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과등 10개 실과사업소 소관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찬반토론을 거쳐 제1회 추경예산을 확정짓고,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사회과, 건설과, 주택과, 수도과, 도시교통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위생환경사업소순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1차 회의에서와 같이 먼저 예산안관련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명기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중에서 불법영업단속을 시군간 직원들이 교체단속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타시군으로 나갈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과목조정을 총무과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보훈대상자 위문도 이것도 과목경정으로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중에서 장애인 자녀 교육비지원 737만6천원과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189명에 대해서 2,592만원은 이것은 인원증가와 보조규정 변경에 따라서 보조금 내시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인의 경상보조는 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보조금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1,440만원을 정액 계상이 되었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보조는 매월 정액으로 보조금 및 보조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 복지원 수당은 복지원 인원 증·감원에 따라서 보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이 삭감되었고, 그다음에 정액보조중에서 상이군경, 전몰군경 5개단체에게는 지난해보다 보조금이 매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구호비는 당초예산보다 보조금이 감소 되었기 때문에 2,316만9천원이 감액 처분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중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583만4천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처리했고, 그다음에 의료보호진료비도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9,912만7천원이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180페이지도 의료보호진료비중에서 국비보조금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생활보호대상자 인원중에서 현재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나중에 보호대상자가 증가되며는 국비가 추가로 더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원에 따라서 증감이 변경이 되게됩니다. 세출예산중에서 183페이지에 전면에서 세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1억1,700만원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도 민간인에 대한 의료보호 2종대불금도 598만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185페이지에는 시도비보조 반환금 순세계잉여금이 줄었기 때문에 770만9천원이 삭감 처리했고, 예비비는 조정을 해서 국비반환금 감액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도비와 계산을 맞추어서 계상을 하고 나머지 금액만 190만원이 예비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이 이것은 앞에서 감액 처리하고 목경정으로서 3,041만2천원은 반환금으로 계산해 준다, 이것은 주로 도비중에서 구호비, 분만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쓸 수 없기 때문에 매년 계상했다가 감액 처리가 됩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중에서 예금이자가 결산한 결과 36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5,074만3천원의 96년도분이 증액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에 지금 앞에서 말한 증액 된 금액을 전부다 민간인 융자금 사업비에 5,44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 요청)

169페이지에 불법영업 시군교체 단속때문에 국내여비 100만원이 추가되었지 않습니까 ? 그러면 사전에 연 몇회정도 교체단속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계획이 당초에는 2회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 현재 올해 들어와서는 지금 현재 3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질서차원에서 강력단속이 있다고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계상을 했습니다.

연간 몇회 정도를 보면은 됩니까 ?

저희들이 6회정도로 현재, 매년 2회에서 3회를 했는데, 올해는 6회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5회 정도로 보고 580만원 계획을 세웠는데 2회가 증가된다면, ....

580만원은 국내여비중에서 이것은 자체여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체단속 여비로서는 지난번에 12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예산액이 1억2,904만3천원이 줄었어요. 예비비는 늘었단 말이예요. 예비비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 몇 %이내의 예비비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말입니다.

예비비는 지금 현재 0.5% 이내인데, 저희들이 현재 총 예산한 것이 18억원이기 때문에 이율하고는 안 맞습니다. 예비비가 이것 생긴 이유는 저희들이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은 국고에 반납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는 전액이 국비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예비비로 해서 나중에 다시 사업비로 돌려써야 됩니다. 그것은 시군비로 써야 됩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놓으면 됩니까 ?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

예 !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정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6.3%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쓰다가 안되면은 전부다 예비비로 돌려놓고 이럽니까 ?

아닙니다.

쓸 일이 없으면 예비비에 넣고 이럽니까 ?

이것이 저희들 통장이자를 나중이라도 우리 지방수입 시비로 돌려써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국비와 도비를 반납하고 나니까, 이자수입과 이런것이 차액이 생긴것은 일반사업비, 국비로 써야되고 지방비 생긴 것은 집행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잔액이기 때문에 분만비나 이런데서 남은 것을 반납하고 나머지만 예비비가 그냥, ......

감사담당관님 나오셨어요 ? 안 나오셨습니까 ? 규정이 이런식으로 하면 예산편성에 맞습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전혀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전입금으로 돌려놓고 이런 것은 안됩니까 ? 일반회계를 전입금으로 돌리고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3차 추경할 때 그렇게 합니까 ?

내년도 결산할 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원훈위원 질의 요청)

이원훈 위원님 !

과장님 172페이지 말입니다. 정액보조, 이것이 선심성 증액예산이 아닙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보훈단체는 매년 분기별 150만원이 정액으로 국가에서 지시된 금액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

그럼,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는 어저께 기획담당관실에 풀보조에 7천만원이 삭감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을 삭감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풀보조 7천만원을 삭감시킨 의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풀보조에서 나가야 그전에 나가는 경비가 아닙니까 ?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이 정액단체 5개단체는 정액으로, ...

분명히 더 나가는 것은 풀보조에서 안 나갔습니까 ?

풀보조에서 안 나갔습니다. 이것은 고정 저희들이 아주 정해져서, ...

600만원을 내놓고, 더 나가는 부분은 그전에 풀보조에서 안 나갔느냐는 얘깁니다.

그것이 사업비나 이런 것은 풀보조에서 나갈 경우가,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결산검사할 때 그것이 다 내역이 나오니까, ...

풀보조에서 나가는 것은 이 단체가, ...

나간지 안나갔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있습니다.

풀보조 나간 것이 있죠 ?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진훈 위원 질의요청)

남진훈 위원님 ! 말씀하십시요.

과장님 지금 우리 이위원님께서 말슴하셨습니다만 도계특별지회를 구성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것이 말입니다. 저가 보니까, 과거에는 삼척시와 삼척군이 분류가 되어 있을때, 2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통합을 할 때에 시보다 군단위 지회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계는 광산촌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그것을 통합하며는 다른 시군의 몇배가 되니까, 운영비의 배를 줘야 되니까, 그것을 국가에서 승인을 해줘서 특별지회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합단체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계는 인원이 몇명이고, 삼척시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

그것은 제가 메모해놓은 데이타가 있는데,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사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이 교육중이고요. 수도과장님은 입원중이기 때문에 이 2개과의 업무를 건설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소관 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하수도관 정비해서 11개소에 41억4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으로 삼척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관거정비비로 예산이 세워졌고, 그 밑에는 사직 3통 하수도 및 용지보상 2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보호과에 있는 예산을 우리건설과로 돌려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 도계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가 환경부로 부터 금년도 기본설계가 완료되어서 우리시가 도계 하수종말처리장 실시 설계가 금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여금하고 시비부담해서 5억7,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삼척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85억6,1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7,500만원은 예산이 환경부로 확정되면서 예산을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요한 사항만 압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 하단에 시설비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이용시설 기곡, 상거노리 이런데 작년에 하던 사업을 계속해서 금년도 마무리 짓고, 신규 2공은 오저하고 상거노 1리에 금년도 신규 개발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밑에 밭기반정비는 10억5,729만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이것도 도하고 농림부에서 확정지으면서 약 8억원이 감이 되어서 확정되었습니다. 예산 조정하느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기계화 경작로입니다. 이것도 4억3,900만원이 예산이 확정되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취지한 것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농업용 암반관정개발에 1억2천만원은 이것은 신규로 도비가 지원되어서 우리 시비부담하고 국비 일부지원이 되어서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예산을 사업신청을 받아서 확정지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일반 정주권개발사업은 신기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덕면 일부 되었습니다. 6억1,60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고, 3천만원 감액된 것은 정주권 개발사업 실시설계비를 집어넣느라고 시설비에서 위에 실시설계비 목변경을 했습니다. 소형관정개발은 2,600만원을 이것도 이번 2월에 신규로 도비가 일부 지원되어서 시비 부담해서 합니다. 이것도 읍면에 자료를 받아서 신규로 합니다. 267페이지, 중간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내무부 양여금 사업인데, 금년도는 우지천이 5억8,7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소하천 및 소교량 가설은 당초 예산이 4억원이 세워졌는데, 3억원은 우리 읍면예산 세부적으로 계산하느라고 3억원을 감액시키고 1억원만 신규예산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271페이지는 경상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272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폭풍피해 복구비는 저희들이 1월초에 강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표지판 복구비가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전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북∼도경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를 당초에 2억원을 세웠는데, 지금 실시설계는 추진중에 있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정산차원에서 9,800만원을 줄이고, 예산을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설비는 시도 읍면지역 확포장 공사, 이것은 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3개노선에 45억3,200만원인데, 당초예산보다 4억3,9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어서 이번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시도 굴곡부 개선사업은 미로 하사정교 개선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 얘기해서 3,600만원, 지원을 더 받았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당초예산보다 9,3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어서 이번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삼척 우회도로 천남로 도로확포장공사도 당초 22억원이 세워졌는데, 14억9,600만원이 증액되어서 34억9,600만원이 예산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성북∼도경간 도로확포장공사도 당초에 18억원이 9,800만원이 증액되어서 18억9,800만원으로 계수 조정을 했습니다. 성남∼오사간 도로는 당초 15억원인데, 시에 시도는 양여금 50%, 시비 50%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15억원을 양여금 받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확정을 지으면서 저희들이 시비를 완전히 50%를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4억3,800만원을 시비분에 대해서 감액을 시키고, 금년도는 10억6,200만원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고포해안도로는 저희들 공비침투 피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약 20억원의 예산이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당초 5억원해서 24억9천만원, 나머지는 시설부대로 전체예산이 25억원입니다. 제일 하단에 삼척항에서 삼척해수욕장간 도로로 10억원이 이번에 예산에 더 추가해서 19억9,500만원인데, 이것도 부대비로 떨어져서 예산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동막교 개축은 당초에 1억2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1천만원이 더 계상해서 1억3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성지 마을안길, 사직 10통 마을안길포장 근산 소하천 석축, 광태리 암거설치는 이것은 신규로 예산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잠시 계십시요.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9페이지인데요. 내수침수 해소사업이 6억원인데요. 당초예산하고 하며는 12억원이지 않습니까 ? 당초 6억원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 당초예산에 6억원이 세워졌던데요.

당초에는 의원님들 업무보고 드릴때는 도에서 보조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하는 것으로 보고드렸는데, 예산이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다.

6억원 (녹취불량)

이것은 전에 연초에 이정훈의원님이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드렸는데, 한번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원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원훈 위원님 !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이 자전거도로가 시의회 1대부터 대두가 된 것인데, 지금 위험율이라든가 실효성을 과장님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는 저희들이 일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앞으로 계속 할려고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노선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무부에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얻을려고 저희들이 내무부에 이것 때문에 몇차례 올라갔다 왔는데, 금년도 내무부에 양여금이 일부 지원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하는데, 내무부에서는 우리 삼척시가 자전거 전용도로 전국 시범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금년도 이 예산중에서 일부를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마무리 될 때는 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타 보행자 위반하는 식으로 자전저 전용도로 고시가 되면은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로만 이용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될려고 그러면 몇년동안 기준사업이 마무리 되어야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원훈 위원님 질의하신 실효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 학교하고 시민홍보를 많이 하도록 해서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병행해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용율을 보면은 말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전무한 형태입니다. 그럼, 인도 가운데다 전용도로를 내서 어떤 법규를 적용시킨다, 그 얘기가 됩니까 ?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연결선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 이것은 말입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전국에 우리시가 자전거도로 시범 시로 되어 있는데, 전시 시입니다.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은 아무리 해도 뻔하지 않습니까 ? 연결선을 어떻게 지을 것입니까 ? 과장님 연결선을 지어 보세요 ? 자전거 도로 계속 타고 순환을 해야 할 것인데, 그냥 건널목에 내려서 끌고 건너가고 이러는데, 무슨 연결선이 있습니까 ? 하다못해 한 블럭이라도 연결을 가져야 한다는 얘깁니다. 인도 가운데 전시적으로 그냥 가운데다 길을 내놓고 이것 됩니까 ? 실효성이 있어야 합니다.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 ! 질의하십시요.

감리비가 1억원이 증액했는데, 당초계산보다 사업비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

감리비는 우리 사업비하고 감리비는 저희들 몇년 이렇게 해서 물가변동에 따라서 에스카레이션을 저희들이 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 2차공사까지 2년차 할때에 업체로부터 에스카레이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하고 협의를 봐서 금년도에는 공사부분하고 감리부분이 3년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에스카레이션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하고 관계되는 것이죠.

공사비에 몇 %가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공사비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

예 ! 그리고, 인건비가 매년 생기고요.

그러면, 총액, 처음에 총액계산은 안 했습니까 ?

총액은 했습니다. 총괄 입찰은 봤습니다.

총액이 얼마입니까 ?

총 8억6,200만원입니다.

작년도까지 사용한 것이 4억 얼마입니까 ? 금년에 4억5천만원 들어가게 ? 금년에 마지막입니까 ?

아닙니다.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럼, 계약이란 의미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계약이라고 하는 의미를 ?

계약은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일단 총괄 입찰을 봅니다. 총괄 입찰을 보고, 그 부지에 당해년도 계약이 또 부지가 되어서 당해년도로 계약을 하는데, 물가변동에 따라서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을 하는 법률에 의해서 물가 5% 이상 상승할 때는 에스카레이션을, 물가상승율을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리비도 감리비가 실제 품이 적용되는 것은 특급감리원, 고급감리원하는 인건비들이 사람 숫자로 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인건비가 틀려지는데 우리가 작년 한 것은 물가 변동이 일단 된 것을 업체에다 게재를 해서 일단 안해줬는데 금년도는 공사부분하고 감리비를 에스카레이션을 봐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봐 준 것이 없습니까 ?

작년에는 안 봐줬습니다. 우리 감리비가 연차별 일단 계획은 8억5,800만원이 총괄 계약이 되어서 95년도에 5,7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96년도에 2억4천만원, 그렇게 하고 금년도, 내년도까지 합니다.

그러면, 공사라고 하는 것이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증액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입찰이나 계약에 그것은 그 사람이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이고, 주도권을 받은 다음에는 그 사람이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받쳐주고 이런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하는데 만일 어떤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금년에 임금 동결되었습니다. 대기업이든 뭐든, 임금이 동결되었는데, 감리사 인건비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

지금 인건비는 우리가 봉급을 얘기하는 것인데, 일반노무나 이런 건설계통에 있는 인건비는 매년 건설업체로부터 고시가 됩니다. 고시가 되며는 그 금액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따를 수 밖에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년에 발주한 사업이 금년에 총 .... 내년에 발주했다, 그러면 내년에 물가인상율을 적용시켜서 단가를 다시 조정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그런데, 그것은 매년 인건비하고 자재비, 이런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계산을 해서 물가상승율 5% 이상이 될 때, 그러니까, 꼭 전세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에스카레이션이 계상될 수도 있고, 어떤 점은 물가폭이 올라서 대상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이렀습니다.

우리 지금 정부에서 발주하는 물가가 약4% 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산정하는 방법은 그런 물가가 아니고, 우리 품에 나와 있는 이것을 전부 산정을 합니다. 당초설계하고 지금 단가, 이것을 ..... 지금 우리가 일반 공사하면서 1년치 이런 것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2년, 3년씩 넘어가면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나간 부분의 것은 그만이고 앞으로 다가올 부분에 대한 금액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하는 예측입니까 ?

그렇죠.

정확한 계산품위 산식을 알려주시고요.

예 !

그다음에 267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사업 2개소에 양여금이 2억7,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시비로서 2억7,100만원을 계상했네요. 양여금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

소하천 정비사업은 양여금하고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정할 때는 당초에 우리가 5억9,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당초에 할 때, 시비를 하나도 안하고, 양여금만 신청을 했는데, 내무부에서는 이것이 원래 양여금하고 시비, 도로도 50%, 50% 부담하듯이 이것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초에 시비를 안 세웠습니까? 시비를 계상 안했었습니까 ?

시비를 당초에 계상 안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50대 50이라는 것을 몰랐습니까 ? 알으셨죠 ?

저희들이 알았죠.

아는데, 당초예산에 안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 예산서가 도에도 올라가고 내무부에도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 승인을 안 받습니까 ?

예산서는 승인받는 것이 없죠.

양여금에 대한 내역이 안 올라갑니까 ?

그런데, 이것이 소하천 정비사업이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올렸으니까, 설 것이라는 그것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올려서 시비를 세워놓은 것을 지금은 확정을 부기조정하고 확정을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아직도 양여금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안 한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 3차 추경에도 이런 부분이 나올 ....

전세영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내무부에서 도로나 각종 사업을 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는 당연히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앙부처나 해서 예산을 따오는 만큼 많이 따오는 만큼 시비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시비부담을 매년 100%을 솔직히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 부담을 다 할려고 하며는 우리 시비 다른 사업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는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중앙부처에 나름대로 조금 나무람을 당하고 그런 추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274페이지에 건설과에서도 1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천5백만원 이런 사업을 하십니까 ?

사업부기가 저희들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시장님 연초순시 순방했을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 그리고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업 이런 사업들을 도로나 하천 이런 것들은 우리 건설과에서 전부 자료를 만들어서 기획실에 넘겨 줍니다. 기획실에서 예산 세울때, 어떤 부분은 읍면 예산에 바로 들어가고, 어떤 예산은 우리과로 분류가 됩니다. 어떻든 이 사업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환경보호과 예산중에서 오염하천 정비사업 부기중에서 그것을 삭감이 되고 그다음 정화사업 부지 탈지서 1억3,500만원이 건설과에서 추진한다고 나왔던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

토지개발공사 부담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금년도 오십천 정화사업은 원래 우리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 5억2,800만원입니다. 거기서 정화사업비가 3억9,100만원이고, 체육시설이 1억3,540만원이고, 부대비가 16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실제 이 돈이 환경부 수질오염 예방사업으로 돈이 지원됩니다. 일체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하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사업비에 묶어서 예산을 세웠을 때는 나중에 환경부에 확인을 나오고 그러면 지적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농구대나 이런 체육시설 일부 하는 것은 이 예산에 묶지 않고 체육시설로 부기를 조정한 것입니다. 예산은 같은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그 안에서 이만큼 포함이 되어 있던 것을 내놓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

조정을 한 것입니다. 시비부담하는 만큼 빼놓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가 너무 근시안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원훈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사업들을 보며는 우리시 전체를 좀 한번 내다보면서 사업이 시작되어야지 자기가 근무하는 곳, 살고 있는곳이 주변 상황에만 너무 사업이 역점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느낄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보면은 피부로 느껴집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수정해야 되고,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삼척시 인구가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 줄어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 삶의 터전이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삶의 터전이라는 것은 시내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농촌도 있어야 되겠고, 어촌도 있어야 되겠고, 광촌도 있어야 되겠고, 산촌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데서 할 수 있는 방향현상을 만들어 주셔야지 이것 한군데 투자하는데만 집중적으로 갖다 쏟아내 부어놓고, 하지 못하는 곳은 전혀 안하는 것,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심의, 앞으로 예산 심의는 이렇게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좀 더 우리가 생각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이철교 위원 질의요청)

이철교 위원님 !

266페이지에 소형관정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삼척시에 소형관정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곳이나 됩니까 ? 그 통계는 나중에 보시고요. 기 설치되어 있는 소형관정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2,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귀중한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관리가 잘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의욕적으로 그런 소형관정을 파고 여러가지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안되며는 그냥 사장되거나, 매장되거나 쓸모없는 그런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저가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삼척시 재정이 약한 시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소형관정개발은 농수용입니까 ? 식수용입니까 ?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

농업용입니다.

농업용 관정이 지금 상당히 효율적으로 좋겠는데, 뭐 2∼3년만 흘러가 버리면 그냥 못 써요. 안 씁니다. 쓰지를 않아요. 과장님 그런 것을 많이 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원덕에 산양리만 해도 옛날에 소형관정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구경을 못하겠더라고요. 오히려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큰 기계 관정이라든가 큰 기계 대형관정은 쓰고 있지만 다른 것은 못씁니다. 소형관정은 꼭 필요한 곳에 하고, 그외에 다른 부분은 큰 것으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관리가 될 수가 있는 곳 이런식으로 이야기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금년도 40공인데, 꼭 필요한 곳입니까 ?

읍면에 받아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데 하도록 하고, 이철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쓸모 있는 데만 해주세요. 필요없이 리장님보고 거기 할 데 없나,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실제 공무원들은 현지 감각이 둔해서 필요한지 안한지 또 하라고 하니까, 이장들이 막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현지 감각에 필요한 행정을 한다든가 사업을 하는 것이 행정사업입니다. 꼭 필요성이 있게 효율성을 기해서 좀 많이 해주십시요. 요즘 1,600만원 관정 조그마한 관정 사서 무슨 물이 올라옵니까 ? 한번만 지질변동만 되면은 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안 올라오면 그다음에 닫아버리고 안 합니다. 축천에도 내가 보기에는 10개 이상이 폐쇄 되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니까, 큰 관정 해주십시요. 예산 세워서 또 관정을 합니다. 이런 것은 꼭 필요있고, 2개, 40개가 문제가 아니고, 양이 문제가 아니고, 질이 문제입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 !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소형기계 관정은 농민들 자부담이 15만원인가 있지 않습니까 ?

있습니다.

자부담 있죠 ?

예 !

아까 이원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자전거 도로 말입니다. 저가 그때 한번 들어보니까, 내무부에서 전액 국비를 가지고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이 국비가 4억5천만원, 우리는 용역비까지 하며는 3억500만원이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삼척시에 경계석을 경계석을 다시놓을때, 시민들이 많은 행정을 질타 했습니다. 예산낭비라고. 과연 우리가 삼척시내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다시 만들었을때, 우리시민은 시민대로 행정을 과연 잘하느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이것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여론의 추이를 한번 조사해 보십시요. 이것 제가 봐서는 대다수 우리 시민들은 예산낭비라고 질타 할 것입니다. 4억5천만원 우리시비가 3억원 들어갔으니까, 아까 전용도로 하셨는데, 보도블럭에 전용도로를 해놓았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 보행자가 질 것입니까 ? 어떻게 합니까 ? 여러가지 우리가 국비에서 오는 돈이 4억5천만원 아깝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가 생각할 때는 자전거전용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의 7억5천만원이 드는데, 여기서 앞으로 더 들 것이 아닙니까 ? 했을때는 우리 시민들이 이것이 예산낭비라고 분명히 행정을 질타할 것입니다. 이것은 심사 숙고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 !

과장님 우리시에서 용역설계나 기준설계를 하실때에 산업폐기물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 버리는 장소라든가 아니면 산업폐기물을 요즘 버릴때가 없지 않습니까 ? 그것을 어떻게 그 업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처리문제를 놓고 고심을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그런것이나 이런것 나온 것은 설계에 지금 반영해서 동해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이것을 말입니다. 설계는 안 들어 있고, 장소는 갖다 버리기 거리가 멀고, 업자도 여러가지, 자연보호 엉뚱한데 갖다 버려서 도로변이나 이런데 문제를 일으키는 요지가 많거든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해 주세요.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십시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의 예산입니다. 전부다 시에서 받아들이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 어제 나왔던 것인데, 답변을 못받았어요.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총 사업비가 270억원입니다. 그중에서 토지공사로부터 받아들일 협약 체결된 금액이 48억1,800만원입니다. 48억1,800만원중에서 96년도까지 작년 12월까지를 금년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 11억2천만원하고 금년도 11월이나 12월에 금년도분 받아들일 것이 8억5,2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협약체결한 후에 선급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선수금이 12억4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98년도이후에 내년도이후에 받을 것은 16억4천만원, 이렇게 해서 48억1,800만원입니다.

이 계산에는 문제가 없죠 ?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 올해는 5억5,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모르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

그런데, 그 부분은 간단히 언급을 해 드릴수 있는 것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약 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48억원인데, 토지공사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29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얘기가 맞느냐, 토지공사 얘기가 맞느냐, 그래서 환경부에서 질의가 온 것이 우리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협약 체결을 완전히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 들어오는 것은 아마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녹취불량)

이것이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하십시요.

48억원 그것은 관계없죠.

예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설명올리겠습니다. 291페이지는 경상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29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풍피해 공공시설 복구해서 원덕 월천리 오수처리장입니다. 오수처리장에 휀스하고 배수로 일부 복구하는데, 1,451만7천원이 복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주택개량 시비부담금을 1억1,200만원, 당초에 1억6,000만원인데, 4,800만원이 감액되고 1억1,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70동에 동당 융자를 1,600만원을 해주되, 그 1,600만원 융자속에는 시에 부담해야 할 융자금이 10%입니다. 160만원입니다. 160만원에 70동 한 것이 1억1,2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하단에는 자치단체 부담금해서 재해주택 시비부담금입니다. 1월 강풍피해가 전파하고 반파해서 89동이 났는데, 여기에 대한 시에 부담금을 1,710만원하고 3,15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만 재해주택은 전체 89동 중에서 포기 1동은 제외하고, 5동은 지금 신축 계획중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주택회계 특별회계는 제일 상단에 보면은 비교증감이 7,723만3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4억1,3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산출기초는 타회계전출금, 일반회계 전출이 증액된 7,700만원에서 7,000만원은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20페이지, 그리고 저희들 융자상환, 국내 차입 상환금을 723만3천원을 추가로 해서 1억4,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주택과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292페이지에 말이죠. 주택개량 시비부담 160만원 감한데가 있거든요. 동당에 160만원씩, 이것을 왜 감합니까 ? 이것을 ? 말이 안되는 것이 그전부터 농촌주택개량이라는 것은 솔직한 얘기지, 없는 분들이 농사짓다가, 초가집 다 넘어가는 집에 있다가, ..... 시비가 감이 되었으니까 얘기지, ... 이런 것은 감이 되면 안되지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주민들하고 가장 가깝게 직결되어 있는 문제를 이런 것을 가지고 감하고, 다른데는 올리고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삼척시에 부담을 할 것은 10%을 줘야지 160만원을, 그래서 1,600만원을 융자해줘야죠.

심낙관 위원님 !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시비부담금이 국비나 이런데 내려왔을때, 물량배정이 내려옵니다. 물량배정을 당초예산 세울때는 우리가 100동을 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1억6천만원을 세웠는데, 확정이 70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동분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적용이 된 것입니다.

아까 분명히 10%에 해당하는 것은 시비부담을 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과장님께서 ?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럼, 뭐예요 ?

1억6천만원한 것은 100동에 대한 것이고, 1억1,200만원은 .....

그것 뿐만 아니고 동당 1,600만원인데, 160만원 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융자금을 1동당 1,600만원 융자금 해주는 것 중에서 10%가 되는 160만원은 시비로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동당 기준을 설명드린 것이고, 총체 부기된 1억6천만원은 100동에 대한 시비부담금이고 70동이 줄다 보니까, 1억1,2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물량이 줄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

예 !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께요. 1,600만원이라는 것이 아주 틀에 박힌 금액입니까 ?

예 !

다른 시군에는 더 많이 주던데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니예요. 동해시에 알아보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작년에 보니까, 건축업자들 하시는 말씀이 삼척시만 1,600만원 융자를 준다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1,600만원 융자금은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전부 똑같습니까 ?

예 !

알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임동순 위원님 !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왜서 ........ 자전거도로를 빨리 만들어 주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철교위원 질의요청) 이철교 위원 ! 말씀하십시요.

우리 건설과장님 주택부분에 모르시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농어촌 개량주택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시내 읍면동지역에는 주택을 주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이 형성된 지역에는 주택물량을 안주고 다른 농어촌만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덕이나 원덕이나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농촌이 아닙니까 사실은 ? 위에 상부지침에 의해서 농어촌 개량주택 물량을 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다 찌그러진 농어촌주택은 어떻게 합니까 ? 그래서 정책상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지난번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빨리 진단을 해서 위에 정책이 잘못된 부분은 시정되도록 해야 되는데, 막상 사후 병원을 방문한 것처럼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이것 앞으로 진달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안되고, 자기네 ......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그것은 계장님이 바라는 것은 구두적인 확답이고요.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절차가 그래도 수요화 되어서 이것이 진달이 되어야 되고, 삼척시장, 삼척시장명의로 진달이 되어서 교육장에서 건의한다는 것은 참고자료는 하나 두었다가 뭐 이렇게 보면 다행이고, 안 보면 그냥 사장되고 맙니다. 저희들도 많이 회의에 가보면 그러는데,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건의서를 시장명의로 만들어 올리셔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호산같은, 임원, 근덕일원 다 넘어가는 집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게 진달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일반회계 30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간이상수도하고 상수도 보호 구역 주민지원사업 때문에 일반회계에 일부 부과되었습니다. 305페이지에 시설비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대상이 원덕, 근덕상수도, 그다음에 광동댐 있는데 하장면, 이렇게 3개소가 해당되는데, 당초에는 간이상수도를 농로포장공사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에는 7천만원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광동 수자원공사에 출연금 전부해서 2억1,600만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강풍피해 복구비를 예산을 계상했고, 도원동 공설묘지 주변에 간이상수도 4천만원을 계상했고,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보수에 당초에 4억원인데, 2억원은 읍면예산에 전부 조정하느라고 2억원을 감액하고, 2억원만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도계4리 6반 간이상수도 보수하는데 1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343페이지는 상수도 특별회계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수익은 수입적 사업이 당초 보다 1억6,670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33억1천만원이 되었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급수수익이 1억1,970만7천원이 늘었고, 영업외 이자수입이 4,700만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자본적 수입입니다. 당초에 예산보다 4억63만3천원이 더 추가 되어서 총 예산이 53억7,461만8천원입니다. 늘어난 4억원에 대한 부분은 시설분담금이 2,160만원하고, 타회계보조금 이것은 670만원인데, 670만원은 강풍피해 국고보조금입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강풍피해 복구 도비보조금 335만원 하고, 근덕 상수도 확장이전 도비보조금이 3억6,9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제일 하단에 보면은 ......... 보수를 4개시군에서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줍니다. 그래서 태백하고, 정선하고 영월 부담금을 1,536만8천원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이 되는데, 수익적 지출의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100만원이 감이 되어서 40억5,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은 취수장하고 보호구역 휀스 피해복구비 67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상수도 사업소에 정수장 사무실 및 직무 가압장 복구비를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3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54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며는 삼척 누수탐사 용역이 있습니다. 1억2천만원을 당시에 예산을 세웠는데, 삼척 누수탐사기를 세웠는데, 금년도 저희들 근덕상수도, 삼척상수도시설 확충하면서 시비부담을 해야 하는 이런 문제때문에 1억2천만원은 예산부족으로 일단 금년도는 탐사를 유보하고, 하반기에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면은 이때 다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역개발기금 차액금에 대한 예산을 2,900만원을 증액해서 2억3,700만원을 추가 불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예산이 당초보다 4억408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48억6,708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자본적지출은 상수도시설 투자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시설비가 중부 갈야산 배수지에 제수변 설치하는데 70만원, 그다음에 폭풍피해 복구비하고 대수선비가 42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에서 3억9,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360페이지에 근덕상수도 이전확장 사업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용역 설계비가 3,400만원 늘어나고, 근덕상수도 이전료 확장사업이 당초보다 예산이 3억1,500만원이 증액되어서 5억4,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근덕상수도 확장사업 토지매입비를 5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7,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남진훈 위원 질의요청) 남진훈 위원님 !

과장님 306페이지에 말이예요. 간이상수도 신설 개보수해서 예산을 4억원을 세워놓았다가 2억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각 지역으로 볼 것 같으면 상수도 신설할 지역도 많이 있는데, 이 예산 2억원을 왜 삭감했습니까 ?

지금 하장같은 경우는 작년도에서부터 광동댐 건너 ..... 농로길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거기에 7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수도과에서 계속 사업을 마무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간이상수도는 우리가 일반회계나 전입받아서 일부 간이상수도는 간이 상수도대로 추진하고 있고, 간이상수도 부분에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농민들이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답변은 못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2억원을 과연 수도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 아니면 숨겨놓은 예산입니까 ? 예산부서에서 누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요. 담당관님 안 나오셨어요. 담당관님 우리 간이상수도 예산 2억원을 수도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 못씁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지금 사업할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묶어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담당관님 말씀도 좋으신데,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녹취불량) 시설해놓은 것도 보수를 해야하거나 해야 될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선되어야 합니까 ? 아니면, ......

그것은 주민들이 보수를 안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느정도 도시지역에서 급수하는 만큼 수도요금 내는 몇분의 1이라도 적립을 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보수를 안하고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망가져서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관리비를 적립안하는 간이상수도 마을에는 앞으로 지원안해주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조그마한 보수 같은 것은 매월마다 관리비를 내서 보수를 하고 도저히 지원이 안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

건설도시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암반관정을 해서 간이상수도는 말입니다. 우리가 근덕같은 경우를 보며는 한번도 하자보수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1년내지 6개월밖에 물이 안나옵니다. 예비보수로 말씀이 됩니다만 근본적으로 지하에서 물이 안올라옵니다. 대평 두번 뚫었습니다. 궁촌 두번 뚫었습니다. 장호 초곡 두번 뚫었습니다. 광태 세번 뚫었습니다. 교곡 두번 뚫었는데, 지금도 안됩니다. 지금도 민원이 계속 됩니다. 전부가 암반관정이라는 물이 1년내지 6개월지나면 안나오니까, 근본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대책을 우리 시전체 간부회의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하자보수 안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조사하셔서 간이상수도 업자들도 안할려고 합니다. 하자보수가 되니까, .... 한 것은 괜찮은데, 근덕은 전체가 안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근덕상수도를 이전한다고 했는데, 이전계획이 어디인지 아직 확실히 못들어봤습니다만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내평 양리 영은사 입구를 지나서 그위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예, 알았습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

수도계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17통 노후관 교체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계획의 여러가지 ...... 그런 계획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성남동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가지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본인하고 타합해야 되는 것이 다른 계획도 앞으로 설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을 너무 빨리 투자하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최형선입니다. 저희들 도시교통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27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등봉동 공설묘지 관련숙원사업 등봉동 진입로 확장을 80M에 4,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호산소도읍 추가 소요액, 6,565만2천원입니다. 다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육청간입니다. 이것은 여자중학교입니다. 의료원에서 도원동간 도로, 대중회관간에 3억원입니다. 그다음에 도민체전 대비해서 보안등 설치 10등에 대해서 1천만원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득사업에 대한 부대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손실보상금이 3,5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금회에 3,500만원을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폭풍피해 교통안전시설물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신호등 4개소, 승강장 5개소, 가로등 3개소에 대한 폭풍피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3,120만5천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보등 2개소 이전에 대한 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별도로 일반수용비와 약간 부기조정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잠시 계십시요. 도시교통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진소입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 폭풍피해 건물보수비입니다. 1월1일 밤에 분 태풍으로 인해서 청사현관 이라든가 울타리가 넘어갔습니다. 그 보수비를 1,200만원 세웠습니다. 384페이지 마찬가지로 재료비목에 이 폭풍피해는 PC온실이 위에 상당히 여러장이 날라가서 이것을 보수하고 그다음에 3년동 하우스 상당히 골재가 굵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을 일으켜 세우는 것 두가지 합해서 1,580만원,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목에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은 농민들이 우리 계획량보다 많은 양의 종자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보수비 61만4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호위원 질의요청) 최동호 위원님 !

태풍피해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말이죠. 그 돈이 다 나갔습니까, ......

일반농가 말씀하는 것이죠 ?

예 !

그 문제는 농정과를 통해서 나가고, 저희 이 예산은 우리 내부시설안에 있는 것만 피해보상을 저희들이 저번에 복구를 합니다. 일반농가 것은 농정과로 통해서 다 나갔습니다.

지도소장님 말입니다. (녹취불량)

이왕 질의를 하셨으니, 그 문제는 관심을 두고 저희들이 중앙분이나 도분이 공급 가능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기억했다가 가을경에 보식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임동순위원님 ! 질의하십시요.

민간경상보조 말입니다. 384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여기에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라고 해서 1개소인데, 1개소는 어디입니까 ?

이것은 당초예산때 말씀드렸을 텐데 기억이 없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종자공급부터 종자 1㎏을 생산하는데 드는 돈이 약 1,700원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민에게 그냥 가면은 고가가 되니까, 농민들이 종자를 신품종을 살 때는 자율교환가격인 우리가 구매하는 가격으로 농민은 내고, 공급선에서 나오는 가액하고 차액은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농가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해서 농민들이 신품종을 사면서 가격은 수매가로 내는 채택으로 차이가 난 것입니다.

(녹취불량) 볍씨종자는 무슨 종자입니까 ?

저희들이 금년에 공급한 것이 오대벼, 상주벼, 진부벼 이 세 품종이 당초에는 16,000㎏을 계획할려고 공급했는데, 농민들이 4,600㎏을 추가를 더 해버렸어요. 그래서 전량 반매는 부족분이 없이 공급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더 요청해서 이 차액 4,600㎏을 더 받게 된 것이죠.

(녹취불량) 종자보급율이 얼마나 됩니까 ?

이것이 대개 4년 1기 공급분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십시요.

보건소장 김우일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공중보건의사 진료업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은 이번에 공중보건의사 관리운영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88페이지에 물리치료사 일용인 부임은 저희가 정규직화 되기 전까지 금년 1월하고 2월에 일용인부임을 사역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읍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요원에 대한 월액여비가 되겠는데, 보건진료소 요원 6명분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기타운영비에서는 16만8천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국비보조내시가 변경되므로 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원덕보건지소에 창고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창고 10평을 이번에 증축하고자 1,20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근덕 보건지소에 이번 강풍에 담장이 30M가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장보수비로 24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원덕보건지소 민원실을 좀 개조를 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원덕보건지소에 민원실을 정리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민원인을 위한 쇼파와 TV수상기, 음료수 공급대를 이번에 공급하고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93페이지에 도계보건출장소에 하절기 방역비상소독 인부에 대한 근무자 피복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1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호 위원 질의요청) 최동호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장님 ! 설계비 2천만원이 설계비를 삭감합니까 ? 이것이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 있던 부분이 아닙니까 ?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 세워져 있던 것을 말입니다. 용역의뢰를 해볼려고 하니까, 2,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돈도 모자랄 뿐더러 직원을 시켜서 기술 자문을 받아서 ........

왜 삭감을 했어요 ?

직원이 우리 자체설계를 했기 때문에 2천만원을 안 썼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여성회관 관장 김명희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공공요금이 좀 부족하여서 계상해 봤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기술취미교육 강사수당을 390만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이 인근지역에 근덕이라든가 미로에 있는 여성들은 기 여성회관에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원거리 여성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계는 당초에 이동 여성회관이 금년도 세워졌고 원덕지역에 1개소 더 9월 하반기에 계획을 할려고 이동여성회관 강사수당과 재료비를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흥길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금년 당초예산에 재료비가 계상되지 않았고, 12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 약품구입 단가계약에 의한 잔액이 2천만원이 남아서 2천만원 삭감했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방재계에서 설계지원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소장님, 아까 약품구입에서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가 되겠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38국도까지 냄새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부근에 있는 늑구1리 주민들이 상당한 지금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앞쪽으로 가게 되면은 늑구1리에 들어오는 모든 위생사업소는 그 쪽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위생환경사업소 농공단지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칠 수 있는 휀스라든가 차단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것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

그런데,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당초에 탈취기 1대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량이 좀 못미쳐서 지난해 예산 4,300만원을 투입해서 추가로 1대를 더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냄새가 인근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면은 거기에 따른 보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며는 일부 지역의 쓰레기가 한곳으로 가는 곳도 현 주민이 대모를 해서 야단인데, 삼척시 전체에 대한 인분처리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주민들이 가만 있다고 해서 그 주민들을 그래도 말썽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해줄 수 있는 시설도 그런대로 전면적으로 눈을 돌려야 되고, 그리고 농공단지가 정상가동이 되었을적에 요즘 봄같이 샛바람이 올라오며는 냄새가 매일 근무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모르지만 안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냄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벽을 탈취할 수 있는 것 냄새제거를 더 할수 있는 시설등 이런것을 계획서를 구성해서 내 주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영 위원 질의요청) 김국영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411페이지 탈수슬러지 처리문제 말이죠.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발생이 안되었습니까 ?

전년도에 1차로 계상 설계예산이 반영되어서 단기로 임차해서 썼습니다.

썼는데, 당초예산에 왜 계상을 안했느냐 말입니다.

저희들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임동순 위원 질의요청)

임동순 위원님 !

(녹취불량)

회사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기 산림과에서 꽃묘 생산하는 ....

일반농가에서는 가지고 가서 활용하는 재지요. 다시 재가공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구상한 것이 없습니까 ?

자체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농가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냥 부식시켜서 사용하는 농가가 있고, 좀 더 농사기술이 많이 발달된 농가에서는 거기에다 발효제를 섞어서 퇴비로 활용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농가가 직접 그렇게 합니까 ?

주로 인근 농가에서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4시에 회의가 속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