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약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을 제2대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우리 의회 전체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은 다른 위원회에도 소속되어 있으므로 타 위원회 위원보다 두배의 의정활동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여 일사불란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많은 협조와 지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최옥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4월3일 장수덕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제5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최옥현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57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위원장님!

우리 김광헌 위원님.

지금 운영위원회 우리 회의에서 말이죠 지금 의사계장이 보고사항에 누락되었던 사항이 위원장들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이 지금 접수가 된 겁니까?

예, 정식으로 접수가 됐다고....

이러한 내용도 현재 여기 회의자료에 돼 있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회의 진행자체가 조금 뭔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사퇴권고결의안이 어떠한 내용인지 어떠한 경위로 그렇게 된 건지 이런 것도 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사퇴권고결의안을 의사일정 중에, 57회 임시회의중에서 어느 날짜에 이런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상당히 좀 이해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헌 위원님 지금 본인, 위원장이 권혁길 의장님한테 보고를 받고 왔습니다마는 4월10일 의원 재적 5분의 1의 발의가 있으면은 안으로 정식으로 채택이 된답니다. 그래서 4월10일자로 의회사무국에 이 두분에 대한 사퇴권고안이 정식으로 접수됐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그걸 처리해야 될 거 같다는 제가 보고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중에서 사퇴권고결의안이란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이게 상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거 전문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해석 좀 해 주시죠.

견해를 들어보고.

잠깐 말이죠, 이 사퇴권고결의안이란 부분들이 규정에 의해서 현재 그게 안건으로 접수가 됐다 라면은 전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잠깐 정회 전에 이 사퇴권고결의안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제안설명을 한번 듣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 좀 해주시죠.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지금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충실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면 전문위원님 말이죠.

예.

충분한 검토를 안했다 라면은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제안설명으로서는 제가 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지금 발의된 내용은 안약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방자치법 제58조를 근거로 해서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발의 그 자체는 의안을 의원님들이 제출하실 때는 5분의 1이 찬성서명을 연서로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면 일단은 그 안건은 상정이 돼야 됩니다. 가결되고 부결되고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상정까지의 요건은 5분의 1 찬성서명이 붙으므로서 의안으로서 상정이 됩니다. 그것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라면은 지금 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해서 동의서로 첨부하신 의원님들이 몇 분인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의원들이 현재 여기 운영위원회 참석 안하신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가부간의 결정부분은 참석 안한 의원도 있는데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선까지인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안에 포함을 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시는 것은 그 안건을 채택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여기서 결정하실 필요가 없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퇴권고 결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