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계속)

보건소장 임승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31억9천6백7십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30억7천4백5십8만9천원보다 1억2천2백1십8만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비로 1억2천2백1십8만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승진 및 호봉승급 차액분을 계상한 인건비가 7천4백4십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상적 경비 4천8백2십4만9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방문보건사업 및 민원실에 설치된 건강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아울러 수두예방접종 약품비가 계상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156페이지 사업예산중에는 당초예산은 검사실장비 변경 구입으로 인해서 5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고를 받는 것 입니까? 보고를 듣는 것 입니까?

보건소장님 설명하실 때 태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155페이지 체력단련비 해가지고 1천 3백 3십 4만원 승진 및 호봉 승급 차이분이라고 되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97년도 예산을 할때 작년 96년도 기준으로 했기때문에 97년도가 됨으로써 1년마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체력 단련비로 호봉이 올라가는 것 입니까?

체럭 단련비도 인건비 호봉비에 따라서 상승하기 때문에 1년중에 호봉 및 승진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인상된 것 입니다.

인상분인데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럽니다.

호봉차이가 난것은 미리 예상을 하셨을 것아닙니까?

매년 예산이 그렇습니다. 97년도 예산이 96년도말에 하기 때문에 96년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96년도 기준이 아니라 96년도 말에 예산편성을 할 적에 97년도에 호봉이 몇 등급 올라가는 사람이 몇 명 다 예산에서 뽑았을텐데 이렇게 등급 차이가 날것을 예상을 못하셨다는 말씀인지 즘 이해가 안가는데요. 예산계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매년 예산 계상할때 기준 호봉제를 확정해서 예산을 계상합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부적으로 봐서는 인원이 굉장히 없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보면은 6급 상당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호봉차이로 인해서 인건비 부족분이 이 번에 계상이 됐고 체력 단련비는 연간 4회 에 나누어 서 250%를 지급하도록 되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요구한 것 입니다.

96년도 예산을 할적 에 올라와 있어 야지 그때 깍인것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때 다 고정예산이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서 추경에 올라왔느냐 하는 것 입니다. 본 예산안 안 올라오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96년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가상으로 97년도를 갖다가‥‥

그렇게 되면은 보건소 뿐이 아니고 화성군청내 전직원이 인상되어야한다는 얘기가 아니냐고 왜 보건소만 차이를 두었다가 인제서 추경에 올리느냐는 것 입니다. 보건소장님 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 고 다른 직 원들도 마찬가지 일텐데 왜 보건소만 인제 서 호봉이 다시 조정 됐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 입니다. 돈이 오르고 안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의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 에는 예산을 당초 편성 할 때에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까 안위 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데도 인원에 비해서 조금이 라도 체력단련비가 올라가야죠 ?

다른데는 인원이 얼마 안되고 위원님들이

얼마 안되더라도 다만 10원이라도 올라가야지.

익히 아시겠지 만 인원이 많다보니까

주는거야 당연히 주어야 되니까 그런데 다른과 예산을 보니까 없는데 보건소만 올라왔으니까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업무처리하시는 분이 예상을 못하고 예산 편성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죠.

담당계장이 누구 보건행정계장이 예요. 행정 계장이 잘못 한거예요.

저희는 각 실과소에서 편성할때 어느 정도 직급을 평균 예를 들어서 6급 몇 호봉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상 보건소다 198명입니다.

명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본예산에서 빠졌느냐는 말입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빠졌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편성 기준을 낼 때에 다른 실과소하고 비슷하게 하다보니까 빠졌습니다. 저희는 호봉수가 높고 6급 이상이...

호봉수 높은것을 이제 아는것 입니까? 이제 아는 것이냐고요?

안위 원님 이 것은 제가 볼때에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때 승급호봉수가 진급을 할수있는 여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라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본예산에 책정을 안해서 지금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예산 편성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 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회계과

회계과장 조성행입니다.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당초 예산액이 42억 9천 5백만원이었는데 13억 7천 5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56억 7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 역 별 설명을 드리면 중간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회계관리 프린터 토너 및 드럼구입 1백 6십만원 하고 부속실 운영용품구입 3백만원 해서 4백 6십 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파쇄기 한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에 따른 사진 현상으로 도비가 2백만원이 내시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매입비로써 장안면 청사 이전을 위한 부지 매 입을 하기위해서 5억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총10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재정 형편상 5억은 금년도에 계상을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5억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군청사 이전에 따른 기본 설계비를 6억 4천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입지승인 도서 적상 설계 비로 1억 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마도면 청사 신축에 따른 부족분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군청사신축을 위한 모형 공모 등의 부대비로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하단부터 115페이지 상단은 차량구입비 중에 1억 1천 7백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11페이지 부속실 운영용품 구입해서 3백만원이 계상됐는데 부속실은 기획 감사실이나 내무과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글쎄 어느 소관보다 통상적으로 회계과에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부속실 운영에 관한 것은 다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5백 4십 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쓰다보니까 지금 대략 일주일에 한 2십만원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부속실을 담당하는 것 입니까? 거기 직원이 어느 소관으로 되있습니까?

직원은 내무과 소속으로 되있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에서 해야지 왜?

아까 말씀 드린대로 통상적으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물품구입 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는거예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재해복구 회비라고 있는데 이것도 회계과 소 관 입니까?

그것은 건물이라든지 보험적 성격 입니다. 읍, 면 청사 합쳐서

보험적 성격이다 그러면 그 옆에 그렇게 썼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재해는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8만 1천원 밖에 안늘었네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준이 당초보다 조금 변경이 되어서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114페이지 차량구입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왜 차량 구입이 취소가 됐습니까? 아니면 다른 차로 대치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까? 소형 승용차도 2대에서 취소가 됐고 화물차 앰브런스까지 취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 입니까?

이것은 차량 정수 승인이 난 다음에 대, 폐차 승인이 난 다음에 예산계상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런데 대, 폐차 승인이 전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기간이 되 면은 바로 대, 폐차 승인을 받아서 구입을 했었는데 이것이 지난번 점검시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삭감을 하고 그 기간이 지나는 대로 예산을 계상할 계획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O 지적과

지적과장 김학렬 입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내용별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감정정가 수수료 1억 1천 1백 5십만원을 국비로 대체하는 대신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 기본 3천 6백만원을 9천 6백만원으로 상정하는 내용이 되 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보용 우표구입 1천 9백 2십 만원 개별공시 지가 전산바다와 2백 3십 만원해서 8천 1백 5십 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자산취득비 상정은 복사기 구입 건축물대방 발급용으로 해서 5백 8십 만원 프린터기 구입 3백만원 자동인증기 구입 2백 7십 만원해서 1천 1백 5십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 입니다. 표준지공지시자 감정 수수료가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비로 지급되는 것인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국비가 지정이 되가면서 국비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에 대한 예산도 편성 됐어야 되는데 왜 없죠?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

아직 안 내려왔다고요?

예산 편성시에는 예산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을 위해서 세우 는 것 입니다.

그러면 국비로 내려왔다고 하면은 예산 편성이 됐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에서 전도 자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에 언제 내려올지 도 모르고 얼마가 내려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잡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인증기 그것이 지금 보급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3대를 국토이용관리 확인원에 1대 지적도 등본1대, 토지대장등본 1대해서 3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읍, 면 것은 저희가 지금 3개 면을 받았기 때문에 금액이 5백 원, 1천원, 4백원 고정이 되있기 때문에 하나가지고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구입을...

액수 조정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5백원, 천원, 4백원으로만 됩니까?

구입할때 조정을 해서 혼동이 가기 때문에 지금도 등본을 발급하다보면 4백원짜리를 5백원짜리를 누르기 때문에 누적된 것이 월계, 누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인해서 혼동이 참 많습니다. 기계 자체를 아주 고정을 시켜놓기 때문에

5백 원짜리 는 5백 원짜리로 3백원짜리는 3백 원 짜리로 고정을 시켜놓고 사용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O 사회과

사회과장 형승우입니다. 사회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97년도 당초예산은 49억 9천 4십 1만 5천원으로써 제1회 추경요구액은 3천 4백 9십 7만 8천원으로써 0.7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일반수용비로써 도지침에 의거 식품위생법위 반업소라든가 부정 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 각 읍, 면에 2개소 이상의 엽 서 함을 설치도록 되있기 때문에 엽서 제작 2십 만원과 엽서함 제작 6십 만원해서 8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현충일 행사를 화성군 자체적으로 할계획으로 현충일 행사비에 따른 지원액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다음은 장애 인 체육대회 참가경 비 지 원으로 장애인 경기도 체육대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기능경진대회 한마음장애인 축제 등 출전하는 선수를 지원하기 위해 서 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은 4월 23일날 장애인의 날 행사를 향남에서 갖도록 되있습 니다 . 그 행사비가 한 1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에는 3백만원이 섰습니다마는 2백만원을 추가로 한 5백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기념품이라든가 도시락 연예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로써 부랑인시설 국도비 보조가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에 9백 4십 2만 2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따른 경상보조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근수당이 금년도에 처음 신설되어서 사회복지 시설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월 5만원씩 26명에 대한 1천 5백 6십 만원이 계 상 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로써 사회단체 보조금인 데 보훈 단체가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6백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있었는데 금년도에 변경이 되어 1천만원으로 지원이 변경 되었습니다. 각 4개 단체에 4백만원씩 해서 1천 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써 성혜원 부랑인 시설에 대한 구급차가 도비로 해서 7백만원이 지원되어서 이번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 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범 위원 입니다. 126페이지 현충일 행사비 지원이 라고 했는데 오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 지원하는 것 입니까?

금년도에 현충일 행사를 현충탑 건립을 해서 자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되 있습니다.

행사비 지원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하는데 지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는 현충일 행사를 화성군 별도로 건립하고 거기에서 합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얘기한 존슨동산에 하기로 했습니까?

네.

그것이 군유지 라고 했습니까?

네. 군유지 입니다.

군유지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봤습니까?

공유재산관리 사유지만 받는 것이고 취득처분에 대한것만 받습니다.

취득 처분 받았습니까 ?

군유지이기 때문에

군유지는 그냥 건축허가 해서 그냥 냅니까?

네.

지금 추진과정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계약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건축허가 내가지고?

네.

거기다 지금 착공을 했습니까?

5월말까지 기한을 주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얼마 세웠습니까?

예산을 3억 5천 세웠습니다.

그것은 설계 비하고 그런 정도이지 ? 흉상비까지 포함됐어요?

흉상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 입니다. 설계비는 작년도에 2천 5백만원정도 세웠었는데 작년도말 삭감을 하고고 올해 현상 공모를 해서 설계비는 안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현상공모 해가지고 심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심사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가지고 교수2명, 내무위원장님 참석하시고 보훈단체 2분 그리고..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편성 할때 의회에서는 설계하고, 위치를 어디로 한다는 것은 정확히 얘기를 안했거든요.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장소를 4군데로 분명히 한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양감, 팔탄, 향남, 존슨동산해서 그래서 장소를 가서 확인하고 한중에서 제일적 지 가 존슨동산이 다라고 이 한수 과장이 설명을 한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 다. 저도 존슨동산으로 결정 이 됐다고 공모하고 할때도 위원으로 선 임 이 됐기 때문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3억 5천 가지고 충분히 될수 있느냐?3억부터 5억까지 도면을 그려가지고 와서 선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존슨동산이 얘기가 분명히 나오고 다른곳은 입지적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것 같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한수과장이 후보지 3군데를 얘기했는데 그때 의회에서는 확실하게 결정을 안했습니다.

장소를 집행부에서 선정을 해가지 고 의 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나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받고 안받고 정식으로 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받아야 되는것이냐 안받고 그냥 집행부에서 선정해도 되는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것이지 아까 그래서 제가 물은건데 사유지 같으면은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이 바로 승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승인이 되고 이 사업이 수반이 되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군유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선정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면은 그만이냐? 승인 사항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장소에 대해서 정식으로 한것은 아니지 않느냐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는 존슨동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곳에 하면은 좋겠다 이렇게 피력을 한 것이지..

그런데 군유지를 군에서 사용 할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까?

지침에는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받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법에 의하면 1억원 이상의 대지 비용이 들어가면은 분명히 관리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지면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받는데 군유지이기 때문에 저희 땅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지를 현충탑 부지로 한다는 것은 그것이 곧 군유재산 관리 계획서 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본다는 말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서의 지침을 제가 보니까 신규로 사유지를 매입하거 나 아니면 군유지를 매각할때....

과장님 제가 한가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파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관리계획을 꼭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화성군 재산이라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은 있어야 됩 니다. 저도 법조문도 보고 조례도 받습니다. 관리계획은 지금은 사고팔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땅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것은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해주어야 되는 것 입니다.

글쎄 제 얘기가 현충탑 부지로 쓰겠다하는 그런 관리 계획서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입니다. 그냥 이한수 과장이 다녀보니까 이곳이 적지니까 그냥 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집행부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그얘기를 하는 것 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과장님이 다시 검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할 내용이 면은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받지 않아도 처리 할 수 있는 것이 면은 각 위원님 들한테 정식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위원들이 현충탑이 어디에 건립되는지를 여지껏 모르는 상황이라고요 착공까지 했는데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몇 군데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얘기가 됐지 존슨동산으로 지정이 되어서 착공을 했다는 사실은 지금 위원님들이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 승인안은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꼭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흥위원입니다.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특근수당 했는데 사회복지시설이 많은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 입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부랑인시설 성혜원 한군데하고 정신질환자시설 은혜원, 사랑밭재활원 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25명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관리자들 입니까 ?

네.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 입니다.

그 사람들 소속은 어디 입니까?

소속은 시설에 종살원 입니다. 이것이 도비 50%, 군비 50%를 지원하도록 되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 합니다.

가정복지계장 한백모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휴가중에 있고 부녀복지계 이장덕 계장이 난파음악제 행사 때문에 수원에 갔기 때문에 제가 혼자 나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정복지소관 추경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 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회 장단 회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일인당 5천원씩 계상이 됐는데 부족 되어서 이 번에 일인당 5천원씩 계상이 됐는데 부족되어서 이번에 만원씩 해서 200명 4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장기근속자 근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 무료 양로 시설인 성녀루이제 집의 종사자가 9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보조를 5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5년 이상 장기근속자 5만원씩해서 12개월 3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 인데 당초 4백 9십 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건축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1백 7십 만 5천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시설비에 있어 서는 노인회관 건축비가 당초에 평당 1백 5십 만원이 증액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최소한 2백만원 이상이 되야 되겠습니다. 예산은 평 당 1백 8십만원해서 100평 2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회관 건립부지 성토비가 2천 6백 4십 만원이 되 있는데 저희가 건립부지로 발안리 188-1번지인데 그 지역이 한 3m성토를 해야 되는 지역 입니다.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가 법적지목이 묘지로 되있습니다마는 현재 토지 형상이 전으로 되 있습니다. 농지조성비가 평방미터당 3천 6백원이 드는데 이 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2/1이 감면이 되 어 서 3백 5십 6만 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노인회관 건립 에 따른 기본 시설부대 비가 0.72%로 해서 이번에 1십 9만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간판대 라든지 측량, 지목변경, 이전등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 한 자본 보조에서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도면 금당1리 경로당 개축이 당초 44평을 계획 했는데 이번에 사업 계획이 41평으로 변경 되어서 2백 2십 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에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자선보호단체 수용노인 구호비가 만원씩 해서 200명 2회 4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140개소가 지 원이 되 고 등록한 경로당은 지금 201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국 도비 미지완 경로당에 대해 4천 3백 2십 만원을 이번 추 에 올렸고 경로당 난방비로 연 35만원인데 60개소해서 2천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대한노인회 화성군지회 운영지원해서 2백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지원기준이 금년도에 변경 되어서 연6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2백만원은 계상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서신면 전곡1리 경로당 신축을 하게 되있어서 2천 2백 5십 만원 계상을 했고 매송면 원평 리 경로당 신축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남면 하길4리 경로당 신축이 포기가 되어서 2천 2백 5십만원이 감액됐고 양감 면 송산2리 경로당 신축도 포기가 되어서 양감면 대양2리 경로당 신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마도면 마도노인회 석교리 증축도 당초 28평에서 20평으로 축소되어 6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동탄면 장지 리 노인정 증축도 역시 40평에서 25평으로 변경 되어서 1천1백 2십 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우정면 석천학구단위 노인정 보수가 1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보육 위원회 심의위원 수당이 당초 계상이 안되서 심의위원 10명 수당을 5십 만원 계상했고 소년소녀가장 전세지 원금이 1세 대 당 6백 5십만원해서 3세 대로 1천 9백 5십 만원을 계상 하였습니 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 복지 계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범 위원 입니다. 133페이지 노인회장단회의급식비가 당초에 5천원씩 이였는데 만원씩으로 올린다. 5천원이 적다 그 얘기죠?

네.

우리 화성 군의 노인회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노인회가 지금 201 개소가 등록되어서 회장단 회의를 하면 201명이 참석 대상이 됩니다.

1개면에 대개 몇 개씩 입니까?

2개리에 하나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네. 우정 면 같은 경우는 50개리에 28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등록해 놓고서 없는 곳도 있을테고 저희면 같은 경우는 소재지로 거의 나오고 해서 많지 않은데

비봉 같은 경우 24개리에 18개인데 적은 경로당이나 큰 경로당이나 같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타, 시군것을 적은 경로당이나 큰 경로당이나 똑같이 운영비는 월 6만원을 주고 난방비는 3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것을 저희가 받아서 회원수가 적은데는 운영비를 더 주던지 또 많은데는 더 얼마를 주는지 파악을 했더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시 비로 운영비를 10만원, 8만원 주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제 생각은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 여러 가지로 사회진흥과하고 연계를 해서 아래층에는 마을회관 쓰고 윗층은 노인회관을 쓰고 이것이 2개리 내지 3개 리 내지 이 렇 게 묶어서 또 그 전에는 학구단이니 노인회관이니 있었던것을 리별로 다하니까 연계를 해서 해야지 노인정 따로 마을회관 따로 하면은 연계를 해서 마을마다 인구도 파악하고 노인인구도 파악을 해서 내가 보기에는 노인회관 이라든지 새마을회관 세워놓은 것도 그때그때 생각해서 하는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 세 이상 노인들 전부 여기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 라 면에서 강구를 좀해서 하고 또 그 리에 마을회관 계획이 있든지 노인회관 계획이 있든지 해서 종합하면은 군에 서 딱 나올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는 얘기 입니다. 그래야 예산도 안들어가고 예산 편성 할때도 좋고 그렇죠?

제가 운영실태를 한번 일제점검을 해서

예산 편성해 놨다가 할까 말까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포기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삭감되는 것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지역에 나가보면은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을 2층으로 지 어 서 1층은 마을회관 2층은 노인회관이 렇게 같이 쓰는 경우가 많죠?

같이 쓰는 경우가 적습니다. 대개 마을회관에 노인정을 증.개축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에는 공사비를 마을회관하고 노인정을 어떻게 분리해서 하는 것 입니까? 저희 동네도 보면은 마을회관을 지어놓고서 1층은 노인회관으로 쓰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쓰는데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랬을적에 여기서 지원되는것 2천만원이나 3천만원외 에는 그 동네분들이 다 자부감을 해서 마을회관까지 짓는 것인지 그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도 다 50% 지원밖에 안해주고 자부담이 50%가되 겠습니다. 마을회관 따로 노인회관 따로 짓는 것 보다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을 이용해 서 난방시설을 갖춰가지고 평소에는 노인들이 이용을 하시고 회의 때는 마을회관으로 이용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 경로당운영비 국도비가 미지급되어서 군비로 세웠다는 말씀 이시죠?

네.

그런데 지금 201개소가 등록이 되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왜 국도비가 미지급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로당 등록을 시, 군에서 하다가 3년전부터 읍, 면으로 등록권을 이전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15㎡ 이상 또 면의 경우 노인이 10명이상 그리고 간단한 장기, 바둑, 이런 집기류 화장실이나 급수시설이 있으면은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에서 등록이 한달 있다가도 몇 개 들어오고 있고 이 러 다 보니까 작년도 하반기때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금년도 1월달에 도의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는데 도에서 지 원된 것은 141개소이고 지금 현재 화성군에 등록된 있는것은 201개소고 그 차이가 60개소가 나서 본예산에 도에서 안 세워준 부분을 군에서 세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당초 예산 세울적에는 168개소라고 그랬거든요 경로당 운영비 해가지고 당초 예산을 보면은 186개소로 되있다고요?

그런데 왜 여기는 60개소를 국.도비 미지원분으로.....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 차이가 한 10여개소가 나야되는데 60개소로 세운 이유가 어디 있는가?

당초예산에는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해서 166개소 입니다. 그런데 60개소를 더 해가지고 총 226개소를 예산에 계상을 해놨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현재 등록된 숫자가 201개소이고 또 경로당을 등록할 수 있는 수혜의 폭이 늘것으로 봐서 15개소를 여유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186개소가 서있는데요?

당초예산에 443페이지 166개소 입니다.

아니 416페이지 전년도 예산상황 설명서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168개소로 되있다는 말입니다.

확정 예산서에 보시면 442, 443페이지에

도에서 지원을 해줄때는 국.도비가 한정 되 어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다 지 원을 못합니다. 일부 지원해 주고 일부 지원을 안받는 것은 자체적으로 각 시, 군이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이 201개소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앞으로도 각 자연부락에서 리장들이 면에 경로당을 신축하겠다 하면은 다해주는 것입니까?

등록은 각 읍, 면에서 등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하는것인데 그렇게 하다보면은 전부 경쟁적으로 지울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또 경로당을 지어 놓으면 그 경로당의 회장님이 나을 것 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위원 들도 상당히 입장이 곤란합니다. 여러 경로당이 많으면 말입니다. 각종 행사 때 찾아다녀야되고 쉽게 말해서 활용성이 없는 경로당을 자꾸 지어놓으면 군비 지 원도 늘어나고 비생산적 인데 그래서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가피 한 지역 같으면은 어쩔 수 없지만 불가피하지 않은 지역 같으면은 신축을 지양하는 기준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네.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마는

무한정 허가를 내주면은 자연부락 숫자하고 똑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재흥 위원님 말씀대로 무한정 늘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경로당은 사람이 안되니까 지금 마을회관은 지어 놓습니다. 그러면 부락의 노인분들이 8명, 9명 이렇게 되서 사실은 경로당 지원을 못 받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인근 부락의 노인들 명단을 다 받아가지고 입회원으로 입회를 시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신청 합니다. 노인회를 신청 합니다. 그런것을 파악해가지고 확실하냐 아니냐를 파악해서 그리고 마을회관에 경로당 간판만 부치고 경비를 타서 경로당 경비까지 다 쓰는 것 입니다. 지금 그런 형편 입니다. 그런 사항을 파악해 봤느냐? 지금 안했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10명 이면은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노인회 결성을 시킵니다.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등록을 해주는 것 입니다.

그러면 10명이 사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지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활용도에 있어서 마을회관 있는데는 노인회를 안주고 노인회 있는데는 마을회관을 안주거든요. 지금 그런 형편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지은곳은 노인회가 없으니까 간판만걸고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 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 이니까 물론 노인들 경로효친 사상에 의해서 하는것은 좋은데 이런 실정을 좀 참고해서 경비는 효율적으로 생산적인 방면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절약을 해주십사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등록을 시켜주면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대한노인회 협회로 들 어 갑니다. 거기에 등록이 되는 것이라고 시, 군도 올라가 가지고 지금현재 화성군 각 읍, 면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회관이 나와 있을것 아닙니까? 미등록 회관도 있을것 아닙니까?

등록이 안됐다는 것은 시설기준이 있죠. 건평으로는 15㎡ 이상 65세 이상 노인으로는 10명 이상 읍의 경우는 20명이상 그리고 기존의 난방시설이 되있고 바둑, 장기, 텔레비젼 이런 집기류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급수시설이 되면은 노인들이 있으면서 기존에 이용하고 있으면은 등록을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등록을 하면 면에서 월별로 받으니까 받는데로 저희가...

그러니까 하는 얘기 입니다. 할머니 노인회도 입회자격은 똑같죠.

행정리 별로 할머니 노인회, 일반남자 따로는 없습니다.

구분이 없다는 얘기 입니다. 노인회 구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노인회관을 사용안하는 집에 있는 노인들도 도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허가를 내줄때는 결국 끝에 가서는 자연부락 숫자와 똑같아진다는 얘기 입니다. 그러면 군비 지원도 늘어나고 아까도 이런 얘기 할것은 아니지만 다른 위원 님들도 상당히 바빠질 것이라고.

그런 얘기는 아까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락을 시켜서 국도비를 손해봤다는 얘기 입니다.

네.

전세금이 면은 집 주인하고 군수하고 전세계약을 써야되겠네요?

네. 이 금액 가지고는 전부 전세가 안되고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