삼척에 이러 이러한 관광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시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계획을 잘해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도비가 지원되었다 해서 그냥 그대로 쓰는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시 나름대로 의 계획이 잘 세워져서 이렇게 홍보가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참고로 하십시요.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우리 대이동굴 들어가는 데가 말이예요. 도경쪽으로 갈라지는 길이 있죠. 동해에서 들어오는데, 거기 물론 동해시땅이잖아요. 그렇죠 ? 그러면 동해시 천연동굴하고 우리 대이동굴하고 협조해서 같이 세워서 2개 비교해서 더 많이 오면 거기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바로 삼척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리로 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협조를 해서 동해시 것도 자기들 선전하고 삼척시 대이동굴하고 천연동굴하고 그것을 같이 해놓으면 서로 공생공존하는 그런것도 ....

동굴개방계획과 맞물려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저쪽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저리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저리로 들어갈 수 있지만 바로 삼척으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협조를 해서 연구해 보십시요.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임동순 위원님 !

계장님, 대이둥굴 주차장에 교량이 한번 작년에 가봤습니다. 교량 놓은 것이 말입니다. 양쪽에 날개공사가 없어서 아주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 그런 전철을 우리가 고려할때, 그것을 거울삼아 제가 조바심에서 계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대이동굴 저희들이 봤을때는 통방아, 물레방아 설치, 화장실 설치해서 하는데, 제가 볼때는 2,800만원,....... (녹취불량) 너와집 기둥을 하는데 내부구조는 무엇을, 색깔은 ......

그것은 현재 대이리에 쓰는 굴피집하고, 너와집하고 그 모형을 거의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부구조가 .....

내부구조물이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것은 너와집은 비가 맞으면, 너와는 금방 썩거든요.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기둥 슬라브를 쳐서 너와를 해서 .....

그러면 원형의 복원의미가 조금 희소되지않나 해서 가급적이면 원형에 가깝게 원형과 거의 일치되는 방향으로 복원할려고 합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

저는 예산은 놔두고요. 저가 평상시에 생각해봤던 부분들, 관광에 앞으로 삼척의 미래 관광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저가 평상시 생각해왔던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기획계장님께서 염두해 주셔서 안을 제시해 보십시요. 속초하고 강릉하고, 동해, 삼척시 4개시를 비교했을때, 삼척에 관광으로 내세울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이것이예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예를 들어서 교통이 좋다든가 어떤 아주 특별한 뭐가 있다든가 여러가지중에 그런 자원을 갖고 있습니까 ? 삼척이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요. 저도 간단히 대안만 얘기해 드릴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장래로 봐서는 삼척이 관광개발에 비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래는 있죠. 분명히 있어요. 저는 평상시 생각이 지금 오십천정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연관시켜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삼척교를 스와니교처럼 아치형으로 바꾸면서 거기에 조명을 쓴다 이것이예요. 그 일대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었을때, 뱃놀이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안하고 그것이 올라와서 다시 죽서루 건너편 성남 일대를 돈이 많이 들을 거예요. 200∼300억원이 들텐데, 그런 민자유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있으니까, 용인처럼 자연농원처럼 50년대에서부터 90년대까지 어떤 안들을 갖고, 거기서 반드시 먹고 마시고,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계획을 해보시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차별성이 있잖아요. 다른 동해, 삼척, 강릉, 속초에 없는 뭐가 있느냐, 삼척에 오면은 청정바다도 있지만 대이동굴도 있지만 돌아서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기 가면 비록 교통은 비록 도로사정은 안좋더라도 거기 가봐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은 평상시에 생각했던 부분들이예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계획을 한번 해서 서로 상의하고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안하셔도 되요.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

96년도 당초예산에 온천....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온천개발이 96년도 .......

이용을 안하고, 그때 당시에는 왜 하지 않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온천지구를 온천이 그때 발견될 시기였으니까,

동도레미콘 하기전에 탕곡을 하니, 근덕을 하니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빨리 온천을 개발해서 물이 쏟아져 나와야지 우리 삼척시 지역의 현안이,...... (녹취불량) 금년에는 이것을 합니까 ?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할 거죠 ? 그 다음에 맹방골프장 언제 마무리 됩니까? 도민체전전에 됩니까 ?

그것은 지금 관할 군부대하고 사단하고 작년 10월 28일에 협의를 보냈습니다. 부지를 시유지지만 관할 2352부대가 대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냈더니, 지금 작년 12월 31일에 조건부로 상급부대에 진달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며는 주유소 있는데서 바닷가로 나가는 해수욕장 진입도로를 30m로 확장 포장을 해서 대체 활주로를 제공해 달라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단에서 처리할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니까, 8군단에 전달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8군단에 확인한 결과, 역시 군단 결정사항을 초과하는 사항이어서 1군사령부로 금년 2월에 올라갔습니다. 1군사령부에 확인하니까, 역시 1군사령부도 자기네 결정범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육군본부로 가 있습니다. 아마 저것은 저 정도로 진행된다면 국방부로 가야 결정이 날 것 같고, 우리시 입장은 금년 4월 30일이 시유지 대부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적인 것은 사단이니까, 사단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방향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동순 위원 질의요청)

임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계장님, 이것은 참고로 해주십시요. 동해까지는 관광특구로 해서 정부에서 협조를 받아서 상당한 도움이 되는 모양인데 우리 삼척은 관광특구 지정에 제외가 된 것은 어떤 관계인지, 계장님이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요.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 23조 규정에 따라서 1개도에 1개소 정도의 연간 관광객이 10만명 이상, 종전에는 외국 관광객이 10만명 되는 것으로 기준으로 했는데, 그것이 94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내·외국인 상관없이 1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는 지역을 도내 1개 거점으로 해서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동해시가 관광특구로 지정된 것은 대관령 관광특구, 용평을 포함해서 강릉, 동해 해안선 일부 이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조건은 뭐냐 하며는 관광사업자가 그 안에 일정규모이상이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관광사업자라 하며는 흔히 말하면 관광접객업소, 관광시설업소, 이것을 전부 망라하는데, 아직까지 저희 시관내는 관광,

쌍용하고 동양하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엄청나잖아요.

그것은 관광객 분류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자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건이 성숙되면은 우리시도 관광시설이 들어서고, 관광호텔도 들어설때는 .....

태백에 말입니다. 태백시 시립박물관이 동양에서 최고랍니다. 광산박물관이 세워졌는데, 대이동굴 이것도 말입니다. 관광특구로 들었으면 그런 지원을 받아서 도계에서도 관광객이 오는데 우리 대이동굴 유치하게 되면 대이동굴 구경하다 보면은 삼척을 내려와서 자고 안 가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김진형위원 질의요청)

김진형 위원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이관광지 때문에 전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말입니다. 입구에 땅을 매입하셔서 도로가 양쪽으로 나도록 해보셨습니까 ? 그리고 이종현씨가 산 땅이 있잖아요. 그것을 전부다 사야 됩니다. 이쪽 위에도 도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고, 아까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도에 쌍용에서 입주할려고 그랬습니다. 예산을 1억원을 세워준 돈을 아직 한푼도 안 내놓았습니다. 계장님, 쌍용에 연락하셔서 협의를 한번 해보시도록, 제가 쌍용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부장님하고, 이사님 그때 현장답사 나갔을 때 1억원을 세워놓았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천만원은 상수도 공사를 2,400만원을 하고, 지금 7,700만원이 남았습니다. 7,600만원인가 이렇게 남아 있는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자원개발과 적자 나느니, 어쩌니 이래서 안 물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원만히 해결한다 이러면 저는 수차례 얘기했습니다만 관광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몇 분이 가서 협의를 한번 하십시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아보고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이 예산에 수반된 것만 질의해 주시고, 이런 문제는 어떤 간담회나 이런데서 합시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죄송합니다. 계장님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광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진흥과장 석희대입니다. 광산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39페이지입니다. 저희 광산진흥과는 당초예산보다 10억5,271만원이 증가된 184억1,547만2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며는 경상경비에서 특수활동비가 당초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예산사업으로 시설비가 당초에 10억2,900만원이 시비가 미부담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시비를 부담해서 175억7,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240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10억2,9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별로 보면은 도계시가지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7억4,800만원 시비를 부담하였고, 그 다음 경동사택진입로 확포장공사에서 2억8,100만원 시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10억2,900만원의 예산이 시설비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밑에 시설부대비는 당초에 시비가 미부담되었기 때문에 국비로 우선 시설부대비 편성을 해서 설계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만 추경에 시설비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시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광산지도입니다. 광산지도는 전체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2,871만원이 증가된, 8억587만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먼저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도계지역에 폐광탄광으로 인해서 흘러내리는 폐수로 인해서 오십천이 오염되기 때문에 정화시설 부지매입비를 시비로 확보하고 사업은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1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폐광탄광 이직근로자 공가철거사업비가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17동에 1,870만원이 예산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산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잠시 계십시요. 광산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 위원 질의요청) 이원훈 위원님 !

이 확포장공사 시비 이것은 당초부담율에 의한 추경이 되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미부담했던 부분을 이번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농정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6억1,211만9천만원이 증액이 된 1회추경 전체 25억9,292만6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상금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이것은 310명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해당이 되는 자녀들은 전부다 혜택을 받습니다. 도에 확정이 늦어서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왔는데, 저희들 학교별로 입학금이나 등록금이 인상이 된 부분을 추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편성했습니다. 246페이지, 농림사업 전산 온라인 회선설치입니다. 이것은 전체 농림사업은 농림부까지 막바로 여기서 입력을 시킵니다. 그런 전산망 설치에 17만원, 자산취득비에 소전산화사업 컴퓨터 구입이 1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경상보조에서 태풍피해 농작물 대파대 1월 1일에 강풍피해로 인해서 농작물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간 농작물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여기에 6.4ha분에 대한 대파대, 이것은 종자대 비료대입니다. 이것이 1,01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경지정리화 추진, 이것은 건설과에 경지정리사업하고 다르고, 저희 휴경논이 다락이 2개, 3개 이렇게 있는 것은 이것을 그냥 묵혀 놓으니까, 아주 안되니까, 이것을 포크레인이나 이런 장비를 들여서 2, 3 다락을 하나로 만들어서 경작을 시키는 이런 사업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약 5ha정도 할 물량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유류대하고, 일부 지원금으로 561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세계 꽃박람회 참석 농가 여비보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고양시에서 세계꽃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여기에 우리시에서도 자생화라든가 화훼가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박람회니까, 외국에 가지 않더라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1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민간인 자본보조에서 고랭지 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1개소인데, 뒷장에 다음 페이지를 넘겨봐 주십시요. 당초 하장면 2개소를 저희들이 작년에 농발 심의를 하고, 신청을 해서 도에 올려서 중앙으로부터 확정을 받았습니다만 금년에 시행할려고 보니까, 그 부락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우리 관내 도계에서부터 전체 수요조사를 했지만 추가로 할 물량이 없어서 하나를 반납을 하고 할 수 없이 1개소를 감을 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 간이집하장 설치 이것은 금년도에 6개소 이것이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1억6,359만6천원 계상이 되었고, 무장공비 출연 버섯재배사 지원인데,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버섯재배는 20% 보조, 60% 융자 이렇게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무장공비 출연 버섯재배사는 40％보조, 40％ 융자, 상당히 보조조건이 조금 늘었습니다. 관내에 전체로 조사를 해보니, 10동의 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은 그대로 10동을 이것은 도비하고 국비로 이루어졌습니다. 시비부담은 안하겠습니다. 6천만원입니다. 비닐하우스 폭풍피해 복구지원, 저희들이 1월 1일에 피해난 것이 4.08ha분이 피해가 났습니다. 그중에 전체 112동이 피해가 났는데, 여기에 피해복구비가 국비, 도비, 시비해서 3,646만9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예산과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비닐하우스 복구지원비가 1동당 192만원이 정부지원단가입니다. 실제로 1동을 짓게 되면은 400만원을 줘야하는데, 192만원의 시설비를 책정하고, 여기에 20%를 적용하니까, 1동 400만원 들어가는 돈을 단 38만4천만원만 지원받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400만원 들어가는 것을 38만원 주고 과연 짓겠느냐, 정부의 단가이니까, 저희들이 직접 건의도 하고 했지만 자력으로 짓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정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예산은 계상했어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냉장, 냉동창고 설치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본 예산에는 상정리에 버섯 재배단지에 20평규모에 저온냉장 창고가 설치됩니다만 관내에서 미로보다도 오히려 버섯재배면적이 더 많은 원덕쪽에 이 시설이 없어서 농가들이 하루에 가지고 가야할 한 차 물량을 못가지고 가니까, 이틀씩 묵힙니다. 그러면 이것이 포장된 안에서 다시 퍼드러져서 8천원, 1만원씩 하는 것이 단돈 3천원씩 안 사가지고 가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안따까워서 시비로 규모 6.5평 정도의 냉장 냉동창고를 설치해서 원덕쪽에서 일찍이 나온 농가들, 2∼3일에 한번씩 서울에 올라갈 동안 이 창고에 보관했다가 가지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하겠습니다. 690만원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재료비에 볏짚 암모니아 처리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3,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진흥기금이 51%를 부담하는 것으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를 2,149만원을 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가한테 지원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1일에 1만7,000원, 맨 아래 폭풍재해 복구비 이것은 축산분야에 지난 1월 1일자 가축피해가 꽤 많이 났습니다. 소가 한마리가 죽고, 돼지가 71마리, 개새끼가 89마리, 꿀벌이 69분, 닭이 12,000수 꽁이 300마리 이렇게 피해가 났는데, 여기에 대한 입식하기 위한 복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1,332만4천원,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폭풍피해 축사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반파는 자력복구를 합니다만, 완파된 축사 40동에 대해서 3,865만9천원 예산을 기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사업 40개소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정화조 시설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전체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퇴비사 짓는 것으로 지금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전혀 흐르지 않고, 퇴비사 안에서 톱밥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40개소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순수 국비로 이루어지는데, 국비내시가 늦어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억74만1천원입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이것은 조사료 생산하는 장비인데, 이것은 별도 퇴비 이런것인데 이것이 한우경쟁력제고사업에 자료 조사 장비에 814만원, 톱밥발효운동장 1개소, 이것은 지금 현재 그냥 노천에 위에 그늘막이 없이 그냥 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그것이 많이 하천으로 오염되고 이럽니다. 그 집을 위에 비를 안 맞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것이 1개소에 795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농정과 1회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잠시 계십시요. 농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요.

수산과장 심완섭입니다. 수산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위원 수당으로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 수산관련 프린터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후에 따른 신규교체입니다. 254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에 어망복구와 어선복구 1,658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1월에 폭풍피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서 공동어장 정화, 침체어망 인양, 수산물 직판장, 노후어선 교체 전복 살포양식, 가리비 살포양식 4억6,100만7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 1월에 도비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초당저수지 해적어류 채포에 따른 어선임차료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중에 초당저수지 해적어류 채포장비 구입, 자망어업과 해적어류 채포종사원 인부임 포함해서 5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잠수기 어선매입 9,934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 육지소규모 어항개발 8억3,600만원 계상하고, 폭풍피해복구 대진항방파제 1억3,87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노곡항 방파제 역시 1억8,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써 선어위판장 1,08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호위판장에 노후시설에 대한 대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중에 어항진입로 실시설계비로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 3억6,200만원 삭감하고, 어항진입로 개설에 1억9,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에 따른 국비보조사업 전용,..... 앞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진항 방파제 축조사업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노곡항 어항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진항 어항진입로 개설 3억8,800만원, 가리비 살포증식 사업비 보조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어업인 복지회관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중에 작진 마을 앞 도로위험시설 개보수 5천만원을 삭감하고, 작진항 방파제 축조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월달 폭풍피해복구 비화 물양장 시설사업에 426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어선인양기 시설사업으로서 1,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임원항 위판장 확포장 사업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월천항 사석 방파제 연장시설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어선인양기 시설 2개소에 2,400만원 계상한 것은 앞에 1,400만원 삭감한 것을 세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 후진과 작진 추가해서 사업비에 포함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

258페이지 어민복지회관 삭감이 왜 되었습니까 ?

이 복지회관사업비가 도로부터 목적이 잘못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수산분야 소관이 아닌데 내려와서 다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수산물 물양장 47억3천만원, 이것 어디입니까 ?

장호입니다.

(녹취불량)

수산물 직판장 40평 장호입니다.

(녹취불량)

이것은 수산물 직판장 8천만원은 국비인데 이것은 아직 사업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267페이지 선어위판장하고는 다릅니다. 257페이지는 선어위판장이라고 해봐야 옥개시설을 말하기 때문에 장호 부건물 헐고 우리가 .....

(녹취불량)

(녹취불량)

이것은 시비부담이 하나도 없습니까 ?

시비부담은 아직 없고, 융자와 .......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임동순 위원님 !

25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이전에서 잠수기 어선매입 ... (녹취불량)

강원도에 전체가 잠수기 어선이라는 것이 20척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없습니까 ?

우리 관내에 갈남 어촌계에 1척이 있습니다. 어족 자원남용이라든가 고갈시키고, 분쟁이 일반어선과 심한 그런 어선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 잠수기어선을 갈아 치워야 되겠다, 이런 목적에서 1척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전체가 매입해서 없앨려고 합니다.

없앨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 관내는 1척이 아닙니까 ? 우리가 부담금이 1척당 보상금액이 얼마를 주는데, 우리한테 부담이 된 것입니까 ?

이것이 20척이라도 15척은 개인이 운영하는 배고, 5척은 시군별로 협업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남에 있는 것은 협업으로 운영하라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한다고 해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과 협업 운영하는 것, 차이는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보상을 더 줘야 되겠죠. 그래서 국비가 60% 부담하기로 하고, 그 다음 도비 20%, 시비 20% 이렇게 해서 이것을 결정하자, 척당 얼마준다고 해서 결정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관내는 1척인데, 부담금이 1억원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

영동시·군이 똑같습니다.

아니 척비에 .....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부담금이 어떤 기준이 없이 이런 책정이 어디, 이것 삭감요인이 된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아십시요.

갈남 잠수기가 강릉시 앞에 바다에 가서 조업을 할 수 있습니까 ?

예, 할 수 있습니다. (녹취불량)

다르죠. 왜 다르냐하면은 속초 것이 많이 내려와서 하면은 속초 어민들의 소득이 많아지지, 삼척어민들의 소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삼척앞에 있는 고기가 쉽게 말해서 어패류가 없어지니까, 이것을 기르자, ......

여기 부담율이 6, 2 이렇게 해서 100인데, 우리가 봐서는 1척밖에 안가지고 있는데, 1억원이라고 하며는 너무 많지 않나 이 얘기죠.

그런 주장도 되는데, 삼척배가 동해로 가서도 다 잡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 (녹취불량)

질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258페이지, 어선인양기시설 후진하고 작진이 1,400만원 삭감해서 259페이지에 2개소에 2,4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당초에는 1,400만원을 세웠는데, 그후에 2개어촌이 더 요구를 하기 때문에 4개소에 할려고 합니다. 259페이지는 2개소 2,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4개소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 증액되어서 2,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십시요.

내수면개발사업소장 김범기입니다. (녹취불량)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총 4억2,807만6천원입니다. 이번 1회추경때 1,37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4억4,181만3천원이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207,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소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명절휴가비 217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맨밑에 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7,325만6천원인데, 감이 704만원이 되었습니다. 7,621만6천이 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내용은 자료비에서 다섯가지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치어방류행사를 6개소를 하다 보니까, 참석범위에 대한 인원이 많아져서 100만원 기정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사업비가 적어서 60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이 시설비는 저희들 청사에 옛날 30년전에 청사를 보니까, 현재 전기가 35㎾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왔을때는 저수지 물을 좀 끌어올리고, 그것은 20㎾로 쓰고 수중모터가 4개를 씁니다. 이것이 3㎾짜리가 있고, 4㎾짜리가 있고 이래서 42㎾ 소요가 됩니다. 작년 10월에 변압기도 사업소 앞에 하나 있던것이 타버렸어요. 그래서 작년도 보수공사를 긴급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70㎾로 올리기 위해서 소요된 예산이 1,300만원 나왔습니다. 허가비까지 합쳐서 1,300만원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꼭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살균기기시설이 2천만원 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적을 맡아 보니까, 5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임동순 위원님 !

소장님 406페이지하고 407페이지, 예산 감액한 것이 있는데, 부화분 제작 여기서,.. (녹취불량)

국비가 당초예산 계상이 국비만 5,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과장님, 나중에 확정이 되어 내시 되어 내려온 것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이 항목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와서 감액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말이죠. 당초예산에 없었습니까 ?

이것이 저희들이 국비 세울때 내역을 도로해서 상정해 드립니다. 올려드렸는데, 당초에 올라갔어요. 우리 예산집행이 확정이 다 된후에 이것이 확정내시가 내려온 것이 감해 내려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내역이 다섯가지가 당초는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확정내시가 .....

소장님 내가 알기로는 국비를 세울때, (녹취불량)

여기는 시비가 없어요.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류행사 급식비 이것은 연어, 치어 방류행사입니까 ?

연어, 치어 있고 작년에 산천어 교육안내 3개소를 했습니다.

산천어는,....... (녹취불량) 방류사업이 안되지 않습니까 ?

방류사업을 하천에 작년에 덕품계곡하고 중봉천하고 근덕에 영은사 위에 세군데 했는데, 막상 사람이 60∼70명 모이니까, 음료수도 한병씩 내 드려야지, 맨손으로 가서 방류식만 끝내기 뭐해서 작년에 음료수 칵테일만 간단히 했습니다.

그래서 방류행사 급식비를 이렇게 600만원 .....

160만원입니다.

그리고, 승압공사 당초예산에 청사 수리비인가 나왔을 적에 전기승압공사나 이런 것은 .....

당초에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지기 5㎾를 쓰는데요. 전기가 부족합니다. 가뭄이 되니까, 물이 안내려 오기 때문에 저수지 물을 저희들이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소요된 ㎾가 작년에 42㎾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가 35㎾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녹취불량)

물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전기가 약해서 작년에 변전기가 타버렸습니다. 여기 부화기 친어 고기가 있는데, 물 자체 계곡수가 적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저수지 물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남용성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97년도 1회추경에 대한 내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시책홍보용 신문구독, 당초에 8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그때 신문사별로 통보가 오기를 1월 1일부터 8천원 할 것이다 이렇게 통보를 받고 예산을 확정했는데, 사회적인 물가조장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안 올리는 것으로 신문협회에서 결정을 보는 관계로 해서 부수별로 1천원씩 다시 삭감하는 현상에 대해서 3,420만4천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0만원 단위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관광지 홍보사진 제작이 되겠습니다. 본청과 별관 벽에 게첨하도록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 청내에 들어와서 이러 이러한 관광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게첨용으로 15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 마을앰프설치가 있습니다. 마을앰프는 90만원씩 3대인데, 읍면동별로 3년차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2년차가 작년도도 하고, 금년도 2년차인데, 약 270만원을 좀 더 세워서 2년차하고, 나머지는 3년차로 정리하도록 해서 금년도 27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민체전대비 홍보장비구입인데, 액정비젼은 15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천만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한번하고 쓸 것을 1천만원이나 들여서 할 수 있겠느냐, 처음에는 150만원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계산해보니까, 안되어서 이것을 아예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삭감했습니다. 그대신에 우리가 마이크를 가지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동발전기가 있어서 발전기 100만원으로 하나 계상했습니다. 도민체전용 촬영장비구입인데,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 룸렌즈가 필요해서 170만원짜리 하나 구입해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시립합창단 수당인데,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반정도밖에 안됩니다. 반이 된다고 해서 타시군하고 같이 할 수는 없고 해서, 그 절반정도 인상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1,178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국비가 내려오면서 시비를 보충하라고 해서 2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문화원 향토자료조사 수집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보조 이전 가을에 행사를 죽서문화재 행사를 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850만원을 더 세워서 여기에 대한 보조를 따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가 되는데, 예총하고 문화원 보조이것은 지침이 더 시비를 부담하라는 내용이 기획담당관실로 내려와서 각각 400만원씩 800만원 시비를 부담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승휴 상징조형물 기본설계 현상공모비인데 금년에 1차에 하다가 대상 공모한 사람들이 내용이 별로 충실하지 못해서 1차 선정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선정하게 되면 현상비는 줘야 되기 때문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들 심의하는 위원들 수당이 필요로 해서 225만원을 세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죽서루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국비 400만원 내려와서 부담원칙에 의해서 시비 200만원 세워서 총 800만원을 해서 지금 교체보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시설비 문화재 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부담에 의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인데 이것은 준경, 영경묘 부대시설물 피해복구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이고, 준경, 영경묘역 부대시설물 피해복구 먼저 강풍피해 난 것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강풍피해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것도 국비가 내려오면서 시비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2,500만원하고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종합자료실 운영 컴퓨터 구입인데, 이것은 도계도서관에 컴퓨터가 없어서 컴퓨터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잠깐 기다려 주십시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

과장님, 시립합창단 하는 것 다른시보다 부족하다고 그러면 기는 죽이지 말아야지 더 주더라도 기는 죽이지 말아야지, 왜 이렇게 작게 줍니까 ?

갑자기 너무 올리고, 춘천, 원주는 배가 되고, 그 다음에 동해시는 우리하고 같습니다. 항시 우리는 춘천, 원주를 떠나서 동해시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우선은 반만 더 올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동해시보다 많습니다.

연습은 계속 하고 있습니까 ?

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는 날 잔치 때도 출연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문관계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삼척신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

나오는데, 격주제입니다. 격주제도 좀 어렵고 이래서 어떤데는 한달에 한번 나오고, 어떤데는 두번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도 배달되니까, 한달에 구독료는 4천원씩 받아가던데요. 고지서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안주면 배로나오고 하니까, 입급을 시켜 줘야지요.

지방지 육성차원에서 좀 안 봐줍니까 ?

봐 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해서 예산을 요구할려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 먼저도 말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만, 먼저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더 세워서 해주는 것으로 잠정적인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어렵고요.

알았습니다.

내년에 98년도에 잠정적으로 확대 예산편성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의할때도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서울신문 부수를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사정해서 임시 어떻게 하느냐, 전부 2,800만원을 삭제하고, 이것 예산 2억2천만원 세워줬잖아요. 그러면 이럴때에 신문료가 인상은 안되었다 하지만 다소 그런면에서 조금 부수를 증가시켜 줄 수 있나 이 얘기예요.

그것을 할려고 우리가 감사자료를 내 드렸습니다.

말만 해서 되냔 말이예요.

이것을 우리가 감사자료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바람에 .....

매달 신문 보내주셔서 도민일보나 강원일보나 서울신문 같은 것 잘 보고 있는데, 요즘 서울신문이 전에 부수대로 배달되는 것입니까 ?

배달이 다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더 부수가 증가되어서 돈을 못 받는 것이 있다는데요.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 부수제도라고 해서 신문협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 당신네들이 가부수를 100부가 나가지만 지국에 오는 것은 120부정도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없애라고 했는데, 이 분들이 그것을 없애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그냥 돈을 안받고 배달하는 것으로 해서 속된 말로 하면 광고비라도, 1,000부 나가는 광고비하고 서너부 나가는 광고비 물어주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 나머지를 더 이 분들이 .....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니 통장, 이장들한테 다 배달되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고, 여기 방에 앉아 있는 동료위원님들도 세가지 신문이 다 가는 지는 모르겠는데, 주기적으로 며칠에 어떤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K신문이니, D신문이니, S신문이니, S신문 안온지는 두달되던데 물어볼 수도 없고, 주기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것은 신문사별로 남으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사무실 보며는 15개정도를 보는데도 어떤데는 우리집에 막 들어옵니다. 어떤데는 다른신문에 서너부씩 들어오는데 그러다가 3일 있다가는 안 보내주고 이럽니다.

더 증가되어 오는 것은 모르겠는데, 오지를 안한다 말이예요.

돈을 안주다 보니까, 그래서 안 간것 같습니다. 서울신문은 안가는 것이 맞습니다. 안가는데 가는 것은 남으니까, 보내주다가 끊는 것은 그 외에 지방지는 가는 것입니다.

안오니까, 부담은 안되어서 좋단 말이예요. 좋은데 이왕이면 추경때 그런것을 살려주면 공보담당관실이나 이럭저럭 면이 좀 서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예 ! 지방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께서 금년부터 죽서문화재하고 기타 이승휴 다례제를 분류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러가지를 지난번에 말씀하신것을 한다고 하며는 오늘 땀을 흘려야 되는데 말이죠. 지난번에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운다고 했죠. 민간경상보조 850만원 말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하잖아요. 지난번에 모른다고 문화공보담당관님이 딱 잡아떼고 그 예산은 총무과장님이 알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한번 망신떨은 적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의날 행사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글쎄, 시민의 날도 그렇고, 이것을 결과적으로 과거 시민의 날 행사도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은 시민의 날 할때 이것을 같이 해줘야지, 동안거사 다례제 같은 것은 그것을 그렇게 안했어요 ?

그러니까, 시민의 날 아직 결정이 안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민의 날 결정이 되면은 다시 협의 할 것입니다. 협의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면은 이것 저것 다 종합해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10％ 경쟁력 향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예총 삼척시지부가 각 파트별로 정상기능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예산을 자꾸 증가시켜 주면은 그렇지 않냐 말입니다.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우선 예산을 더 세워두라고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고, 위에서 문체부로 통해서 예산을 더 세워주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더 세워준 것입니다. (최동호위원 질의요청)

최동호 위원님 ! 말씀하십시요.

최동호 위원님 !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미로단오제 행사 그것도,...... (녹취불량) 읍면에 단오제 행사를 한다고 해서 250만원씩 보조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미로 계시지만은 이것을 보조해준다는 것은 ...... 우리 근덕도 내년부터 넣어주십시요. (녹취불량)

그런데,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세워졌으니까, 내년도부터 세우지 말라는 말입니다. 알았어요 ?

알겠습니다.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

저도 시군이 합쳐서 저도 작년부터 여기에 했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서 제가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면면히 이어오면서 매년 해줬답니다. 제가 와서 삭감하게 되며는 저의 그것도 있고 이래서 말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이것이 계속 시장보조, 지금 이것이 10년이 넘습니다. 우리 예산이 이 행사를 하는데 1,500만원 정도 들어요. 풀로 계속하다가 올해 본예산을 세워놓으니까 나오는데 이것을 한지가 강릉단오제 만큼 그렇게 됩니다. 1년예산이 1,500만원 들어요.

우리가 단오제에 장호나 대진같은데 풍어제를 지내는데, 적어도 1년에 3천만원이 듭니다. 풍어제를 단오날에 지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수십년동안 유래가 되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장호같은 경우에 성황당에서 지냈어요. 이것은 이 차원에서 안됩니다.

내년부터 제고를 해보겠습니다. (장내소란)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임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녹취불량) 명시이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설계비라든가 공식적인 이유를 달아서 ...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조형물 설치비고, 이것은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는 4월 10일 10시에 본장소에서 개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