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김용훈위원 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35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다만 진료, 보건사업 또는 연구활동 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료, 보건사업 또는 연구활동 실적 이 조항에 비추어 보면은 공중보건의사들에게 모두 일률적으로 일괄해서 35만원외에 50만원까지는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소장님 설명 그렇게 하시는데 이 조항을 보면은 진료, 보건사업 또는 연구활동 실적 하면은 지금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모두에게 적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월 50만원씩은 줘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거라고 봐도 좋겠죠?

그건 아니예요? 그러니까 세사람 모두 다 연구활동 실적, 진료실적이 우수하다라고 판단되면 모든 공중보건의들에게 모두다 5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렇죠 규칙을 새로 만들어야죠?

그러면 그 규칙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심의하고 평가할 것이냐 그것도 물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조례부터 통과시키고 후속조치로 해서 시행규칙을 만들겠다! 지금 시행규칙안을 확실히 구상해서 만들어 나온거 있어요?

구상만 하고 있다!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요 이 공중보건의사의 활동장려금이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된다고 볼때에 실제로 한달 수령액은 대체로 얼마나 되는 겁니까? 합하면.

그럼 50만원을 적용한다고 보면요?

예. 이상입니다.

김용훈위원 입니다. 제안이유에서 청소차량 복사롤온 2대를 매각하고 신규로 대형화된 그랜토암롤 한대를 교체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대형화된 그랜토암롤 한대가 청소차량 복사롤온 2대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이상입니다.

김용훈 위원입니다. 우리논산사랑운동 실천 지원조례안 이 내용을 보니까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싶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논산시는 전체적으로 시로 승격된 이후 오늘에 이르도록 논산시 전체에 번영회 하나도 구성이 돼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 논산시민 단체, 사회단체가 그 사회활동을 하는 데에는 소관 실과소에서 적정하게 지원도 해왔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시 예산이 수반되는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이러한 위원회를 또다시 만들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제까지도 지금 금요일날마다 우리시청의 민원실에서 각 여성단체에서도 민원인들에 대한 봉사도 하고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라든지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시민에 대한 봉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말이예요. 그런데 이거 굳이 말이예요. 우리시 예산가지고 참석자들에게 출석수당 얼마씩 지급하는 그러한 위원회를 또다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취지에는 공감을 하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당장 의결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무슨 긴급을 요하는 그러한 사안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유보를 하고 좀더 심도있게 검토했으면 하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훈위원 입니다. 논산시민헌장 제정 위원회 16분중에 집필위원들이 따로 일곱분인가요?

일곱분의 집필위원들이 시민헌장의 안을 초안했다 이 말씀이시죠 ?

이것을 결정을 할 당시에 열여섯분 모두가 97년도 2월 21일 16명 전원이 참석을 하셨습니까?

아니 16명 전원이 참석을 했느냐 그 말이예요 ?

서면으로 안 나온 분들한테는 찾아가서……

그래서 전원이 찬성을 했다 이 말이죠 ?

그러면 지금 집필위원중에 김영배선생은 지금 현재 논산고등학교장 입니까?

현재 어디 살고 계시죠 ?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오늘 논산시민헌장 조례 이 안을 심의하기 전에 몇날 몇일을 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웬가하면은 제정위원의 명단을 보면은 대학교수도 있고, 더군다나 집필위원회 또 시인으로 활동하는 분도 있고, 초대 논산문협지부장을 지내신 분도 있고 또 현재 국어국문학과에 다니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천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의견을 내놔야 될 것이냐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헌장이라고 하는 건 말이예요 지리적인 어떤 산천지명을 쓴다고 할 때에 우리지역 주민들의 정서에 어떻게 합치하느냐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는 그 돌에 새겨져 영구히 남겨야 될 헌장임으로 해서 문리적으로 오류가 없어야 된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돌려드린, 조심스런 마음으로 돌려드린 검토의견을 대체로 말씀을 드리면 시민헌장이라고 하는 건 시민의 정서와 구체적으로 이어져 있어야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시민헌장의 대강을 밝힌 부분 중 대둔산하고 금강이라고 하는 소재는 논산시민들의 정서와는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대둔산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류제협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다수가 전라도에 있는 대둔산쯤으로 알고 있고 그 대둔산의 주봉에 세워져 있는 개척탑 그 부분도 전라도와 우리 논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 아까 과장께서 설명한 것처럼 대둔산이 전라도의 도립공원 아니 국립공원 또 우리 논산쪽이 공원화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우리 논산 시민들과는 그렇게 친숙한 분위기를 자아내지 못하고 있고 금강도 지금 어느 학교의 교과에도 이 금강 얘기가 나오지만은 강경쪽의 일부 지류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논산지역을 관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산시민들의 보편적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소재로써는 좀 합당하지 못하지 않냐라고 보고요. 또 저는 단문한 사람이라고 전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문맥을 살펴보면은 다섯 가지로 구분된 실천덕목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 말이예요. 그중 우선 눈에 띄는 거는 두번째와 네번째의 내용이 중복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살아간다”라고 하는 서술어 그리고 “생활한다”라고 하는 서술어는 그 글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의미상으로는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다섯 가지의 덕목 중 두항목이 어떻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두 항목을 합해서 하나의 항목으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실천덕목의 개념들은 병렬관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문학전공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도 다섯 번째 우리는 내가 사는 논산을 사랑한다. 이 실천덕목은 나머지 네 가지의 구체적인 실천덕목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맨 처음 헌장의 대장을 밝히는 부분에서 언급되어야 된다하는 그러한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간결하면서도 피부에 와서 좀 닿아야 되는데 특히 조금 전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다섯번째 우리는 내가 사는 논산을 사랑한다 이건 좀 매끄럽지 못하다 무슨 문장의 문리적 또 논리적 해석 이전에 매끄럽지 못하다, 그리고 저는 아까 류제협위원께서 계백장군의 혼의 삽입에 관련해 가지고 비록 패전의 장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용하는 계백의 혼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장렬히 산화해 간 순국의 개념으로 볼 때는 영세불망의 뜻으로 기릴 그런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달리하지만, 그 다음에 계백장군의 혼이 살아있는 충절과 예학의 고장이다. 아무리 간경하게 이 문장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예학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원인어가 없단 말이예요. 그저 두리뭉실하게 계백의 혼이 살아있는 충절과 예학, 그러면 계백의 혼이 여기에서 어떻게 예학을 설명할 수 있느냐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은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우리 논산시의 조례집 속에 감춰져 있을 내용이 아니고 이것이 통과가 되면 돌에다가 새겨 가지고 어디엔가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다시 한번 누누히 번복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 시인, 또 학생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민헌장이라고 하는 건 서둘러서 공포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집필위원 여러분들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 지역정서, 지정학적인 측면에서의 고찰 또 문법적인 문리의 오류, 논리적인 모순 이게 없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살펴서 회기 안에 처리를 하더라도 정말 충분하고도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