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국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일균입니다. 제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의 상정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강원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강원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중 개정규정안 등 이상 4건을 심사하시는 것으로 제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남규입니다. 회의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입니다. 회기는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의사일정 안은 11일 오후 2시, 14시에 개회식, 14시 30분에 1차 본회의를 하는데 제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강원도지사 퇴임인사, 다음에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관 안건심사 및 현지시찰을 하게 되어 있고 4월 15일, 16일 2일간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하고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은 도정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의원은 12명의 의원이 되겠고 매일 4명의 의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목요일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끝내게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출석목적은 제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고 출석일자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입니다. 대상 공무원은 강원도청의 경우에는 실국장급 이상 22명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국장급 이상 5명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발의는 재적의원 10인 이상 발의를 하게 되는데 운영위원장 외에 의원 이름으로 별도 서면발의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입니다. '95년도 의회운영 기본계획에는 5월중 회기는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6월중 회기는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1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62회 임시회 회기에 대한 검토에서 예상 주요안건은 '95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번에 발의해야 될 것이고 기타 일반안건 및 현지시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안은 당초 기본계획대로 5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10일간 하는 안을 했고 2안은 6월 11일 지방선거 기간 직전까지 한다면 좀 뭣하기 때문에 5월, 6월 회기를 통합 운영을 해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해서 12일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금천 위원입니다. 62회에 1안, 2안이 있는데요, 62회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추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의 2안이 5월과 6월을 혼합식으로 12일간을 잡았다고 했는데 우리 도의원님들의 앞으로 활동상황을 고려해서 5월 10일에서부터 19일까지 차라리 이 10일간의 기간을 12일로 해서 5월 달에, 그래서 추경예산도 다루고, 5월과 6월을 혼합하는 것보다는 5월에 다 하는 것으로 그리고 6월은 회기를 개회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금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만 이 의회는 사안이 갑자기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당초에 연간 의회 기본계획대로 5월에도10일간 회의가 정해져 있고 6월에도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6월 달에 안건이 없어서 회의를 못할 때에는 다음 하반기로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연간 계획대로 안을 세워놓고 또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시일을 단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해야 된다, 의회가 잠시라도 회기를 안 한다 하는 얘기는 모순이 되는 얘기니까 연간 계획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황금천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5월달에 회기는 말할 것도 없이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6월은 6월 11일 하게 되면 지금 정 위원 말씀대로라면 6월 12일부터 도의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시장이 나 군수 나오는 분들은 등록이 12일부터 란 말이에요. 그런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6월은…….

중요한 안건이 발생했을 때…….

6월 12일부터 등록이 시작되니까…….

제 말은 6월 달이 여기에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연간 계획대로 하자 하는데 제 말뜻은 그게 아니고 연간 계획대로 하는데 5월달 임시회를 개최하면서다시 사안에 따라서 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6월달에 회의를 안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제61회 임시회 회기를 1안과 같이 동의를 합니다.

제 얘기는 5월달에 가서 다음 6월달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의사담당관 김남규입니다. 강원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 59회 임시회, 그러니까 금년도 2월달 본회의 때입니다. 그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업무보고시에 논의된 의회민원 사전통보제 운영의 건과 관련이 되어서 이번에 개정안을 내어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진정서 불 수리사항 중 매년 정기적으로 제출되는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가 2건 이상 제출되면 후에 제출된 진정서는 수리하지 않도록 하던 것을 이번에는 본회의가 우리 제3대 의회가 6월말에 끝나고 7월부터 4대 의회가 관련되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해서 동 규정안의 5조 1항 4호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 안건이라도 반기가 구분이 되는 때에는 그 후반기는 다시 들어왔을 때에도 한번 수리하는 것으로 간주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안 제6조인데 이 것은 종전까지 진정서가 접수되면 지역구 출신 도의원한테 처리결과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동시에 진정서 요지를 당해 지역구 의원한테도 접수와 동시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어서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의장님의 결정으로 시행되는 내부규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균입니다. 강원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금 의사담당관이 소상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정은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신중하고 체계있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92년 3월 1일부터 시행 적용되고 있는 규정입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제5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시 업무보고 내용 중 의회민원 사전 통보제에 대한 후속조치로 민원 처리에 대한 능동적인 제도개선을 위하여 도의회 진정서 등에 관한 처리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동일인이 동일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후에 제출한 진정서는 동 규정 제5조에 의하여 수리하지 않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의회가 전․후반기에 각각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대의 전․후반기를 구분, 동일 반기에 한번씩 수리할 수 있도록 개정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동일인이 동일 사안을 가지고 전․후반기로 나누어 2회 이상 제출 시 후반기에 새로 출범하는 상임위원회에서 규정에 의거 불 수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회의 진정서 처리에 대한 불신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민원업무를 가일층 심도있게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 의회 민원사무 처리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진정서 등 민원이 의회에 접수되면 이를 처리한 후 처리결과만을 지역구 의원에게 사후 통보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위원회에 회부와 동시에 진정 요지서를 지역구 의원에게 사전에 통지, 의정활동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지역적인 현안 문제의 정확한 파악과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 등 진정인과의 중재 노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개정규정안은 진정인의 권리와 의무를 부당하게 침해 또는 제한하는 내용이 없으며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현안문제 등을 적극 해결하고 의회에 접수된 진정서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규정안이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산회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에 한가지 협조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 제4대 지방선거 때 선거 관계 비용지출이 상당히 까다로워 진 것 같습니다, 작성요령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지난 제14대 국회의원 영월․평창 보궐선거 시 작성한 것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잘 된 것을 한두 장만 입수를 해 가지고 복사를 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나눠준다면 다음 선거 시 참고자료가 될 것 같아서 그것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60회 임시회의 때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 4개 상임위원회의 각 실국 조직 배정에 문제가 있다 해서 거론이 되었는데 당시 사무처장께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62회 임시회 때 정식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사무처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각 실국의 불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