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근우 의원 발언
태희
구태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9일 의장의 소집요구로 제5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촉박하게 회의를 개최하게 된 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56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1시3분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4월18일부터 4월21일까지 4일간으로 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기 첫날인 4월18일은 오후 4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구청 신청사건립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고 그 후에 휴회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4월19일부터 4월20일까지 휴회기간 2일동안에는 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날인 4월21일은 오후 5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예, 있습니다. 이근우위원입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18일날 개회식 이후에 제2항인 구청신청사건립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아마 중요한 안건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것 우리 의회에 보고해야될 일이 있습니까?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이근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8일날 신청사건립 추진상황보고의 건으로 1일간 임시회를 소집하라는 의장님 지시가 있어서, 임시회를 1일간 하도록 했는데, 그러자 집행부서에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의 상정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9일날 의장단 회의를 소집해서 임시회를 4일간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집 짓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의회에 보고해야 될 사항이 있느냐고요, 집 짓고 있는데,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각 위원님들 여론이라고 의장님 지시입니다. 지시가 있어서,
무슨
무슨이근우위원
의원들의 여론이요? 집 잘 짓고 있는데 뭘 듣는다는 말입니까?
태희
구태희위원장
국장님! 제가 알기 있는 바로는 지금 구청사를 건축하고 있는 업체가 부도가 났지요?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예,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그래서 공사가 준공보다도 많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이런 등등을 알고자 해서 의장님이 소집한 것 아닙니까?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예, 저도 단순히 의장님의 지시사항이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공사하는 업체에서 부도가 나서, 공사기일이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한번 보고를 받아보자하는 뜻으로 소집한 것 같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귀도 있고, 눈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신청사를 짓는데 대한 건설업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확실히 모르시는가 몰라도, 우리 구청에는 청사건립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한도
최소한도이근우위원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회의를 한번 열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보고받는게 맞지, 해당 국장이 우리 의원들 전부 불러모아놓고, 국장이 본회의 석상에서 보고한다는 자체는 격에 안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회를 개최한다면, 최소한도 최고 책임자가 나와서 경위 설명을 하되, 그 경위를 설명하기 이전에 조직이 되어있는 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 해서, 그게 공론화된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본회의장에서 설명이 되어야지, 국장이 와서 자기 견해를 발표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품위에 안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건립추진위원회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만, 4월18일날 1차 본회의 하기 전에 신청사에 관한 각종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읽어보시고, 질의하는데 대비를 하시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국장님! 여기 국장이 나와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본회의 석상에서 질문, 답변 받을 게 있어요? 이것은 국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해 버리면 되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윤태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국장님! 구청 청사짓는 회사가 부도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제가 알기로 한 10일정도 된줄 알고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10일정도 된다고요?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우리 지난번 55회 임시회 이전에 부도가 났습니까? 이후에 부도가 났습니까?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그 이후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입니다.
지금
지금윤태곤위원
부도가 난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 한달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아니, 부도설은 그 전부터 나왔는데, 정식으로 부도가 난 것은 그 이후입니다.
료가
자료가윤태곤위원
있습니까?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자료라는건 제가 집행부에서 듣고 하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들은 설을 가지고 여기서 책임있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한번윤태곤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해
확인해윤태곤위원
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정회를 합시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지금 자료준비도 미흡한 것 같고, 또 시간절약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해서 속개를 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5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의견조정한대로 구청 신청사건립과 관련하여 자료미비 등으로 인하여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태곤
윤태곤위원
이의 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윤태곤위원님!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본위원이 여러 동료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장님이 의안을 이렇게 제안했을 때는 집행부와 우리 의장님이 상당히 어떤 일정에 대한 것도 서로 교감이 있어서, 이렇게 의사일정을 정한 것이 아니냐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생각하는 날짜에 우리 구의회를 열었을때, 또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가 다른 일이 있다고 할것 같으면, 불참하게 됩니다. 그러면 충분한 설명과 보고를 들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에 동의합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윤태곤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또 저는 이 자료가 우리가 임시회하기 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송부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가 되고, 자료로써 질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의사일정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위원장님! 문상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여기에 의사일정 나와 있는 이 일정을, 18일 일정을 바꾸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자료가 2, 3일이내에 준비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하루만 더 나와서 심의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11일 아닙니까? 그러면 15일이나 16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이 일정을 결정할 수 있어요. 뭔가 자료를 보고, 우리가 해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토론을 하고, 그래가지고 일정을 잡았으면, 본회의에서도 본질의를 할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보류를, 우리 운영위원회일정을 다시 잡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익히 아시겠지만, 유인물을 근거로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의 외유로 인해서 보고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말이겠는데, 첫째 의사일정에 올라온데 보면, 해당국장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여기보면 신청사 건립추진단단장이 부구청장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단장의 답변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청장의 답변은 포괄적인 답변이 나올 것이고, 기술적인 정확한 답변은 단장이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구청장이 어디 나가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주어지지 않는다. 신청사 건립추진단 단장인 부청장이 좀 더 명확한 답변이 안나오겠나하는것 때문에 일자의 변동에 의해서 구청장의 외유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저는 신청사 건립 추진내용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날짜를 정하는데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술적인 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임시회 날짜를 잡은데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예, 의견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5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대로 구청 신청사건립과 관련하여 자료미비 등으로 인하여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