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 안정에관한 행정사무조사 대상중 마을버스노선, 청소년독서실, 도시가스 등의 업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특위조사활동에 협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구 관내 마을버스 업체 대표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동안 중단되었던 활동이 재개되는 것인 만큼 그동안 준비하였던 자료를 토대로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그동안 업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이에 집행부측 공무원과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운수업체 대표께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시는 분 모두 간결하고 정확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준화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저희 마을버스 대표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갑을운수 마을버스대표 강성옥 이사님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목동운수 마을버스 신광산 대표이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중부운수 이경동 대표이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길운수 마을버스대표 최낙인 이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흥기운수 마을버스 대표께서는 아직 참석을 안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마을버스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목적은 일반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아파트지역과 고지대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하철역과 시내버스 정류장을 연계시켜서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정면허 기준을 몇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한정면허를 줄 때에는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일반 운송사업 법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주도록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시설로서 25인승 이하일 경우에는 23㎡, 25인승 이상일 경우에는 36㎡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으로는 사업용 구조를 갖춘 16인승 사업용 승합차를 소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정면허라는 의미에서 기간은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부칙 2조를 보게되면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계속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할 경우에는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시설 확보로는 일상점검 및 세차시설, 사무실, 종업원 휴게실 등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 마을버스 운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흥기, 갑을, 중부, 목동, 신길 전체 5개 운수업체 8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고 지금 운행되는 대수가 52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양천구노선조정협의회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조정협의회 운영의 근거는 버스 운송사업 한정면허 제도 운영지침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구성으로는 위원장에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에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으로는 각 국장 5명과 경찰서 교통과장 또 해당지역의 주민대표, 운수회사 대표, 교통전문가 1명이 되겠습니다. 간사로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노선조정협의회에서는 한정면허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작년의 마을버스 노선조정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하철이 개통됨에 따라서 지하철역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노선 조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중부운수에서는 오목교와 목1동사무소를 연결시켜서 목동아파트 10, 12, 13, 14단지 주민에게 5호선역 연결로 교통편의를 제공했고 목동운수는 오목교역을 연결해서 목2동, 3동, 4동, 5동 지역 주민에게 지하철 5호선 연결로 대중 교통이용 편의를 제공했고 갑을운수는 목동역 연결로 목동아파트 10, 11, 12, 13, 14단지 주민에게 지하철 5호선역 연결로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갑을운수도 대림2차 아파트까지 연장을 해 준 바가 있고 신길운수의 경우 올해 인가가 났습니다만 97년 2월 27일날 화곡역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노선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누구에게 질의하는 것인지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여쭙겠는데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받았는데 이것은 그전에도 받았던 것과 대동소이하고요 제가 그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학군과 학군을 연결하는 마을버스를 만들 수 없겠느냐 또한 상권과 상권을 연결하는 노선을 만들 수 없겠느냐, 반드시 역세권 중심으로가 아니라 우리 양천구가 명실공히 쾌적한 양천 지금 현재 월촌이라든지 신목중학교같이 지금 학군으로 따지자면 강남 못지 않은 학군을 이루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와 학교를 연계하는 마을버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첫 장에 보니까 마을버스 사업의 목적이 일반 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고지대나 이런 어떤 일반노선이 닿지 않는 곳을 연계하는 것이 마을버스의 주 목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현재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역세권만 중심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양천구쪽의 학생이 강서구쪽의 고등학교를 가면서 그 연계하는 버스가 없어서 예를 들자면 지금 목동운수같은 경우는 동신아파트까지 연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영일고등학교를 건너 가려면 애들이 시장통을 통해서 또 대로변을 건너서 학교를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 학군과 학군을 연계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만들 수 없겠느냐가 첫 번째 질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목동운수같은 경우는 시장통을 정리해서 좀 노선을 연장할 수 없겠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교통행정과장으로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을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시내버스 일반노선 버스의 보조 역할을 한다라는 개념에서 나왔습니다. 선진국같은 경우는 저희같이 꼬불꼬불하고 긴 노선의 마을버스라는 것이 없고 어떻게 보면 전철역과 일반버스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만으로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적인 현황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학생들의 편익을 위한 학군과 학군간의 연결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는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법 규정상으로는 굳이 학군과 학군을 연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전혀 법규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마을버스의 운행 노선들이 각 구에서도 그런 민원사항 위주로 운행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요 지금 그래서 일반 노선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무엇인가 확고한 방침을 서울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6월 30일 쯤이면 노선에 대한 윤곽이 나타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학생들이 마을버스를 타고 통학을 잘 할 수 있도록 있는 것이 결코 마을버스 운행 취지에 100% 어긋난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 운행하는 목적 자체가 결국은 주민의 편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편익을 도외시한 단순한 법적 제도적인 사항에서 형식적인 운행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학군과 학군을 연결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만한 의미가 있다면 이것도 고려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순환노선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학생들의 편익을 위주로 마을버스를 운행하려고 노력을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선 폐지 신청이 있어도 학생들이 다니는 골목은 저희들이 인가를 해 주지 않으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일반 주민들보다도 학생들이 편한 것이 저희 아파트 지역내에서의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마을버스 노선 조정을 할 때에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 이 얘기를 한 것이 의원이 되고 나서 1년반 내지 2년 남짓동안 계속 얘기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서울시에서 전폭적으로 일반버스라든지 이런것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될 것이다. 그때 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뭐 법적 운운하셨는데 지금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제도 운영지침 제3조 1항에 봐도 「구청장은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한 지역을 적극 발굴하여」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법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양천구에서 무슨 선심을 내서 학군과 학군을 뭐 법적인 것은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 보겠다 라는 차원이 아니라 분명히 문구에도 「필요한 지역은 적극 발굴하는 것」이 구청장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것은 어떤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해 주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꼭 해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연 지금 우리가 학군이 이렇게 좋게 올라오기 까지 우리 주민들이 노력을 했다면 우리 구의회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어떤 차원에서 그 학생들의 어떤 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써포트를 해준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소한 닿을 수 있는 거리까지는 우리가 연결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진명여고 학생회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나마 있는 버스들이 리무진 버스 내지는 800원짜리 좌석버스이기 때문에 애들이 버스요금이 상당히 부담이 된답니다. 그리고 애들이 통학할 때 거리라고 하면 굉장히 짧고 또 이 출퇴근 시간하고는 맞물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역 순위로 차고지로 들어오는 차가 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차를 탄다고 해도 거꾸로 출근하는 사람하고는 유동인구하고는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요금을 좀 낮춰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해 줄 수 없느냐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남운수에 가서 의사를 타진해 봤더니 일반버스요금까지는 내려줄 수는 없지마는 한 번 적극적으로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체 서울시에 관계되는 요금 동결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네 마음대로는 할 수 없고 일단은 리무진 버스만은 800원대로, 그 단 돈 200원이라도 애들한테는 민감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한 번 낮춰보겠다 라는 말까지 들은 바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정도로 지금 전혀 애들이 학교 통학할 때 자가용 아니고는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지금 심각한 지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구의원이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주겠다 라는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벌써 손을 댔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한 관내 학교에서 관내로 이동하는 통학인구는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양천구에서 강서구로 가는 그런 학생들의 편의는 도모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벌써 2년 동안이나 거의 시정이 안 되고 계속 똑같은 답변만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제 임기중에 이것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녹색교통이라고 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그런 계획들을 작년부터 세워서 올해는 목동중심축에 9.2㎞ 자전거 전용도로를 세우고 그다음에 향후 5개년 계획으로서 거의 전 지역을 자전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통학로를 자전거를 이용해서 확보를 하자는 차원입니다. 제 소견입니다마는 이 양천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도시체계가 잘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느끼는 바도 있습니다. 또 시내버스 노선같은 것도 자주 변경이 되어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또 그렇게 된 원인도 사실은 그만큼 주민의 수요가, 교통수요가 없기 때문에 업체 자체에서 노선폐지, 노선 변경신청을 하기 때문에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양천구 안에 교통사항이라든가 교통수요 사항은 타구와는 달리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또한 도보로 이용할 경우에 쾌적한 거리들이 꽤 있기 때문에 또 이용을 많이 않는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일반버스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떨어지고 업체에서는 적자를 면하기 어려우니까 노선을 변경 신청하고 하다보니까 일반버스가 또 좌석버스로 변경신청 요청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마을버스가 그러한 것들을 좀 잘 연결해서 잘 해 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5개 업체의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업체 나름대로의 애로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 입장에서 이용주민과 또 업체의 얘기를 들어서 노선도 조정을 해야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힘든 점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5개년 계획 동안에 자전거 도로가 어느정도 윤곽이 잡힐 경우에,

예, 남대우 위원님.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소상하고 또 이해를 시킬려고 하는 그런 답변보다도 지금 조사특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얘기를 제외한 자전거 도로가 지금 우리 조사특위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명확하고 짧게, 간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만 필요로 하지 열거적이라든지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답변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공지사항에 잠깐 수정사항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자료 첫페이지를 보시면 마을버스 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흥기운수 대표를 제외하고 4개 업체 대표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보시면 신길운수대표 이름이 최낙인으로 써 있는데 오늘 참석하신 분은 김상진씨가 대표로 참석하셨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세요.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만 해도 25개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아무래도 일반 노선버스라든지 마을버스들을 이용하는 빈도가 더 높을 수도 있고, 혹은 가까워서 그냥 걸어 다닐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까지 다 합쳐서 한 번 저희가 현황조사를 해서 최대한도로 마을버스를 연결해 주는 방향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덧붙여서, 가장 가까운 계획안으로 우선 목동운수의 연장노선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조사특위에 지금 현재 노선버스 그것을 복사를 해 왔는데 본인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성의가 교통행정과에서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운수업체 전문인이 봐도 이것은 혼동이 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조사특위에 우리 위원이 몇 분 되지 않는데 복사해서 기존노선의 색깔을 무슨 색깔로 해서 표시해줘서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끔 해와서 이 조사특위에 이 자료가 제출되어야지 이것 뭐 먹물로 갖다가 그려놓은 것이지 어떻게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는 조사특위에 내놓는 자료가 이렇게나 성의가 부족합니까? 이것을 지적해 주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신길운수 대표되시는 분도 여기에 나왔다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장님에게 곁들여서 한 번 물어보고 나중에 신길운수에서 오신 분에게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12분 간격으로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2분은 커녕 어떤 때는 25분에 한 대가 올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금년 97년 2월 27일날 화곡역 연결수송이라, 이것은 하나의 보기좋은 그림의 떡으로만 갖다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행정과장님에게 분명히 내가 한 번 지적합니다. 이 노선을 봤을 때는 종점에서 화곡아파트-농협앞-화곡역 해서 다시 신월5동으로 해서 신월3동 이렇게 해서 가는데 신월3동 사람이 화곡역을 차라리 걸어가는 것이 낫지 거기서 차 타고 한바퀴 둘러가는 것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런 노선을 정해 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운수회사를 위해서 시에다 건의해가지고 새로 화곡역을 연결 수송해서 다른 차들이 못 들어 오도록 하나의 점망을 쳐놓은 것인지 본위원이 볼 때는 주민을 위해서 연계수송을 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답해 보세요.

박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월3동지역 분들이 화곡역을 가는 것은 일반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용하고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항으로 보면. 그다음에 종점에서 곰달래길을 통해서 화곡아파트 있는 지역주민들, 결국은 이쪽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화곡역까지 연결이 되는 경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그런데 제 소견으로는 제가 있을 때 이것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전에 이미 있었던 것을 결국은 결과가 올해 2월 27일날에 나왔습니다만 일단은 신길운수 업체 대표의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다시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화곡아파트 앞은 시내로 나가는 차들이 영등포로, 다른 역세권으로 나가는 차들이 거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길운수를 그쪽으로 노선을 마치 여기에 모르는 사람들이 저 위에 서울시 행정에서나 다른 데서 봤을 때는 신길운수가 화곡역을 역세권을 연결 해가지고 운행을 잘 하는 것처럼 보기좋은 떡으로 이렇게 내놓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전혀 주민들의 편의는 도모하지 않고 그림만 그저 그려놓은 거예요. 과장님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점에서 출발해가지고 화곡역 가는데 주민이 몇사람이나 된다고요? 이것은 다른 노선의, 예를들어서 마을버스가 아예 오지 못하게 점망을 쳐놓았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시한번 과장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우리 행정에 또 일선에 있는 분들이 안일무사주의, 즉 말해서 지금 신길운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 하나 그려놓은 것을 봐도 이것은 엄연히 무슨 자리다툼을 하는 것 그런 노선버스 행정이라고, 이것은 횡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을 때 이것이 그려졌다고 하지만 과장님으로 분명히 재직한 후에 이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죄송합니다, 검토를 깊이 있게는 못했습니다. 이미 건의가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미 서울시에 올라가 있던 사항이고 강서구청과 협의가 되어 있던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번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과장님, 첫 번째 내가 물은 것, 교통행정과에서 오늘 우리 조사특위에 유인물을 준 것도 과장님이 보고사항에 위원이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전혀 안 하시는데 이게 잘 되었다고 지금 과장님이 답을 안 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뭐 잘못되었는데 그냥 넘어가 달라고 하는 뜻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대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신 신길운수 운행 변경된 노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변경되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점에서 화곡아파트-농협앞을 통해서 그대로 곧바로 위로 올라 갔었습니다, 신길운수가. 그런데 화곡역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농협앞에서 우회전,

외환은행에서 우회전을 했다 이거죠 그럼?

농협앞에서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우회전을 했다 이거죠?

예.

자, 바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588종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낫겠지마는 신월3동이나 신월5동에서 반대선으로 올 때는 역시 가까운 곳은 화곡역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물론 588종점 주변에 있는 분들은 많은 회차가 돌아오지마는 신월3동과 신월5동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한 근거리에 있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과장님이 좀 업무적으로 지역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시면 충분한 설명을 해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네요.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마을버스가 운행거리가 있죠?

예.

운행거리가 마구잡이 노선버스 모양으로 50㎞다, 100㎞다 이렇게 갈 수가 없고 한정된 거리가 있죠? 그 거리가 어느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운행거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률조항은 없습니다마는 10㎞내외가 되어야 되지 않나,

10㎞이내가 되어야 된다,

예.

그러면 업무보고 제일 첫 페이지를 이렇게 보니까요, 10㎞라고 했는데 중부운수가 제일 먼저 19㎞, 21.9㎞, 또 목동운수가 10㎞, 그다음에 13㎞, 흥기운수가 양천구청역까지 가는데 12㎞, 9㎞, 6㎞, 20㎞ 이렇게 했는데 최장거리가 21.9㎞가 나오네요. 중부운수, 신길운수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차이점은 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류장이 중복된다든지 아니면 큰 회사에서 어떤 조금전에 박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대로 그물망을 치기 위해서 다른 노선버스가 마을버스가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물을 치기 위해서 장거리를 이렇게 만들은 것인지, 한 번 구체적인 설명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다시한번 제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연구를 깊이 많이 못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하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희 양천구에서 마을 버스 노선변경들이 민원위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연결해 주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다보니까 과다하게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전의 노선을 좀 없앨려고 그래도 거기는 이미 있는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폐지하면서 새로운 노선변경을 하기는 또 불가능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몇 년째 그러한 것이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있는 노선을 폐지하기는 힘들고 결국은 연장 위주로 나간 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지금 제 생각이 듭니다.

이것 보세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말을 할 때 명확하게 좀 짤막하게 좀 하세요. 본위원이 묻는 것도 길게 길게 묻지 않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문제점만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데 대충 알기로는 10㎞내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을버스 운행구간이. 그러니까 과장이 말한 대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마는 10㎞ 내외라고 했는데 19㎞, 21㎞, 20㎞가 된 이유가 뭐냐고 설명을 했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답변을 해야지 무슨 이상한 얘기들만 자꾸 해요. 아까 업무보고에도 노선버스심의위원회라는게 있었습니다. 노선버스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구청측의 뜻이에요. 도시행정과장, 국장, 구청장, 부구청장, 마을버스대표, 보면 지역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다 했어요. 원칙을 무시하고 거기서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닙니까? 심의위원이 있으나마나. 거의다 심의위원이 구청측이고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21㎞ 가지고 12분 동안에 배차를 할려면 차가 몇 대가 있어야 됩니까? 과장님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12분에 한 대씩 계속 출발한다면 첫 차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폐차지점까지 거리를 12분에 한 대씩 있지만 소요된 시간은 몇 대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계산법도 왜 모르는 거에요. 중부운수 사장님 나오세요. 사장님, 우리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잘 개선해 보자는 뜻에서 본위원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최근에 행감스타가 된다 뭐 그런 사항도 아니니까 국회 청문회도 아닙니다. 우리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좀 개선해 보자하는 뜻에서 묻는 거니까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에 주무과장이 몰랐는데요 21.9㎞를 12분 배차하면 몇 대가 소요됩니까?

이경동 거리에 비례해서 배차간격이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가 얼마가 되었든간에 소요시간이 얼마냐 하는 것이 먼저 나와야 배차간격이 나오죠. 즉, 한바퀴 돌아오는데 100분이 소요된다면 그렇다면 12분 배차를 할려면 8대 정도면 되겠죠.

요즘같이 교통이 밀리고 각 구간마다 도로굴착을 했다, 또 출퇴근시간에 병목현상이 있어서 차라리 밀린다 해도 그거는 아랑곳 없이 그냥 거리에 따라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경동 거리가 아니라 운행소요시간, 지금 남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리를 가지고 주장하시는 거고 지금 실질적인 것은 운행 소요시간이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5㎞라고 하더라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특정한 사안들이 지역별로 많이 있어서 정상적인 운행을 못한다고 한다면 5㎞라도 1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20㎞라도 그런 사안들이 없다면 1시간이나 1시간반 동안에 갔다 올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소요되는 운행시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배차간격이 나온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21.9㎞ 문래역가는데 평소때 운행을 하는데 아무런 교통장애도 없이 순순히 잘 차가 흐름에 따라서 운행이 되던가요?

이경동 그 운행 소요시간을 만든 것은 우리가 출근시간, 퇴근시간 그다음에 평상시, 공휴일,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시간에 맞추느냐 하는거는 지극히 난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놓고 통상적으로 걸릴 시간을 평균치를 내서 노선을 만들 적에는 거리와 운행 소요시간을 충분히 측정한 후에 거기에 맞추어서 배차간격을 나누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같은 그런 문제는 출근시간 같은 때 한참 복잡해서 오목교쪽이 많이 밀리고 할 적에는 조금 더 걸립니다. 그러나 낮시간에는 충분히 그 시간보다 덜 걸리죠.

낮시간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9일날 이 문제의 마을버스를 타 보았습니다. 타 보았는데 한 구간에 서서 있을 때 똑같은 마을버스와 마을버스가 탈 때 약 27분이 걸렸어요. 하나 지나가고 다음 마을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갔습니다. 종점이 과학수사연구소인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물론 차량의 청결문제라든지 안내방송, 출퇴근 시간에는 차고지에서 출발한다고 12분 거리가 소요된다는 안내방송도 하면서 상당히 세심한 신경을 썼다는 것을 제가 좋게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문서상이고 우리한테 하는 얘기지 주민의 불편사항은 제 시간에 출발하지 않고 제 시간에 오지를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물론 그당시에 마을버스가 시작을 할 때에는 8대만 하면 될 충분한 거리였죠. 그런데 최근에 8대가 출퇴근시간만 밀린다는게 아니라 이 8대가 제 시간에 운행이 안되고 있단 말씀이에요.

이경동 그게 지금 10대를 운행을 하는데 이제는 늘려 가지고 간격을 유지시킬려고요, 서울의 교통문제는 지금 저 뿐만 아니라 남위원님이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언제 어느때 어디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를 그걸 전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12분 얘기한 거를 그런 사항이 없다, 낮시간에는 괜찮다, 정상 소통된다고 했지요? 내가 탈 시간은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오후 3시경이면 거의 소통이 잘 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27분이 걸렸단 말이에요. 출발지점에서도 그랬고,

이경동 어느 특정한 사안이 있는지는 살펴보아야 되겠는데, 그날 특정한 날을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특정한 사안을 말씀하신다면 그 상황을 제가 봐야 돼요.

네, 박준태 위원님.

운수업체 사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야기인데요, 아까 남위원님 말씀하는데 답하시기를 평균시간대라 이랬는데요, 마을버스를 운행하게 된 동기를 압니까? 왜 마을버스를 운행합니까? 그 동기를 먼저 말씀해 보세요.

이경동 그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합니다.

특히 출퇴근시간에 그게 필요하지요?

이경동 네.

그러면 지금 사장님 말씀이 여기 우리 위원들 행정감사장에 나와서 하기 좋은 말로 평균 낮시간때 12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말해서 낮에는 우리 주민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있어도 아주 적은데, 그러면 출퇴근 시간을 위해서 노선버스를 배차시켜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간격은 과연 얼마나 이거에요. 또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양천은 시내 다른지역과 다르게 교통소통에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드문 현상입니다. 양천구에 사는 사람 이외에는. 지금 중부운수나 신길운수나 어느 운수라든지 어떻게 보면 황금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노선들입니다. 왜, 중간에 대학교가 없는 것, 데모를 해서 막힌다든지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막힌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운수회사들은 본위원이 볼 때에는 황금노선에 지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답하시기는 낮시간때 12분이다, 그러면 낮시간에 12분을 여기 보고서에 올렸다는 것은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출·퇴근시간에는 얼마를 기다리냐, 30∼40분 기다린다는 말이 나오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이경동 그 핵심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을버스를 왜 운행하는가 하는 것을 물어본 건데.

이경동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마을버스는 아침 출·퇴근시간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노선버스회사에다가 양천구 교통행정과에서 넣어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2분대라는 것이 아까 사장님이 낮시간을 비교해서 12분대라고 말씀 했는데, 그러면 출퇴근시간에는 차량이 더 밀릴 것 아니에요.

이경동 그러니까 아까 제가 더 걸릴 수 있다고 말씀 드렸잖습니까?

그러면 아까 남위원은 27분은 오후에도 그렇다는데, 그러면 출·퇴근시간에는 얼마나 소요시간이 걸리느냐 이말이에요. 주민의 불편함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거에요.

이경동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배차간격을 줄여야겠는데 안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얘기하실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수를 몇 분간 운행할 수 있다는 그걸 확인하실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건 확인할 필요성이 없죠. 주민들이 중부운수를 마을버스를 탈려고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차량 대수가 2배 더 늘렸다 했지만 출·퇴근시간에 더 늘려 가지고 단축시간을 더 빨리 해주어야 주민이 타고 다니는데 더 불편함이 없지 않나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 무슨 말씀 합니까?

이경동 아니, 12분이라는 얘기를 자꾸 강조하셔서.

12분은 사장님이 지금 여기와서 12분대를 이야기 하니까 하는거지 우리가,

이경동 12분을 남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여기 보고서에 12분이라고 써놨잖습니까?

이경동 12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하는 것을,

이 12분을 우리 의원이 만든거 아닙니다.

이경동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12분 말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경동 12분이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 하면, 노선 길이가 21㎞인데 배차간격이 나올려면 12분에 몇 대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차시간을 책정하는 기준은 운행시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내가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하여튼 12분이 고정화되어 가지고 자꾸 쟁점화 되는데 그 이유를 제가 모르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남위원의 보충질문하는 것이 12분대가 자꾸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12분은 안 나와도 좋아요. 그러나 보고서에 12분이라는 것은, 그러면 12분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일방적으로 12분이라고 써놓은 겁니까? 아니죠? 12분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경동 12분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동기가,

12분을 여기 교통행정과에서 일방적으로 12분을 안 써놨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중부운수에게 당신네 차가 마을버스가 종점에서 종점까지 가는데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물었을 때 약 12분이라고 분명히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보고서를 써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사장님이 우리 조사특위장에 답변석에 앉으셔 가지고 낮시간에 12분대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낮시간때 12분이면 출근시간에는 과연 소요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느냐, 이것을 묻는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묻는 말에 엉뚱하게 자꾸 혼동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경동 음성을 좀 낮춰 주세요.

위원장님, 답변석에 나온 위원이 어떻게 음성을 낮춰 달라고 그럽니까? 자꾸만 재론을 하니까 의원이 당연히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지요.

저, 중부운수 대표께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성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충질문을 하기전에 잠깐 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자꾸만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를 옆으로 돌리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답변석 자리에 앉아 가지고 사장님이 낮시간에 12분이라는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해 가지고, 그러면 아침 출·퇴근시간에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것까지 물었는데도 왜 또 12분대로 말하느냐, 12분은 우리 의원이 만든게 아니라고 분명히 그것까지 지적을 해주었는데도 무슨 말이 그래요?

이경동 얘기 시작이 말이죠.

얘기 시작을 얘기하지 말라고, 여기 지금 중부운수사장 이야기 들으러 온 행정감사장이 아닙니다. 조사특위가 그거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마을버스대표께서 나오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우리지역 주민을 보다 삶의질을 높이고 교통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자는 목적으로 여기에 오신 것 같습니다. 오신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디까지나 참고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좀 격한 음성이 왔다갔다 할수도 있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박준태 위원님.

중부운수사장님 아까 이야기가 12분대가 왜 자꾸 나왔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12분대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은 12분인지 17분인지 모릅니다. 20분인지도 몰라요. 차를 타본 남위원이나 타보고 알지. 그러면 12분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 교통과에서 내주신 자료가 12분이라고 해서 12분에 걸리는가 하고 우리가 조사특위 하면서 그 차를 타보고 27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적을 한 번 해보고

이경동 우선 먼저 공식회의 석상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다소 분위기가 격앙되었다 하더라도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지 못한 부분 일단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분이라는 문제가 나왔던 것이 제가 배차 간격을 만들적에 10대 가지고 21.9㎞를 갔다 올려면 120분 걸린다고 해도 12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길이 막힌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겨서 조금 더 걸릴때가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그거를 굳이 한정지어서 출근시간에 몇 분이냐 한다고 할 적에는, 또 아까 질의하시던 그런 부분으로 나간 경우에는 다시 또 이야기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한정을 짓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거고 출근시간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20분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도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제 승차를 하셨을 적에 27분 됐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배차계획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는 밤새도록 대기하고 있던 차를 내보내기 때문에 저희 영업상으로도 출근시간에 손님이 많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차간격을 좁혀서 내보내는 것이 승객을 한 명 더 수송하기 때문에 영업상에도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회사에 차를 세워 놓고 있던거를 계획대로 1분이라도 빨리 내보내서 일단 기다리는 손님들을 소화를 시킨 후에 되돌아 와 가지고 꼬리를 이을 때 되면 그 때는 이미 복잡한 손님이 빠졌기 때문에 약간 벌어져도 관계가 없는 이런 식의 배차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나가다가 저희 신월7동같은 경우에는 고강동 쪽에서 넘어오는 차로 인해 막혀 가지고 신월7동 1.5㎞ 구간을 빠져나가는데 20분, 30분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런 시간대에 막히는 것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은 경영을 하고 있는 경영권자의 통제력을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건 어느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조금 억지소리 같지만 고강동에서 넘어오는 차들을 몽땅 막아놓지 않는 한 양천구에서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를받기전에교통행정과장 님답변하실때만좌석에서계시고답변안하실때는앉아계셔도좋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위원입니다. 중부운수 사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중부운수는 마을버스 운영자체에서 운영상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이경동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는 조금 흑자를 봤고 작년에는 지하철이 생기고 나서 적자가 됩니다.

지금 말씀을 물어보는 요지는 물론 운수회사도 흑자를 봐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 구민의 교통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노선제가 탄생이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으로도 흑자를 봐야 될 것이며 주민편의를 위해서도 좀 배차간격을 최대한 사장님께서 신격을 쓰셔 가지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혜경 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목2동에 동신아파트 앞에서 지금 회차가 되고 있는데 연초인가요

물론 상세하게는 알지 못합니다만 저희가 자료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행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행된 과정만. 본 특위에서 조사를 나갔다 온 이후에 일방통행을 겁토를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목3동 지역은 저희가 T.I.P.사업이라고 그래서 지구 교통개선사업 대상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아엔지니어링에 전문용역을 맡겨서 등촌시장 앞 부분에 일방통행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뢰해 온 결과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일단 거기서 연구를 한 바는 두 가지 일방통행안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등촌로 쪽으로 나가는 일방통행

그러니까 검토를 할 때 대안 없이 그냥 일방통행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 것입니까? 우리가 대안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일방통행을 했을 경우에 통합병원에서 동신아파트 쪽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문제가 있다

예. 이미 그러한 것들도 다 보완을 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결과만 말씀드려서 그러는데요 일단은 출퇴근 시간대에 등촌시장 앞에 엄청나게 많이 막힙니다. 그게 양방인데 그것을 일방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보완조치가 필요한데요 그러한 보완조치를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간선도로로서의 등촌로와 등촌시장앞의 연결부분이 교통체증 유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안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완을 하시는 안이 사실 크게 효과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3월 15일날 경찰서의 공안협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회신을 받았는데 제가 이 문제가 하도 심각해서 경찰서 입장에서는 등촌시장 앞으로 갈 경우에 문제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도 원치 않고 경찰서에서는 일방통행을 잘 원치를 않습니다. 소통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 여하튼 좋은데요 그 시장앞에 지금 일방통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앞에 현재처럼 방치해 둔 상태에서는 교통소통이 일방통행이든 양방통행이든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앞에 주차도 하지요

예. 지금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때는 사실 힘든 문제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자꾸거기에대해서질의를드리는문제는아까이혜경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지만아파트쪽에서영일고등학교쪽에다니는학생들이많은데물론마을버스가학생들을위해서만있는것은아닙니다.그러나기히노선이거기까지가기때문에저희입장에서는회차를그쪽으로해서왔으면그래도학생들이육교만건너서학교를가면어떻겠나하는그런좋은안인것같아서제가쭉그쪽으로질의를하고또일방통행도해달라고건의를했던부분인데그게안된다고보면지금현재상태로는마을버스가거기통과하기는힘든데검토결과가그렇게나왔다고그러니까한번좋은연구를해가지고주민편의를위해서한번연구를행정과장 님께서해주십시오.

위원장으로서전희수위원님이말씀하신것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지금과장 님께서는아침저녁으로러시아워에거기에가보신적이있습니까?

저녁때 한 번 가 봤습니다. 네 시 이후에.

지금 저녁때는 노점상들이 많이 방치를 해 가지고 차량 한 대도 못 다니고 아침 러시아워에는 지금 현재 등촌로에서 공항로 주변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우회전을 해 가지고 지금 목동운수 가는데 동신아파트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차량 대수가 지금 아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빠지는데 그런 때 볼 때하고 지금 대낮에 하고 저녁때 방치해 둘 때 그것을 차이점을 봐 줘야 답이 나오지요. 공무원 근무시간에만 가 봐야 맨날 소용없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저기를 하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저희가 낮에는 많이 가 봤습니다. 서너 번 가 봤고 오후에 퇴근때 그때 상당히 막힌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무단방치 차량들이 거기 와 가지고 짐부리고 물건도 팔고 이런 것들이 심각하고 황색선 안에 있는 그 안 쪽에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룰을 지키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무단으로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침 출근때에는 못 가 봤기 때문에 전문직들 얘기로만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 공단지역에서 신정6동 7동을 경유해서 오류동지역을 빠져 나가는 노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마을버스 업자들도 오셨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중부운수 이경동 대표께서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등촌시장건입니다. 중부운수는 지금은 동신아파트에서 회차를 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등촌성당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위반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등촌시장을 경유해서 한 바퀴 도는 것인데 그것은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으로 목3동 지역 주민은 여기를 돌아 주기를 원하고 우리 특위에서도 현장조사까지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중부운수가 목동운수가 다니는 이 지점을 여기서 손님이 많대요. 이렇게 목동운수에서 하고 있는데 중부운수도 이렇게 돌기를 원하고 있다. 이와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마을버스 기능에 대해서는 최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가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제대로 주민이 필요한 곳으로 전부 운행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민원이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두에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마을버스 한정면허 지침에 보면 보조수단으로서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나 지하철역까지 연계시키는 수단 이것을 벗어나서는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어서 민원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임금 인상문제는 다른 업체는 몰라도 저희 버스를 함께 운행하고 있는 업체는 4월 1일부터 같은 수준으로 인상이 됩니다. 즉, 같은 회사에 같이 고용하고 있으면서 일반버스 기사들은 상여금을 연간 50% 인상을 시켜주고 임금을 5.5% 인상을 시켜 주면서 그 사람들을 뺄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버스요금은 작년에도 동결 올해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250원 가지고는, 가까운 부천시만 하더라도 작년, 재작년에 마을 버스 요금을 300원을 하다가 지금은 400원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민원도 같이 해결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등촌시장 문제에 있어서는 등촌성당으로 명령이 났다가 지금 위반한다고 하시는 위반이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마을버스는 처음에는 2년이다가 지금은 3년에 한번씩 면허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이 노선을 만들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측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 쪽으로 되었는데 원래는 목동 마을버스가 다니는 그 길로 하려다 보니까 목동마을버스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 손실이 온다고 해서 반대를 하다보니까 다른 길이 없을까 하고 해서 등촌동 성당이라는 데를 갔는데 6m도로에요, 차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에 운수계장 하던 최계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 놓았다가 나중에 잘못되어서 바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신아파트 앞에서 회차하는 것으로 바로 잡아진 것입니다. 이미 7-8년 전에, 그리고 지금에 와서 그대로 다니는데 왜 이 문제가 생겼느냐 동신아파트앞에서 회차를 하니까 출근시간대에 자동차 흐름에 지장이 온다, 벌써 8-9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돌릴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등촌시장안이 시장이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은 공식석상에서 등촌시장 사장이 인정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버스가 들어가 가가지고 잡상인들 좀 버스가 밀어 버리고 그럼으로써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 들어와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순리에 맞게 노선이 되어야 되고 현실에 맞게 노선이 되어야 되는데 특정 목적을 가지고 버스를 거기에 이용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사업하는 것입니다. 장사꾼이라는 것은 이익이 없으면 결코 안 하려고 안 합니다. 거기에 가는 것이 이익이 된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제가 할 것입니다. 이 몇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까 위원장님이 현실적으로도 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도저히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못간다고 하는 것이고 마을버스 한정면허 지침에도 보면 노선을 바꿀 경우에는 업자의 의견도 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견을 구에다 개진한 것이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부운수가 신정6동 목동 14단지 관리소옆에 특히 겨울철에 저녁때에 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3대가 한꺼번에 정차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고 몇 번 시정조치를 시켰음에도 그것이 잘 안되고 최근에는 그렇지 않으나 왜 그렇게 몰려 가지고 그렇게 몰려서 사고가 한 번 났었어요. 사람들이 그 사이로 6m도로를 건너다가 버스가 3대가 정차해 있는 그 사잇길로 사람이 지나다가 상대편에서 오는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가다가 사고난 적이 있어서 주민들이 떠들고 그 시정조치를 시켰음에도 당시는 잘 안 되었습니다. 이 차가 많지 않은데 3대가 이렇게 정차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손님이 별로 많지 않은 곳임에도

이경동 얘기도 들어 보고 제가 직접 가보기도 하고 제가 과징금 처분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원래 목1동에 차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목로 지하차도공사 때문에 그것을 건너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구에서 14단지를 회차해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 기사들이 한 바퀴를 돌아서 동신아파트에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와서 서 가지고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길이 없어서 그래서 거기에 서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고 구청에서 그렇게 명령을 해 놓고 저는 구청을 원망하는 것이 길이 없어서 그렇게 해 놓고 마을버스 다녀야 된다고 구청에서 요청해 놓고 더군다나 공사 때문에 차고지에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차하면서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있는 것을 갖다가 거기에 부녀회나 이런 데에서 얘기하고 또 그 지역에 관련되는 분들이 구에 가서 얘기한다고 해 가지고 과징금을 한 대당 20만원씩 부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행정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불쾌감을 갖고 구에다가 항의를 하고 구청장한테 항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오목로 공사 끝나 가지고, 저희가 저희 차고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해결되었으니 다행이고 그리고 동신아파트 회차하는데 사장이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경동 네, 가 보았습니다.

회차가 장애물이 없을 때에 그러니까 사람이라든지 상대편에 차가 없을 때에 요행스럽게 단 번에 회차가 가능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다 한 번 꺾어서 후진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곳이 아니고 부적절한 곳이다라는 것이 계속 제기 되었습니다. 처음에 면허할 때부터 그래서 목동운수가 다니는 길로 가는 것이 최선이다 했는데, 그 쪽에서 반발을 하니까 갈 수 없는 등촌동 성당에 넣었다가 나중에 현실에 안 맞아 할 수 없이 회차를 시켜 놓았다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목동운수가 다니는 길로 나가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촌시장 앞으로 돌아가든지 그 길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등촌시장 앞에는 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을버스 존폐 문제가 거기에서 검토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이경동 사장님의 회사가 보유대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노선수에 따라서 궁금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손익계산서에 적자가 났다고 그러는데 96년 3월까지는 흑자가 났는데 그 6개월 이후에 얼마만큼 적자가 났는지 조금전에 최병수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을버스란 이삭줍기 영세업이다라는 좋은 단어를 쓰셨는데 상당히 달변가이신데 아까 운행시간 배차시간대에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타본 이유가 지금 회차 지점까지 가는데 거리가 이 회사에서는 정규 버스노선과 꼭 같은 길을 많이 갑니다. 쭉 보니까 처음 출발할 때는 출.퇴근시간대는 일반버스를 투입을 시키지만 어느 정도 가서는 마을버스도 가지요 일반버스도 가지요

이경동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과 애로를 일일이 어루만지고 해결을 해야될 위치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충심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한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뭔가 역할을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이런 것이 교차되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 새로 길이 뚫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말씀 나오기 전에 그쪽 도로로 해서 한 번 돌릴 수 있는 길이 어떨까 하는 부분을 가지고 사업성 여부를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이전부터 검토를 제가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을 지나가다 보면 지금 의회 부의장 하시는 문의원 계시는 그쪽 지역에서도 상당한 민원이 있다는 얘기도 듣고, 쭉 봤을 때 거기는 도로구조나 지역여건상 지금 러시아워가 없다고 하십니다마는 나가다 보면 홍익병원 있는 네거리에서 출근시간에는 짧게는 5-6분, 길게는 한 10분 가까이 이렇게 정체가 됩디다, 거기가. 보니까 많이 막힙니다 그곳이. 그런 만큼 또 이용할 수 있는 승객이 얼마나 되겠느냐, 결과적으로 나갈 적에는 이쪽 양천구 사람이지마는 저쪽 길건너 편에는 화곡동 사람들도 좀 넘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봤는데 그 도로 구조나 여건이 그렇게 기대할 만한 부분이 못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나갔다가 들어올 적에는 양천구 분들이 또 얼마나 이용할 것이냐, 그 중간에 넘어갈 수 있는 육교가 세군데 네군데 있는데 거기를 걸어서까지 넘어가면서 꼭 그것을 탈 것이냐 하고 볼 적에는 그 부분도 사실은 상당한 의문부호가 붙습디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구에서 얘기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 보고 한 결과 여기를 다녀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겠다, 투자한 부분에 비해서.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도 남위원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현실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다음에 탄력성있게 말씀드린 1천원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지 이 양천구에서 1천원짜리 해가지고 구민들로부터 전혀 공감을 못받습니다 그것은. 그런 부분하고, 기존에 있는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요금문제를 제가 구 집행부 측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다뤄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 마을버스 자체가 지금 일반 노선하고 중복이 되는 곳은 가지 못 하도록 되어 있고 그곳은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저희도 지금 신월동 순환도로 네거리 지나서부터는 계속해서 논스톱으로 다녀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 차가 다니니까 우리 손님들 좀 편하게 해드리자 해가지고 다니고, 그바람에 신길운수도 결국에는 거기에 정차를 같이 하고 다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마을버스 7대가 뛰고 나니까 한 대가 예를들어서 15만원씩 들어오면 105만원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마을버스만 딱 뛰면 105만원이 됩니다, 하루에. 그런데 전체 수입을 보면 30만원 밖에 더 안 들어오는 거예요 회사에는. 나머지 75만원은 우리 큰 버스들이 뺏어갔다 이겁니다. 이런 손실을 저희들이 현재 지금 겉으로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런 면에서 더 이상 어려움을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아닌가 싶으니까 함께 저희도 검토를 할테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방안을 함께 검토를 하셔서 좋은 기회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중부운수회사에만 질의하시는데 지금 타 운수회사도 많으신데 중부운수는 좀 살려주시고 다른 회사도 질의 좀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두 가지만 더 묻고요 사업을 운영하기란 상당히 힘이 들겠죠

이경동 아까 제가 말씀중에 그 답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변에 있는 분이 버스가 다니는 기존 길까지 걸으면 450m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 정도는 제가 볼 적에는 걸어야만이 교통문화가 발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다시 버스를 넣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문래동에 가는 버스를 뛰고 나니까 그놈만 막 뛰고 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머지가 다 어디로 가느냐, 우리 회사 버스가 그만큼 손님이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텐트를 쳐놓고 나서 줄 하나만 건드리면 쓰러질 정도와 같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버스업계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양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구의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 도중에 대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각 지역에서 나오는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민원의 실체라는 것은 저도 지역에서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소수의 민원도 민원이고 다수의 민원도 민원입니다.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부분은 물론 민원을 수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민원을 전부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그 민원으로 인해서 득을 보는 측이 있는가 하면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측도 있다는 이런 양면을 좀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마을버스가 적어도 이 지역만큼은 이번에 서울시에 가서 보니까 양천구 마을버스는 마을버스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래 인가지침에 전부 위배되는 것으로 잘못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냐, 구의회에서 한 것이지." 이렇게 내가 항변을 하고 왔는데, 그런 정도로까지 운행을 하면서 마을버스를 떼놓지 않고 함께 놓고 봤을 적에 지금 버스를 운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다 나름대로 그로 인해서 큰 덕을 보지 못하는 이런 입장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내 일부 구에서는 마을버스 요금을 현실화 시켜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작을 해서 의회에서 힘을 몰아주셔 가지고 그래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최소한 지역에 뭔가를 기여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지역에서 생기는 민원을 너무 해결하시는데 집착을 하셔가지고 그동안에 어렵게 꾸려 왔던 마을버스 업자들에게 더 큰 어떤 그늘과 짐을 주시는 일을 조금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저희 본 특위의 본질을 주민을 위하여 또 마을버스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그런 조사특위에 참고인으로 이렇게 출석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부운수 사장님한테만 계속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부운수 사장님은 그래도 중부운수 본연의 시내버스가 있고 또 마을버스를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로 중부운수 사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된 것 같은데요

김상진 신길운수의 김상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또 주민의 편리를 최대한으로 도모해 주십사하고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버스를 저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를 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마을버스를 조금전에 박위원께서 마치 신길운수에서 로비나 해 가지고 화곡역까지 연장한 것이 아니냐, 또 외부 노선을 막기위한 하나의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대표자께서는 요구사항만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김상진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질의가 아니니까 요구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김상진 그래서 제가 혹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해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것도 안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김상진 저희 마을버스가 화곡역까지 연장된데 대해서는 1동, 3동, 5동의 진정에 의해서 연장이 되었고, 또 그것이 강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1차 심의에서 그것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차 심의에서 다시 양천구에서 진정에 의해 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해 줘야 된다 해가지고서 2차 심의에서 해가지고 이것이 시까지 올라가가지고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을 마치 업자가 로비나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 이 마을버스의 실태를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8대를 가지고 15분 간격으로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 간격을 15분으로 꼭 지켜야 된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 마을버스는 시간당 ㎞를 14㎞를 줘가지고 지금 해서 지금 15분을 운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5분간격으로 꼭 레일로 운행하는 기차와 같이 맞출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이러한 점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 저로서는 말씀드릴 것은 타 노선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다. 이러한 오해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저희 노선에,

예 남대우 위원님.

신길운수에서 나오셨다고 하셨죠?

김상진 예.

변명을 들으러 온 아까운 시간이고 또 점심식사 때가 다 되었는데도 어떤 변명을 들을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가지 묻고싶은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김상진 알았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가 많으시면

몇 가지면 됩니다. 신길운수에서 대표자가 최낙인씨라고 되어 있는데 왜 김상진씨가 왔는지? 이유. 둘째로 아까 배차시간을 15분이라고 그랬는데 15분 계산수는 맞는데 우리 지금 구청의 보고자료에는 12분으로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 3분의 차이가 왜 났는지? 벌써 운행하는 회사에서 15분이라고 얘기가 나온 마지막으로 강서구에서 이해를 해 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화곡역까지 이렇게 회차를 해 주신 우리 회사에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편한 것도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죠. 단 그런데 회차지점 화곡역에 버스정류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치면 그 중간에 내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문제다 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 기회에 그 중간에 설 수 있는 그러니까 순환도로 딱 접어지는 코너의 어느 중간점에서 한 번 선다든지 아니면 화곡역으로 턴해서 신월5동까지 가기 전에 한 번 더 서고 간다든지 하는 어떤 계획이 있으면 계획된 얘기를 한 번 해 봅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상진 저희들이 최초에 그것을 연장을 할려고 중간에 정류장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의 과정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것이 심의 과정에서 삭제가 되었느냐 하면 일부 동장이 노선을 화곡 7동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일부 반대가 되어가지고 혼잡만 주지 자기들은 이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못 세운다, 이래가지고 강서에서 심의 과정에서 그것이 부결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회차지점에서 내려와서 까치시장 정도에다가 사실상은 거기에 정류장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거기에는 저희 노선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정류장에서 지금 현재 승객을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치면 강서구와 양천구의 경계지점이죠?

김상진 예.

그 경계지점에는 양천구에서 세울 수 있겠죠? 허락을 하면.

김상진 예, 양천구에서는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어떤 편의성 제공을 했다가 주민 여론이 올라오면 다시 강서구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양천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김상진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 해 보세요.

김상진 제가 93년도에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분은 전임사장은 회장 형식으로 추대했는데 법인등록상 회장제도를 등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대표이사로 93년도부터 제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부터 되었다라면 최낙인씨가 지금은 97년도인데? 4년 전에 있는 것을 여태까지 그러면 바뀌었다면 어떻게 구청에다 서류상으로 올린

김상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드렸는데 아직까지 이런 문구가 그대로 나옵니까?

김상진 저도 지금 그 점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과장 앞으로 말이에요 최소한 이런 자리에 나오실 때는 공식적인 문서화가 될 때는 좀 명확하고 위원들이 받아봐서 아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다 시정하겠다 해놓고 시정은 하지 않은 그런 과장들이 많아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마치고 또 흥기운수대표가 안 나오셨는데 지금 현재 신길운수가 328번인가요?

김상진 그것은 화곡입니다.

지금 현재 흥기운수가 신월6동 농협앞에서 정차를 할려고 하는데 행정과장님 좀 들어 주세요. 정차를 못하게 한답니다

흥기운수를 이대목동 병원까지 연장건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신월로를 통해서 흥기운수가 갑니다만 그 쪽이 시내버스노선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을버스는 기본적으로 시내버스노선을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기본취지입니다.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두 정거장 정도 거칠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한 그 쪽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한 노선을 연장해서 해결하는 방법보다도 아무래도 순환버스 노선을 하나 해서 일단 14단지까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는 행정상 서류상 말씀하시는 거고 현실적인 답변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현재 시내버스가 정차장이 있는데 마을버스라고 거기 못 설 건 없잖습니까? 지금 시내버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서 마을버스가 시민들이나 주민들을 싣고 나오는데 왜 거기를 못 섭니까?

원래 기점과 종점으로 해서 시내버스 정류장 노선에 해당되는데는 많아도 2개 이상은 절대 마을버스노선을 놓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지금현재 노선버스 변경문제를 구청장 재량권으로서 시에서 넘어온 줄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공문화는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현재 행정서식 상으로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구청장이나 이것을 분명히 노선버스나 마을버스나 정차장은 매일같이 똑같이 해주어야 원칙이지 마을버스는 여기에다

네 알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과장님 답변을 짤막하게 해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갑을운수 사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갑을운수 사장님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5개 회사중에 유일하게도 갑을운수가 작년도의 수지계산에서 마이너스성장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강성옥 갑을운수 강성옥입니다. 우선 첫째로 마이너스성장이 된 이유는 물론 지하철 2호선 간선도로가 5호선이 개통된데도 문제가 있지만 갑을운수 같은 경우에는 구색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꿰맞추는 형식의 노선밖에 안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아서 이리저리 노선변경을 할려고 그래도 노선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공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양천구청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현재 노선을 폐선을 해놓고 있는 실정인데, 폐선도 안 받아 주고 나중에는 구에다가 기증을 하겠다고 해도 답변도 없고 지금에 와서는 차가 안 다닌다는 이유로 과징금만 물릴 계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부운수와 신길운수는 정류장도 같이 쓰고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강성옥 우선 첫째로, 노선이 안 다니니까 과징금을 물리겠죠. 또, 어느 정도의 아무리 공익성을 수반한 대중교통수단이라도 수익성이 수반이 안 되어 주면 누구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아진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선변경을 할려고 그래도 도저히 할 재간도 없고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노선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되어서 노선표시를 하겠다 물론 문제입니다. 당장 이 노선이 없어진다라고 치면 다른 마을버스도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간다라고 치면 피해는 우리 주민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되겠다

강성옥 더 이상의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이라도 나아진 거를 택할려고 그래도 움직이는 대로 걸려서 동의가 없고 반대만 하니 빠져나갈 재간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다 안 되니까 구에다가 기증하겠다 이거에요.

행정과장 들어 보세요. 이 갑을운수가 계속 마이너스 성장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둘째로 조금전에 여기 대표께서 말씀하신 노선을 폐쇄하겠다

이미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갑을운수 대표와도 서너 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한정면허 처리권한이 시에 있는 바람에 그 동안에 시에다가 갑을운수 대표께서 건의를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치면 제9조 노선조정 법령에 보면 관할구청장은 영세업자가 수익성이 있었다

당연히 교통행정과는 이 변화로 인해서 적자노선일 경우에는 변경을 해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구에서 노력한 바로는 작년에 그래서 갑을운수에 노선변경 신청 사업계획변경 신청해서 8월 1일에는 목동역을 연결을 해주었고

업무보고에 있는데 이게 갑을운수에서 부탁한 그대로 올린 그대로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겁니까?

일단 목동역 연결하고 대림아파트 있는데

대표자께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주무과장님이 목동아파트로 10단지 11단지

강성옥 원래 이 노선변경은 95년도 5월달에 전부다 신청을 하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각 업체들마다 전부다 신청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그 당시에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노선심사를 할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있으니까 전면 중단하라고 그래서 근 2년 동안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0월달에 노선변경 신청들을 했는데 노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신청한 노선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의도 하고 그랬지만 처음에는 우선 서면심의로만 하고 나중에 정식 노선심사위원들하고 같이 심사할 적에는 그 노선이 같이 들어갈 거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할 때도 보니까 저희 노선 자체는 신청한 노선 자체는 어디 갔는지 없어요.

주무과장 갑을운수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셨죠?

네.

갑을운수에서 노선을 신청한 대로가 아니라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든 심의위원회가 잘못 되었다는 사실을 알죠?

네.

심의조정위원회가 주민이나 위원인 본인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게 바로 그거에요. 이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구청장 부구청장

일단은 갑을운수에서 노선폐지 신청을 한 구간은 저희가 적자운영에 대한 그걸 인정을 해서 폐지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될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노선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책임지는 거죠? 만약에 갑을운수가 도산이 되었다 그러면 다른 업체가 이것을 카바할 수 있는 그런 책임도 함께 져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우리지역주민을위해서아까이삭줍기영세업자를주무과장 으로서수수방관하면안됩니다.나중에불편한건우리구민입니다.우리식구들이에요.이사람들이좀편하고환승역까지잘가기위해서이런영세업자가최소한도산이되지않게끔마이너스성장이안되게끔충분한배려도있어야만이더불어같이살아가는그런운수회사가되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국 소관 노선버스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운수업체 대표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교통문제 해결에 있어서 많은 협조와 조언으로 구정발전에 이바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4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구립청소년독서실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이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조사특위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구립독서실에 대한 운영상 개선을 위한 조사특위가 작년부터 열려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독서실 현황과 약간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다시 한 번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고 그간 저희가 조사 특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 개선해 나간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독서실은 작년말 조사특위 당시에 일곱 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지원은 약 5억9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구립청소년독서실 업무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그동안에 주민생활안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한 이후에 많은 진척사항과 성의를 보여준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용율이 62% 정도 되면 인근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저조한 편도 아니고 아주 만족할 정도도 아니고 그런 정도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용율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 물론 실적은 그것으로써 하겠지요. 하겠지만 과연 독서실을 이용하는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얻을 것이 뭐냐

가정복지과장 윤호병입니다. 남대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독서실과 갈산독서실 주변에는 6-1지구와 6-2지구 재개발을 하고 있는 칼산지역은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독서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나 독서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갈산이나 신정독서실은 한시적이 아니라 완전히 여건상 다시 연다고 해도 그렇게 이용율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전환을 시키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데가 1시쯤 하다가 11시로 한 데가 목4동 독서실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원봉사자가 우리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학습지도를 하게끔 해서 월20만원 그러니까 1일 8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그 관계는 총무과소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유상임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이지요?

예.

그렇다라고 치면 지금 과장님이 하신 이 신정독서실과 칼산독서실에 물론 독서방이나 자원봉사운영센타다 하는데 이것은 자체가 유상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니까 저희가 돈을 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민간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이라서 무상이다.

예.

좋습니다. 앞으로 1시까지로 시정한다는 것은 과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물론 하시리라고 믿겠지만 영세민 우리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독서실이란 시험기간 때를 맞이해서 참 불쌍합니다. 단칸방에 밤새도록 피곤하게 일하고 들어온 부모들이 잠을 자는데 불을 켜놓고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독서실을 많이 이용한다 이 말씀이에요. 당장에 시험기간이 되면 이 청소년들이 11시까지 공부해 가지고는 공부가 제대로 안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빠른 시일내에 이런 것도 시간 연장을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우청소년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독서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학습지도를 할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이제 여름철이 되면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감부터 특위구성까지 해서 그동안 저희가 독서실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입을 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여태까지 이미 오픈되고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사살을 하는 것 같은 질의성 문답보다는 작년 행감 이후 특위구성 당시부터 지금까지 근 4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획기적인 어떤 조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검토사항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뭔가 달라진게 있다면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달라졌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이혜경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4개월 동안 한 것에 독서실 2개소 폐지관계하고 인원 1명 감축을 한 관계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생략을 하고 앞으로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제 나름대로 생각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쭉 타구라든지 타 시·도 관계를 보고를 드렸는데 수원시같은 경우에는 상근직이 예를 들어서 한 명이 50만원 정도하고 나머지는 비상근직으로 둔다든지 또 부천시도 그렇고 인천광역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침이 문화체육부 지침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이 우리도 정원을 재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반복해서 갈산이나 신정2동에 설치된 구립 독서실에 대해서 그 폐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봅니다. 최초에 우리 전임자들이 필요로 해서 독서실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는 기회있을 때마다 경영마인드의 도입이라든지 마치 큰 계획에 의해서 도시경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정운영에 대한 계획에 의한 또한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 않고 나중에 추궁을 당하기 보다는 우선 내려오는 명령이나 혹은 보신주의적 그런 업무진행이 지금 현재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독서실이 잘 안되면 인근을 조사를 해서 지금 아파트촌은 이용율이 130%입니다. 61%가 아니고 그렇다면 그 독서실에 한 번 들어가려면 3개월 6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바로 옆에 100-200m지점에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돈이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돈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책을 읽고 이런 사항으로 압니다.

읽고 관리는 안 합니까?

그 구체적인 관계는 저희과 사항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항이라 깊이 알지 못해서 무어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읽고 가버리면 누가 관리합니까? 그리고 그 곳을 그냥 방치를 했다가는 그 곳은 우범지대가 됩니다. 독서실의 당초의 설립 목적이 독서실인데 그것을 폐기처분 해 버리고 아주 보신주의적으로 정책을 펴고 귀찮은 것은 때려 치워버리고 좋은 것만 골라서 할려고 독서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거기에서 살려서 할 가치가 있음에도 지난 행감때에 지적받았다고 해서 이용율이 20%이하라고 해서 그것을 금방 없애버리고 그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해도 괜찮습니까?

그것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옛날에갈산독서실이있을당시에는그곳이재개발이안되었고저소득주민밀집지역이었고신정2동도마찬가지였습니다.현재여건이변화되어서지금현재는아파트가들어서고아까말씀대로사회복지시설이들어오고독서실이들어옵니다.또한갈산독서실같은경우도계속저조하다가16.5%입니다.더이상더할수없을정도이고신정독서실도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아까말씀하신대로이용율이좋고또독서실관장 들의관심도도제고시켜야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독서실이잘운영되고불량청소년들이없는곳에대해서는지금현재독서실이열악한상태라고판단이되기때문에우선그런독서실부터개선을해주고홍보도강화해서좀내실있게운영을하려고검토추진중에있습니다.그관계는잘운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그리고그폐기된것은여건변화에따라서폐기된것이지이용율이저조하다는그하나만가지고폐기된것이아닙니다.그리고그독서실

의회라든지 관계기관 회의를 한 번 해서 7개 독서실에 예산이 9 000정도라면 증액을 요청해서라도 어느 특정한 고시생만 받는 독서실이라든지 고3만 받는 독서실을 한다든지 어떠한 체계를 개선을 해서라도 독서실 기능 유지를 시켜야 됨에도 그런것도 한 번 해보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다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구립 독서실이 7개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200-300m 지점에는 그 좁은 독서실 내에서 고시생 따로 받고 고3을 따로 받고 거기 현재 입실료가 일비는 800원 월은 2만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아주 면학분위기가 잘 되어 있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독서실은 관리를 잘 해 주어야 되어요. 관리만 잘 하면 얼마든지 발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이와같이 아까운 시설을 폐기하고 자원운영센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조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도시가스관련사항

산업과장 서재풍입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도시가스 현황 및 실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장에 양천구 도시가스 공급현황이나 도시가스 시설 안전 관리현황 그 다음장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업무 96도시가스 배관 안전관리 주요 추진현황 그다음 4페이지까지는 이미 지난번 조사특위때에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사항은 그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때에 도시가스 공사비가 상수도 및 전기공사비에 비해서 과다하니 공사비를 낮게 조정해 달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가스 공사에 따른 공사비 결정은 서울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반영토록 시에다가 금년도 1월달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분담금 사항은 통상산업부 지시에 따라서 용역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으로 한국가스공사 목동기지의 조속한 이전을 요구했고 이전할 때까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망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국가스공사에다가 목동기지 이전 및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의 촉구를 한 결과 현실적으로 현재 이전은 불가능하지만 시설안전 유지를 위해서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해서 근무하면서 매 시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감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이전요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수용가 시설에 대한 가스안전 점검시 가옥 내부만 점검하고 인입관이나 입상관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니 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이 문제점으로 되었는데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급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시에 이 내용을 보고해서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점검때부터는 철저를 기하겠다는 그런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 정압기 이전요구 및 이전방안인데 현재 저희 양천구에는 3개소의 학교가 있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입니다.지금과장 님이설명하시는것은유인물에다있는것을설명하시는것이아닙니까?지금시간도없으니까유인물로대체를하고다음진행하는것이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현장 굴착 상태를 보셨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월3동 201번지 2호의 신월연립 나동 뒤에 조사특위에서 지정해 주신 곳을 저희들이 굴착을 해 놓았습니다.

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기히 나오셨으니까 본 조사특위와는 본질이 좀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목4동 734-14에서 23호 구간 목4동 오약국에서 영도중학교 뒷담까지 가스공사 관계가 지연되고 있는 것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에 굴착허가를 서울도시가스측에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허가를 못 해 주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몇 가구가 반대를 하는 바람에 목4동의 400여 세대가 도시가스 공급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개중에는 건축업자도 있습니다. 지금 건물을 다 지어서 도시가스를 넣어주고 잔금을 받기로 했는데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지금 건축업자와 건축주간에 분쟁이 생겨서 건축업자 일부가 10여명이 도산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 96년도에 주민들한테 "당신들 허가 없이는 굴착허가를 안 내줄테니까 염려말고 가시요."하고 공문을 이렇게 내주어 놓고 그 사람들한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와야 굴착허가를 해 주겠다고 해서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몇 명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도로를 파 가지고 가스관을 묻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스 공급을 원하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해서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상당히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는 가스가 덜 필요로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가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동절기가 되면 많은 가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민원해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관계과와 협의해 보고 또 구청장과의 면담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주민설득이 가능하도록 해서 조속히 되도록 일을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좋습니다만 굴착허가를 못 받게 된 원인은 직접 부서는 토목과입니다만 가스공급은 과장님 소관이지요? 그런데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과장님이 만나서 설득을 해 본 일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이런 내용이 정식으로 의견이 들어온 것이

이 문제를 본위원이 작년에 구정질문 때에도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든지 좀 해결을 해 볼려고 계속 해 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해결이 안 되고 이번에도 굴착허가를 냈는데 또 반려가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토목과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과장님이 이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하는가 도 어떻게 하면 허락을 해 주겠는가 하는 의견을 청취를 하셔 가지고 토목과와 협조를 해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시든가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 제가 지역의 구의원이다 보니까 다른 동에는 가스공급 받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물론 어느 부분에는 문제가 있을는지 몰라도. 그런데 이 화살이 구의원한테 돌아와요. 구의원이 무슨 가스 놓아주는 사람도 아닌데

원인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결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시설 안전관리 현황을 보았는데 공급 배관에는 정기적 검사와 자체적 감사가 있는데 정기적 검사는 년 1회이상 했고 자체적 검사는 6월에 1회이상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정기검사

현재 공급배관은 3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15개 지점을 직접 굴착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해 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또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저희들이 18개 지점을 심도측정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정압기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정압기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압기 이전문제는 이미 다 아시다시피 지역내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좀 양질로 공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설비인데 실지로 이것을 처음에 설치할 적에는 해당 교육구청하고 학교에서 장소 설치허락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요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회사에서도 인근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계속 지금 물색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정압기 설치장소를 물색해서 부지확보를 해서 이전을 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방안으로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겠다는 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지금 학교부지에 매설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

예 물어 봤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사특위에서 이런 내용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전문제는 지금 보고서 1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정압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한국안전공사에서

현재 가정집에도 하죠? 가정집에도 수시점검입니까 정기점검입니까? 가정집에도 하죠?

합니다.

하죠?

예.

현재까지 가정집에 보급되어 있는 도시가스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된 건이나 민원사항이 발생된 것도 한 건도 없습니까? 도시가스가 이렇게 완벽합니까? 관련자 한 번 나와 보세요. 나와서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이 가정집에 대한 검사는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 그 의견을 들어봤으면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요.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묻혀 있는 도시가스와 또 도면상에 나타나 있는 설계도와 차이점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 설계도면이 잘못됐다 뭐 배관이 지나가는데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그려놨다 라는 것을 발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 배관도는 완벽한 상태입니다.

과장 님말씀을믿어도되겠습니까?

예 믿어도 되겠습니다. 다시 정비했습니다. 완벽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보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도시가스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몇 가지 얘기한 내용에 대한 개선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5페이지에서 한국가스공사 정압기지가 저희 목6동에 있잖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이전요구를 했는데

예.

오는 압을 낮추는 시설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대답 자체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거든요. 그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답이 아니고 이것은 시설관리자가 응당 자기네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의무사항에 속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민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어떤 답이라든지 그쪽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전혀 답이 아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주민 이전요구에 대해서 구에서는 몇 번이나 요구를 했고

이 이전 요구는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서 요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몇 번이나 하셨어요 이번이.

세 번 요구했습니다.

대한 회신이 뭐라고 왔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그쪽에서 "후보지를 무상제공 해 주시면 반영되도록 검토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말하자면 "현재 모든 관들이 그 곳으로 밀집되었는데 그 공사도 어렵지마는 우선 그 후보지 자체가 지금 현재 무상으로 제공할 후보지가 가능하겠다." 이런 회신이 왔습니다.

우리구가 그런 의무사항을 짊어질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구가 왜 무상으로 그것을

그러니까 목동기지가 있음으로써 물론 여러 가지로 요즘에 가스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나오겠지마는 우선 땅 확보라든가 그런 면에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구에서 책임을 지셔야죠. 소각장에 있는 것만 해도 사실 처음 개발 당시부터 계획부분이기 때문에 소각장이 들어선 것은 잘못된 것이지마는 가스정압기지 위에다가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 준 것이 구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허가를 내 주시지 말아야죠. 이렇게 되면 모든 문제점의 해결이 구로 귀착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것을 주민한테 홍보를 안 하시고 거기에다 집약적인 아파트를 짓게 만들고 또 그것을 쉬쉬하고 안전관리만 철저하게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우선 목동기지 설치가 언제부터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마는 아마 아파트가 들어섬과 동시에 아마 이것이 같은 동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지가 이미 설치된지 오래되었고 지금 최근에 와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되어서 아마 기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 시점에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것이 중요하게 되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세월이 가서 그런 것도 있겠죠. 물론 시대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학교부지내에 있는 것도

끌려 다니지는 않고요 당초에 목동기지가 설치될 당시에 이런 의견이 있었으면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의견을 냈었으면 진즉에 이런 문제가 장기적으로 검토가 됐든지 그랬겠죠.

그때 주민한테 충분히 홍보는 하셨어요? 인근 주민한테. 그런 어떤 자료같은 것이 있습니까? 몇번이고 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주민들이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와서 무슨 얘기냐 안 그러면 저희 공항소음대책처럼 공항이 먼저 들어섰는데 저희가 나중에 입주했으니까 너희는 무슨 할말이 있느냐

그런 논리는 아니고

홍보는 충분히 하셨어요?

그때 홍보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부터 이런 것이 일찍이 얘기가 됐더라면 지금정도 어떻게 단계적으로 했을지 모르지마는 이것이 지금 이야기 된 것이 작년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되고 난 다음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사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선 시설 안전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면서 매시간 점검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기지에 사고발생이 없겠지마는 혹시라도 있을까봐 그 동안 정압기 사고발생시에 가스벨트를 안양천 쪽으로 이미 공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저희들도 지금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목동기지에서 이전할 수 있도록 회사측에다가 계속 방법을 제시를 하도록 이렇게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주민들이 받는 어떤 정서감 손상이라든지 이런 불안감에 대해서 하다 못해 보상을 받는다는 게. 그 보상을 우리는 원칙적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잠정적인 기간 동안이라도 주민한테 뭔가 닿는 시혜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보상에 대해서는 얘기해 본 일이 없습니다. 보상도 어떤 보상을 구체적으로

가스정압기지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라든지 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는 지금 법적근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안전을 위해서 그 쪽에서 성의 있게 그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몇 시간 점검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나름대로 그 쪽에서도 신경을 써주고 있다 이렇게

그것은 시설 시행자 관리자가 응당 해야 될 의무조항이에요. 그것은 저희 주민한테 주는 복지시혜라든지 그런 시혜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죠. 그것은 응당 자기네가 해야될 부분이에요. 사고나면 자기네가 다 뒷감당을 해야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자기네가 운영상 하는 얘기죠. 그러면 안전관리만 잘 하면 이런 혐오시설이 집중적으로 아파트에 집중되어도 괜찮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저도 지금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물론 시설관리라고 하지마는 여기에 상주를 하지 않고 원격감시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나마 이런 안전문제를 위해서 사람까지 배치해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좀 감안해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것은 그 쪽이 성의를 먼저 낸 부분이 아니고 주민의 민원이 비등해지고 이 자체가 정압기지를 깔고 있다 라는 것이 홍보가 되면서 주민이 찾아오고 민원을 내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조처였었지 그 사람들이 성의를 냈다고 우리가 거기에 어떤 점수를 줄 필요가 없는 얘기죠. 얘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꼭 한국가스공사 측에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아니 가스공사 측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그 쪽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도에 조사특별위원회가 나온 뒤부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아마 과장님 이 잘못 아셔서 그런데요

그리고 보상문제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해 보시고요

최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환경과하고 양 과를 보고 있습니까 업무를?

예 그렇습니다.

국장 님은한과라도잘할수있도록보직정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곧 4월 24일 시험이 끝나면 5월중에는 아마 자리를 면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서과장이 고생이 많은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고 과장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공급배관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80년도 82년도 사이에 매설된 배관이 54.7㎞만 매설되어 있다고 하는데 총 배관 길이가 605㎞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80년도에 저희들이 초기 양천에 도시가스 보급단계였습니다. 그때 최초 보급단계 때가 우리 관내에 매설되었는데 현재 그 뒤로 계속 도시가스가 보급되다 보니까 현재 605㎞로 지금 총 배관 연장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번에 15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체대상에서 제외된 겁니까?

우선 너무나 많은 것을 한 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24.1㎞를 금년에 교체를 하고 54.7㎞에 대한 나머지를 98년말까지 교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5㎞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매설되어 있는 노후관이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4.7㎞만 교체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교체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도 82년도에 있었던 노후관을 그 동안 쭉 교체를 해 왔습니다. 교체를 해 와 가지고 현재 우리 관내의 노후관이 그 중에서 남아 있는 것이 54.7㎞가 남아 있는데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80년

되었고요 그러면 서울도시가스 관계자 나와 있으면 좀 나와 보세요. 지금본위원이우리과장 을대상으로질의한내용에대해서답변할수있습니까?

김용성 서울도시가스 공사부 김용성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작년만 해도 13㎞ 배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노후배관이란게 A.S배관이 있고 Z.S아연배관이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83년도에 서울시에서 저희 회사에서 인수할 단계에 있을 때 그 전에 깔려 있는 배관이 대부분이 그 배관입니다. 올해도 저희가 9㎞를 교체할 예정인데요, 서울도시가스 지역 내에 있는거는 98년까지 전부 교체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입니까?

김용성 지금 54㎞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울도시가스 54㎞라는 얘기가 단지내 배관도 있고 도로상 배관도 있는 상황인데요, 도로상 배관은 98년까지 전부 교체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도로에 매설된 것만 일차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김용성 네, 그렇습니다.

간선이라든지 단지내에 매설

김용성 단지내의 배관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관리대장이 아니고 일반 수요가들 있잖습니까? 아파트면 아파트단지내 소요배관이기 때문에 그 교체같은 거는 저희가 교체를 강제성을 띨 수가 없는 사항이고 안전공사에서 단지내 공동주택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해서 그 결과가 불합격이 됐을 경우에는 아파트 측에서 시공업체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것이지 서울도시가스에서 교체를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서울도시가스에세는 지도감독도 안 합니까? 누설검사 같은거.

김용성 저희가 검사는 해주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요청에 있으면 합니까?

김용성 요청이 아니고 공동주택도 법적으로 안전공사하고 합동점검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가 연1회는 안전공사에서 하고 그다음에 자체공사는 6개월에 한 번씩 도시가스공급회사 측에서 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용성 네,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있고 지역마다 지역관리소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일반 가정집 내부배관까지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도시가스 측에서 귀사 소관 매설배관 한 것중에 라인마크 설치를 4월말까지 50m 간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합니까? 4월말까지.

김용성 지금 추진중입니다.

4월 중순인데 언제 추진합니까?

김용성 예정보다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늦어질 것 같아요?

김용성 정확한 시기는 답변을 제가 못 드리겠는데요, 작년 12월 중순부터 저희가 라인마킹을 일단은 1월부터 받기 시작했고, 라인마킹을 박아야 되는데 박히지 않은 자리를 한달간 제가 직접 검사를 해 가지고 포인트를 다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공덕동사고도 라인마크 설치를 안 해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용성 그거는 지하철공사 현장에 지금 사고가 난 배관이 지하철종합건설본부 측에서 서울도시가스로 이설 요청이 있어 가지고 96년도 10월에 이설을 완료한 배관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측에서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이설요청이 있어서 이설을 완료한 사항이고 그 쪽 시공자도 쌍룡건설측에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설계대로 되어 있지 않고 라인마킹이 제대로 박혀 있지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자세히 모르는 사항이고,

네 됐습니다. 아까 제철 소관이라는 건 F.C관이죠? 주물관.

김용성 네.

매설이 80년도 82년도에 매설된 가스공급관이 그러니까 F.C관 주물관이죠?

김용성 아스팔트 코팅강관도 있고요 아연강관도 있습니다.

하는건 엑셀파이프라고 전자감지가 가능한 그런 관으로 교체되고 있죠? 지금부터 신설하는 매설관은.

김용성 지금부터 신설하는 배관은 재질에 관계없이 저희가,

플라스틱관 아닙니까?

김용성 플라스틱관도 있습니다.

전자감지가 가능한 관으로 교체하지 않습니까?

김용성 지금부터 시공하는 배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귀사에서 FID-3라는 측정기가 있습니까? 가스누설 감지를 할 수 있는.

김용성 FID-3라는 그 기계를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김용성 3대 가지고 있습니다.

FID-3라는 측정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김용성 차에 장착된게 한 대 있고요, 휴대용으로 4대 있습니다.

총 5대입니까? 그 큰 회사에서 5대 가지고 됩니까?

김용성 네.

서울도시가스에서 그것이 FID-3라는 것이 이것 냄새나는 부위를 측정해서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찾아내는 그런 기능의 기구지요?

김용성 공사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찾으면 지점을 못 찾아서 오인해 가지고 누기 다는 지점에 다른데 공사하는 것보다 공사비가 절감이 되겠지만 공사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게 땅속에 매설되어 있는 배관에서 누기가 나더라도 차량이 지나가면서도 잡을 수 있는 기계입니다. 1/10000ppm까지 체크가 가능한 겁니다.

아까 단지내 양천구 여기 공급배관을 쭉 보면 본관 29㎞ 공급관 129㎞ 단지내 공급관이 447㎞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김용성 저희가 정기검사에서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측에 대해 사실 양천구같은 경우에는 단지내 배관이 많은 이유가 목동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 퍼센테이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기검사에서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차례 아파트측으로 공문도 보내고요, 그 쪽에서 배관교체라든가 보수공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가스공급 중단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령이나 지시형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 관리업체들이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데 아주 비슷한 업자만 소개를 해주는 이와같은 형태로 해서 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라는 식으로 해서 여태까지 엄청난 비용을 부담 한 적이 있고 지금 현재도 여기에 잘 나타나 있듯이 단지내 공급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도감독이라든지 정기검사는 해주지도 않고 어쩌다가 정기검사에 걸렸다고 그러면 업자소개를 해주는 그와같은 형태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어요. 이제는 법도 바뀌었고 6개월에 정확하게 한 번씩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점검을 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란 말이에요. 차라리 FID-3라는 측정기를 한 대씩 구입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비용을 적게 들여야지 최고 100m까지 판 데가 있습니다. 저번에 본위원이 타고 왔던 그것이 그 지점을 못 찾아서 그 한 군데를 찾기 위해서 땅을 100m 팠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측에다 전화를 해서 "측정기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걸 "냄새장치를 정확하게 찾는 측정기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양천구 모 단지에서는 이 측정기를 1대 구매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날 도시가스와 직접 사유지라는 단지내 공급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기에 가스가 새는 부위는 지금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공사를 하거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유지에 해주지 않는다면 이 법이 검사제도가 작년에 바뀌었지요? 그렇다면 여기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검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지도감독을 잘 해주고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FID-3라든지 하다못해 이런 기계라도 한 대식 구입해서 찾아서 공사를

최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현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토요일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께서 한말씀 해주십시오.

김용성 알겠습니다. 사유지매각 교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서 "저희가 누기가 나면 비싼 공사비를 불르는 업체를 소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그렇게 시정을 않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아닌 도로변은 저희 회사에 내년초에 입찰을 해서 등록이 된 지정된 업체에 한해서 공사를 시행을 하고, 일반 단독주택의 사유지 배관내의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할 때는 저희 회사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더라도 아파트 측에서 여러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열 군데고 스무군데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파트 측에서 선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 회사에서 그걸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측에서 업체들을 모르니까 저희 회사 관계자들한테 문의를 해 가지고 몇 개 선정해 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 문제가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기지점을 못 찾아서 과다공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측에서 검지기를 자체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든가 그런 내용은 제가 회사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가스 관련업무에 대한 조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산업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조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3동지역 도시가스배관 설치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중지하기 전에 드릴 말씀은 다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차장 및 방제 중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