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도시과장 안병무 입니다. 우리군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우종봉 산업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7년도 도시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 비중 일반 수용비로서 국토이 용 계획 및 도시계획입안에 따른 신문 공고료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토이용 계획 변경 지구, 남양, 조암지구 도시 계획입안지구는 남양, 조암, 향남, 봉담 기타 도시 계획 시설을 봉담 태안이 해당되겠습니다. 신문은 1회에 1백만원씩으로 2회에 2개 이상 신문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4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개발 관리 분야 중 일반수용비로서 도시 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공공용지 등기 촉탁 수수료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 사업중 시설비로서는 발안 도시계획도로 소로 2-14, 17, 18, 19개설에 따른 부족분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5천 만원과 조암도시 계획도로 소로 2-3호, 개설부족분 7천만원을 개설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보상비가 감정가가 늘었으므로 부족분 7천만원을 계상해서 마무리 지을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사업비시설비를 보시면 관내 약수터 3개소에 대 한 입간판 정 비로서 개당 8십 만원씩 3개소에 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약수터는 장지리 약수터와 만의사 약수터, 또는 향남 장짐리 약수터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은 이 것으로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다음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를 봐주시면 토지 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97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회계년도중 사용잔액중 이월액을 순세계잉여금6억9백31만4천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해 97년 회계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407페이지에 세입 예산을 봐주시면 96년도 순세계잉여금 6억9백3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상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를 봐주시면 먼저 시설비에 토지매입비로서 이사비 주거 대책비 등을 보상비 명목으로 6억4백41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지장물 보상비로 3억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를 봐주시면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의 변동으로 3억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 보상비로 세웠으므로 이번 예산에서 감액 조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를 봐주시면 자산취득비로서 도면함 구입비로 4십 만원을 계상하였고 구획정리 전산화를 위한 컴퓨터 구입비로 2백만원, 프린터 구입비로 3백5십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97구획 정리 사업 1회 추경에 대한 예산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401페이지에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입안에 따른 신문 공고료는 한번에 본다고 하셨습니까?

2개사에 2백만원입니다.

그럼 중앙지 입니까? 지방지 입니까?

지방지 입니다. 공보실에 주면 거기에서 지정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방지도 많은데 ?

많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순번에 의해서 각부서에서 나온것을 해주는 것 입니다.

알겠습니다.

403페이지에 보시면 약수터 입간판 정비가 있는데 약수터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 입니까?

저희 수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를 붙히고 탁도 등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화성군은 3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보건소에 의뢰해서 나오는 것을 봐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검사를 해본결과 약수로서 합당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간판 정 비 하는데 1개소에 80만원이 면 입간판이 상당히 큰가 봅니다.

네. 스텐으로 만들 계획 입니다.

올해 처음 정비 하시는 것 입니까?

과장 안병무 네.

알았습니다 .

최찬용 위원 입니다. 박종길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입안에 따른 것 8회를 꼭 해야 됩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양, 조암 국토이용 변경에 대한 것은 따로 공고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도시 계획 입안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씩 하게 되는 것이죠. 크게 말씀드리면 남양 지구가 있고, 조암, 우정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향남지구가 있고, 봉담 지구가 있고 우선 도시 계획 입 안을 하는 것 인데 두번씩 반복이 되는것 입니다. 국변 한번, 도시계획입안 한번, 그렇게 되는 것 입니다.

4군데 8회라 .

과장 안병무 네.

꼭두번씩 해야 할 필요성 이 있습니까?

국변 따로고 도시 계획입안이 따로 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합니다.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문공고에 2회이상 내게 돼있습니다 .

기봉서 위원 입니다. 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408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보상비가 6억4백41만4천원 계상이 됐는데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2억7천6백20만원이죠?

그것이 당초 보상비 명목으로 저희가 10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10억중에 작년에 예상을 그렇게 했다가 보상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되는 바람에 금년 사업으로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잉여금으로.

본예산에 보니까 2억7천6백20만원이 서있었거든요. 거기 보니까 116×2, 381, 035원이라고 했는데 116이라는 것이 필지수를 얘기하는 것 입니까?

필지수를 얘기하는 것 입니다.

이것이 어디 입니까?

태안읍 진안 지구입니다.

그러면 보상비가 토지 가격이 올라서 오른 것 입니까? 필지가 늘어 난 것 입니까?

과장 안병무 아닙니다. 필지는 그대로인데 이월 시킨것 입니다.

그럼 더 세워야 되겠네요.

과장 안병무 더 세우는 것은 아니고 보상비를 10억 가지고 하는 것인데 모자라게 되면 요구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2억이 부족한것 같으면 저희가 시공처에 선수금을 받아서 처리하는것 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원칙은 이방도가 일반회계에서 설계비나 보상비가 계상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군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일반부기로 하는 것입니다.

네.

설계가 있습니다.

환불받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화성군돈 들어 간 것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조합단위로 봐서 조합비에서 환지를 해서 저희가 수입은 10원 한장도 받을수 없고.

아니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원칙은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해서 채비지 매각을 해서 환불해야 되는것 인데 당초 취지가 일반회계 10억이라는 돈을 받을 입장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할때 조건부를 넣은 것입니다. 선수금을 내주는 조건을 넣은 것 입니다.

그렇죠.

네.

네 . 그것은 다 환수합니다.

받아들이는데 구획 정리 특별회계법에 그 지역에 재투자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익은 없다는 것 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과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수도 사업 특별회계중 한가지 궁금한 것 이 있는데 지금 그쪽에 수도매터 라든지 배관이 라든지 등 자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관급 자재를 많이 씁니까? 아니면 사급 자재를 많이 씁니까?

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관급으로 하고 있습니까? 10%를?

이음관 같은 것은 사급으로 넣는데 사급으로 넣는 것은 수로 이음관 같은 것 을 넣고 원 칙으로 전부 관급으로 합니다.

그러면 면사무소라든지 면단위에서 수도 설비업체들이 하는 것은 사급 일 것 아닙니까?

그것도 관급입니다. 관급으로 전부구입해서 배정을 해주면 그것으로 쓰 는 것 입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받나요?

조달청과 조합으로 요구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의 계약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수의 계약은 없습니다. 조달청 에 요구하면 조합을 거쳐 선택을 하는 것 입니다.

자재에 화성군 마크를 넣게 돼 있는데 우리 화성군은 실시를 안하고 있는 것 같던데?

마크는 안 찍고 있습니다.

마크를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도계장 이상기 입니다. 우리 상수도는 간이 상수도 개념의 지방상수도이기 때문에 마크를 하게 되 면 변실이 라든가 대형규모를 할때는 마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는 대 형 시설, 변실같은 것이 갖춰 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자재에 대해 서 화성 군 마크를 넣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단계 공사가 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라든지 다른 시 군은 다 마크를 사용하는데 지금 화성군만 마크가 없거든요. 그리고 일부 중국산이 들어온다는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KS비슷하게 쓴 중국자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관계는 조사도 해보시고 내용은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고 저희가 미리 알아서 감리에 자재 수급계획이라든가 반입시에 검사를 철저히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 희가 행정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잘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행정조사라든지 행정 감사를 통해서 조사도 할려는 본위 원 생 각입니다.

마크를 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제작할 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 전출금을 우리가 금년에 25억 정도 한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부분 이자상환이라든가. 원금상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인데 수도계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서신면 소재지에 금년도에 4천만원 관로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가지고 모자란다면 다음 추경에 다시해서 금년도에는 물좀 먹게 해줘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관로는 작년에 한것과 올해 한것으로 될것 같은데 혹시 부족하면 더해서 금년에 먹도록 해줘야지 큰일 났습니다.

그것은 면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상수도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 수도계에서 직접 챙기지 않고 면에 서 모든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 희 가 99년도 광역5단계가 통수가 되면 소재지 간이 상수도는 패쇄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 서 그때 대 비를 하기 위 해 서 배수지도 설치를 했고 일부 보강은 할것이고 그 다음에 통수가 되면 가정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일부돼 있으니까 연결만 해주면 되고 또 부족되는 것은 연차사업으로 계속편성을 해서 수립해야 합니다.

99년도면 2년 남았는데 그 안에 꼭 먹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완료를 해주시는 것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간이 상수도를 운영을 하면서 부족되는 것을 했으면...

주민들이 안하니까 그것을 기왕 시작한 것이니까 작년에 4천만원, 올해 4천만원으로 하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면 금년 에 완료를 해줘서 금년에 먹도록 해 달라는 것 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이 사실 이런 얘기를 할말은 아닌데. 사실 그것을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작년 올해 아직도 물을 못 먹으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 얘긴데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안병무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이균희 입니다. 97년도 제 1회 추경 예산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 단속 공무원에 대한 급여 및 법적수당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당초 1천2백93만5천원이었으나 금년도 2월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호봉 및 경력이 많은 청경의 전입으로 인해서 급여 및 법적 수당이 4백56만7천원이 증액 돼 서 예산액 1천7백5십 만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복리 후생비 몫으로 당초 예산에 4백94만원이었으나 금년추경에 85만5천 원 이 증액돼서 예산액 5백79만5천원이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내시가 돼서 우정면 멱우리 패키지 마을 오,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재원별 내역은 양여금 2억원, 그다음에 군비 1천 1백 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양여금 사업 시설비목에 실시설계 비를 7백 1십 만5천원을 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패키 지 사업 간이 오수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서 토지 매입비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패키지 사업간이 오수 처리시설로서 간이 오수 처리시설 설치에 1억 7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패키지 사업간이 오수처리 시설이 89만4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416페이지 패키지 사업이 뭡니까?

패키지 사업이 그전에는 취락구조 개선마을이 라고 했는데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패키지라는 것은 옛날에는 주택 개량을 위주로 해서 A형 ,B형 했었는데 지금은 패키지란 용어 자체는 주택 개량뿐이 아니고 각종 기반시설이 라든지 보따리라고 주택 개량뿐이 아니고 각종 기 반시설이 라든지 보따리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 면 거기에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오수 정화 시설이 라든지 또 마을 진입도로 확 포장이 라든지 그다음에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효과를 보도록 하는 취지가있습니다. 우정면 멱우3리 은행 나무골입니다.

지금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이 몇이나 있습니까?

저희과에서 한명 있고 읍, 면에 한명씩 배치돼있고 그다음에 그린벨트지역에서는 두사람씩 있습니다.

서신면은 몇 이 있습니까?

서신면에 한명이 있습니다.

엊그제 경찰 50명, 공무원 출신 120명이 불법 건축 철거를 나갔었죠?

네 .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체 대상 파악을 29동 이었는데 그중에서 24동은 철거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5동은 군유지에 깔고 앉아 있는 5동과 물량장에 있는 수산과 소관 한동이 있었는데 지금 철거 못한 것은 수산과에서는 어촌계의 종합 개발 계획 어항법에 의해서 설치 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사전에 행위 자체는 불법이기 때문에 자진 철거 한다고 해서 일단은 보류시켜 가지고 사업계획승인 받고 나서 설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군유지 관계는 저희가 회계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봤었는데 그분들 주장은 7년∼10년부터 계속 살아왔던 상황이었고 자기들이 권리 주장을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임대라든지 아니면 불하를 해야되는데 국유재산법상면적이 크기 때문에 짤라서는 불하가 안되고 그분들의 주장은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일단은 사람이 주거 행위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2단계 철거 했을때 같이 병 행 해 서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 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이 대모를 했습니까?

큰 물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29동중에 24동만 했는데 5동이 안된 곳이라 공평하지가 못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주장이 서신관광 관계를 자꾸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 서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신 관광은 예산이 없어서 철거를 못한 것 아닙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까?

서신면에서 민간대행비로 올렸습니다.

239페이지 보면 이것을 면에 다 올린 이유가 뭡니? 주택과에 올려서 주택과에서 철거를 하는 것 인 데 면에 다 올린 이유가 뭡니까? 주무부서가 주택과에서 단속하는 것인데?

원래 공유수면 관리 법 에 의해서 공작물 설치라든지 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발단이 된 것 입니다. 그래서 원인 제공자가 서신면 이었었고, 주관 부서는 저희군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가교 설치 했을때 그때 당시만 해도 건축물은 벽체나 지붕은 올라가지 않은 상태 였습니다. 그래서 서신면에 지시해서 공사 중지시키고 각종 행정 처리를 위해서 고발 조치도 했는데 그분이 무조건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경고판도 부치 고 그다음에 각종 중장비를 갖다가 잡석도 진입을 못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가 직접하지 않고 서신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예산계에 건의해서 자기 예산을 세운것 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하고 또 철거를 하는데 왜면에 다섯나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디에 섯 던간에 지금 불법 건축주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했다면 건축주에게 구상권 청수할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예산을 2천만원 버리면 안되니까 철거를 하더라도 건축주에 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계획이 돼 있습니까?

그것은 집행법에 의해서 계고하면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상당한 금액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반이 각 읍, 면에도 있고 과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이렇게 서신면 제부리에 무허가 건축물이 30동 가까이난립 돼 있는 것 에 대 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단속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길래 30개가 되도록 뒀다는 것 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원경찰자체가 읍, 면에 배속돼 있어서 지휘감독을 받고.

그럼 관에서는 관계가 없습니까?

다만 저희가 제부리 관계라든지 유원지 관계에 대해서 철거 하고 나서 바로 결심을 받아가지고 한명 가지고 안되겠다 해서 3명씩 조편성을 해서 매일 나가서 단속하는 것으로 편성해 서 지금 배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해서 1백여 명이 철거를 하느니보다 차라리 아주 단속을 해서 못하게 하자는 것 입니다. 그리고 서신면에 봅시다. 토목직 이 한명 입 니다. 한명이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과장께서는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서신은 특히 제부리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다른데는 2명씩 있습니다. 그런 데 서 신은 한명 이 라는 것 입니다. 그래서 토목직이 자기 민원 업무로 인해 나갈 사이 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차 건의 했습니다마는 군에서 는 재원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철거와 동시에 불법 건축물이 없도록 조치를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 배치 관계는 내무과장님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저도 군수님께 말씀 드렸는데 안되고 있는데서 신관광은 예산이 확보되면 철거를 바로 하실 것 입니까?

저희가 서신면과 같이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는 큰 무리를 빚을텐데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을 굉장히 무능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무허가를 지을때 제 재하고 경고 했는데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볼때는 굉장히 공무원이 무능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큰 문제 인데 그때 차라리 못하게 하거나 철거를 시켰으면 좋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5억,7억 들어갔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큰무리 일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위원 님 말씀에 보충되는 질의 인데 철거 안한것 이 군유지에 있는것과 물량장에 있는 것이 5동이 라고 하셨죠? 그것은 29동의 철거 내역과 24동 철거 한 것과 나머지 5동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빈집 철거는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떤지 간략하게 얘기 해 주세요. 금년에 15동 예산을 세웠는데?

과장 이균희 금년도 계획은 30동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30동인 데 본 예산 처음에 한것은.

그래서 자진 철거해서 추진 실 적 을 보고 받고 있는데 7동은 자진 철거 했습니다.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우리 계획대로 철거 되면 그때 가서 거론 될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