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송덕빈 의원 발언
덕빈
송덕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전용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용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3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논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논산시보육시설설치및운용조례안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논산시보육시설설치및운용조례안
14시06분
덕빈
송덕빈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논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논산시보육시설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선
송부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송부선 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펴오시면서도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괄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2항 제안설명 유인물 첨부)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3분
용근
전용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용근입니다. (제1항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용희
김용희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용희
김용희위원
지금 검토보고를 하시는데요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설명하는게……
용근
전용근전문위원
예. (제2항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14시17분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용희
김용희위원
김용희위원 입니다. 논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논산시 노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논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제출하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항에 의한 1997년도 본 시 출연금이 앞으로 있을 추경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부선
송부선사회복지과장
추경예산에 상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희
김용희위원
다음에는 논산시보육시설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된 독립보육시설이 민간보육시설보다 보육시설의 선진화 우수자격자의 종사자 임명 위탁계약과 보육내용이 충실하게 이행이 되는것이 바람직한 운영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
부선
송부선사회복지과장
저 다시한번 좀 ……
용희
김용희위원
일반보육시설보다도 시범적으로 좀 운영을 해 달라하는 그런 당부말씀입니다.
부선
송부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충분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공익시설이라고 한다면은 타 민간보육시설 또는 법인시설보다는 모범적인 운영이 되고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희
김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 (김성중위원 거수) 예. 김성중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위원 입니다. 논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까지 모금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부선
송부선사회복지과장
2006년까지는 0.02%로 하게 되면은 1억 아니 10억 정도가 됩니다. 1억 2,256만 정도 됩니다. 제가 잘못……
성중
김성중위원
2006년까지요?
부선
송부선사회복지과장
예 2006년까지가요 이자까지 포함시키면은 약 10억이 됩니다. 0.02%로 했을때는요.
용근
전용근전문위원
12억 6,847만 5천원 가량이 예상이 됩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다시 좀 더 설명해 보세요.
부선
송부선사회복지과장
0.02%일 경우에는 6억이구요, 0.04%로 했을때는 12억이 예상됩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리고 지금이 복지기금설치하고 운용을 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 대개 파악좀 해보셨어요?
부선
송부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16개 시군출장소에서 안되고 있는 지금 미제정 시군이 저희시하고 공주시하고 서천하고 계룡출장소, 네 시군출장소인데 이번에 우리가 개정되면은 3개의 시군출장소만 개정이 안되고 나머지 시군은 개정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시군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계룡출장소는 이 기금설치 및 운용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부선
송부선사회복지과장
그건에 대해서는…… 계룡출장소는 논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렇죠. 논산시조례 적용지역입니다. 논산시 두마면은 그렇기 때문에 논산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노인회관 지원을 반드시 해 줘야죠.
부선
송부선사회복지과장
네. 네.
성중
김성중위원
네, 틀림없지 않습니까?
부선
송부선사회복지과장
네. 네.
성중
김성중위원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진행상 의결을 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내일로 의결을 미루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아홉시 삼십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논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논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2. 논산시보육시설설치및운용조례안 논산시보육시설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